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일선 의료기관에 우선 적용됐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이 약국까지 확대 시행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영난에 있어 약국의 경우, 지원 시급성 등은 감안해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었다. 하지만 약국의 확진자 경유로 인한 일시 영업중지 등 재정적 어려움과 공적마스크 공급에 따른 피로감 호소 등에 따라 약국까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법정심사기간 이전 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하는 '요양급여비용 가지급'과 달리 신청기관에 한해 전년도 월평균 급여비를 먼저 지급하고 향후 사후정산을 하는 대출 방식의 제도를 의미한다. 선지급 대상에 2만276개소 약국이 포함되면서 건보공단은 추가로 1조1002억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당초 의료기관만 선정했을 땐 6만2267개소에 3조9751억원이 지원될 예정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이 필요한 약국의 경우, 의료기관 보다 한 달 늦게 시작하는 만큼 지급기간은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약국 지원 시점이 의료기관 보다 한 달 지연된 만큼, 의료기관의 지급기간은 3~5월인 대신 약국은 4~6월"이라며 "약국의 경우 오는 4월 22일 내 선지급 신청을 해야 4월 안에 1차 지급이 가능한 만큼 기간을 반드시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1회 차인 4월 분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을 원하는 약국이 4월 22일 이후 신청할 경우 5월에 지급될 수 있으니 신청 기간을 엄수해야 한다. 약국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은 전년도 4~6월 월평균 급여비의 90%로 선지급 기준금액에서 당월 급여비 기지급액이 있으면 차감 후 지급한다. 선지급 이후 당월 추가 급여비가 있으면 우선 상계 후 잔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미리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오는 7~12월까지 6개월 간 균등 상계로 사후정산이 이뤄진다. 이번 약국 확대 추진 방안은 재정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내일(7일)부터 신청안내와 접수가 이뤄진다. 선지급은 4월 13일부터 신청일 기준 소급 지급된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약국 야간·공휴·소아야간가산 적용시간과 기준이 현장 상황에 맞게 구분, 설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 시행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의견조회에 나섰다. 이번 개정 추진안에 약국 요양급여비 항목은 약제비 산정지침에 따라 크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의 야간가산, 공휴가산, 소아야간가산으로 구분된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통상의 야간·공휴 가산은 기존대로 약국에서 보관용 처방전이나 조제기록 등에 조제시간을 기재·보관한 경우를 기준으로 급여를 인정한다. 야간가산 적용시점은 환자가 야간가산 기준시간인 평일 오후 6시(토요일은 오후 1시)에서 다음 날 오전 9시 사이에 방문한 경우 약사가 조제를 시작한 시각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그러나 이 시각 이외의 시각에 방문한 경우 환자가 약국에 도착한 시각을 기준으로 한다. 만약 대리수령을 할 경우 전화로 약국에 도착일정을 상의한 뒤 지급·수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야간가산의 기준이 보다 명확해 지는 효과가 있다. 이와 함께 만 6세 미만 소아야간가산의 경우 기준시간인 오후 8시에서 다음 날 오전 7시 사이 방문한 경우 적용시점은 약사가 조제를 시작한 시각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정부는 오는 23일까지 의견조회를 한 뒤 특이사항이 없으면 오는 5월 중 시행하기로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단기적으로 모든 비급여 서비스에 대한 자료 수집 보다 수요가 높은 비급여 서비스를 중심으로 자료제출을 도입하는 시범사업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향후 진료비 심사체계가 청구 건 단위 진료량 중심에서 기관과 환자 단위 의학적 적정성 심사체계로 전환되는 만큼, 급여와 비급여 구분 없이 환자 입장에서 하나의 연결성 있는 진료가 적정한지 평가하기 위해서라도 급여와 비급여 자료가 모두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공급자 측면에선 수용성 등을 고려했을 때 단기적으로 급여와 비급여 자료를 모두 제출하는 것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지난해 4월 정부가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보면 '급여 진료와 병행하는 비급여 진료항목을 건강보험 청구 시 함께 제출하는 방안'이 비급여 관리방안으로 제시되면서 2020년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시행계획에 '요양기관에서 급여비 청구 시 급여진료와 병행하는 비급여 진료 내역도 함께 자료를 제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보건당국이 발표한 비급여 관리방안인 '급여 진료와 병행하는 비급여 진료항목을 건강보험 청구 시 함께 제출'하는 구체적인 시범사업 방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뢰한 '포괄적 의료보장관리체계 실행기반 마련 연구용역(연구책임자 여나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에 담겼다. 6일 연구결과를 보면 연구팀은 시범사업 대안을 2가지 제시했다. 