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급여 혜택을 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요양기관에 건강보험증이 아닌 신분증을 의무 제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특정 사유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50%로 제한하는 법안도 국회 발의됐다. 2일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과 유재중 의원은 각각 '건보급여 시 신분증 의무 법안'과 '건보료 경감률 50% 제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정재 의원은 현행법이 가입자·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 요양기관에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제출해 자격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증은 환자 본인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가입자·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이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불법 대여, 제출 후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부정수급시 이를 적발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에 건강보험증이 아닌 신분증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요양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요양급여를 받으려고 할 때 요양기관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토록 규정하는 법안"이라며 "부정수급을 막아 정당한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건보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재중 의원은 생활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 사유로 보험료 경감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를 거쳐 보험료 경감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실제 세월호 피해자, 개성공업지구가입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는 보험료 경감이 이뤄지고 있다. 유 의원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 일부의 보험료 경감률이 60%에 달해 경감액이 과도하고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는 데다가 건보재정에도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건보 경감률을 50%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한 배경이다. 유 의원은 "복지부장관이 고시로 보험료를 경감할 때 경감률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라며 "특정인에게 과도한 보험료 경감 혜택이 주어지는 것을 막고 부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게 목표"라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병·의원, 약국 등에서 지난해 12월 9일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요양급여비가 오늘(2일)부터 순차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20년 1월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을 안내했다. 2일 안내문을 보면 건보공단은 1월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을 잠정 확정하고, 수진자 주민등록번호 불명 등으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재청구 방법을 함께 공지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 항목을 신설하고 인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결정 자료가 건보공단에 인수된 이후부터 지급예정일까지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급예정일을 살펴보면 지난달 9~10일 접수분은 이달 3일부터 6일까지 지급되며, 11일 접수분은 6~7일 지급된다. 오늘 신청한 급여비는 오는 29일 지급이 이뤄진다. 채권이 있는 경우 실지급일자는 지급예정일의 익일(근무일기준)로 지급된다. 가지급예정일 이전에 심사완료분이 건보공단에 통보될 경우 지급기일이 다소 지연될 수 있고, 이 사이 채권압류나 폐업 등이 진행되면 가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내역은 접수번호로도 조회가 가능한데, 접수번호와 지급차수는 심평원 관할 지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가지급제도란 기존 EDI 청구분 중에서 심사평가원의 법정심사기간(15일) 초과분에 대해 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한 후 심사결과가 건보공단에 통보된 후 정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건보공단은 지급불능(49 코드)으로 처리돼 급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요양기관들 중 재청구를 통해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약국의 지급불능사유 코드(37)가 뜨면 처방전 및 약국 관련 착오청구이며, 이 밖에 의료급여수급권자 청구(30), 일반사항 기재누락(31), 성별, 상병명과 요양급여내역 불일치(38), 군병원 요양급여제외 대상자 요양급여(41), 사업장부속 요양기관 요양급여제외 대상자 요양급여(42), 요양기관 개설전, 휴업기간, 폐업 후 요양급여분 청구(45), 수진자 주민등록 불명 및 신생아 소속 사업장기호, 증번호 기재오류(49) 등이다. 한편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 지급예정일 안내 시 지급불능 건을 SMS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있다. 건보공단에서 실시하는 문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문자 서비스 신청을 등록하면 된다. 