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보건의료 분야 역할 증진과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하는데 협의했다. 5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원장 윤영미, 이하 KOEDC)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사장 추무진, 이하 KOFIH)은 서울시 중구 소재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보건분야 역할 증진 과 사회적 공헌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 국내외 보건 약료기술(의약품·복약지도 등), 의약품 지원 협력 ▲북한·재외동포 인도적 지원사업(정보 교류·학술 연구 포함) 협력 ▲해외긴급구호 사업 협력 ▲양 기관 간행물 정보 게재, 활동 홍보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서 KOFIH 추무진 이사장은 "지구촌 건강 향상과 건강한 한반도 정착을 위한 노력은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협력이 필요하다"며 "협약을 시작으로 상호 긴밀히 협업해 보다 효과적이고 시너지 높은 보건의료지원 사업이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KOEDC 윤영미 원장도 "오늘날 전세계 개발 신약의 80%가 희귀의약품이며 한반도 보건 환경과 같은 사회적 변화에서 희귀·필수의약품센터와 국제보건의료재단이 수행해야 할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재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보건의료분야 역할 증대와 사회적 공헌에 기여하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항생제 다제내성균 감염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쓸 약이 없다고 감염 전문가들이 강하게 토로했다. 심지어는 골수이식이나 간이식을 성공하고도, 항생제가 없어 환자가 죽어나가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쓸 만한 항생제는 경제성평가라는 허들을 넘지 못했기 때문인데, 이와 관련한 제도적 개선을 일선 감염내과 전문의들이 주문하고 나섰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주최로 열린 '항생제 다제내성균 감염 대응방안 정책토론회'에서였다. 발제자로 나선 최원석 고려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항생제의 옵션이 지나치게 적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2014년 이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승인된 항생제 신약은 13개다. 각각 ▲달바반신 ▲시벡스트로 ▲오리타반신 ▲저박사 ▲세프타지딤-아비박탐 ▲델라플록사신 ▲메로페넴-버보박탐 ▲세크니다졸 ▲폴라조마이신 ▲에라바사이클린 ▲오마다사이클린 ▲리파마이신 ▲레카브리오 등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국내에 허가된 약물은 시벡스트로와 저박사, 2개에 그친다. 그나마 실제 판매하는 항생제는 저박사 단 하나다. 그렇다고 2014년 이전에 나온 항생제를 쓰자니, 다제내성균 우려로 의료현장에서 사용이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줄줄이 경평 통과 실패…급여 포기하거나 출시 포기하거나 어떻게 된 일일까. 우선 14개 항생제 중 유일하게 급여로 등재된 시벡스트로는 업체가 국내출시를 포기했다. 낮은 시장성 때문이다. 시벡스트로의 경우 미국에선 300달러(약 34만원) 수준으로 판매되지만, 국내에선 10만원 정도의 급여약가를 받았다. 저박사의 경우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현재 판매 중이긴 하지만, 이마저도 비급여로 환자접근성이 제한되는 형편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경제성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진료상 필수약제로 선정되지 못한 데다, 대체약제 대비 소요비용이 고가여서 비용효과성이 떨어진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최근에는 답토마이신(튜비신 제네릭)이 출시를 앞두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업체는 급여등재를 포기했다. 역시나 급여약가가 걸림돌로 작용했다. 답토마이신의 비급여 약가는 1일 90만원으로, 20일간 사용할 경우 1800만원이 든다는 계산이다. 최원석 교수는 "새로운 항생제 내성균 출현 속도는 항생제 신약의 개발 속도와는 비교할 수 없이 빠르다"며 "특히, 항생제는 시장 가격이 매우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정부 지원 없이 기업에만 맡겨서는 개발이 어려운 분야"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정부에서 국내 제약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꼭 필요한 경쟁력 있는 신약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을 지원해야 한다"며 "여기에 이미 개발된 신규 다제내성균 감염 치료제들의 신속한 확보를 동시에 진행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증명됐다면 적어도 쓸 수 있는 옵션으로는 적용해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그렇지 못하면 피해는 환자가 받는다. 