우선 첫 번째 안은 비급여 비율이 높은 진료, 비급여 가격 부담이 높은 진료, 비급여 빈도가 높은 진료 등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급여 진료와 병행시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는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백내장 수술의 경우 최근 각종 비급여 검사(눈 계측 검사, 초음파 검사 등), 비급여 렌즈 등으로 인해 비급여 비용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처럼 높은 비급여 부담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높게 나타나는 진료행위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두 번째 안은 영양제 주사와 같은 급여 병용 금지 비급여를 급여와 병행 청구 시 진찰료, 검사료 등의 행위를 조건부 급여해주는 것이다. 혼합진료 금지 항목의 경우 원칙적으로 혼합진료를 금지하되, 급여와 병용해 비급여에 대해 비급여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조건부 급여로 인정하는 방식(예: 영양제 주사 처방시 발생하는 진찰료 등)을 시범사업으로 적용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연구팀은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코드 표준화 등 비급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비급여의 현황 및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며 "비급여의 유형 및 범위를 명확하게 정립하는 등 비급여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모든 공사 의료보장 제도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국민의 의료 보장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의료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임을 고려했을 때, 공사 의료보장 제도 간의 연계·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급여비는 8.2%, 건강보험 법정 본인부담은 7.4% 증가한 반면, 비급여 본인부담은 연평균 10.7% 증가하여 전체 의료비 증가를 비급여 증가가 견인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건강보험 급여비는 2009년 28조000억원에서 2018년 58조7000억원으로 2배 증가한 반면, 비급여 진료비는 2009년 6조1000억원에서 2018년 15조3000억원으로 2.5배 증가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확진으로 경북 경산의 내과 개원의가 사망하자,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한 전화상담 처방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약국에서 환자 동의하에 이뤄지는 조제약 택배도 암묵적으로 활기를 띌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의료기관 진입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코로나19 의료인력 감염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코로나19에 감염 의료기관 종사자는 총 241명으로, 전체 확진자(1만 62명)의 2.4%다. 주로 지역사회에서 감염(101명, 41.9%)됐거나, 일반 진료 과정 중 감염(66명, 27.3%)된 사례로 추정된다. 먼저 중대본은 의료기관 진입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즉 가벼운 감기환자, 만성질환자 등은 전화 상담·처방과 대리처방, 화상진료 등 비대면 진료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화상진료는 의료기관에 방문한 경우, 의료기관 내 별도 공간에서 의료인 보조 하에 의료기관 본 건물 내 의사와 화상으로 진료하는 방식 등이다. 이렇게 되면 전화상담과 처방을 받은 환자가 약국에 조제약 배송을 요구할 수 있다. 약사회는 조제약 택배는 허용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복지부는 감염병 예방 비상 상황에서 전화상담 처방을 받은 환자와 협의하에 이뤄진 조제약 배송을 막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중대본은 폐렴, 발열 등 유증상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 진입하기 이전에 진단검사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독 할 계획이다. 폐렴 증상이 있는 경우, 입원실과 중환자실에 진입하기 이전에 진단검사를 의무 실시하고, 응급실에는 사전환자분류소& 8231;격리진료구역을 마련해 중증도가 높은 응급환자 중 호흡기증상이 있는 경우 격리진료구역에서 응급처치와 함께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중대본은 의료기관 내 외부인 출입 제한, 면회 절차 강화 등 방문객 관리도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해 제약사 영업사원의 방문도 더 깐깐하게 관리될 전망이다. 