지급불능 문자 메시지를 받은 요양기관은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상세내역을 확인한 후, 재청구 가능건은 다시 심평원에 보완청구를 하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가족 여러분, 2020년 庚子年(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해 지난해보다 조금씩이라도 더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작년 9월 10일 위원장으로 취임한 후 지난 넉 달 동안 각종 주요한 사건처리 뿐만 아니라 여러 현장방문과 인터뷰& 8228;강연 등을 통해 내·외부와 소통하고, 경쟁당국으로서 시장에 목소리를 내면서 바쁜 날들을 보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경쟁당국이자 공정경제 추진의 주무부처인 공정위의 막중한 역할을 절감했고, 시장경제의 기본질서를 수호하고자 힘든 소임을 묵묵히 수행하는 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노고와 애로점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됐습니다.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직원들의 헌신과 열정에 참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정위 직원 여러분 ! 작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그간 우리 정부는 ‘잘 사는 시대’를 넘어 ‘함께 잘 사는 시대’를 위해 혁신적 포용국가를 추구해 왔으며, ‘혁신’과 ‘포용’의 핵심 토대가 바로 공정경제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공정위는 갑을관계 개선, 재벌개혁 등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점진적인 변화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순차적으로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등 갑을관계 분야의 종합대책을 추진한 결과로, 기업 간에 자율적 상생문화가 확산되는 등 갑을관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거래관행이 공정하다고 체감하는 중소사업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집단도 순환출자 고리의 대부분을 해소했고, 스스로 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와 거래관행을 바꿔 나가고 있으며,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가 기업가치를 훼손한다는 인식도 시장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 제약 분야의 각종 독과점 남용행위와 기계·전자 업계의 기술유용행위 등에 대해 엄정 제재했고, 작년 12월 세기의 소송이라고 불리는 1조원대 퀄컴 소송에서 공정위가 고등법원에서 승소하였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렸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유료방송시장 재편과정에서 발생한 IPTV 사업자와 케이블 사업자간 기업결합 심사를 깔끔하게 마무리했고, 소비자정책의 주무부처로서, 소비자 권리 보장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직원 여러분 그간 정말 수고 많으셨고,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 여러분! 올해 경제상황은 작년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미중 무역갈등, 브렉시트 향방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저성장 추세가 장기화되고,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성장동력이 둔화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제의 각 분야에 경쟁원리를 확산하여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올해는 현 정부 4년차를 맞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구현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올해 공정위의 정책방향은 포용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기조 하에서 경쟁촉진과 규제개선으로 혁신동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 등 변화된 경제환경에 따라 독과점 사업자들의 불공정행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신산업 분야 등에서 혁신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큰 방향 하에서 올해는 다음 과제들에 중점을 두어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포용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갑을문제 개선과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경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정경제의 가치를 확산시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서민들이 공정경제의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며, 표준계약서 도입 업종을 대폭 확대하고 공정거래협약이 확산되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기업들의 자발적 상생협력을 지속적으로 유도함으로써 상생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맹희망자에게는 원스탑 창업정보를 제공하는 등 정보비대칭성을 완화하여 을의 정보접근성을 높이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일감몰아주기는 엄정 제재할 것이며, 지난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일감몰아주기 관행이 개선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둘째, 혁신적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반칙행위에 대한 제재와 함께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등 구조적 접근을 통해 혁신이 이루어지는 시장생태계를 조성'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ICT 분야 독과점 남용행위를 시정하고, 특허권을 이용한 불공정행위, 반도체 제조사의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등 혁신을 저해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집중 감시할 것입니다. 