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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의료서비스' 혁신에 정부 전방위 지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전방위 지원을 시작한다. 또 ICT를 활용한 보건소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시범제공 등 핵심 유망서비스 산업 육성에 나선다. 정부는 19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범부처 합동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의료 등 서비스 산업 혁신 = 내년 1분기 의료기관, 제약 등 바이오헬스 분야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1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바이오헬스 펀드를 조성한다. 정부는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 ▲해외시장 접근성 제고 ▲해외진출 인프라 확충과 유망 산업별 전략을 추진한다. KDI& 65381;산업연구원과 주요 분야별 얀구기관으로 구성된 서비스산업 자문단과 협업을 통해 내년 6월까지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마련한다. 유망 서비스업 체감성과 창출 및 핵심규제 혁파를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핵심 유망 서비스업을 육성한다. 정부는 지방의료원 신축, 보강 등 필수 인프라 확충과 ICT 활용 보건소 방문건강 관리서비스 시범제공 등 통한 의료접근성 제고를 추진한다.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성격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도 경제정책에 포함됐다. 즉 개인 사전 동의 없이도 의료데이터를 가명처리해 통계조사, 연구 등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범위를 기존 공공연구에서 과학적 연구까지 확대하고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보유데이터를 헬스케어 기업, 연구소, 대학까지 개방하는 등 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를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야간-휴일 진료 활성화 = 소아의료기관의 야간-휴일 진료 활성화를 통해 응급실 과밀화로 인한 불편해소 및 경증 소아환자 비용 부담 완화을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병원간 연계운영 등 요건완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소아 특화 진료가 가능한 기관을 '소아진료 응급실'로 지정,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관련업계(보험업·의료업 등) 의견 신속 조율 및 보험업법 등 관련법령 제·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병원비 수납→병원 증명서 발급→환자가 보험사에 직접 서류 전송→보험금 지급하느 방식을 병원비 수납+병원에 보험금 청구서류 전송 요청→병원이 서류 전자송부→보험금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 그러나 의료기관과 약국의 반발이 만만치 안하 도입이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바이오산업 혁신 = 바이오 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범정부 바이오산업 혁신 TF를 통해 산업 전반의 혁신 성과를 창출한다. 아울러 정부는 첨단재생의료, K-뷰티, 혁신신약 및 병원 창업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바이오헬스 분야 정부R&D 투자를 2025년까지 연 4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내년 8월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에 맞춰 임상연구 활성화과 첨단바이오의약품 산업 생태계 혁신, 기술개발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안전성 확보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첨단재생의료 기본계획을 내년 10월 수립하고 국가 재생의료 임상연구 심의위원회, 실시 의료기관 지정, 인체세포처리업 신설, 안전관리기관(질병관리본부)를 통한 장기추적조사 등도 도입한다.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맞춤형 심사와 우선 심사, 조건부 허가 등 신속절차도 마련된다. 정부는 스케일업 펀드 등을 활용해 블록버스터(연매출 1조원 이상)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충분한 자금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바이오산업 혁신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5대 추진전략 분야를 선정하고, 핵심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핵심과제 확정 후, 내년부터 핵심과제별 세부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인데 5대 추진전략 분야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혁신 ▲바이오 분야 전문 인력 중점 육성 ▲신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규제·제도 선진화 ▲바이오 생태계 조성 및 해외진출 지원 ▲바이오기반 기술융합 사업화 지원 등이다. 