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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택 심사평가원장이 꼽은 올해 가장 큰 성과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올해 마지막 인사는 '서울시대 마감'이었다. 김 원장은 16일 출입기자협의회 송년 간담회에서 "올해를 마무리 하면서, 몇 가지 생각나는 일 중 처음은 서울시대를 마감하고 진정한 원주시대를 맞았다는데 있다"며 "오늘부터 2300여명의 전직원이 원주 근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 2015년 11월 심평원 제1사옥에 이어, 2사옥은 연면적 5만2592㎡로 1294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어져 지난 15일 입주를 마무리 지었다. 김 원장은 "대규모 이사였지만 아무런 사고 없이 마무리 할 수 있어 마음이 가볍다"고 했다. 두 번째로 꼽은 올해 성과는 '바레인 건강보험 심사평가시스템 구축(SEHATI-IT Project)' 사업 완수다. 심평원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26개월간 바레인 프로젝트를 통해 의약품관리시스템, 건강보험정보시스템, 의료정보활용시스템, 국가진료정보저장소 등 심사평가 관련 핵심 시스템을 바레인에 성공적으로 구축하면서 155억원의 성과를 냈다. 지난 4일 열린 사업 완수 기념식에서는 완성된 HIRA 시스템을 5년간 유지보수하는 조건으로 136억원의 추가 실적을 냈다. 김 원장은 "2017년 3월 6일 손명세 원장이 바레인 프로젝트 사인을 완료한 이후, 2년 동안 바레인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고민이 많았다"며 "향후 5년동안 200만불 정도의 유지보수 사업을 하는 만큼, 우리나라 건강보험과 IT의 수준을 전세계에 알리는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고 평가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일명 문케어) 이후 보건복지부를 도와 제도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뒷받침'을 했다는데도 높은 평가를 했다. 이 밖에 내부적으로 올해 성과로 심사체계 개편으로의 전환과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꼽았다. 김 원장은 "40년 동안 진행한 건별 심사체계를 벗어나 의료계 소신진료를 담보하면서, 심평원에서 전문인력을 기를 수 있도록 분석심사를 처음 실시했다"며 "여러 의혹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의료계에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협조와 소통으로 열심히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김 원장은 "분석심사의 기본 정신은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소신진료와 자율성 담보이기 때문에, 자율성이 따라 가는 만큼 그에 따른 책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직원 역량 강화 부분과 관련해서는 내부 직원들이 '관리자'가 될 수 있는 인사체계 개편을 진행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원장은 "각 분야가 서로 전문적이기 때문에, 모든 직원이 전 분야를 두루 알기 어려운 조직"이라며 "전문가 트랙을 만들어 한 곳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19-12-17 17:23:20이혜경 -
식약처는 왜 메트포르민 자체조사 계획 공개했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싱가포르에서 발암우려물질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검출돼 회수조치된 당뇨병치료제 '메트포르민' 제제를 직접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4일 싱가포르 보건과학청이 3개의 메트포르민 품목을 회수한다고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자체 조사를 언급한 것이다. 그동안 식약처는 문제된 싱가포르 제품에 사용된 원료의 국내 유입여부를 조사중이라는 입장을 언론 취재를 통해 밝혀왔지만, 국내 유통품목에 수거·검사 계획에 대해서는 함구해 왔다. 식약처가 침묵을 깨고 보도자료를 통해 메트포르민 자체 조사를 공개한 배경에 대해 짚어봤다. 당뇨병학회의 직접 조사 주문…변화한 여론 식약처는 16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현재 메트포르민 제제에 대한 시험법을 마련 중에 있으며, 원료처를 확인하기 위한 국내 유통품목에 대한 계통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험법이 마련되면 곧바로 국내 유통품목을 수거해 검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사실 그동안 식약처가 메트포르민의 불순물 함유 조사를 직접 하지 않겠다고 밝힌 적이 없다. 또한 업체 자율적으로 시험을 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 다만 라니티딘, 니자티딘 후속 대책 일환으로 불순물 발생 가능성이 높은 원료와 완제품에 대해서는 업체가 직접 조사해야 한다는 방침을 보도자료와 공청회를 통해 밝혀왔다. 이에 기업들 스스로 자체 시험을 진행한 곳도 있다. 일각에서는 식약처가 발사르탄이나 라니티딘에서 NDMA 문제가 불거졌을 때와 달리 수거·검사 등에 적극적이지 않다며 기업에 자율적으로 조사를 맡긴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실제로 13일 국내 당뇨 전문의로 구성된 대한당뇨병학회는 "싱가포르에서 문제된 회사의 원료가 우리나라에 수입됐는지 공식적인 발표도 없다"면서 "제약사의 자율점검을 지켜보는 정도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학회는 특히 식약처가 직접 조사를 통해 국민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뇨병학회의 지적은 식약처가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는 의심을 키우기에 충분했다. 또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려면 직접 나서야 한다는 메시지가 식약처로 하여금 수거·검사 방침을 공개하는데 결정적이었다는 풀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식약처는 메트포르민 제제의 불순물 위험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싱가포르 회수 사실만으로 국내 유통품목 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면 국민 불안을 더 키울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반대로 국민 불안 해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에 곧바로 자체 조사 계획을 공개한 것 같다"고 말했다. 