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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정책과장-이상진, 예비급여과장-성창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 보건산업 육성과 의료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등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정책과장에 이상진 부이사관이 발령됐다. '문재인케어'의 핵심인 '비급여의 급여화'를 주도할 실무과장 자리에는 성창현 인구정책실 아동복지정책과장(서기관)이 앉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과장급 공무원 인사발령을 오늘(15일) 오후 냈다. 발령일자는 오는 18일자로 총 9명의 과장급이 자리를 이동한다. 먼저 보건산업정책과장에 이상진 부이사관이 발령났다. 보건산업정책과는 명칭대로 보건산업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총괄을 맡는 부서다. 보건산업과 첨단보건의료산업 육성·지원과 그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다루며 의료서비스산업의 지원·육성을 위한 종합계획도 이 과에서 수립한다. 이와 함께 의료서비스산업 관련 규제개선도 주도적으로 수행한다.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실무를 맡아할 건강보험정책국 예비급여과장직은 성창현 인구정책실 아동복지정책과장이 맡는다. 예비급여과는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자기공명영상법(MRI)·초음파·상급병실 급여화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부서다. 이 외에 보건의료정책실 응급의료과장에는 장영진 건강정책국 자살예방정책과장(서기관)이, 보건의료정책실 한의약정책과장에는 오진희 서기관이, 건강정책국 자살예방정책과장에는 서일환 연금정책국 기초연금과장(서기관)이 각각 발령났다. 또한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장에는 정영훈 보건의료정책실 한의약정책과장(부이사관)이, 인구정책실 아동복지정책과장에는 박재찬 보건의료정책실 응급의료과장(서기관)이 각각 맡는다. 연금정책국 기초연금과장에는 손일룡 질병관리본부 생명과학연구관리과장(서기관)이, 국립부곡병원 서무과장에는 강호옥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서기관)이 각각 발령났다.2020-05-15 16:14:05김정주 -
공단 약무직 6명 채용 확정…심평원 자격조건 확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신규 약사 6명을 채용을 확정했다. 현재 최종 합격한 6명 가운데 3명이 출근을 마쳤다. 나머지 3명은 6월 1일까지 모두 건보공단 원주 본부로 출근한다. 현재 건보공단에 근무하는 약무직은 18명으로 2급 부장 1명, 3급 팀장 8명, 4급 이하 9명으로 구성됐다. 총 약무직 정원은 35명이다. 이 중 육아 휴직자 등의 정원을 제외하고 남은 정원 14명이 상반기 채용 인원이었다. 건보공단은 원주로 본부를 이전하면서, 약무직 정원을 채우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동안 수차례 전문인력 모집 공고를 ??지만, 오랜만에 6명의 최종 합격자가 출근을 결정했다. 상반기 채용 결과 약무직은 3급 1명, 4급 5명이 채용됐다. 특히 내달 출근을 확정한 3급 약무직의 경우 다국적제약회사 개발부, RA, MA 등 다양한 곳에서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직 제약회사 직원이 건보공단 약무직에 지원했다는 사실 만으로도 약무직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을 볼 수 있다"며 "하반기에는 더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올해 초 2차 지방이전을 완료해 약제관리실 전원이 원주로 내려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한 상반기 약사 출신 심사직 채용이 진행 중이다. 심평원은 상반기에서 약사출신 4급 심사직 1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현재 원서 접수가 완료된 상태로, 22일 서류심사 결과 발표 이후 30일 필기시험, 내달 15~16일 면접심사가 진행된다. 현재 심평원 약사 심사직의 경우 자격조건이 '약사 면허 취득 후 관련업무 1년 이상 경력자'에 한했는데, 원주 이전 완료와 함께 하반기 부터는 '약학 관련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를 자격조건에 포함하면서 채용조건을 넓혔다. 한편 건보공단과 심평원 모두 원주 이전에 따라 전직원에게 사택 입주, 전세자금 무이자 대출, 원주 출퇴근 버스 제공 등의 정주여건을 마련한 상태다.2020-05-15 15:01:01이혜경 -
권익위·건보공단, 국민 민원해결 손 맞잡는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 분야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고충민원의 상담 및 대응 역량의 향상을 위한 협업이 시작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15일 서울정부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국민 권익보호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고충민원의 실질적·효율적 해결 및 대응 ▲특별(반복·특이)민원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역량 강화 컨설팅 및 교육 프로그램 상호 활용·지원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대안 마련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최근 3년간(2017~2019년) 제기된 건강보험 분야 고충민원 298건 중 총 158건을 해결했으며 자주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근원적 해결을 위해 11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고충민원 해결의 주요 내용으로는 ▲생계의 어려움으로 인한 보험료 조정, 분할 납부 ▲체납으로 인한 압류 해제 ▲과오납 건강보험료 환급 등 서민& 8228;취약 계층 관련 민원을 해결했으며, 제도개선으로는 ▲가입자 자격변동 시 휴대전화 문자 안내 제도 마련 ▲주소가 다른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 피부양자 인정을 위한 개선권고가 있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권익위와 건보공단은 민원처리 및 제도개선에 대해 협력을 강화해 민원처리 건수 증대, 인용률 향상과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대안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양 기관이 공동으로 특별민원에 대한 교육, 컨설팅 등 업무협조가 원활해지면서 특별민원 해소와 행정효율 향상이 기대된다. 