미래 유망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R&D 지원이 강화된다. 먼저 신약, 재생의료 등 미래유망 바이오헬스 분야 전주기 지원이 확대되며 감염병, 치매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된 연구개발 지원이 강화된다. 신약의 경우 전주기(후보물질~사업화) 통합지원과 재생의료 분야는 원천기술 및 치료제·치료기술개발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돌봄 건강 등 사회서비스 확대 = 돌봄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해 신규 돌봄서비스 발굴과 보건-복지, 주거-돌봄 등 융합 서비스이 도입된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건강관리, 요양, 돌봄 등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확충방안을 마련하고 돌봄서비스 시장 창출을 위해 시장수요와 호응도가 높은 돌봄기기 및 서비스 시범사업을 사회보험, 의료급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치매노인에게만 지급하던 배회감지기를 장기요양 재가수급자로 확대하고 방문형보건의료 서비스, 퇴원 및 병원이동 지원, 재가의료급여 등도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된다.2019-12-19 11:26:18강신국 -
남인순 의원, 심평원 서울지원 '일일명예지원장' 위촉[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남인순(서울 송파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 일일명예지원장으로 위촉됐다. 서울지원 일일명예지원장을 맡은남인순 의원은 직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서울지원 업무과정 전반을 체험했다. 이날 행사는 대한민국 국회와 심사평가원 간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소통& 8228;협력 및 보건의료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위촉패 전달 ▲직원소개 ▲주요 현안 보고 ▲직원과의 간담회 ▲일일명예지원장 격려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남 의원은 "이번 체험은 심사평가원 업무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국민 모두가 건강한 나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2019-12-19 09:41:2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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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실적 급증 스텔라라 3.3% 인하…도네린 약가 42%↓[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청구실적이 급증한 한국얀센 스텔라라 주사제품 라인이 사용량-약가연동협상으로 내달부터 3.3% 가격인하될 전망이다. 바이엘코리아 넥사바정200mg은 사용범위가 확대돼 약가가 2.2% 내린다. 시장경쟁 등 자사 사정으로 다음달 기등재약 가격 자진인하를 선택한 약제는 총 14개다. 이 중 가장 큰 폭으로 인하될 제품은 최대 42% 수준으로 집계됐다. 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개정이 확정되면 내달 1일자로 등재 가격이 적용된다. 먼저 사용량-약가연동협상으로 약가인하가 진행 중인 약제는 한국얀센 스텔라라프리필드주와 스텔라라피하주사 총 2품목이다. 이들 제품은 '유형 나'로 사후 협상이 추진돼 248만2374원에서 240만1000원으로 각각 3.3%씩 떨어질 전망이다. 사용범위 확대로 사전인하되는 품목 중 내달 적용 제품은 1개다. 정부는 적응증 추가 등 사용가능한 범위가 확대되는 약제에 대해 예상 추가 청구액과 청구액 증가율을 감안해 약가를 사전인하 하고 있다. 제품은 바이엘코리아 넥사바정200mg으로, 1만8978원에서 1만8560원으로 2.2% 인하된다. 다만 환인제약 환인아토목세틴캡슐 함량별 6개 제품은 사용범위 확대에 따른 약가인하 조정이 누락돼 사후보로고 이달 5일부터 인하가 적용됐다. 제조업자나 위탁제조판매업자, 수입업자 등 자사 사정으로 스스로 약가인하를 선택한 제품은 총 14개다. 인하될 품목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인하되는 제품은 크리스탈생명과학 도네린정5mg이다. 이 제품은 2060원에서 1198원으로 41.8%의 인하를 택했다. 같은 제품 10mg 함량 또한 2460원에서 1698원으로 31% 인하된다. 현대약품 올라핀정10mg은 2599원에서 1710원으로 34.2%를, 새한제약 레그칼정25mg 2267원에서 1900원으로 16.2% 인하를 선택했다. 이 외에도 암젠코리아 레파타주프리필드펜은 14만2311원에서 12만8400원으로 9.8% 떨어진다. 한편 GSK 벤토린네뷸2.5mg은 내달부터 생산원가 보전 제품, 즉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돼 176원에서 178원으로 오른다. 같은 회사 제품인 벤토린흡입액과 대한약품공업 살부톨흡입액은 살부타몰황산염 성분 약제 생산원가 보전이 지정돼 각각 2249원, 2300원으로 책정된다.2019-12-19 06:19:34김정주 -