가격으로 치료접근성이 제한되면 돈 있는 사람만 치료가 가능해지는 상항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골수이식 수술 성공하고도 환자가 죽는다" 현장 목소리 그의 우려처럼 실제 현장에서 항생제 내성균 감염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골수이식·간이식 등 어려운 수술을 성공해놓고도, 현장에 마땅한 항생제가 없어 카페네벰 감염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엄 교수는 "한국의 경제적 수준이면 충분히 보험급여로 적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경제성평가에 막혀) 약이 들어오지 않거나, 들어와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임상현장에 있는 의사 입장에서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국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다제네성균은 카파베넴 내성장내세균(CRE)"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국내 CRE 감염환자는 2017년 5717명이었으나, 올해만 9월까지 9577명으로 급증했다. 이미 70% 가까이 증가한 상황으로, 연내 1만명 돌파가 유력하다. 특히 중증환자가 많은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서 카바페넴 내성률이 약 83%에 달하는 상황이다. 그는 "강력한 항생제인 만큼, 내성이 한 번 생기면 매우 위험하고 전파도 쉽다"며 "이로 인해 환자수가 급증하고 사망률 또한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이들에게 쓸 수 있는 약이 없다. 카페베넴에 대응할 수 잇는 항생제가 없어 여러 항생제를 섞어서 쓰는 형편"이라고 힘을 더했다. 복지부 "항생제 소외 인정…급여등재 고민하겠다" 이같은 현장 목소리에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항생제의 특수성을 감안하겠다고 밝혔다. 최경호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사연이 없고 안타깝지 않은 약제가 없다. 그럼에도 항생제는 소외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장에서 사용가능한 항생제 옵션이 없어 다제내성균 감염환자 치료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박사의 경우 필요성이 상당한데, 경제성평가 허들을 넘지 못해 매우 아쉽다"며 "돈이 무한정 나올 수 있지 않기 때문에 비용효과성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 생긴 공백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을 이었다. 그러면서 "항생제 경제성평가와 관련한 심각성이 오늘 토론회에서 지적됐다"며 "항생제의 특수성을 감안하겠다. 외국사례 등을 파악하고, 전문가 논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모니터링과 효과성 분석연구를 시작한다. 이번 연구는 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지난 4월 보건복지부 용역 입찰을 통해 추진하게 됐다. 선도사업 지역에서 사업의 수행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효과성을 분석,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확산에 필요한 경험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연구 목표다. 건보공단은 우선 6월부터 사업을 실시 중인 1차 사업지역(▲노인: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북 전주, 광주 서구, 경남 김해 ▲장애인: 대구 남구, 제주시 ▲정신질환: 경기 화성)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작한다. 향후 9월부터 사업에 착수하는 2차 사업지역(▲노인: 부산 북구, 부산 부산진구, 경기 안산, 경기 남양주, 충북 진천, 전남 순천, 충남 청양, 제주 서귀포)을 대상으로 연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정형화된 서비스 모형이 사전에 정의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연구인 점을 감안,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서비스 제공과 운영방식을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사업결과와 연관 지어 분석하기 위한 양적분석과 질적 연구를 병행한다. 연구방법은 지난 5월 열린 1차 선도사업 지역 합동 워크숍에서 최초로 공개됐다. 당시관련 분야의 전문가 자문회의와 지자체 공무원 및 지역 연구진 워크숍을 통해 제안된 분석 항목을 보완·수정, 세부 목표와 항목을 조정했다. 초기 질적 연구를 통해 정책 기획, 서비스 제공, 민관협력 단계에 참여한 사람을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수행하면서 선도사업이 기획·운영되는 과정에서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기록·분석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 종료 후 통합돌봄의 정책 효과를 서비스 대상자와 지역사회 차원으로 확대, 분석함으로써 향후 정책 방향 수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자체 공무원 및 지역 연구진과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으며, 지속적 논의 채널을 가동하여 운영과정에 대한 분석결과를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지역별 논의를 촉진시키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장기 추적 관찰을 위한 코호트를 구축, 대상자의 의료·장기요양 이용형태의 변화와 재정적 지속 가능성 등의 정책효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선도사업은 지역과 대상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사업이다. 