원료 유입 확인…회수 조사 필요성 높아져 1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싱가포르에서 회수된 메트포르민 제제와 제조소가 동일한 원료의약품이 국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된다. 앞서 식약처는 완제품은 국내 유입 사실이 없다고 밝히면서 원료의약품의 유입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고 전했다. 식약처가 국내 유통 메트포르민 원료와 완제의약품에 대해 원료의약품 제조소를 확인하는 계통조사를 실시한 배경에도 싱가포르 문제 원료와 동일 제조소의 원료가 국내 유입된 사실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에 계통조사를 통해 해당 원료를 확인하고, 직접 수거해 자체 조사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원료 제조소가 동일해도 생산로트(공정)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계통조사는 전 유통품목에 대한 원료처를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 원료를 골라내려는 의도는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식약처가 계획하는 1차 수거·검사 대상에 싱가포르 회수 제품과 동일한 원료 제조처의 제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여기서 위험성이 확인되면 수거·검사를 확대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건을 일단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도 전 품목에 대한 회수·조사의 한계성을 인정하고 있다. 메트포르민은 제2형 당뇨병치료제의 1차 약제로 사용되는 다빈도 처방의약품이며, 국내 허가품목만 640개에 달하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국내 유통 품목에 대한 조사는 이르면 내년 1월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이달부터 몇몇 유통품목에 대한 수거를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식약처가 자체 조사를 본격화한다 해서 메트포르민의 위험성이 높아진 것은 아니다. 식약처는 16일 보도자료에서 무엇보다 "메트포르민 함유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은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없이 자의적으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2019-12-17 16:26:30이탁순 -
식약처,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서비스 내년 시범 실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0년 마약류 종합 관리 대책 일환으로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서비스'를 실시해 적정 처방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마약류 취급자 등을 선별할 수 있는 감시기법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 올해 마약류 관리 성과를 평가하고, 2020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사용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방 관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내년 8월쯤 의사에게 자가진단용 마약류 처방 분석 통계와 '안전사용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적정 처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내년 2월에는 환자 본인의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서비스를, 내년 6월에는 의사가 환자 진료 시 의료쇼핑 의심 환자의 투약내역(일자·약품·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서비스를 통해 동일 연령대 사용량 비교, 의료기관 방문횟수, 중복투약일수 등을 알 수 있다. 머신러닝을 활용해 과량·중복 처방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마약류취급자 등을 선별할 수 있는 감시기법 개발도 추진한다.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기계학습)은 인공지능(AI)의 한 분야로, 컴퓨터가 외부에서 주어진 데이터를 학습해 패턴 등 새로운 정보를 얻어내거나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의사 본인 다량 투약 등과 환자의 식욕억제제 중복투약 등을 감시하게 된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와 재활 지원도 확대한다. 마약퇴치운동본부와 공동으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 강사 인력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유죄를 선고받은 마약류 투약 사범의 재활교육이 내년 12월 의무화됨에 따라 시행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식약처는 또한 유해환경 노출에 취약한 탈북민·다문화가정·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재활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중독 상담 및 교육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이에 내년에는 이 분야 전문가를 올해 20명보다 두배많은 4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 부처와 협력해 포털, SNS 등 온라인 불법 유통을 지속 차단하고, 국내외 정보기관 간 협력을 통한 마약류 생산·유통 실태, 마약류 밀반입 동향 정보 수집·분석·공유 지속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종합 대책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마약류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효성 있는 마약류 관리 정책을 발굴·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19-12-17 16:04:26이탁순 -