학계 및 시장과 연계하여 디지털 경제와 신산업 등 경쟁법 이슈에 대한 심도깊은 연구를 진행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플랫폼 등 분야에 대한 법집행기준을 마련하여 기업들의 예측가능성도 제고할 계획입니다.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고착화시키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 한편, 신산업 분야의 동태적 역동성을 고려하면서도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M&A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아울러 혁신을 저해하는 담합 등 불공정관행을 근절하려는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특히 개별 사건을 사후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에서 한발 더 나아가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고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고착돼 경쟁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도 시장분석을 검토하겠습니다. 규제로 인하여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는 분야에서는경쟁당국으로서 적극 목소리를 냄으로써 경쟁의 원칙이 사회 곳곳으로 확산되고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유라시아, 아세안 등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한 신남·북방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국가의 경쟁법에 대한우리 기업들의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해외진출시 발생할 수 있는 법집행 환경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노력도 강화할 것입니다. 셋째, 선제적이며 적극적으로 소비자지향적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OTT, 플랫폼, SNS 등 디지털 거래환경에서 법위반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제도개선도 필요합니다. 아울러 건강 및 환경과 관련한 광고와 약관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다단계, 상조 등 거래취약분야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명실상부한 소비자당국으로서, 소비자기본법 제정 40주년을 맞아 학술대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면서 사회 곳곳에 소비자중심적 가치가 뿌리내리도록 여러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넷째, 국민들의 체감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법집행과 제도개선을 넘어 '자율적인 공정거래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수립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정부와 기업이 공정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업이 장기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 법규 준수 문화를 기업 전반에 뿌리내리고, 소비자와 투자자는 물론 협력업체와 경쟁업체 등 시장으로부터 인정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CP(자율준수프로그램), CCM(소비자중심경영) 제도 등을 활성화시켜 기업의 자율적 법규 준수와 소비자 중심 경영문화를 조성하고, 자율적 분쟁해결 문화도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피해구제, 실질적인 시장질서 회복 등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크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동의의결제도 적극 활용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공정위 직원 여러분 ! ‘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분출되는 동시에 저성장과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는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 위원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존의 시각에서 조금은 벗어나 열린 시각으로 시장의 변화를 살펴보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시장과 소비자, 학계 등 다양한 정책 고객들과 양방향으로 소통하고 스스로 혁신하는 공정위가 되어야만 조직의 신뢰도는 높아지고, 우리 스스로도 한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 고서 회남자(淮南子)에서는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으면 천하를 가질 수 있지만 자기에게만 의존하면 제 몸 하나 보존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국민의 집단지성과 함께 할 때만이 우리 공정위가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공정위가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우뚝서고 꾸준히 전진할 수 있도록 올 한해 우리 함께 힘차게 시작합시다. 다시 한 번, 새해를 맞이해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모든 일들이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모든 임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던 한해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묵묵히 각자 맡은 소임을 훌륭히 수행해 준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난해 말 2차 지방이전을 완료함에 따라 본격적인 원주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2차 지방이전으로 심사평가원은 전국 최대 규모(약2,500명)의 지방이전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흙먼지 날리는 공사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사와 이사에 따른 불편함을 묵묵히 참아주신 구성원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삶의 터전이 바뀌고 환경이 달라져 힘들어 하는 구성원이 많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여 우리 모두 빠른 시간 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다. 