"인력실태조사, 정책결정에 영향...변수도 고려할 것"[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18일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자 의약계는 인력 수를 늘리고 의약대 등 관련학과 증원을 위한 전초나 근거 수립 과정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현재 의약사 인력이 주로 요양기관에 지역, 기관별로 쏠림이 나타나 과열 경쟁을 부추기는 등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과 조사 방법의 신뢰성 등 문제 등도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당일, 홍승령 간호정책TF팀장과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별도로 자리를 마련하고 이 같은 문제 지적에 설명했다. 홍 팀장과 손 과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정부가 인력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토대가 되지만, 각종 수급추계와 변수 등을 고려해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며 직접적인 고려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약사 인력의 경우 면허신고제가 국회를 통과한 후 여기서 나타나는 임상약사 수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겠다고도 했다. 다음은 홍 팀장, 손 과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연구조사에 투입된 규모와 성과, 의미를 설명해달라. "연구에 총 1억4000만원 투입했다. 그간 전공의사나 간호사 등 각각의 연구는 있었지만 정부 차원의 전직종 대상 실태조사 연구는 최초다. 기초자료가 된다는 의미다. 연구보고서의 분량도 방대하다. 결과만 갖고 단순 의미만 찾는다면 투입 금액이 크다고 할 수 있을 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인력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토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약사직능도 포지션에 따라 수입이 다르다. 결과치는 어떤 기준인가? "개국약사와 봉직약사, 병원약사까지 모두 포함한 평균 수입 규모다. 물론 응답자 스스로 적시한 금액을 토대로 했다. 의사는 50대, 간호사는 20대에서 응답이 많았는데, (약사는) 연령대 등을 고려하진 못했다." ▶OECD 대비 약가 수가 적다는 결과가 나왔다. 약사 인력을 늘리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수급 문제는 단순히 인구당 비교하는게 쉽지 않다. 기존 수급 추계도 그런 상황을 반영한 결과가 많이 나왔었다. 정책으로 이어지는게 달라지기도 했다. 수급 추계를 토대로 여러가지 다른 상황이나 변수 고려해서 정책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 인력 증원을 하려는 의도로 조사를 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실태를 보자는 취지에서 진행한 것이고, 그 결과가 증원 필요성을 나타낸다면 기초자료로서 정책에 참고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약계는 약대 2곳이 신설됐다. 내년에 연구 결과가 나오면 또 그런 사례 나오지 않겠냐는 의문과, 약사면허신고제가 국회를 통과한 후 나타날 명확한 임상약사 수를 고려할 때 통계 수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책을 만들겠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서 답변은 응답자 스스로 작성했다. 즉, 임금 데이터는 사실상 소득 통계 등에서 산출되고, 그것이 더 공신력 있을 텐데. "물론 그것도 가능할 것이다. 다만 이번 실태조사처럼 (응답자 스스로 작성한) 주관적인 부분을 받아보는 것도 의미는 있다. 기본적으로 주관적 여건을 보는 것이다. 객관적인 데이터는 그렇게(소득 통계 등에서) 얻을수 있으니 인력정책에 활용할 수 있고, 주관적으로 기술하는 것도 참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결과치가 보건의료인력 양성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인가?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이런 자료를 토대로 정책 만드는 거다. OECD 헬스데이터에서 인구당 수 등은 계속 나왔었다. 수급이나 양성과정 등 한 측면의 한 지표만 갖고 판단할 수 없고,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매년 수급 추계가 나왔고 이를 토대로 실제 정책을 반영한다고 할 때 종합계획에는 변수 등도 같이 봐야한다는 것이다. 인력수급뿐만 아니라 인력정책은 수급도 있고 처우개선, 근로환경 개선으로도 연결된다. 전문인력 양성에서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는 지 이 부분도 중요하다. 모두 정책 영역으로서 영향 미친다고 보면 된다." ▶의약사 연구가 디테일 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연구와 조사의 한계점에 대해 설명해달라. "물론 연구에 한계는 있다. 의사만 해도 상당히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과목, 지역 등 수급이 따로 연구된 적이 없다. 앞으로 인력지원법도 시행되니 예산을 확보해서 후속연구를 계속 할 것이다." ▶'웹 베이스' 기반으로 하면 변수나 신뢰도에 문제가 있을 텐데. "전체 데이터에 이런 부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애초에 보건의료기관 전체 직종을 다 해보자고 야심차게 출발했는데, 설문을 만들고 응답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연구에 한계가 있어서 후속적으로 보완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 다양한 직역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아우르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2019-12-19 06:17:22김정주 -
