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오늘(12일) 강원도 원주 건강보험공단에서 사회보장 증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7대 사회보험 협의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7대 사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5개 기관에서 담당 하고 있으며,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3대 연금을 의미한다. 이날 협약식에서 구성된 7대 사회보험 협의체는, 지속가능성을 더하고 국민의 신뢰를 더하기 위해 사회보험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기관 상호 발전을 위한 보유정보 공유, 사회보험 재정건전화를 위한 공동대응과 각 기관의 재정지출을 개선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출생부터 사망까지 국민의 평생을 함께 하는 사회보험 기관들이 그동안 각 기관별로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이번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기관별 빅데이터 정보 등을 공유하여 사회보험 급여의 재정지출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재정건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공동 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으로 국민의 의료비 경감과 제도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다른 기관의 노하우와 경험, 정보 공유를 통해 혁신적인 재정안정화 로드맵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 기획재정부 양충모 재정관리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유찬 원장이 참석하여 더 나은 사회보험의 미래 발전을 응원하였고, 각 기관별 연구자들이 ‘사회보험의 미래도전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각 사회보험 기관장은 앞으로 사회보험 재정건전화를 위한 빅데이터와 보유시설 공유·개방, 전문인력 교류와 협력으로 ’新 국민 공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개발 중인 혁신신약 후보물질이 임상시험 진입에 성공했다. 유나이티드의 혁신신약 후보가 임상에 진입한 건 1987년 창사 이래 처음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신청한 개발 프로젝트명 'UN04'의 임상1상시험계획서를 승인했다. 이번 임상은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UN04의 최대내약용량 결정 및 약동학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1상 임상시험이다. 시험은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진행한다. 이 약은 Plk1(Polo-like kinase 1) 효소를 억제해 항암 효과를 내는 약물로 알려졌다. Plk1 효소는 kinase 단백질 일종으로, Plk1의 발현양으로 암의 악성화를 추적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존 개발되고 있는 Plk 억제제는 Plk1뿐만 아니라 Plk2와 Plk3도 억제하는데, 이로인해 혈액독성이 나타나는 걸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 유나이티드가 개발하는 Plk 억제제는 Plk1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해 혈액독성 부작용을 극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유나이티드는 2017년 7월 이 신약후보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광주과학기술원·한국화학연구원 참여)으로부터 도입하고, 전임상 및 임상을 추진해왔다. 실로스탄CR, 가스티인CR 등 개량신약 개발에 노하우를 갖고 있는 유나이티드가 신약 후보를 임상하는 것은 1987년 창사 이후 처음이다. 유나이티드는 이 신약후보를 점차 다양한 암종에 적용하며 임상 파이프라인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해외 제약사에 기술이전 등을 추진하는 등 글로벌 시장 진출 계획도 갖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유나이티드가 한미약품처럼 퍼스트제네릭에서 개량신약, 신약으로 이어지는 진일보한 개발 역사를 새로 쓸지 주목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지원장 이소영)은 12일 창원지원 대회의실에서 (사)경남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표 이진규)과 지역사회 안전문화 정착 및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지역사회 안전의식 확산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보건의료 안전교육 활성화 및 콘텐츠 개발 ▲지역민의 합리적 의료소비 선택을 위한 교육·설명회 ▲자원개방 및 사회공헌 등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양 기관 발전을 위한 업무의 상호협력 등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심평원이 보유한 보건의료정보와 경남안실련의 교육 인프라를 접목, 지역민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돕고 지역사회 의료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안실련은 산하에 10개 시지회와 67명의 전문강사진을 갖추고, 매년 10여만 명의 지역민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비영리 시민단체다. 이소영 지원장은 "이번 협약이 국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안전중심 경영을 지역사회에서 실현하는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강원도와 원주혁신도시 13개 공공기관은 최근 포스트 코로나 극복을 위한 강원 경제 활성화 동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 숙박업 등을 도와 강원지역의 경제를 조기 극복하기 위해 강원경제 살리기 동참사업’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 13개 원주혁신도시 공공기관장, 천세복 강원도관광협회장 등 도내 5개 관련 협회장들은 강원경제 살리기를 위한 사업 동참을 약속했다. 혁신도시 13개 공공기관은 지역산업, 인재육성, 사회공헌 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통해 강원지역 발전에 기여했고, 이번 코로나 사태 시에는 감자동맹 프로젝트, 플라워버킷 나눔행사 등 기관별로 지역 활성화에 앞장 서 왔다. 최문순 도지사는 "지난 3월부터 시작된 감자, 오징어 등이 전 국민의 호응 속에 완판 행진을 이어온 것에 이어, 원주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앞장 서 주어 관광& 8231;숙박& 8231;항공 등의 사업이 활성화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더 많은 협력을 통해 강원 경제를 살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용익 이사장은 "오늘 협약을 통해 강원도 경제가 좀 더 빠르게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원주혁신도시 13개 공공기관이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상생하여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일을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지난 주말 중요 과제임을 언급한 이후 이틀 만의 연이은 지원사격이다. 