복지부, 의료데이터 안전 활용 촉진을 위한 공개포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7일 오후 1시 의료정보정책 공개포럼을 개최했다. 지난 9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의료계와 학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의료데이터의 활용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을 짚어보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박현애 교수는 보건의료용어체계 전문가로서 '보건의료데이터의 상호운용성 확보(용어 표준화 및 구조화)'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서울대병원 김경환 교수, 가톨릭대 의대 김석일 교수, 인하대 의대 박현선 교수, 성균관대 생명물리학화 안선주 교수, 건국대병원 의료정보팀 이제관 책임 등 토론자들은 의료기관마다 다양한 의료용어의 표준화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의료현장에서 직면하는 어려움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전문가들 사이에 보건의료용어 국제표준의 국내 도입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는 가운데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 과정에서 부딪치는 한계점을 공유하고, 교류되는 정보가 환자 진료를 위해 좀 더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했다. 복지부는 불필요한 중복 검사를 최소화하고, 환자진료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 활성화 정책 추진 중 이다.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장인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서준범 교수는 '인공지능시대를 준비하는 의료기관 중심 데이터 기반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세종병원 중환자응급의학부 권준명 진료과장,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김대진 교수, 서울아산병원 서준범 교수, 삼성서울병원 장동경 교수, 루닛 장민홍 이사, 연세대 의대 장혁재 교수 등 패널들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 처리된 의료데이터를 활용할 때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과 데이터의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GDHP 국내 추진단에 참여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와 부산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최병관 교수는 2018년에 출범한 GDHP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호주 등 해외 정책사례를 소개하고, 의료 인공지능, 진료정보교류 등 국제 논의 동향을 발표했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4차산업 혁명시대에 의료데이터의 안전하고 적절한 활용은 보건산업 및 의료분야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근간"이라며 "앞으로도 환자, 의료현장 전문가 및 학계 등 다양한 의견을 두루 모아 국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의료데이터 활용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등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2019-12-17 13:29:53이혜경 -
걷기 힘든 '족저근막염' 환자 26만명…50대 여성 17%[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걷기 힘든 발바닥 통증 '족저근막염' 환자 100명 중 17명은 50대 여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건강보험 총 진료환자는 25만8천명으로 40~50대가 전체 47.4%를 차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4년~2018년간 족저근막염 환자를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5년간 연평균 9.6% 증가했다. 남성은 2014년 7만6000명에서 2018년 10만9000명으로 45.2%(연평균 9.8%), 여성은 10만3000명에서 14만8000명으로 43.2%(연평균 9.4%) 증가하면서 남녀모두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족저근막염으로 진료받은 여성은 57.4%(14만8125명), 남성은 전체 환자의 42.6%(10만9804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1.3배 많았다. 연령대별 전체 진료현황을 보면 50대 환자(6만7317명, 26.1%)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40대(5만4904명, 21.3%), 60대(4만859명, 15.8%) , 30대(4만54명, 15.5%)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50대가 4만5000명(30.9%)로 가장 많았고, 40대(21%), 60대 (17%)순으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40대에서 60대의 진료인원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남성은 40대 2만3000명(21.6%), 30대(20%), 50대(19.7%) 순으로 나타났으며, 30~50대 모두 약 20%로 비슷한 진료인원을 차지했다.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4년 161억원에서 2018년 263억원으로 101억원이 늘어 연평균 13% 증가했다. 외래는 같은 기간 111억원에서 182억원으로 연평균 13.2%, 약국은 44억원에서 70억원(연평균 12.4%), 입원진료비는 2014년 6억원에서 2018년 10억원으로(연평균 13.3%)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진료형태별로 총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외래 69.4%, 약국 26.8%, 입원 3.9%로 외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2019-12-17 12:00:30이혜경 -
