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방역·의료 등을 진두지휘 하는 보건복지부도 감염병 창궐에 속수무책이었다. 정부세종청사 내 복지부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명이 나면서 내부 방역과 소독조치에 분주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는 오늘(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복지부 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긴급하게 전직원 공지를 하고 후속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쟁애인정책국 소속으로, 최근 확진 판정을 받은 이 지역 줌바 댄스 강사가 근무한 피트니스센터 수강생이었다. 지난달 27일부터 목이 붓는 등 증상이 나타났지만 이달 6일 오후 1시까지 세종청사에서 정상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은 BRT버스 등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당 공무원을 자가격리시키고 자택주변과 청사 등을 소독한 뒤, 당사자 전수검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해당 부서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핵심 부서원들은 모바일 환경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등 별도 조치했다. 한편 이로써 세종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3명으로 늘었으며 이중 1명이 신천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앞으로 판매업자가 마스크를 1만개 이상 판매하는 경우 식약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공적판매 마스크의 1인당 구매 가능 수량, 공적 판매처·기관, 식약처 신고·승인이 필요한 거래 기준 등에 대해 6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는 6일 개정·시행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한 것이다. 생산업자는 3월 6일부터 당일 생산량의 80% 이상을 생산일로부터 2일 이내에 공적판매처로 출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판매업자가 마스크 3000개 이상을 공적 판매 외로 판매하는 경우 다음 날 낮 12시까지 온라인 신고시스템에 신고해야 하며, 1만 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적판매 마스크를 공급받은 약국은 구매자의 신분과 중복구매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판매하고 그 수량도 제한된다. 또한 약국은 공적판매 마스크가 입고되는 경우 온라인 시스템(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에 수량을 입력해야 한다. 공적 마스크는 1주당(월요일~일요일) 1인당 2매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경과기간 동안(3월 6일 ~ 3월 8일)에는 예외적으로 3일간 1인당 2매까지 구입할 수 있다. 다만, 우체국·농협하나로마트의 경우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시스템 구축 전까지 한시적으로 1인 1매씩 판매된다. 아울러, 9일(월)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 판매가 시행된다. 정부는 마스크가 꼭 필요한 의료·방역 분야 등에 마스크를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를 취소하고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해 인보사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허위자료 제출로 허가가 취소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인보사는 주성분 세포가 바뀐 사실이 확인되면서 식약처는 국민 보건 위해에 줄 우려가 있다며 의약품 품목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하지만 품목허가 취소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처분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데다 인보사의 코오롱생명과학과는 행정소송도 벌이고 있다. 이번에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앞으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경우 허가 취소 및 벌칙 부과 근거 마련된다. 허위자료 제출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가 취소됨은 물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국민 먹거리 안전관리에는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인체 위해우려가 적은 제품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국민경제 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소관 법률을 적극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면허 의무신고제, 약대평가인증제, 전문약사제 등 3개 법안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이 6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약사·한약사 취업상황 등 면허 현황을 취득 후 3년에 한 번씩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무 보고하고, 해마다 약학대학 교육 품질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절차가 법제화 할 전망이다. 병원 약제부 약사들의 투약 전문성을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약사제도 정부 공포를 거쳐 시행 수순을 밟는다. 개별 법안 부칙에 따라 약사면허신고제는 공포 후 1년 후, 약대평가인증제 공포 후 5년 후, 전문약사제는 공포 후 3년 후 시행한다. 