또한 3차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와 '한국판 뉴딜' 사업의 과감한 추진도 언급했다. 다수 전문가가 예측중인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하는 방안이자 눈 앞의 감염병 방역과 경제 위기에서 실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문 대통령 당부다. 12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질병청 승격은 빠를수록 좋다. 여야가 함께 공약한 사항인 만큼 최우선 과제로 정부조직개편을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3주년 특별연설에서 거듭 언급했던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실현할 구체적 실현방안을 속도감 있게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의 올 가을·겨울 2차 대유행은 전문가들이 예측중인 '눈 앞에 놓인 위기'로, 머뭇거리거나 실기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방역·보건체계부터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나아가 2차 추경예산안과 한국판 뉴딜의 실현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첫째, 실기하지 말아야 한다. 방역·보건체계부터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며 "전문가들이 가을이나 겨울로 예상하는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라고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3차 추경안 논의도 곧바로 추진해달라"며 현실화한 고용충격을 줄이고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 과감해야 한다. 기존 사업을 재포장하는 게 아니라 대규모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해야 한다"며 "과거 외환위기로 어렵던 시기 과감한 투자로 IT강국의 초석을 깐 경험을 되살려 달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우리나라 보건의료 이용 등 실태를 파악하는 '보건의료 실태조사'의 세부 요소들이 보다 구체화 된다. 또한 학계와 산업계 활용을 넓히기 위해 결과물을 60일 이상 외부 공개하도록 명문화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보건의료실태조사의 내용, 방법과 공표 등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늘(1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실태조사는 보건의료 자원의 공급 실태·이용 행태에 관한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를 산출해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여기서 보건의료 자원은 인력·시설·물자 등을 의미한다. 정부는 2000년 보건의료기본법 제정 후 2001년부터 매 5년마다 국민 보건의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은 지난해 12월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보건의료 실태조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해, 행정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진행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보건의료 실태조사는 외래 또는 입원 환자 수, 평균 재원 일수, 병상 이용률, 연간 총 진료비 등 보건의료 수요와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행태, 인력·시설 및 물자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하도록 했다. 또한 실태조사를 보건의료 관련 기관(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최근 3년간 보건의료 연구실적이 있는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해 실수 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여기서 도출된 실태조사 결과는 복지부 누리집(mohw.go.kr)을 통해 60일 이상 공개하도록 해 보건의료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학계·산업계 등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 내용을 오는 6월 4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실태조사 수행 근거가 마련됐을 뿐만 아니라, 실태조사 결과가 관련 보건의료정책은 물론 민간에서도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로 접어들면서 오랜 시간 묵혀온 감염병 위기관리기관 격상과 정부 조직개편 이슈가 또 다시 대두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의 질병청 승격을 공식화 하고, 국회 동의를 전제로 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에 찬성하면서 10여년간 각론으로만 대두돼 온 이 사안이 다시금 힘을 받고 있는 것이다. 11일 국회와 정치권은 문 대통령의 특별연설에서 질병청 승격과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직접 언급한데 따른 후속조치 논의에 들어갔다. 그간 정부와 보건당국은 감염병 사태에 대한 콘트롤타워·전문성 부재와 관련해 숱한 비판을 받아왔다. 5년 전 메르스 사태 대응 실패 전례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이번엔 정부가 강력한 콘트롤타워를 바탕으로 한 '포스트 코로나19'를 준비 중이다. 이번 감염병 사태를 겪으며 얻은 사회적 공감대와 연대, 정치권의 관심 등은 여론 또한 숙성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이 중 일부는 전보다 훨씬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질본→질병청 승격 = 2004년 감염병 관리 전담 전문기구로 설립된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코로나19 대응으로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질본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근거에 의한 사태 진단·예측을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에 큰 성과를 냈다. 이것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정부와 국회가 질병청 승격을 추진할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간 질본의 청 승격 이슈는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감염병 외에도 주사기 오염, 신생아 사망사고 등 각종 보건의료 관련 사고에서 원인을 찾고 해법을 내는 데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음에도 신속한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데에는 조직의 한계를 드러냈다. 