지난 해, 우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을 중점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 국민과 소통하는 혁신'을 위해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지난 40년간 고수해온 심사체계를 혁신적으로 바꾸는 대업을 시작하였고, 심사평가전자정부시스템(HIRA시스템) 수출사업을 마무리한데 이어 유지관리 사업 계약을 체결하여 310억원의 경제적 가치와 200여개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의 직무전문성 향상 및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역량평가 도입 등 인사교육제도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가 성실하게 수행한 업무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노력은 대외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가생산성대상’ 4차 산업혁명 선도기업 부문 국무총리표창 수상,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 최우수상(공공기관 중 1위), 보건복지 사이버공격 대응훈련(해킹방어대회) 최우수상 수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의 영예를 얻는 등 2019년은 뿌듯한 한해였습니다. 이 모두가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묵묵하게 자신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열과 성을 다해 일해주신 덕분이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지난 한해 애써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심평원으로 조직이 개편된 지 20년이 되는 매우 의미 있는 해입니다. 지난 2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20년을 계획하고 준비하여 새로운 도약을 위해 나아가는 뜻깊은 한 해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올해에도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에 따른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원칙에 기반한 심사와 평가, 그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 업무일관성과 표준화, 근거중심의 보건의료 강화를 국민과 소통하면서 꾸준히 해나가야겠습니다. 어느덧 3년차에 접어 든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정책을 올해에도 변함없이 정부 로드맵에 따라 뒷받침하는 한편, 건강보험 재정변화를 정밀하게 모니터링하여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의 미래를 열어 가는데 지혜를 모아가야 하겠습니다. 의약품 안전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DUR 고도화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유통 투명화와 약화사고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원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기대 수준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창출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는 건전한 조직문화 속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행복한 직장’으로서 우리 심평원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십시다.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임직원 여러분이 소망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고,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의 직권조정으로 1일부터 약가인하가 예고됐었던 프로맥정75mg(폴라프레징크, 제품코드 644704030)에 대해 SK케미칼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약가인하 조치가 일시중지 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행정부는 최근 업체 측이 제기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79호) 집행정지' 소송(2019구합91107)에 따라 가격인하를 잠정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약제는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제네릭 등재 영향 등을 반영해 직권조정으로 약가를 인하할 것을 예고했었다. 여기다 복지부는 직권조정 가산종료로 올해 말인 12월 1일에 다시 인하 적용을 하기로 계획했다. 인하 예정 가격은 현행 정당 216원에서 152원이다. 그러나 업체 측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당분간 기존 가격이 변동없이 유지된다. 시한은 오는 22일이다. 법원은 일단 이 때까지 기존 상한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소송이 길어질 경우 판결 이후 가격적용 등 절차가 반복되면서 약가 유지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제약산업 등 미래 먹거리로 불리는 바이오헬스 분야의 혁신성장 투자를 대폭 강화한다. 올해 예산을 13% 늘려 총 5278억원으로 잡고, 빅데이터 구축과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제약산업 육성지원에도 예산을 두자릿수 늘렸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예산과 관련한 전문기자협의회 현안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먼저 올해 총지출 본예산은 작년보다 13.8% 증가한 82조5269억원이다. 