약사면허신고제로 국내 약사들의 취업현황 파악과 미래 약사인력 수급 관련 정부정책 디자인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도 약사면허 사용자의 면밀한 파악이 관련해지고 약사 연수교육 등 회원 관리력도 강화된다. 약대평가인증제 처리로 지난해 재단법인 설립에 성공한 한국약학교육평가원은 추후 교육부로부터 인정기관 인증절차를 밟아야 한다. 추후 법이 최종 발효하면 고등교육법에 의거해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약대 졸업자만 약사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약사면허 지급 체계의 고도화가 이뤄지는 셈이다. 전문약사제는 병원약사회가 시행해 온 약제부 전문약사 자격시험을 국가자격으로 승격하는 제도다. 병원약사회는 지난 2010년 제1회 전문약사 시험을 시행, 2019년까지 10개 분야 977명의 전문약사를 배출했다. 이에 대한약사회 등 약사단체도 전문약사제 시행에 맞춰 병원약사를 넘어선 약국약사 전문자격 제도화 등도 검토중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국 판매자의 경우 공적마스크와 관련한 문의는 지역약사회에 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서비스부는 '공평한 마스크 보급을 위한 3대 구매 원칙'을 안내하고, 마스크 상담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센터(1577-1255, 내선번호 5번)와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에서 이뤄진다고 했다. 하지만 약국은 콜센터가 아닌 각 지역약사회를 통해 안내 받아야 한다. 정부는 지난 6일부터 ▲공적마스크 구매량 1주 1인 2매 제한 ▲요일별 마스크 구매 5부제 실시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 가동 등 공평한 마스크 보급을 위한 3대 구매 원칙을 세웠다. 약국에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구매한도는 1주에 1인 2매매다. 다만 경과기간(3월 6일~8일)동안 구매한도는 3일에 1인 2매 구입 가능하다. 우체국, 농협, 하나로마트의 구매한도도 1주에 1인 2매다. 중복구매확인시스템 구축 전까지 구매한도는 1인 1매로 제한한다. 마스크 구매를 위한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마스크 구매일을 지정했다. 출생연도 끝자리로 월(1, 6), 화(2, 7), 수(3, 8), 목(4, 9), 금(5, 0)에 해당하며 주중에 구매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 주말에 구매 가능하다. 또한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 가동으로 마스크 구매를 원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해야 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류영진 전 식약처장(61, 부산대 약대)이 더불어민주당 부산진을 공천을 받았다.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6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 부산진을 지역구는 류영진-김승주 예비후보의 경선이 예정됐었다. 하지만 타당 당적 경력 누락 사실이 확인되면서 김승주 후보가 자격을 박탈당해 류 후보가 단수 추천을 받게 됐다. 류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러분의 응원과 지지 덕분에 부족한 제가 민주당 부산진구을 국회의원 후보가 됐다"며 "총선 승리를 위해 온 힘을 다해 뛰겠다"고 밝혔다. 류 후보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힘 있는 여당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 초대 식약처장으로 중앙정부에서 일한 경험 있는 제가 부산진구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꾼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류 후보는 부산시약사회장, 대한약사회 부회장을 거쳐 문재인 정부 초대 식약처장을 지냈다. 이에 민주당 약사출신 지역구 후보는 서울 광진을 전혜숙, 부천 소사 김상희, 부천 오정 서영석, 부산진을 류영진 등 4명으로 늘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와 국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민의 방역 마스크 '가수요 폭증' 사태 해결에 고심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현재 정부는 마스크 일평균 생산량을 최대로 끌어올려 약 1000만장 수준으로 만들었지만, 전체 인구 5000만, 경제인구 2800만과 견줄 때 수요-공급 곡선 정상화가 불가피한 현실이 영향을 미쳤다. 정부가 '마스크 5부제·1주일에 2매 구매제한'이란 긴급책을 꺼내 물리적 수요 제한에 나선데 이어 국회도 여당을 중심으로 불필요한 마스크 가수요 완화를 위해 대국민 메세지 전달에 전력하는 상황이다. 5일 국회 코로나19 대책특위 2차회의에서는 국민 마스크 대란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을 중심으로 다수 여당 의원들은 국민의 가수요 과잉 문제가 마스크 대란 핵심이라고 바라봤다. 특위가 코로나19에 대한 지나친 공포감으로 촉발된 마스크 가수요 과잉 현상을 줄이는데 앞장서야 한다는 게 여당측 견해였다. 김진표 위원장은 마스크 대란 안건상정 직후 대한약사회의 제언을 특위 위원들에게 소개하며 가수요 문제를 도마위에 올렸다. 김 위원장은 "지금 제가 쓴 마스크가 면 마스크다. 방금 약사회가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라면 면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로도 충분히 비말감염을 막을 수 있다고 권고해왔다"며 "하루 생산량 1000만장 대비 5000만명 인구의 가수요가 너무 커 (국민과 약국이)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강인은 면 마스크 착용을 할 수 있는 대국민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위원들에게 알린다"고 말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도 "코로나 초반에는 질환 특성이 파악되지 않아 (식약처의)방역 마스크 권고가 불가피했다. 