중대본은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 대책도 내놓았다. 먼저 의심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내원 환자의 코로나19 발생지역 방문력, 확진자 접촉력 등 정보를 ITS, DUR을 통해 의료기관에 지속 제공한다. 또한, 전신보호복, N95 마스크, 고글 등 방역물품을 수요에 맞게 비축하고, 국산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중대본은 종합병원, 중소, 요양, 정신병원 등 여건에 맞는 감염 예방 컨설팅과 자문 활동도 시작한다. 종합병원의 경우 지역 내 감염병 예방관리 중심병원(33개 이상)과 참여 병원(220개 이상)을 연계한 컨설팅과 실태조사를 실시해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중소, 요양, 정신병원의 감염 예방을 위해 지역별 감염병 전문자문단을 구성하고 감염관리 역량이 취약한 의료기관에는 1대 1 감염관리 자문도 진행한다. 중대본 관계자는 "앞으로 의료기관 종사자 감염 실태와 감염예방 관리방안 추진상황을 점검해 추가적인 보완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의료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더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감염원으로부터 의료인력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의 적시제공과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의연하게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던 의료인이 운명을 달리하는 불행한 일이 있었다"며 "자가격리 중이라 빈소도 제대로 차리지 못한 유가족들에게 안타까움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복지부는 현장의 의료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관련 대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오늘(6일)부터 초등학교 고학년생과 중·고등학생도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가 가능해진다. 또한 입원환자도 동거인이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생과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관계부처 및 약사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6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2010년(초등학교 4학년 해당) 이후 출생자에서 2002년 이후 출생자로 대리구매 대상을 확대한다. 학업 등으로 약국 방문이 어려울 수 있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의 출생자(약 383만명,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해당)를 대리구매 대상자로 추가한 것이다. 주민등록부 상 동거인은 대리구매자(동거인)의 공인신분증 및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대리구매 대상자(2002년 이후 출생자)의 5부제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병원 입원환자도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로 추가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약 21.5만명)를 위한 마스크는 요양병원 종사자가 요양병원장이 발급한 요양병원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및 환자의 마스크 구매 의사가 확인되는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를 지참하면 해당 환자의 5부제 요일에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약 16.5만명)에 대해서는 요양시설 종사자가 요양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요양시설장 발급) 및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면 해당 입소자의 5부제 요일에 대리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요양병원이 아닌 병원의 입원환자(약 30만명)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부에 동거인이 대리구매자(동거인)의 공인신분증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해당 의료기관 발급 입원확인서를 구비한 경우 환자의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대리구매 확대에 따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학생, 입원 환자 등의 마스크 구매를 보다 편리하게 하는 것으로 새롭게 추가된 대리구매 대상자는 총 451만여명이라고 식약처는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정부는 마스크 5부제 시행에서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감으로써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인 이낙연 전 총리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민주당 용인시 병 정춘숙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는다. 5일 정 후보는 "이낙연 전 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에서 돌봄교육TF단장을 맡고 있는 인연으로 후원회장을 요청했고, 이 전 총리는 이를 흔쾌히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정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은 이유는 한 마디로 '똑 부러지게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이라며 "용인수지 주민께 부탁한다. 