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품 건강보험 등재절차의 신속성·효율성을 높이고,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인력과 연구예산 확충을 통한 양질의 평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수료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등재 업무의 경우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심사 원가만 3900만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일 심평원 외부 연구용역으로 진행된 '의약품 건강보험 등재 적정 수수료 산출 방안(연구책임자 이상훈 한국생산성본부)'을 보면, 호주, 캐나다, 스위스, 영국, 일본 등 많은 국가에서 의약품 등재 업무 관련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신약의 경우 1억원을 상회하는 수준의 수수료를 매기고 있다. 우리나라는 의약품 등재업무는 심평원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가, 산정대상 약제는 약가산정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지원은 약제관리부가 맡고 있다. 연구팀이 심사 원가 산정을 위해 조직 및 인력현황을 파악한 결과, 최근 3년간 간접비 대상 인원의 경우 약제관리부 17명, 신약등재부 28명, 약가산정부 21명, 약제기준부 32명으로 평균 호봉 기준 시 심사건당 3900만원 정도의 높은 원가를 보이고 있었다. 연구팀은 "일반 국민인 아닌 특정한 자가 관계되는 경우, 서비스에 대한 대가에 대해 특정인에게 부담할 수 있다는 특정성의 원칙, 특정한 자의 이익을 위한 사무에 소요된 행정주체의 시간적, 물리적 소요 비용에 대한 비용변상의 원칙, 행정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대상에 대한 수익자 부담의 원칙 등에 의해 수수료 도입의 당위성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외 행정수수료 현황을 살펴보면 심평원은 의약품 유통정보 수수료와 보건의료 빅데이터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원가분석을 통한 행정비용 인건비는 4급 20호봉 월 기본급으로 환산하고 일반관리비는 고정 5%를 적용해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허가·신고 업무관련 수수료는 2008년 이후 인상이 되지 못하다 2016년 연구용역을 통해 수수료를 인상하고 2020년 상반기 재조정 예정이다. 2016년 연구용역을 통해 적정수수료가 산정되었지만 실제 수수료는 60% 수준에서 책정됐다. 연구팀은 "신약은 심사건당 3900만원 정도의 높은 원가를 보이고 있고, 외국의 사례와 비교할 경우에는 높은 금액은 아닐 수 있다"며 "하지만 처음 도입 시점에서 외부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익성을 고려해 일정부분 원가 이하의 금액을 수수료로 산정할 수 있다"고 했다. 수수료 도입 초기에는 행정비용 정도만 청구하는 방식을 선도입하고 후에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통해 제약사의 반발 등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연구팀은 "하지만 향후 실제 수수료가 확대될 가능성이 낮아 행정비용 징수만으로 고착될 우려가 있고, 신약과 산정대상 기준 약제의 건당 수수료의 차이가 커 행정비용만 도입할 경우 산정대상 약제의 수수료가 너무 적어 징수 자체가 무의미할 수 있다"고도 했다. 따라서 수수료 산정에 있어서는 현재 운영상 발생되고 있는 실제 원가를 산정하는 것이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게 연구팀 설명이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펙시다티닙 염산염' 등 2종을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닌테다닙' 등 2종에 대해서는 대상 질환을 추가해 1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희귀의약품은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거나 대체 가능한 의약품보다 현저히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된 의약품으로 식약처장의 지정을 받은 의약품을 말한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희귀의약품에 대해 우선 허가하고 질환의 특성에 따라 허가 제출자료·기준 및 허가 조건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앞으로는 약 봉투 바코드를 스캔하면 휴대폰으로 마약류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휴대폰으로 약 봉투에 인쇄된 바코드를 스캔하면 마약류의약품이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 모바일 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앱은 병원 처방과 약국 조제에 따라 받은 약 봉투를 통해 마약류의약품 포함 여부와 해당 의약품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주의사항 등을 한 번에 알 수 있는 정보 제공 서비스라는 설명이다. 