박은정 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이 우리 삶에 필수적인 제도인 만큼 국민의 목소리가 담긴 민원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더 나은 사회보장제도로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라며 "양 기관이 협력해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해결과 제도개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민원도 전화, 팩스 등 비접촉방식으로 바뀌고 있다"며 "오늘 양 기관의 업무협력으로 민원응대의 전문역량을 높여 국민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해 드릴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20-05-15 14:00:0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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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공적 마스크 가족 대리구매 허용...분할구매도 가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범위를 가족 구성원 모두로 확대하고 분할구매도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시행시점은 오는 18일 부터다. 코로나19 지역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스크 총 1,742만개를 특별 공급하는 조치도 이뤄진다. 15일 식약처는 대리구매 확대; 분할구매 허용으로 국민불편을 개선하고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취약계층 특별공급 계획을 공표했다. 이로써 오는 18일부터 가족이면 누구나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가 가능해진다. 현재는 1940년 이전 출생자 또는 2002년 이후 출생자만 대리구매할 수 있다: 앞으로는 가족 구성원이나 동거인 중 한 명이 본인 공인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가족 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을 지참해 판매처에 방문하면, 모든 가족(동거인 포함)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다. 구매 가능 요일이 자녀는 월요일, 화요일이고 부모는 수요일, 목요일인 경우 가족 중 누구나 금요일을 제외한 요일에 모든 가족의 마스크 구매 가능한 셈이다. 아울러, 현재는 한 주 동안 마스크를 1~2개 구매한 경우 추가로 살 수 없었으나 18일부터는 본인의 구매가능 요일이나 주말에 나누어 구매할 수 있다. 월요일에 공적마스크 1개를 구입한 경우 토·일요일에 2개 추가 구매가 불가능한 현재 상황을 월요일에 1개, 토·일요일에 2개 분할구매 가능토록 허용하는 것이다. 취약계층 특별 공급도 시행한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게 영향을 미쳤다. 식약처는 지자체의 수요를 반영해 서울·경기·인천지역의 취약계층, 의료기관, 학원가를 중심으로 공적 마스크 1,742만개를 특별 공급한다. 먼저, 서울시에는 취약계층에 993만개, 의료기관에 7만개 등 총 1,000만개를 공급한다. 경기도에는 취약계층에 447만개를 지원하는 한편, 인천시에는 취약계층에 245만개, 학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 50만개 등 총 295만개를 공급한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과 마스크 수요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행정안전부를 통해 지자체에서 마스크를 요청하는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리구매 확대 등 이번 구매 편의 개선조치로 국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0-05-15 13:32:19이정환 -
코로나 완전극복 치료제·백신개발 헬스케어 미래포럼[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완전극복을 위한 치료제와 백신개발 관련 포럼을 연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 주관으로 오는 15일 오후 3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한 치료제·백신개발 등 대응방안 마련'을 주제로 헬스케어 미래포럼을 개최한다. 정부는 지난 4월 9일 대통령 주재 산·학·연·병 합동회의를 계기로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한 민관합동 범정부 지원단을 출범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범정부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방역물품·기기 등 현장 어려움을 적극 발굴해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 범정부 실무추진단은 국내 코로나19 치료제·백신·방역물품기기 등에 대한 정부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기초연구부터 제품화에 이르는 전 주기 연구개발 지원, 인허가·제품화 관련 규제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매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정책 토론회(포럼)는 그간 논의해온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한 치료제·백신개발 등 대응 방안 마련'을 핵심의제로 선정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의 개회사 등을 시작으로 1부 기조강연(국내외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동향), 