'삼스카' 동일 성분 후발의약품 첫 허가 신청[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저나트륨혈증치료제 '삼스카'(성분명: 톨밥탄분무건조분말, 한국오츠카제약)와 동일성분의 후발의약품이 처음으로 식약처에 허가를 신청했다. 명인제약(회장 이행명)이 특허도전과 후발의약품 개발을 진행해 왔다는 점에서 유력한 업체로 거론된다. 17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10월 31일 톨밥탄 성분의 제품이 허가 신청했다. 이 제제는 15mg으로, 저나트륨혈증 치료를 위해 1일1회 복용한다. 이에 식약처는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따라 특허권자인 오츠카에 허가신청 사실을 통지했다. 오츠카는 삼스카의 제제특허(벤조아제핀을 포함하는 의약 고형 제제 및 그의 제조 방법, 2028년 6월 20일 만료예정)를 등재해 놓고 있다. 지난 5월 명인제약은 삼스카의 제제특허를 특허심판원 심판을 통해 회피했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해 인용 심결을 받은 것이다. 또한 같은달 생물학적동등성시험계획서가 승인됐다. 이에 이번 허가신청 업체로 명인제약이 유력시 되고 있다. 오리지널 삼스카는 국내 승인된 유일한 저나트륨혈증치료제로, 지난 2011년 9월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저나트륨혈증은 입원 환자에서 발생하는 전해질 이상 중 하나로 심할 경우 치명적인 신경학적 증상을 유발한다. 삼스카가 나타나기 전까지 환자들은 고농도의 나트륨이 함유된 수액을 맞았으나 근본적 치료는 아니었다. 삼스카는 최근 유전성 신장질환인 상염색체우성 다낭신장병(ADPKD)에도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다. 명인제약이 퍼스트제네릭 약물을 시장에 출시한다면 경쟁약물이 적은만큼 상업적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19-12-17 11:16:56이탁순 -
권익위 9백억 예산 확정..."부패·공익신고 보상 확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901억원의 내년도 예산을 확보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새해 시행하는 공공재정환수제도 교육·홍보·신고 처리를 강화하고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와 보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새는 나랏돈 고삐를 죄어 눈먼 돈이 아닌 눈뜬 돈이란 인식을 강화할 비전이다. 17일 권익위는 전년비 약 26억원(3.0%) 증액한 901억원 예산과 중점 추진사업을 발표했다. 권익위는 내년 1월 1일부터 공공재정환수법을 본격 시행하면 약 229조원에 이르는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과다 청구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쓸 경우 부당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권익위는 약 2억7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나랏돈을 더이상 눈먼 돈이 아닌 눈뜬 돈으로 인식하도록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를 신속·접수한다. 또 국민과 공직자가 해당 제도를 더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부패& 65381;공익신고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치료비·이사비 등을 지출한 신고자가 신속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구조금' 지급도 확대한다.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으로 공익침해행위를 대리신고하는 국민들의 상담& 65381;신고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추가 확보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수입 증대나 비용 절감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65381;포상금도 약 55억 원으로 증액(7.5%)해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반부패 분야 세계 최대 규모의 민관합동 국제포럼인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가 내년 6월 서울에서 열린다. 여기에는 140여 개국 2,000여명의 반부패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다. 권익위는 내년 회의를 통해 정부의 반부패 개혁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국민고충 해소와 권익구제 분야의 핵심 사업도 추진한다. 그간 국민들은 여러 부처와 관련된 복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여러 곳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 10월 정부합동민원센터가 문을 열면서 기관 간 칸막이 없이 한 곳에서 한 번에 복합민원을 상담할 수 있게 됐다. 권익위는 내년에도 국민들이 더욱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정부민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국민 누구라도 365일, 24시간 언제나 민원& 65381;갑질 피해를 상담할 수 있는 ‘국민톡 11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등 모바일 민원상담도 활성화한다. 현재 전국 40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지방옴부즈만)'를 보다 많은 지역에서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도 증액했다. 이를 통해 각 지역주민들은 가까운 곳에서 더 쉽고 편리하게 민원을 신청하고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박계옥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을 알차게 운영해 반부패 개혁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핵심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19-12-17 10:02:01이정환 -