이번 서비스는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과의 협력으로 개발했으며, 조제관리 소프트웨어인 'Pharm IT3000'을 사용하는 약국의 약 봉투에 바코드가 인쇄된 경우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앱 사용을 위해서는 '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 앱을 설치·실행한 후 '바코드 제품정보 조회'로 들어가 약 봉투에 있는 바코드를 스캔하면 마약류의약품의 '제품 목록'이 화면에 표시된다. 제품 목록에서 제품을 선택하면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로 연결돼 제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 2월부터'‘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 홈페이지(data.nims.or.kr)를 통해 자신의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내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자신의 지난 1년 간 마약류의약품 투약이력을 조회해 스스로 오남용을 가늠해보고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번 모바일 앱 서비스의 활용도와 편의성 등을 검토해 추후 확대·개편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료용 마약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코로나 19로 경제 파급력을 감안해 원격, 화상과 같은 비대면 산업 육성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 를 주재했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다가올 더 큰 경제파급영향에 대한 전망과 대비, 특히 고용시장 충격,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 등에 대한 선제적 대책방향과 나아가 원격, 화상과 같은 비대면(non-contact)산업 육성 등 포스트-코로나19 경제정책방향 등도 함께 논의하자"고 말했다. 비대면 사업에는 전화상담 등 원격의료 나아가 조제약 택배 배송 등도 포함될 수 있어 코로나 19가 원격의료의 빗장을 푸는 단초가 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정부는 전화상담을 통한 처방전 발급을 한시적으로 허용했고, 환자들의 요구에 의한 조제약 택배배송도 암묵적으로 허용된 상황이다. 특히 대구-경북 등 확진자가 속출한 지역에서 환자와 의약사를 대면 하지 않게 한다는 명분의 원격의료와 조제약 택배를 무작정 반대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결국 코로나 19 종식 이후가 문제인데, 홍 부총리가 포스트-코로나 19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으로 원격, 화상 등 비대면 산업 육성을 지목함에 따라 원격의료 논의도 본격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홍 부총리는 지난달 13일 자신의 SNS에 찬반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원격의료에 대한 전향적인 논의를 의료계와 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상담을 통해 원격의료 도입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쌓이면 의약계도 원격의료를 저지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환자들도 진료를 전화로 하는데, 약 조제는 직접 약국으로 가라고 하면 수긍을 하기 힘들다. 조제약 택배도 시간 문제"라고 주장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 31일 한국관광공사를 찾아 안영배 사장에게 꽃다발을 전달했다. 이번 꽃다발 전달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시작된 '플라워 버킷 챌린지'로 김용익 이사장은 동참을 위해 한국관광공사를 찾았다. 플라워 버킷 챌린지는 꽃바구니를 수령한 사람이 직접 구매하여 다음 대상자를 지목해 전달하는 릴레이 캠페인으로, 김용익 이사장은 앞서 함기철 원주우체국장으로부터 동참을 요청받았다. 김용익 이사장은 "이 캠페인이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화훼업계는 물론 지역경제를 회생시키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동참 의사를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문재인케어'식 약가개편을 실행할 보건복지부 새 보험약제과장에 대한 하마평이 나오고 있다. 그 가운데 양윤석(서울대 소비자아동학과·행시 47회) 현 스마트헬스케어 규제개선 기획총괄팀장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31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 내 보험의약품정책을 관장하는 신임 보험약제과장에 양윤석 팀장이 거론되고 있다. 양 팀장은 행시 47회로, 복지부 내에서는 보건·복지 파트를 두루 돈 경력을 갖고 있다. 