이 중 보건복지부 분야는 11.7% 규모의 1조3554억원 늘었다. 이 중 제약 부문이 속해 있는 바이오헬스 부문을 살펴보면 제약과 의료데이터, 의료기기 분야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가 대폭 강화된다. 올해 보건의료 주요 R&D 예산은 지난해 4669억원에서 13% 늘어난 5278억원이다. 액수로는 609억원 늘어난 수치다. 여기서 정부는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신약개발 플랫폼을 구축하고 제약·바이오 핵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AI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은 지난해 25억원에서 3억원(11.1%) 늘어난 28억원이 책정됐고 제약산업 육성지원은 27억원(22%) 늘어난 153억원 규모로 형성됐다. 바이오헬스 기술혁신을 위해 유전체·의료임상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도 예산이 150억원 신규 반영됐다.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은 복지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부와 연계하는 범정부 사업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5개소를 새롭게 선정하고 93억원을 투자해 지원·운영한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오는 8월 시행됨에 따라 재생의료안전관리 체계 구축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복지부는 희귀·난치질환 임상연구 제도마련과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12억원의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의료기기의 경우 R&D부터 제품화까지 지원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범부처 전주기 R&D 개발에 302억원이 신규 편성됐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년대비 39억원(82.4%) 늘어난 8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밖에 화장품산업의 경우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소재 국산화와 시장 다변화 대응 기술개발 등 지원을 위해 77억4000만원을 신규 편성할 계획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포용적 복지국가와 함께 산업 혁신성장 지원을 정부의 큰 핵심으로 잡았다. 핵심의 중심은 단연 제약산업이다. 박민수 복지부 기획조정실 정책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의 현안질의 답변을 통해 기초과학부터 상용화까지 산업경쟁력 강화로 연결되는 이른바 '전주기적 신약개발 지원'을 위해 내년에도 정부의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한 해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박 정책관에 따르면 올해 보건의료 부문 예산은 12조9000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이 중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역대 최대치인 1조895억원이 반영됐고 건보를 뺀 예산은 2조7000억원 규모로 설계됐다. 박 정책관은 여기서 정부가 지원하는 핵심사업 중 제약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 핵심사업에는 '포용적 복지국가'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산업을 위한 혁신 지원도 포함돼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는 "보건의료산업에서 숨겨진 보석을 찾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추는 게 정부의 중점 사업"이라며 "IT와 바이오, 제약, 농업, 식품 등 전체 혁신 지원 분야 중 제약이 핵심"이라고 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는 대표적 사업이 빅데이터 플랫폼이다. 박 정책관은 "빅데이터는 정보의 보고로서 기대되지만 개인정보보호 등 활용에 제약이 있으므로 정부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게 중요하다"며 정보간 연결 체계를 갖춰주도록 신규 예산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R&D의 경우도 기대되는 지원 사업 중 하나다. 그는 우리나라 R&D 투자가 GDP 대비 1위라는 점에서 투자가치가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정책관은 "기초과학부터 상용화까지 제대로 연결해 결국 먹고사는 문제까지 이어져야 한다"며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주기적 신약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사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 같은 체계를 잘 갖추고 닦으면 연구활동이 활성화 되고 당연히 산업지식이나 기술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당장 손에 잡히지 않더라도 계속사업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박 정책관은 정부의 예방관리 역량 강화 차원에서 복지부 내에 가칭 '건강정책실'을 만들어 의료비 절감과 고령화에 따른 피부양 문제도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방향성을 설명하고 내년에 진행되는 예방관리사업 중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결국 정책의 방점은 생애 큰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라며 "만성질환 위험군 관리사업 차원의 모바일 헬스케어의 경우 올해 30개소를 늘리고 특히 정신보건분야에 예산을 39% 증액해 센터 인력을 확충하고 응급개입팀 시설 등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예산안에 사업비가 책정되지 않아 논란됐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예산이 국회에서도 증액 무산되면서 의료용 대마 거점약국 사업에서 부터 의료진 처방과 환자 치료 등 사업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희귀필수약센터의 의료용 대마 'CBD 오일(상품명 에피디올렉스)' 전문 위탁배송과 거점센터, 거점약국, 방문약료 운영이 사실상 '올 스톱' 될 위기다. 