인재를 더욱 크게 키워 모두가 윤택해지는 나라를 만들자"고 말했다. 정춘숙 후보는 "평소 존경하는 이낙연 전 총리님이 후원회장을 맡아 너무 든든하다"며 "똑 부러지게 일 잘하는 정춘숙이 총선에서 승리해 대한민국의 큰 인재, 용인수지의 큰 일꾼이 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삼진제약이 SGLT-2 계열 당뇨병치료제 '포시가'의 후발의약품을 처음으로 허가받았다. 오리지널 포시가와는 달리 용매화물이 없는 제품이다. 이를 통해 용매화물 특허를 회피, 물질특허가 종료되는 2023년 4월경 출시를 저울질 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일 삼진제약의 다파글리플로진 성분 당뇨병치료제 '다포진정10mg'을 허가했다. 다파글리플로진은 제2형 당뇨병치료제에 사용되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포시가의 핵심성분이다. 포시가는 신장에서 포도당의 재흡수를 저해해 소변을 통한 포도당의 배출을 촉진함으로써 혈당을 강화시키는 기전을 갖는 첫번째 SGLT-2 억제제이다. 특히 이 약은 인슐린 비의존적인 작용기전으로 베타세포의 기능 장애와 인슐린 저항성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아 기존 경구용 혈당 강화제와 병용해 사용할 수 있고, 소변을 통해 당분을 배출하면서 체중감소 효과 장점도 있다. 이같은 장점을 바탕으로 최근 매출실적이 크게 늘고 있다. 작년 원외처방액은 311억원으로 전년대비 13.3% 증가했다. 폭발적인 흥행세에 후발주자들도 제품개발에 나섰다. 하지만 특허가 가로막고 있어 시장 조기출시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제약사들은 2023년 4월 7일 종료되는 물질특허를 제외하고, 후속특허 도전에 나서 성공한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25일 PMS가 만료되자 제약사들은 다음날 허가신청을 진행했다. 허가신청 건수만 16건에 달하다. 그 중 삼진제약이 가장 먼저 품목허가를 받은 것이다. 삼진제약이 이번에 허가받은 제품은 오리지널 제품과 달리 용매화물이 없다. 오리지널 포시가는 다파글리플로진에 용매화물 프로판디올수화물이 붙는다. 용매화물을 달리해 후속특허를 회피하기 위한 후발의약품의 전략이다. 이에 포시가 용매화물 변경 의약품은 물질특허가 종료되는 2023년 4월 7일 이후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3분기 하루 평균 약국 급여조제 건수는 76.3건으로 분석됐다. 전년 동기 77.1건에 비하면 소폭 감소했다. 데일리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19년도 3분기 진료비심사실적'을 토대로 최근 5년간 상반기 급여조제 건수를 비교한 결과, 약국 1곳 당 하루 평균 급여조제는 76.9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3분기의 경우 전체 약국 수가 2018년 3분기에 비해 396개소 증가한 2만2418개소로 집계됐지만 하루 평균 급여조제 건수는 조금 줄었다. 지난해 3분기 약국 내방일수는 3억8497만일로 전체 약국 2만2418개소에서 9개월(평균 225일로 계산)동안 매일 76.9건의 급여조제를 진행했다고 보면 된다. 급여조제 건수의 경우 2015년 3분기 75.2건에서 증가했는데, 대부분의 약국이 차등수가 적용 기준인 하루 평균 75건을 훌쩍 넘기고 있다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하루 평균 조제 횟수가 75건을 넘기면 차등수가에 적용돼 급여비 일부가 삭감된다. 지난해 3분기 약국에서 청구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은 13조1438억원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했다. 약국 행위별 수가의 조제료와 약품비는 각각 3조1855억원(24.24%)과 9조9582억원(75.76%)으로 처방전당 약제비는 3만4142원으로 산출됐는데, 약품비와 조제행위료로 나누면 각각 2만5866원, 8276원이다. 한편 진료비 심사실적은 기존에 나오던 진료비 통계지표로,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심평원에 접수된 요양급여 중 심사결정된 금액을 담고 있다. 약국은 복지부 고시에 따라 진료비명세서 청구를 주단위, 월단위 등으로 진행하고 심평원은 과거 1~3개월 사이의 진료비를 심사하는 만큼, 심사량에 따라서 통계지표의 양이 달라질 수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가구당 건강보험료를 빠르고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오픈했다고 3일 밝혔다. 오늘(3일) 오전 정부는 국민 소득하위 70% 대상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을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2020년 3월 기준 가구원의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자신의 건보료를 확인하는 방법은 홈페이지(www.nhis.or.kr→건강보험료 조회하기)와 모바일 앱(M건강보험→건강보험료 조회)을 활용하면 된다.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모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