2부 주제발표(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및 방역물품·기기수급 국산화를 위한 추진방안)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3부 패널토론에서 송시영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범정부 실무추진단에서 분과별로 마련한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쟁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서면 축사(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 대독)를 통해 "최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 전 세계가 합심하듯이, 국내의 부족한 연구 역량과 인프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협업하는 연구개발 수행 체계를 조기에 구축한다면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넘어 국가 혁신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오늘 논의된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한 치료제, 백신, 방역물품·기기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개선 대책과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로드맵을 완성해 앞으로 정부 정책 방향과 연계해 지속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포럼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와 실시간 질의응답도 진행할 예정이다.2020-05-15 12:19:24김정주 -
복지부 "원격의료, 안전·효율·합리적 논의 희망"[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현재 코로나19 사태 대응 중에 원격의료(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을 논의한 바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다만 감염병이 배경이 아닌, 의료체계 효율화와 합리성 강화, 사각지대 완화 측면에서 새 기술을 의료에 접목하는 논의는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복지부 차관)은 오늘(15일) 오전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원격의료 확대 시도와 관련한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원격의료 활성화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재정당국과 산업관련 경제단체 등에서 이슈화 하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한국판 뉴딜 정책'의 비대면 산업 육성 의제에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를 비롯해 화상연계 방문건강관리 등 기존 디지털 기반 비대면의료 시범사업, 코로나 방역 계기 시범사업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최근 '20대 마지막 국회에 바라는 경제입법 과제'를 담은 리포트를 통해 '한국판 뉴딜 정책'에 관련된 경제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주문하고 원격의료 도입을 위해 국회에 제출된 의료법 개정안을 지목했다. 이에 대해 김 제1통제관은 "지금까지 중대본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와 원격의료 확대를 논의한 바 없다"고 못박고 "중대본 차원에선 전화진료·처방은 코로나19의 유행 가운데에서 의료기관 의료인과 특히 기저질환자의 감염 보호를 위한 효과적 수단이며 의료진의 판단 하에 시행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감염병 대응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고 있고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타부처와 단체 등에서 촉구하는 원격의료 확대에 대한 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도 짚었다. 다만 주무부처인 복지부 입장에선 시각을 달리한 전향적 시각이 있다는 점을 구분했다. 현재 복지부는 통신기술에 의료를 접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계류 중이다. 김 제1통제관은 "(중대본이 아닌) 복지부의 입장에서 보자면 의료계 전문가와 일반 시민사회와 각계 의견을 충분 듣고, 특히 긍정적인 면과 우려점을 잘 듣고 판단해야 한다"며 "추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해서 의료이용의 사각지대, 의료체계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2020-05-15 12:14:08김정주 -
식약처, 제네릭 특허전략 컨설팅 제약사 모집[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소제약기업 특허 도전과 제네릭 의약품 개발 촉진을 목표로 '2020년 제약기업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지금까지 28개 제약·바이오기업, 54개 과제를 지원한 식약처의 올해 지원 목표는 10개 기업이다. 인력·경험이 부족한 중소제약사가 의약품 개발·출시에 필요한 특허 관련 전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해당 사업은 2016년 시작됐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2015년 시행되면서 특허 문제 해결은 중요성이 커졌다. 식약처는 총 28개사 54개 과제를 지원했는데, 4개 품목이 허가를 받았고 이 중 2개 품목은 오리지널 특허기간 만료 전 시장에 진입하는 성과를 냈다. 이 외에도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위한 특허심판을 12건 청구하고 6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이의경 처장은 "개량신약 등 경쟁력 있는 의약품 개발에 나서고 있는 중소제약기업이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달라"며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올해 약 10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오는 20일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2020-05-15 11:37:42이정환 -