현재 1주일 가량 소요되는 환자의 CBD 오일 수급 기간도 예산 문제로 3개월~4개월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희귀필수약센터 주재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연세세브란스병원 강훈철 교수(전문가 대표), 뇌전증 환우회는 '제4차 의료용 대마 관리 협의회'를 열고 에피디올렉스 관련 사업 차질을 의료진과 환자에 공지하기로 결정했다. 에피디올렉스는 소아 뇌전증 등 희귀난치질환자들에게 사용이 허가된 의료용 대마 약제다. 환자가 식약처에 의료용 대마 취급승인 신청서와 진단서, 진료기록, 담당의 소견서를 제출해 승인되면 희귀필수약센터를 통해 약을 공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지난해 3월 12일자로 자가치료 목적 의료용 대마가 허용된 이후 식약처와 희귀필수약 센터는 의료진 처방과 환자 치료 편의성 제고에 앞장서 왔다. 식약처는 의료용 대마 허용에 전력하고 희귀필수약센터는 실제 환자 공급에 필요한 제반사항 실무를 도맡았다. 특히 희귀약센터는 환자가 의약품을 투약하는 기간을 줄이기 위해 의료용 대마 해외직구 시스템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의사 처방 후 센터의 CBD 오일 해외직구로 환자가 최종 의약품을 받아 투약하기까지 평균 3개월~4개월 가량이 소요됐다. 센터는 지나치게 긴 의약품 수급 소요기간을 줄여 환자 치료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의사 처방에 앞서 CBD 오일 재고를 센터 내 확보하고, 환자 신청이 접수되면 즉시 국내 재고약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존 3개월에서 약 1주일만에 치료제를 전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보건전문인력도 충원해 의료용 대마 업무 각 단계별 소요시간도 단축했다. 동시에 전국 환자가 서울 소재 센터를 직접 찾는 어려움 해소를 위해 위탁배송시스템과 거점약국으로 유통라인 선진화에 나섰다. 환자가 CBD 오일을 신청한 지 1주일만에 약을 받을 수 있게된 배경이다. 사전 재고를 미리 구입해 이같은 투약 환경을 만드는데는 예산이 필수였다. 센터는 한 해 8000만원 상당 이자부담을 견뎌가며 20억원의 임시 예산을 은행 대출받아 의료용 대마 재고를 확보했다. CDB 오일의 해외 현지 약가는 소아 환자의 평균 한 달 치료량인 1병 당 200만원 수준이다. 이런 센터의 노력으로 지난해 꾸준히 의료용 대마 환자 편의성이 상승해왔지만 문제는 올해부터다. 센터가 활용할 의료용 대마 예산이 전혀 확보되지 않으면서 환자 치료가 난항을 겪게 된 데다, 상반기 CBD 오일이 건보급여에 성공하면 치료제를 찾는 환자수는 지금보다 대폭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의료용 대마 수요는 폭증하는데 공급은 현재 센터가 보유한 재고 외 증가하지 않는 불균형 현상이 우려되는 이유다. 무엇보다 센터가 애써 구축해 놓은 환자 치료약 수급 소요기간도 1주일에서 다시 3개월~4개월로 회귀할 분위기다. CBD 오일 국내 재고를 비축할 센터 예산이 없어 의료진 처방과 환자 신청, 약제비 납부 후에야 비로소 센터가 해외직구에 착수할 수 있었던 과거로 되돌아 가는 셈이다. 일단 식약처와 센터, 전문가 대표인 강훈철 교수, 뇌전증 환우회는 예산 부족에 따른 의료용 대마 수급 곤란을 대외 공지하기로 했다. 의료진과 환자 간 소통으로 의료용 대마 처방·투약 속도를 늦추는 응급책을 쓰자는 취지다. 협의회에 참석한 강훈철 교수는 "예산 미확보로 향후 뇌전증 환자가 치료제를 받아 투약하는데 3개월 이상이 걸리게 됐는데,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환자 입장에서 처방 후 수 개월동안 약을 기다리라는 게 수긍키 어려울 것이다. 일단 의료진과 환자 공지에 착수해 혼란 완화에 나서는 것은 기본"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이미 에피디올렉스를 장기간 복용하던 환자는 약효가 입증된 환자다. 수급 곤란이 실현되면 약효가 확인된 환자도 약을 못먹게 된다"며 "쉽게 말해 간질성 발작 위험에 다시 노출되는 셈"이라고 부연했다. 뇌전증 환우회 김희주 사무처장도 "센터로부터 CBD 오일을 직접 받는 환자는 센터가 바로 공지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고 의료진은 강 교수님과 소아신경과 학회, 뇌전증 학회 등을 중심으로 공지하는게 합리적"이라며 "환우회 차원에서 공지하는 것은 자칫 불필요한 환자 불안 등 혼란을 유발할 수 있어서, 별도로 물어오는 환자에게만 상세히 공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유효기간이 만료된 319품목이 무더기 허가취소됐다. 품목갱신제 영향에 따른 것으로, 대부분 업체들이 실적 부진, 유효성 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품목을 포기한 것들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달 1일자로 312품목이 유효기간이 만료돼 허가취소됐다. 또한 지난 12월 31일부로 6품목, 12월30일 1품목이 유효기간 만료돼 총 319품목의 허가가 취소됐다. 이 가운데 일반의약품은 230개, 전문의약품은 89개였다. 1월1일자로 허가취소된 품목들은, 품목갱신제가 시행된 2013년 이전 허가된 품목들로, 호흡촉진제, 진해거담제, 함소흡입제 등이다. 식약처는 2013년 품목갱신제를 시행하면서 이후 허가받은 품목들은 5년마다 갱신을 하도록 지시하고, 이전에 허가받은 품목들은 분류번호별로 묶어 2023년 6월까지 갱신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12월31일부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품목은 221번 호흡촉진제, 222번 진해거담제, 223번 함소흡입제였다. 이들 중 312품목이 허가를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체들은 품목 구조조정 차원에서 실적이 저조한 품목들은 과감히 허가권을 포기하고 있다. 또한 갱신을 위해서는 선진7개국 사용실적 등 해외 사용현황과 유효성을 입증할 임상·문헌 자료도 필요한만큼 이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들이 자진취하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12월31일자로 허가취소된 품목 중에는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종근당글리아티린정'도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종근당은 현재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대조약을 갖고 있는 오리지널사이기 때문이다. 다만 대조약은 '종근당글리아티린캡슐'로, 제형이 다르다. 종근당은 정제를 포기하고 대조약인 캡슐제형에 영업력을 극대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