하지만 국면이 바뀌면서 건강한 사람은 밀집된 공간이 아니라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괜찮다는 메시지가 진작 나갔어야 하는데 늦었다"며 "늦어지면서 일부 국민은 의심을 하게됐다. 공급량이 달리니까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냐는 오해할 수 있지만 식약처는 지속해서 바른 메세지를 내야한다"고 피력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정부가 국민이 과도하게 마스크에 의존하게끔 극도의 불안을 갖게 해 엄청난 수요를 창출했다고 봤다. WHO는 감염 예방지침에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지 않았는데도 정부가 마스크 중요성만을 강조해 공적 마스크 공급 사태까지 유발했다는 게 김 의원 견해다. 김 의원은 "WHO 코로나19 예방지침 어디에도 마스크 착용 내용은 없다. 손을 씻고 사회적 거리 유지하고, 눈코입 만지지 말고 조기 치료받으라는 게 지침의 전부"라며 "왜 이 지침에 근거해서 정책을 세우지 않나. WHO는 코로나19 감염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에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국민 코로나 대응 가이드가 마스크 사용이 전제다. 지금이라도 대국민에 마스크 사용 과잉 홍보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고 바른 정책을 세워야 한다"며 "이제라도 보건용 마스크를 써야 할 사람과, 면 마스크를 써도 충분한 사람을 나눠 제대로 된 가이드를 줘야한다"고 피력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코로나 확산 초창기 방역 마스크의 예방 효과를 대외 공지한적 있지만, 추후 감염병 특성 확인으로 대한의사협회와 야외나 혼잡하지 않은 경우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고 정정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식약처 양진영 차장은 "확산 초기 보건용 마스크의 코로나 예방 효과를 언급했었지만 지난달 12일 의협과 공동으로 야외와 비밀집지는 불필요하다고 정정했다"며 "홍보가 덜 된점이 아쉽다. 지난 3일 재차 마스크 사용 지침을 공표했다. 적극 홍보해 가수요를 줄여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국민 마스크 가수요 완화 메시지 전달에 나선 정부와 국회 움직임에 일선 약국가는 "늦었지만 앞으로 더 필요한 작업"이라고 평가했다. 이미 마스크 가수요가 늘어날대로 늘어난 상황이라 5부제 시행과 함께 국민에게 마스크가 줄서 구매할 정도로 필요하지 않다는 국가적, 과학적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개국약사는 "있는 힘껏 국민의 마스크 수요를 늘려놓은 만큼 앞으로는 과도하게 부푼 수요를 축소하는 작업에 정부와 국회가 더 앞장서야 한다"며 "공적 마스크 유통을 약국이 맡으면서 국민의 직접적인 불만 통로 역시 약국과 약사가 됐다. 매일 몇 통의 보건소 민원신고에 시달리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 약사는 "보건용 방역 마스크는 다수 소비자를 상대하는 약국이나 약사, 의료현장의 의료진,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하는 자원봉사자 등만 철저히 착용하면 된다고 본다"며 "면 마스크마저 사용해선 안 된다는 잘못된 정보와 공포감이 대중 깊숙히 스며들면서 공적 마스크 배송 차량을 따라다니며 마스크를 수매하는 웃지못할 일까지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기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다른 약사도 "정부와 정치권이 공적 마스크 유통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 현실을 대국민에 설명하는 작업에 나설 때"라며 "왜 마스크 사재기가 불필요한 행위인지, 언제 어디서 방역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정확한 가이드를 주면 국민도 약국앞에 길게 줄서는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공적 마스크 주 유통처가 약국이 되면서 일부는 약사와 소비자 간 불필요한 불신마저 싹트는 경우가 생긴다. 약사가 마스크를 갖고 있는데도 팔지 않는다는 의심인 셈"이라며 "약국은 아직까지 언제, 얼마만큼의 마스크가 입고될지 모르는 채 약국 문을 연다. 이런 상황을 정부가 국민에 한다면 코로나 극복에 불신을 삭제하고 협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클 것"이라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가 감염병 재난 대응에 온 힘을 다해 협조해주신 약사님들의 노고를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코로나19를 이겨냅시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적 마스크 유통으로 혼란을 겪고있는 약사와 약국을 향해 감사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약국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 말해달라며 즉각 개선할 것을 약속했다. 6일 오후 문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오늘부터 공적 유통 마스크 70%가 약국을 통해 판매된다. 동네 약국 수고가 커지고 일요일에 문을 열어야 하는 어려움도 더해졌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내주 시행되는 5부제 판매는 최초 시도하는 정책으로, 다양한 불편과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 불편과 항의를 감당하는 것 역시 약국의 몫이 됐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약국은 국민과 가장 가까이 국민 건강을 지키는 곳이다, 주민 사랑방 역할을 하는 약국도 많다"며 "어려움을 뻔히 알면서 함께 나서준 것도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는 사명감 때문일 것이다. 정말 든든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 말해달라. 바로바로 개선하겠다"며 "국가재난 대응을 위해 온 힘을 다해 협조한 약사 노고를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