[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사상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인상률 협상에서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의원급과 병원급 이상, 치과 유형이 모두 보험자가 내놓은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을 거부한 것이다. 의협은 지난 2018년, 2019년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결렬을 선택했다. 병협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사 결렬을 선언했던데 이어, 올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결렬을 선택해 '감염병 트라우마'가 자리매김 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은 1일 오후 4시부터 2일 오전 5시 40분까지 공급자단체와 밤샘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그 결과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의사협회만 수가협상에 타결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내년도 수가를 맡기기로 했다. 특히 의협과 치협은 협상 초반부터 작년 보다 낮은 수준의 수가인상률을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시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병협 또한 막판에 수가인상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내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수가인상률은 약국 3.3%, 한방 2.9%로 계약될 예정이며, 나머지 유형은 건정심에서 정해진다. 코로나19로 대면 횟수 줄인 수가협상 올해 수가협상은 만남부터 쉽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철저한 방역시스템을 갖춘 후에야 실무 협상단이 만남을 가졌다. 과거 상견례 이후 1차 협상을 진행했다면, 올해는 상견례를 겸해 1차 협상이 진행됐다. 이후 최종 협상일인 1일까지 건보공단이 공급자단체와 대면으로 진행한 협상은 2차 협상이 끝이다. 본격적인 협상은 1일 오후 4시부터 진행됐다. 하지만,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오후 7시로 미뤄지면서, 3차 협상은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시간이 됐따. 재정소위 3차 회의 직후인 오후 9시를 넘긴 시간부터 시작된 4차 협상에서도 공급자단체 수가협상단의 표정은 어둡기만 했다. 윤중식 약사회 보험이사는 "재정소위 결과 우리와 여전히 간극이 존재한다는걸 확인했다"며 "재정소위와 약사회, 건보공단의 간극이 존재한다"고 했다. 소득 없이 건보공단과 5개 공급자단체는 10분 가량 얼굴을 마주하면서 지리하게 수가인상률 수치를 주고 받았다. 본격적인 수싸움이 시작된 때는 재정소위 4차 회의가 끝나면서 부터다. 건보공단과 재정소위는 1일 오후 11시 50분부터 2일 오전 1시 30분까지 최종 밴딩 규모를 두고 논의를 진행했다. 직후 건보공단은 보건복지부와 각 유형별 수가인상률에 대한 논의를 마친 후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2일 새벽 3시가 넘어가자, 의협이 가장 먼저 수가협상장을 빠져 나왔다. 하지만, 협상 타결이 아닌 결렬을 선언했다. 건보공단이 의협의 최종 수가인상률을 2.4%로 굳히기에 들어가자, 2일 새벽 3시 40분 경 박홍준 의협 수가협상단장이 결렬을 선언하고 자리를 떠났다. 박 단장은 "우리가 내민 손을 내치는 행동에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가슴 아프다"며 "이번 책임의 모든 것은 사태를 촉발한 정부 측에 있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수습할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한 결과가 너무 가슴 아픈 결과를 도래했다. 공단에서 타협할 의지가 별로 없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약사회가 유형별 1위인 3.3%의 인상률에 최종 사인했다. 박인춘 약사회 수가협상단장은 협상 완료 이후 별다른 의견 표명 없이 자리를 떠났다. 한의협은 건보공단으로부터 2.9%의 최종 수가인상률을 제시 받았다. 새벽 시간 내내 수 차례의 협상을 통해 최종 3%대까지 인상률을 끌어올리려 했지만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진호 한의협 수가협상단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공단 측과 재정소위, 공급자 모두가 어려운 협상을 했다"며 "성심성의껏 임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한의사 동료 분들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건전하게 진료 행해주신게 힘이 됐고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 전하겠다"고 말했다. 밴딩 점유율이 가장 높은 병협은 한의협의 수가협상 타결 이후 1시간이 지나도록 수가협상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오전 5시 30분 쯤 협상장에 모습을 보인 송재찬 병협 수가협상단장은 "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병원들의 어려운 노력이 있었고 얼마만큼의 수가협상을 기대했다"며 "하지만 간극을 메꾸기 어려워 협상을 결렬했다"고 밝혔다. 송 단장은 "만족 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상당히 회원 병원에 유감 스럽다"며 "의료계 노력이 충분히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건보공단이 우리 입장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보긴 어렵지만 우리와 차이가 있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병협에 이어 치협 또한 결렬을 선언했다. 