강력한 콘트롤타워로서 책임성을 담보해 전문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기서 비롯된다. 특히 메르스 사태 때에는 콘트롤타워 부재 비판에 부딪히면서 청 승격에 대한 정치권 요구가 거셌지만, 복지부 등의 반대로 본부장을 실장급에서 차관급으로 높이는 데 그쳤다. 현재 임기를 보름여 남은 20대 국회에는 질병청 승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3년 째 계류 중이다. 구체적으로 2017년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질병관리청 승격, 미래통합당 박인숙 의원이 질병관리처 승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었다. 일단 질본이 청으로 승격하면 복지부 산하기관에서 독립 외청이된다. 인사권이나 예산 기획·조정권한 역시 복지부장관에서 질병청장으로 넘어간다. 정부조직 차원에서는 차장직이 신설된다. 질병청이 복지부 간섭 없이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확대되면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략도 진두지휘 할 수 있게되는 셈이다. 만약 질병청의 지방청 구축 작업이 동반될 경우 각 시·도 지자체 별 감염병 예방과 역학조사 등 방역도 가능해져 보다 촘촘한 질병 대응이 현실화 한다. 다만 질본의 청 승격은 국회 동의가 필수다. 과거 여야 공히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슈인 데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장기화 하면서 여론의 지지까지 확보해, 현재로선 차기 국회 통과에 걸림돌은 없는 분위기다.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 보건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두는 이슈는 과거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복지부가 여성부(현 여성가족부)와 통합·분리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복수차관제 도입 필요성이 거론돼 온 것이다. 여가부와 분리된 이후에도 복수차관제 필요성은 끊임없이 대두돼 왔다. 복지부는 부처 특성상 보건과 복지 파트별 전문성이 확연히 다르고 분야도 다양하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도 필요하다는 얘기다. 규모나 물리적으로 보더라도 복지부의 복수차관제 필요성 제기는 당연한 상황이 됐다. 현재 복수차관제를 운영하고 있는 부처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며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부처 내 차관급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는 조직규모로 볼 때 2018년말 기준으로 부처 내 정원만 6위로, 이들 복수차관 운영 부처와 비교하면 유사하거나 크다. 재정 지출 면에서도 교육부를 제외하면 사실상 1위 수준이기 때문에 이 또한 도입 필요성에 힘을 실어주는 상황이다. 복수차관제가 실현될 경우 정부 조직 내 사회부총리직을 신설하고, 복지부장관이 이를 겸임해 현재 기재부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하는 것에 맞춰 정부조직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의견이 여기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여기다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삶의 질이 대두되면서 보건의료와 복지의 방대한 업무가 때로는 유기적으로, 때로는 결이 다른 큰 덩어리 체계로 움직이기 때문에 차관 단계에선 전문가 수준의 적정 인사가 임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차관의 전문 분야와 출신 파트에 따라 정책사업 수행과 이해도, 이해관계자들과 소통 등에 걸림돌이 존재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구조가 된 것이다. 때문에 의약계를 비롯해 관련 학계와 업계 관계자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각 파트별로 전문 공무원 출신 차관을 복수로 두는 정부조직개편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콘트롤타워 부재와 대응 실패, 그에 따른 책임 문제가 더욱 불거졌다. 질본 청 승격과 더불어 패키지처럼 따라오는 이슈가 된 셈이다.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에 대한 정계 입장은 여야가 구분되지 않는다. 이해관계자가 상당수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이견이 첨예한 분야라는 점에서 차관을 복수로 두고 분야에 맞게 조직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2017년 당시 대선후보를 낸 더불어민주당과 당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측은 전문기자협의회 질의에 모두 복수차관제 도입 찬성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다만 시의성과 시급성을 고려할 때 질병청 승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강하고, 예산과 조직정비까지 고려할 때 복수차관제의 국회 동의는 여러 과제를 안고 있다. 현재의 야당이 과거 찬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 사태로 가용 예산을 놓고 이견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절차상으로만 보더라도 상임위와 행안위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절차 과정에서 질병청 승격과는 다른 양상으로 당쟁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그간의 전례를 통해서도 충분히 예측해볼 수 있는 허들이다. 여당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특별연설로 질병청과 복수차관제가 재차 조명받게 된 것은 맞지만, 이번 국회에서 모두 처리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라며 "여야 합의가 어느정도 이뤄졌다는 자체가 적잖은 의미다. 21대 국회가 들어선 이후 임시국회에서 1순위로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복수차관제는 질병청 승격만큼 당정, 여야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질병청과 복수차관제는 정부조직개편 측면에서 따로 논의하기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이번에 어렵다면 차기 국회에서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야당 관계자도 "질병청은 공약이자 코로나 대응을 위한 대중 요구다. 보건 전담차관 신설도 보건·제약·바이오 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점쳐지는 지금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다만 이번 국회에서 급하게 마무리져야 할 지는 의문이다. 여야 공감대가 형성됐으므로 더 개선한 청사진으로 질병청과 복수차관제를 차기 국회 제1과제로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