먼저 복지 파트에서 고령사회정책과와 기초생활보장과를 거친 후 보건 파트에선 보건의료정책과, 일차의료개선팀장을 맡은 바 있다. 2014년엔 의정협의체에 참여해 원격의료 등을 논의하기도 했었다. 이후 청와대로 건너가 보건복지비서관실 행정관을 맡았고 복귀해 국민연금재정과장을 역임했었다. 2월 말 곽명섭 과장이 보험약제과를 떠난 후 한 달 간 보험약제과는 과장직이 공석인 상태로, 더디지만 순차적으로 약제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서기관급 교체로 이선주 서기관이 새로 부임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차출되면서 최경호 사무관과 두 명의 주무관이 과 업무를 직무대행 없이 도맡아 하면서 업무 과부하 등 우려도 내외부에서 제기됐지만 복지부 전체 상황이 이렇다보니 업계는 일단 정기인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업계는 정부가 획기적 보장성강화를 천명한 '문케어'를 큰 줄기로, 고가 약제의 접근성은 높이되 등재 이후의 사후관리를 위한 약제 마스터 플랜이 있는 만큼 설계된 정책사업을 강력하게 실행해 나갈 인물이 임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복지부 내부 또한 이를 감안해 그간 노련하게 과장직을 수행한 경력의 인물을 보험약제과장에 앉혀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태다. 즉, 승진 형태의 보험약제과장 임명은 하지 않을 것이란 의미다. 복지부는 이르면 이번주에 새 보험약제과장을 확정, 외부에 공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곽명섭 직전 보험약제과장은 지난달 말 중국으로 파견 발령나, 현재 광저우 영사관 내 식약관에서 업무 중이다.

[2019년 3분기 진료비심사실적]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3분기 약품비로 14조3023억원이 쓰였다. 전년 동기 대비 1조원 가량 비용이 증가했지만, 행위별수가 4대(기본진료료, 진료행위료, 약품비, 재료대) 분류별 구성비로 보면 0.48% 줄었다. 약품비 비중 감소는 전체 진료비 증가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반사효과로, 지난해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해 심사된 건강보험 진료비는 63조5724억원(행위별수가 59조3895억원, 정액수가 4조182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9.84% 증가했다. 환자수 및 의료이용량 증가, 인구 고령화 등에 따른 사용량 증가와 보장성강화에 맞춘 고가약 처방, 신규 진입제품의 증가 등 처방패턴 변화, 제품구성 변화 또한 약품비 증가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심평원이 최근 내놓은 '2019년 3분기 진료비 심사실적'에서 건강보험 진료수가 유형별을 보면 행위별수가 진료비는 기본진료료 14조9206억원, 진료행위료 27조5412억원, 약품비 14조3023억원, 재료대 2조6253억원으로 구성됐다. 이중 3분기 약품비만 놓고 보면 구성비는 2014년 26.51%에서 2019년 24.08%로 줄어든 반면, 사용량 증가로 급여 청구비는 9조9958억원에서 14조3013억원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급여의약품 지출을 적정수준에서 통제하고자 2006년 12월 약제비적정화 방안을 시행했지만 약품비를 29%대 이하로 감소시키지 못하자, 2012년부터 약가 일괄인하제도를 도입해 상승세를 꺾었다. 이후 약품비 구성비는 유의미하게 감소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3분기에는 24.08% 비중을 나타냈다. 그러나 앞으로 정부의 획기적 보장성강화로 인해 고가신약 진입이 더욱 용이해지면서, 동시에 사후관리가 더 강화되면 향후 그래프가 어떤 모양으로 변화할 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국 약국이 공적 마스크 물량 80%를 전담 유통·판매 중인 가운데 공적 마스크의 소득세 감면(면세 적용)을 본격화 할 필요성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수십여일 전부터 여당을 중심으로 약국 마스크 세제 혜택 지원 추진 소식이 들려왔던 데다가, 청와대와 정부 일각에서도 약국 노고를 잊지 않겠단 메시지가 심심치 않게 나오면서 이젠 구체적인 마스크 면세 방안이 가시화 해야 한다는 게 약사사회 중론이다. 30일 약국가는 공적 마스크 대란 해소와 소비자 혼란 대응과 함께 정부의 대국민 코로나19 경제 피해 지원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에서 저소득층·영세사업자를 타깃으로 4대보험료·전기료 감면·납부유예 등 혜택을 약속했다. 구체적인 부담완화 방안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담당 정부부처가 실천에 옮길 것이란 설명도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소득하위 70%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도 결정, 내달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와 해결하겠다고도 했다. 