한·중·일 보건장관단 공단 방문…빅데이터 활용 사례 공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한·중·일 보건장관 및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소 사무처장 등 보건장관단 30여명이 지난 14일 건보공단을 방문?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방문단에게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한국 건강보험제도 운영 체계 및 빅데이터 활용 사례 등을 공유했다. 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은 제12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주제 중 하나인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한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 관련, 실제 한국에서 건강보험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공단을 방문하여 ICT 관련 한·중·일의 건강보험 관련 관심사항을 논의 했다. 정승열 건보공단 징수상임이사는 "가입자 통합관리는 세계적으로도 그 효율성과 안정성을 인정받고 있다"며 "단일보험자 체계에서의 ICT 통합 구축 및 이를 기반으로 한 42개 외부기관과의 효율적인 자료공유 때문"이라고 했다. 중국의 마 샤오웨이(Ma Xiaowei)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장관은 "한국의 ICT 기반 정보연계를 통한 효율적 건강보험 운영이 놀랍다"고 했고 일본의 카토 카츠노부(Kato Katsunobu) 후생노동성 장관은 "일본 또한 외부기관과의 자료 공유를 통해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을 운영 되는데, 한국은 관련 데이터가 어떻게 타 기관과 연계되는지,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여러 관계 부처의 합의 및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기관 간 자료연계는 기술적 문제인 동시에 정치적 문제로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보 공유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입법 과정에 있어 많은 노력과 사회적 동의를 얻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건장관단은 공단의 데이터센터를 방문, 전국 178개 지사의 실시간 ICT 운영상황, 전국 병의원 및 장기요양기관의 실시간 온라인 서비스 현황 등에 대해 둘러봤다.2019-12-17 09:45:24이혜경 -
건강보험 보장률 63.8%…전년대비 1.1%p 상승[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전년대비 1.1%p 증가했다. 이 같은 수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진행한 '2018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 결과를 통해 나왔다. 12일 건보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증질환 중심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로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이 크게 개선됐다.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 보장률은 81.2%(△1.5%p), 상위 50위 내 질환 보장률은 78.9%(△1.1%p)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번 조사 결과를 활용해 본인부담상한제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등 가계파탄방지를 위한 정책의 가계 의료비 부담 절감 효과를 분석한 결과, 고액의료비 발생 환자 수는 2015년 59만2000명에서 2017년 65만8000명까지 증가했으나 지난해는 57만2000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분위별로 살펴보았을 때 보험료분위 하위 60%에서 고액의료비 발생 환자 수가 감소했으며, 1분위에서는 2017년도 대비 약 6만4000명(17.6%) 감소했고 2분위는 약 2만4000명(16.4%), 3분위는 약 2000명(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 건강보험 보장률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보장률이 더 높았다. 아동·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의 효과로 5세 이하(△2.5%p)와 65세 이상(△1.4%p)보장률이 크게 증가했다. 종합병원급 이상 공공의료기관 보장률은 70.2%로 민간의료기관 65.1%보다 높고 비급여율은 더 낮게 나타났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분석한 결과, 공단부담금이 과거에 비해 상당 수준으로 증가했으나 의원급 비급여가 늘었다. 의학적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건강보험권에 편입시키는 지속적인 비급여 관리 노력으로 보장률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동안 보장성 강화가 중증질환 위주로 이뤄지면서 병·의원의 보장률이 정체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건보공단은 "남는 비급여에 대하여 항목 표준화 등을 통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2019-12-17 09:38:39이혜경 -
복지부, 전국 254개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성과대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7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제1회 방문건강관리 성과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성과대회는 전국 254개 보건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평가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일선 방문건강관리 담당자를 격려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전국의 보건소장, 방문건강관리분야 전문가 등 6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각 시도 추천을 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해 서울 도봉, 경남 김해, 전북 익산, 충북 옥천 4개 지방자치단체에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는다. 이번 성과대회에서는 우수 지역으로 선정된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 사례를 담당자가 직접 발표하는 자리를 통해 생생한 경험을 지역 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 김강립 차관은 "2022년까지 노인 4분 중 1분이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전면 재구축, 단계적 인력 확충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방문건강관리가 국민들의 건강한 노화와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예방중심 건강정책의 핵심사업"이라고 강조했다.2019-12-17 09:35:0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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