약사 2명·의사 4명, 총선 예비후보 첫 날 출사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내년 4월 15일로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17일 시작한 가운데 첫날에만 약사, 의사 등 보건의약 전문가 13명이 출마 의사를 내비쳤다. 약사 2명, 의사 4명, 치과의사 2명, 한의사 2명, 간호사 2명, 의료재단 이사장 1명이 전국 선거구 예비후보로서 발빠르게 총선 움직임에 나설 전망이다. 17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 등록 완료한 보건의약 전문가 예비후보를 정리했다. 예비후보제도는 현역 정치인(국회의원)과 정치 신인 간 공정경쟁을 위해 선거운동 기간에 앞서 선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먼저 약사의 경우 부산진구 약사회장을 역임하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승주(민주당·47) 약사가 후보등록을 마쳤다. 선거구는 부산진구을이다. 19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현재 성남시공공어린이재활병원 주민조례발의 대표인 김미희(민중당·54) 약사는 경기도 성남중원구 예비후보로 나섰다. 의사는 첫 날 4명이 등록했다. 현재 아이리스성형외과의원을 운영중인 서일경(한국당·54) 원장은 부산남구을, 인천의사회장을 역임하고 계양속편한내과 대표원장을 맡은 윤형선(한국당·59) 원장은 인천계양을 예비후보 등록했다. 민주당 광주광산구갑 지역위원장을 지내고 현재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인 이용빈(민주당·55) 의사는 광주광산갑, 김해한솔재활요양병원장 경력을 갖추고 한국당 경남도당 수석부위원을 맡은 홍태용(한국당·55) 위원은 경남김해갑에 등록했다. 치과의사 2명도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환경부장관을 지낸 이재용(민주당·65) 전 장관은 대구중구남구, 17·18·19대 3선 국회의원 경력의 김춘진(민주당·67) 전 의원은 전북 김제부안군에서 출마 의사를 밝혔다.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한 윤종필(한국당·66) 의원은 경기성남분당갑에 등록했다. 국군간호사관학교장을 지낸 간호계 베테랑이다. 육군 중령을 지내고 현재 국군간호사관학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인 김영희(한국당·46) 간호사는 대구동구을에 출사표를 던졌다. 전 통합진보당 전국학생위원장, 현재 민중당 강서구 건강권위원장을 맡은 권혜인(민중당·31) 한의사는 서울 강서병, 용하한의원을 운영중인 염용하(무소속·55) 한의사는 경남거제에서 예비후보 등록했다. 현재 전일의료재단 한가족요양병원 이사장과 한국 만성기 의료협회 수석 부회장 직함의 한선심(한국당·57) 이사장은 부산 수영구에서 총선 채비에 나섰다. 한편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또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1억5,000만 원 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2019-12-18 20:01:04이정환 -
AZ, 국내 6억3천만달러 투자…진흥원·제약협 등 5자 MOU[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스웨덴 다국적 제약기업 아스트라제네카(AZ, AstraZeneka)가 국내 신약개발 연구와 바이오헬스 생태계 조성 등에 동참하기 위해 향후 5년 간 6억3000만달러 규모를 투자한다. 또한 정보통신(ICT) 기술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늘(18일) 오후 5시30분 청와대 접견실에서 한국-스웨덴간 보건복지 분야 협력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명당사자는 우리나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과 스웨덴 안나 할베리 외교통상노르딕 장관(보건사회부 장관 대리)이다. 양해각서에는 한국과 스웨덴 간 공동 관심 분야에서 보건 복지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에 따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분야와 협력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에 체결한 양해각서는 2013년 체결된 양해각서를 개정한 것으로 보건의료 분야는 보건의료와 공공보건 정책 뿐 아니라 ▲ICT, AI, 빅데이터 ▲보건의료 혁신 ▲치매 및 암 예방과 관리 ▲정신보건 증진 등 정보 기술 발전을 반영한 보건 분야 협력 과제를 반영했다. 사회복지 분야에도 ▲사회복지 정보 서비스 ▲인구정책을 추가해 협력 범위를 확대했다. 박능후 장관은 "이번 양 국간 양해각서 체결로 한국과 스웨덴이 서로가 중요한 보건복지 분야 협력자 관계라는 사실을 재확인했다"며 "한국과 스웨덴이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한 협력 사업을 구체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상호 협력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에 앞서 스웨덴 아스트라제네카는 신약개발 공동연구 등을 위해 우리나라 5개 기관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박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 임석 하에 오늘(18일) 오후 2시 시그니엘 서울에서 열린 '한-스웨덴 비즈니스 서밋'에서, 아스트라제네카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제약바이오협회(KPBMA), 한국바이오협회(KoreaBIO) 간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 지원을 위한 5자 MOU를 체결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번 MOU는 지난 6월 대통령의 스웨덴 국빈방문 중 체결한 협력 의향서의 후속조치로서, 아스트라제네카가 향후 5년간 6억3000만달러 수준으로 우리나라에 투자한다는 계획을 기반으로, 국내 기업과의 구체적인 협력 분야를 제시했다. 