권태훈 치협 보험이사는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가인상률이 보장성 강화 정책에 희생을 감수하면 협조한 치과계 회원들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최종 결렬을 결정했다"며 "SGR모형에 노인틀니,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를 반영하지 않은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2일 오전 4시 35분 경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타결을 선언했다. 한의협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최종 수가인상률 2.9%를 통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합의된 인상률은 건보공단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진호 한의협 수가협상단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공단 측과 재정소위, 공급자 모두가 어려운 협상을 했다"며 "성심성의껏 임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한의사 동료 분들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건전하게 진료 행해주신게 힘이 됐고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 전하겠다"고 협상 타결 속내를 짤막히 전했다. 한편 유형별로 대한의사협회가 최종 결렬을 선언한 이후, 대한약사회에 이어 한의협이 수가협상을 완료했다. 현재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2개 공급자단체가 협상을 진행 중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2021년도 약국 요양급여비용 보험수가가 3.3% 오른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사전 연구에서 전 유형 1위를 기록, 실제로 보험자로부터 제시받은 유형별 인상률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마약류와 가루약을 제외한 내복약을 기준으로, 3일분 총조제료는 올해 5850원에서 6040원으로 190원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는 법정시한인 6월 1일부터 오늘(2일) 오전 4시경까지 '2021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가격 결정'을 위한 지리한 샅바싸움을 끝내고 내년도 약국 조제수가 인상률에 이 같이 최종 합의했다. 협상 타결 결과 내년도 약국 환산지수, 즉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올해 88원에서 90.9원으로 2.9원 오른다. 이를 토대로 데일리팜이 약국 투약일수에 따른 항목별 조제수가를 대략적으로 집계한 결과, 마약류와 가루약을 제외한 총조제료는 3일치 기준 6040원으로 산출됐다. 1일분 조제수가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약국관리료 680원 ▲조제기본료 1480원 ▲복약지도료 990원 ▲조제료 1560원 ▲의약품관리료 580원으로 각각 오른다. 가루약 조제료는 1일분 610원이다. 여기에 마약류를 포함하면 의약품관리료는 820원으로 오른다. 총 조제료도 5290원으로 인상된다. 지난해 사상 첫 재정 순증으로 적용된 가루약 조제행위료 가산이 올해도 이어져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일반조제 시 1일 기준으로 5900원, 3일 기준으로 6650원 수준으로 오른다. 내복약을 기준으로 마약류 의약품을 포함한 투약일수별 총 조제료는 ▲1일분 5530원 ▲3일분 6280원 ▲5일분 6950원 ▲7일분 7690원 ▲10일분 8460원 ▲15일분 1만220원 ▲26~30일분 1만2670원 ▲51~60일분 1만6640원 ▲81~90일분 1만7860원으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한편, 이 합의 내용은 오전에 이어질 재정운영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상정돼 심의·의결을 받는다. 이어 추후 진행될 보건복지부 주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인상률 협상에서 결렬을 선언했다. 이로써 의협은 3년 연속 수가협상 결렬을 기록하고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행을 택했다. 박홍준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2일 오전 3시 40분 경 "협상이 타결되지 못했다"며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우리가 내민 손을 내치는 행동에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가슴 아프다"고 토로했다. 박 단장은 "이번 책임의 모든 것은 사태를 촉발한 정부 측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떻게 수습할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한 결과가 너무 가슴 아픈 결과를 도래했다. 공단에서 타협할 의지가 별로 없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의협은 건보공단이 제시한 최종 수가인상률은 공개하지 않았다. 박 단장은 "현재 최종 인상률을 제시하는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치"라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한약사회가 내년도 약국 수가협상 인상률 3.3%에 최종 사인했다. 이로써 약국 유형은 내년도 수가 인상 제로섬 게임에서 전 유형 1위를 차지하게 됐다. 약사회는 건강보험공단과 2일 오전 3시 40분을 넘긴 시간까지 마지막 협상을 벌이고 이 같은 성과를 냈다. 이번 수가협상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19로 인해 처음부터 어려운 상황이 예견됐었다.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1차 회의에서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말을 뒤집고, 2차 회의 이후 '의료기관을 위한 배려를 했다'고 알려지면서 지난해보다 높은 추가재정소요액(밴딩)에 대한 공급자단체의 기대감이 있었다. 