정부의 코로나 비상경제 대책이 가시화 하자 약사사회는 공적 마스크로 전담 마크로 인한 불합리한 약국 세금 가중 문제를 해결할 정책도 공론화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질적으로 낮은 수준의 마진으로 공적 마스크를 취급하며 코로나19 국가 방역과 사회 안정에 가담하고 있고, 전문약 조제·일반약 판매 부문에서도 일정부분 손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지원할 정책이 수면 위로 부상해야 한다는 견해다. 이를 반영하듯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을 개국약사라고 밝힌 청원인이 '약국 공적 마스크 판매 분에 대한 면세를 검토해주세요'란 제목의 청원글을 올린 상태다. 실제 공정 마스크의 약국 수입은 제로(0원) 내지는 마이너스다. 공적 마스크 판매가 1500원에서 약국 공급가(1100원),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하고 종합소득세, 주민세, 카드결제 시 카드 수수료, 판매 인건비 등 간접비용을 제외하면 약국은 수익 없이 사회 공적 기능 안에서 작동 중이다. 약사들이 우려하는 문제는 이게 전부가 아니다. 약국의 실질적 수익은 제로에 수렴하는데도 공적 마스크 80% 수량을 약국이 전담하고 있는 탓에 표면적인 약국 총 매출은 증가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게 일선에서의 고민거리다. 이에 일부 약사회 지부·분회 단위에서는 여당을 중심으로 약국 마스크 면세 논의를 적극적으로 제안 중이다. 경기도약사회가 대표적인데, 도약사회 회장단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만나 약국 마스크 면세 적용의 적극 검토를 건의하고 약사의 보건사회적 역할 강화 등을 제언했다. 서울 은평구약사회도 민주당박주민 의원과 만나 약국 마스크 면세 적용, 약국 내 방역물품·인력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상황이 이렇자 일선 약사들은 약국 마스크 면세 등 구체적이고 신속한 약국 지원책을 요구하는 분위기다. 경기지역 A개국약사는 "공적 마스크의 면세가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 월 1000만원 이상 매출이 잡힌다고 가정할 대 이대로 그냥 두면 표면적인 약국 연 매출이 1억원 가량 증가한다"며 "실제 수익은 없는데 세금 과표소득만 증가한 셈으로 약국가 불합리가 눈에 선하다"고 지적했다. A약사는 "공적 마스크와 함께 손소독제 등으로 되레 매출은 늘었지만 코로나 사태로 처방환자가 급감하며 약국 실수익은 줄었다"며 "다수 문전약국이 직원을 감축 중이고 일부 작은 약국은 마스크 취급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추가로 뽑거나 기존 직원 근무시간을 늘려 인건비 부담만 커졌다"고 토로했다. 서울 B약사도 "공적 마스크 취급에 회의를 느끼고 있는 약사들 대다수가 실질적인 지원책이 없는 점을 문제로 꼽고 있다. 소비자들에게 욕은 욕대로 먹으면서 경찰 출동에 보건소 민원까지 접수되면 참담한 심정이 든다"며 "처방약 조제, 일반약 판매 환자와 영양제 상담 소비자를 포기하면서 일하는데 마스크 면세는 기본적인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B약사는 "(마스크 전담 판매로)매출에는 큰 변화가 없어 세금 구간만 높아져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을 것 같다. 보람도 전혀 없다"며 "보건용 마스크 전담 판매가 약사 전문성을 담보하는 작업인지도 모르겠다. 회의감의 연속"이라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간호·간병통합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입원환자의 중증도·간호필요도' 평가방법에 대한 사이버 교육시스템을 내달 1일 오픈한다고 밝혔다. 중증도·간호필요도는 입원환자의 임상적 상태와 관련한 중증도 및 일상생활능력과 관련한 의존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도구로, 간호·간병통합병동의 적정 간호인력 배치 등에 활용되고 있다. 이번에 오픈하는 사이버 교육은 간호사들의 교육 접근성을 제고하고,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어려운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오픈 예정 시점을 앞당겨 시행한다. 건보공단은 중증도·간호필요도 평가결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간호 관리자 대상의 반기별 집합교육, 현장 맞춤형 방문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을 실시해 왔다. 하지만 교대근무 등으로 집합교육 참여가 어렵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수요 등 간호현장 의견을 반영, 사이버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기존 교육과 병행·운영할 예정이다. 사이버 교육은 총 8차로 구성되며,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 임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간호필요도를 평가하는 사례와 실습 기반 학습도 제공된다. 신청은 해당 교육 사이트(https://www.nursingneeds.or.kr) 또는 요양기관정보마당(의료인온라인교육, https://medicare.nhis.or.kr/portal/index.do)에서 가능하며, 항목별 이론 수업을 수강한 후 소정의 시험을 통과하면 수료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