여기에 포함된 협력 분야는 ▲신약개발 공동연구 ▲생산협력 및 동반성장 ▲글로벌 시장진출 협력 ▲바이오헬스 생태계 조성 등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신약개발 공동연구다. 항암, 호흡기, 심혈관과 내분비대사 질환에서 신약개발 초기 연구 협력을 확대하고, 국내 연구기관-기업과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생산협력과 동반성장을 위해 국내외 생산 협력 확대, 생산 품질관리 협력을 통한 국내기업 품질 역량강화, 국제적 인지도(글로벌 브랜드)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글로벌 시장진출 협력을 위해 아스트라제네카의 판로를 활용, 해외시장에서의 공동 비즈니스 협업의 기회와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내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인공지능(AI)·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협력 등을 통해 국내 바이오헬스 생태계 강화를 지원한다. MOU를 체결한 국내 4개 기관은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 아스트라제네카와 공동으로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 Open Innvation)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아스트라제네카와 협력을 희망하는 기업을 발굴& 8231;연결해 국내 기업과 아스트라제네카와의 협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유관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국내 기업과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세계화(글로벌화), 신약개발 연구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9-12-18 19:09:20김정주 -
식약처 신임 차장 양진영 국장 유력…행시 출신 안배[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임 차장에 양진영 현 의료기기안전국장(51·연대 사회학과·행시36회)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의경 식약처장이 약학대학 교수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차장은 식품직 또는 행정고시 출신을 안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식약처 국장급으로 좁히면 양 국장이 가장 조건에 부합한다. 앞서 최성락 전 차장(55·성대 경제학과·행시33회)이 16일자로 퇴임했다. 최 전 차장은 1990년 보건사회부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에 발을 들여 식약청에서 식품본부 유해물질관리단장, 식품안전국장을 보건복지부에서는 대변인, 보건의료정책관 등을 지냈고, 지난 2017년 8월 식약처 차장에 임명됐다. 최 전 차장은 16일 식약처 직원 및 지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퇴직인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후임자는 아직 미정이라면서 인사발령 시기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관가 안팎에서는 조만간 양진영 국장의 차장 승진 인사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식약처 국장 중에는 양 국장이 유일한 행시 출신이다. 다른 국장급들을 보면 김진석 기획조정관은 경성대약대 출신 약무직이고, 김영옥 의약품안전국장 역시 원광대약대 출신 약무직 고위공무원이다. 강석연 바이오생약국장도 중앙대약대를 나와 식약처에서 연구직으로 시작했다. 서울대약대를 졸업한 이의경 처장이 성균관대약대 교수를 지내는 등 약무 전문가라는 점에서 차장은 식품 전문가 또는 행시 출신으로 임명해 균형을 맞출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식품직인 한상배 식품안전정책국장은 부이사관으로 승진한지 3년 밖에 안 돼 차장 후보로는 아직 이르다는 설명이다. 물론 지방청장으로 눈을 돌리면 윤형주 서울청장도 식품직으로 유력 후보군에 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약무직을 배제하지 않는다면 우석대약대 출신인 이동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까지 후보군에 들 수 있으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현재로선 양진영 국장이 가장 적합한 후보이며, 이미 낙점됐다는 소문도 있다. 양 국장은 지난 2015년 식품안전정책국장으로 일하며 식품 행정에도 빠삭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청와대의 의중을 알 순 없지만, 양 국장이 가장 조건에 부합한데다 그래서 이미 낙점됐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다만 아직 51세 나이에 1급 공무원인 차장으로 승진하기에는 어리다는 평가도 있다"고 말했다.2019-12-18 16:56:59이탁순 -