양진영 차장, 국가필수약 현장방문해 의견수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양진영 차장이 15일 세종시 소재 한국유나이티드 의약품 제조소를 방문해 국가필수의약품 제조과정을 살피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식약처는 국가필수약을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공급 불안이 예상되면 해외에서 긴급히 들여오거나 직접 국내제약사에 위탁제조해 안정 공급한다. 이번 방문은 국내 제조로 지난해 항암제 미토마이신씨 수입중단에 따른 수급 불안정 상황을 해소하는 등 업체 관계자의 국가필수약 제조 노력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의약품 개발·제조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양진영 차장은 "환자에게 필요한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필수약 생산에 지속 협조를 부탁한다"며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한 치료제 연구개발에도 노력해달라"고 말했다.2020-05-15 11:22:36이정환 -
김상희, 첫 여성 국회부의장 출마…"유리천장 깬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4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15일 오전 여성 최초 국회 부의장 출마를 선포했다. 5월 29일 출범할 21대 국회에서 올해를 성평등 국회의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포부다. 이날 김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권자 절반이 여성인데도 제헌국회 이래 대한민국 헌정사 73년 동안 국회의장단에 여성 대표자가 없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유독 정치 부문에서 여성 대표성이 확보되지 못한 것은 비정상이다. 너무 늦었다"며 "여성 부의장의 등장은 21대 국회 신임의장단 구성에서 국민에 혁신 의지를 보일 시금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 부의장의 등장은 21대 국회 신임의장단 구성에 있어서 국민들께 혁신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남성이 주도하는 정치영역에서 공고한 유리천장 하나를 깨뜨리고 자라나는 젊은 세대에게 또 하나의 여성 롤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일하는 국회법이 논의될 수 있도록 선도해야 하는 것은 신임의장단의 의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상임위 심의 결과를 존중하고 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며 "게이트키핑까지 할 수 있는 옥상옥의 법사위 권한을 비롯해 현실과 맞지 않는 상임위별 소관 법률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화와 협치도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장단에 최초의 여성의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이전 의장단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여성리더십으로 여야의 적극적인 소통과 대화의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는 "사회의 모든 부분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 상황에서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변화를 동시에 고민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해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이끌어내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 몫의 국회부의장은 오는 25일 당내 경선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2020-05-15 11:10:56이정환 -
식약처, 품목허가 갱신 시 안전성자료 일체 제출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앞으로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 시 제약사 등 안전관리책임자가 수집자료를 분석·평가한 결과와 안전성 관련자료 전부를 내도록 제출요건이 강화할 전망이다. 국내 시판용으로 허가받은 의약품을 수출용으로 전환한 후 다시 국내용으로 변경할 시, 기존 부여받은 유효기간에서 수출용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만 품목허가 기간으로 인정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 품목갱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2013년 도입한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 제도는 국내 허가·신고한 모든 의약품을 5년마다 갱신 여부를 판단하는 정책이다. 의약품을 체계적이고 실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행 품목허가 갱신 기준은 의약품 부작용 신속·정기보고 여부만 제출하면 된다. 식약처는 개정을 통해 안전관리책임자가 수집자료를 분석·평가한 결과와 안전조치 자료 일체를 추가로 제출하는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생각이다. 국내 시판용 의약품을 수출용 전환한 이후 다시 국내용으로 되돌릴 때는 종전 부여받은 유효기간에서 수출용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만 인정하도록 해 그간 지침으로 운영되던 사항을 명확히하는 내용도 담았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 관련 견해를 오는 7월 15일까지 받을 계획이다.2020-05-15 10:57:4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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