약사회는 1일 오후 5시부터 11시간에 걸쳐 지리하게 협상을 벌인 끝에 최종적으로 3.3% 인상률로 협상에 종지부를 찍으면서 전 유형 가운데 인상률 우위를 점하게 됐다. 다만 이 인상률은 약국이 차지한 벤딩의 몫에서 인상률을 산정한 것으로서, 전체 벤딩 점유율과는 별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인상률을 정하는 올해 수가협상이 12시간 째를 달리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보건의약단체와 1일 오후 4시부터 수가협상을 진행 중이다. 1일 오후 11시 50분부터 자정을 넘겨 2일 오전 1시 30분까지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마지막 회의를 열고 최종 추가재정소요액(밴딩)을 결정했다. 건보공단은 보건복지부와 1시간 가량 회의를 진행해 유형별 수가인상률을 정한 상태다. 2일 오전 3시 30분 현재 대한조산협회가 최종 수가인상률에 서명을 하고 협상장을 떠났으며, 보건의약단체는 약사회 7차 및 타 유형 6차 수가협상을 대기 중이다. 한편 작년에 진행된 2020년 수가협상에서 평균인상률은 2.29%(추가 소요재정 1조478억원) 였으며, 병원 1.7%, 치과 3.1%, 한방 3%, 약국 3.5%, 조산원 3.9%, 보건기관 2.8%로 요양급여비용을 계약했다. 당시 의원만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2.9%의 인상률을 받았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인상에 반영되는 추가재정소요액(밴딩)의 키를 쥐고 있는 재정운영소위원회가 벌써 4번째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은 지난 1일 오후 11시 50분 경 대한조산협회와 수가협상을 진행한 이후, 재정소위 4차 회의에 참석 중이다. 자정을 넘겨 2일로 넘어간 상황에서 재정소위가 열리고 있어, 공급자단체는 1시간 이상 대기하면서 다음 협상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 건보공단과 5개 공급자단체 수가협상단은 지난 5월 20일부터 4~5차례 만남을 가진 상태다. 하지만 재정소위가 제시한 밴딩을 가지고 건보공단이 공급자단체에 제시한 수가인상률과 공급자단체의 희망 수가인상률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건보공단은 재정소위 4차 회의가 끝나면 다시 수가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6월 30일 공적마스크 고시가 종료되자, 정부가 마스크 수급정책 방향에 대한 현장 의견 청취에 착수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내 주요 마스크 제조업체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제조업체, 전문무역상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1일부터 마스크의 공적공급 비율이 60%로 조정되고, 생산업자의 수출이 생산량의 10%까지 허용되는 등 개정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그간 마스크 증산에 협조해준 업계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향후 수출, 7월 이후 마스크 수급 정책의 방향에 관한 현장의 제안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총리는 "K-방역의 핵심 자산인 마스크의 안정적 공급과 향후 국내 마스크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한 정부 대책에 마스크 업계가 많은 협조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는 마스크 제조업체 5개사,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제조업체 2개사, 전문무역상사 4개사,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증 만성질환자를 대상, 동네의원 중심의 비대면 진료 활성화에 대해 국민들의 의료편익 제공이 우선이라며 논란이 되는 원격의료와는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1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원격의료와 관련해서는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을 1차적으로 진행한다"며 "영리병원 도입이나 공공의료체계를 조금도 변경시키려는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원격적인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의 의료 편익을 제고하는 측면이 가장 우선적이기 때문에 복지부 등 관계부처 중심으로 대책을 만들어나갈 예정으로 기재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리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에 한국판 뉴딜에 포함돼 있는 관련 사안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산업 육성 차원에서, 의료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까지도 포함되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원격의료하고는 레벨을 달리하는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비대면 산업에 있어서의 의료 부문은 디지털 헬스와 관련된 것이 중점적"이라며 "원격의료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비대면 의료라고 명칭을 바꾸기로 보건복지부가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강원도 규제자유특구에서 실증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 실증작업과 관련해서는 의사협회하고 항상 소통을 하고 있고 단계적으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경증 만성질환자 17만명 대상으로 웨어러블 보급 등 동네의원 중심 건강관리체계 고도화가 2022년까지 추진된다. 이른바 비대면 진료가 경증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동네의원에서 진행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