'엘로수바정' 20mg 대신 5mg 4개 처방하면 '삭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엘로수바정' 10mg이나 20mg 대신 5mg을 배수처방하면 삭감된다. '팜톡연질캡슐' 역시 30mg인 고함량 1개 대신 10mg 저함량을 3개 처방하면 DUR을 통해 자동으로 급여가 조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대상 목록'을 공개했다. 이번 목록은 11월 28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에 따라 이뤄졌으며, 경구제 2311개 조합과 주사제 395개 조합 등 총 2706개 품목 조합이 배수처방 삭감 대상이다. 적용일은 내년 2월 1일부터다. 전체 약제 목록은 DUR 정보제공과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 심사 시 전산 자동 점검 대상으로, 요양기관은 저함량 배수처방 시 주의해야 한다. 이번에 추가된 경구제 배수처방 삭감 목록을 보면 엘로수바정과 팜톡연질캡슐 이외 '오스톡연질캡슐' 10·30mg, '넥시텐정' 20·40mg, '베아릴정' 2·4mg, '알리트노연질캡슐' 10·30mg, '자라탄정' 50·100mg, 세렉시브캡슐 100·200mg, '유니톡연질캡슐' 10·30mg, '서울텔미사르탄정' 40·80mg, '반젤리스정' 20·40mg, '에피나정' 10·20mg, '아르레온정' 10·20mg 등이다. 지난 11월 7일 저·고함량 삭제로 32품목 조합은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목록에서 삭제됐다. 세부적으로 '넥사브이정' 20·40mg, 에스젠정 0.75·1.5mg, '심바트정' 20·40mg, '뉴본정' 25·50IU, '류코벡정' 100·400mg, '브이사르정' 80·160mg, '알츠필정' 5·10mg, '올코탄정' 10·20mg 등이 삭제된 품목이다. 주사제는 '휴미라프리필드시린지주' 20mg과 40mg이 확인누락품목으로 이번달 배수처방 삭감조합에 포함됐다. 적용일은 경구제와 같은 내년 2월 1일이다.2019-12-18 15:26:25이혜경 -
요양기관 평균 월급…의사 1342만원, 약사 555만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약사 월평균 세전 수입은 555만원으로 집계됐다. 기본급, 고정수당, 정기상여금, 제수당, 복리후생비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인데 월평균 1342만원을 받는 의사 수입의 절반도 못미쳤다. 이 같은 현황은 보건복지부가 18일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담겼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책임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이 실시한 실태조사는 20개 보건의료직종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인력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됐다. 요양기관 근무 인력 평균 월수입은 의사 1342만원, 치과의사 1002만원, 한의사 702만 원, 약사 555만원, 한약사 319만원, 간호사 329만원(신규간호사 276만원), 간호조무사 186만원, 물리치료사 286만원, 작업치료사 226만원, 임상병리사 294만원, 방사선사 352만원, 치과위생사 247만원, 보건의료정보관리사 304만원으로 나타났다. 종별로는 의사와 약사는 의원 및 약국, 치과의사는 치과의원, 한의사와 한약사는 한의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상급종합병원 근무 인력이 각각 수입이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의사·약사·한약사는 농촌 지역, 치과의사·한의사는 중소도시, 간호사·간호조무사는 대도시에 근무하는 인력이 각각 수입이 가장 많았다. 사회복지시설, 연구소, 관공서 및 공공기관, 일반 기업체 등 비요양기관 근무 인력의 평균 월수입은 의사 1113만원, 치과의사 552만원, 한의사 436만원, 약사 554만원, 한약사 367만원, 간호사 268만원, 간호조무사 191만원, 물리치료사 281만원, 작업치료사 225만원, 임상병리사 327만원, 방사선사 384만원, 치과위생사 377만원, 보건의료정보관리사 373만원으로 조사됐다.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의 경우 요양기관 근무 인력이 비요양기관에 비해 수입이 많았으나 다른 직종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직 경험률의 경우 의사 53.6% 치과의사 47.4%, 한의사 55.1%, 약사 68.2%, 한약사 58.5%, 간호사 73.0%, 간호조무사 65.2%, 물리치료사 85.9%, 작업치료사 72.3%, 임상병리사 67.7%, 방사선사 69.2%, 치과위생사 75.6%, 보건의료정보관리사 55.8%로 나타났다. 평균 이직횟수는 의사 2.4회, 치과의사 2.3회, 한의사 2.2회, 약사 3.3회, 한약사 2.0회, 간호사 2.4회, 간호조무사 2.7회, 물리치료사 2.9회, 작업치료사 2.1회, 임상병리사 2.4회, 방사선사 2.8회, 치과위생사 2.5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 2.2회였다. 약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간호조무사 순으로 이직이 잦았다. 요양기관 근무 인력의 주당 근무시간은 의사 45.9시간, 치과의사 45.0시간, 한의사 49.1시간, 약사 53.7시간, 한약사 45.3시간, 간호사 38.6시간, 간호조무사 36.6시간, 물리치료사 39.3시간, 작업치료사 36.1시간, 임상병리사 41.0시간, 방사선사 43.0시간, 치과위생사 37.2시간, 보건의료정보관리사 38.3시간이었다. 비요양기관 근무 인력의 주당 근무시간은 의사 42.8시간, 치과의사 42.1시간, 한의사 42.4시간, 약사 40.8시간, 한약사 41.3시간, 간호사 39.4시간, 간호조무사 36.9시간, 물리치료사 40.4시간, 작업치료사 37.3시간, 임상병리사 43.0시간, 방사선사 42.6시간, 치과위생사 33.8시간, 보건의료정보관리사 38.8시간이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선사, 치과위생사는 요양기관 근무 인력이 비요양기관에 비해 근무시간이 길었으나, 다른 직종에서는 종사 기관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요양기관 종사 인력의 경우 의사·치과의사는 과도한 진료 외 업무, 한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치과위생사는 소득수준, 약사는 과중한 업무량(개국 약사는 과도한 약사(藥事) 외 업무), 한약사는 타 직종과의 갈등,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조직 내 인사문제를 직무상 가장 어려운 점으로 응답했다. 비요양기관 종사자의 경우에는 의사·한의사·한약사·간호사·간호조무사·작업치료사·임상병리사는 소득수준, 치과의사는 과도한 진료 외 업무, 약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과중한 업무량, 물리치료사·치과위생사는 조직 내 인사문제, 방사선사는 휴직의 어려움을 직무상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았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의사 10.2%, 치과의사 7.3%, 한의사 4.3%, 약사 6.2%, 한약사 4.1%, 간호사 32.5%, 간호조무사 20.1%, 물리치료사 13.2%, 작업치료사 16.4%, 임상병리사 19.2%, 방사선사 15.6%, 치과위생사 17.6%, 보건의료정보관리사 14.3% 등의 순을 보였다. 요양기관 근무 인력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영역으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직업에 대한 자긍심, 약사·한약사·간호조무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는 조직 내 인간관계,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위생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근무형태, 간호사는 고용 안정이라고 답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의료인력 현황과 국내 현황을 비교한 결과, 2016년 임상 의사와 임상 간호사 수는 각각 인구 1000명당 2.3명, 3.5명으로 OECD 평균 3.3명, 7.2명보다 낮았다. 약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역시 인구 1000명당 0.5명 낮았다. 손호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시행되기 전에 실시됐지만, 1만8000여명의 설문 조사결과를 분석한 것으로 보건의료인력 정책 수립의 기초 조사로서 의미가 있다"며 "보건의료인력지원」에 따라 3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이에 기반해 5년마다 보건의료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보건의료현장에 필요한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2019-12-18 12:00:01이혜경 -
국회, 판매실적 없는 의약품 허가취소 법안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판매실적이 없는 의약품의 품목갱신을 금지해 허가취소하도록 유도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 일부 제약사가 허가 유지에 필수조건인 품목갱신을 위해 최소 수량만 생산하고 실제 판매하지 않는 약을 없애 발사르탄·라니티딘 불순물(NDMA) 사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법안 목표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상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약품 품목허가와 품목신고 유효기간 만료 후 해당 약을 팔려면 품목허가·신고 갱신을 요구한다. 유효기간 동안 제조·수입하지 않은 약은 품목허가·신고 갱신을 할 수 없다. 최근 고혈압약 발사르탄과 제산제 라니티딘 등 의약품에서 발암유발물질 불순물(NDMA)이 검출돼 품목갱신을 위해 최소 수량만 제조·수입하고 실제로는 판매·유통하지 않는 의약품이 문제로 지적됐다. 김상희 의원은 의약품 품목갱신 시 유효기간 내 수집된 부작용 사례나 품질관리, 개선조치 등 자료를 제출해 안전성·유효성을 확인해야 하는데 실제 판매하지 않는 약은 자료제출 없이 갱신이 가능한 현실을 문제로 지적했다.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의약품 품목갱신 시 모든 의약품의 안전·품질 관리 실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품목허가·신고 유효기간 내 제조 또는 판매하지 않은 약의 품목허가·신고를 갱신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게 법안 핵심"이라며 "안전하고 유효한 의약품을 공급할 기반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2019-12-18 11:53:44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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