이번 연구의 핵심이 서비스 제공과 운영방식의 변화를 함께 보는 데 있는 만큼 이번에 제시된 모니터링과 분석 틀과 항목 또한 연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보완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용갑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은 "이번 연구의 목적이 지역별 순위를 매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선도사업이 끝난 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후발 지자체가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와 정책 수립의 실증근거를 확보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번 연구 결과가 통합돌봄 정책이 우리나라에 도입되고 정착되는 과정에서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같은 의원급 의료기관이라도 비급여 진료비용의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후각기능검사를 예로 들면, 최저 5000원부터 최대 27만원까지 54배나 차이가 났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차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전국 2056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4일까지 진행됐다. 인공수정체, 104만원부터 400만원까지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부 검사·치료비용은 의료기관간 차이가 매우 컸다. 후각기능검사의 평균가격은 4만2789원으로, 최저 5000원부터 최고 27만원에 이르기까지 편차가 컸다. 평균가격과 최고가격의 차이는 6.3배였다. 갑상선·부갑상선 초음파검사 역시 1만원부터 20만원까지 차이가 컸다. 평균가격은 4만3549원으로, 평균가격과 최고가격의 차이는 4.4배로 나타났다. 안과에서 쓰이는 인공수정체·굴절교정렌즈 등 치료재료의 가격차도 큰 것으로 확인됐다. 조절성인공수정체의 경우 104만원에서 400만원의 분포를 보였다. 평균가격은 290만1316원이었다. 굴절교정렌즈 역시 15만원에서 80만원까지 차이가 났다. 평균가격은 41만6216원이었다. 이밖에도 평균가격과 최고가격의 차이가 큰 진료로는 ▲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톱 진균증 치료(5.3배) ▲눈의 계측검사(4.1배) ▲체외충격파치료(3.9배)▲도수치료(3.4배) 등이었다. 다만, 예방접종료는 조사대상 의원간 가격이 균일한 편으로 확인됐다. 대상포진의 경우 최저 10만7073원, 최고 20만원, 평균 5만1028원이었다. A형간염은 최저 4만원, 최고 10만원, 평균 7만3626원이었다. 평균금액과 최고금액간 차이는 각각 1.2배, 1.4배였다. 치과의원과 한의원의 경우 일부 항목에서 가격차이가 더욱 두드러졌다. 치과의원에선 잇몸웃음교정술이 최저 3만원, 최고 150만원이었다. 평균 24만8351원으로, 평균가격과 최고가격의 차이는 6배에 달했다. 한의원의 경우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의 최저가격은 0원이었다. 평균가격은 4200원, 최고가격은 3만원으로 평균가격과 최고가격의 차이는 7.1배로 나타났다. 의원-병원간 가격 역전현상…도수치료·굴절교정렌즈 등 종별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이 대체로 병원급에 비해 낮았다. 다만 ▲눈의 계측검사 ▲도수치료 ▲인공수정체 ▲굴절교정렌즈 등 일부 항목은 병원급보다 높았다. 눈의 계측검사는 의원급의 평균가격이 25만8671원이었던 데 비해, 병원급 10만9667원, 종합병원 7만4633만원, 상급종합병원 8만373원 등이었다. 도수치료의 경우 의원급 8만9190원, 병원급 8만187원, 종합병원 5만5536원, 상급종합병원 4만3627원 등이었다. 조절성인공수정체와 굴절교정렌즈 역시 의원급과 병원급의 가격 역전현상이 발견됐다. 의원급의 조절성인공수정체 평균가격은 290만1316원이었지만, 상급종합병원은 192만1941원이었다. 굴절교정렌즈는 의원급이 41만6216원, 상급종합병워니 18만5580원이었다. 서울 vs 지방, 가격차이 최대 17배 이상 지역별로도 차이는 적지 않았다. 대체로 서울권과 경인권, 경상권의 가격이 높았고, 강원권·제주권은 낮았다. 상급병실료를 예로 들면 평균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권은 18만5752원, 가장 낮은 제주권은 6만9166원으로 약 2배 차이가 났다. 이밖에 ▲눈의 계측검사의 경우 최대 45만원(서울)·최저 2만5833원(제주) ▲체외충격파치료 최대 7만6428원(서울)·최저 3만2552원(강원) ▲사지관절부위 증식치료 최대 8만3684원(서울)·최저 2만9545원(제주) 등으로 나타났다. 고형우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지난해부터 2회에 걸쳐 진행된 표본조사를 통해 의원급도 병원급과 동일하게 큰 가격차를 보이고 일부 항목에서는 병원급보다 더 높은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소한 비급여 공개항목에 대해서는 병& 8228;의원 구분 없이 가격을 비교해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ICT 기반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을 이용,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를 시범사업 형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지난 2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한-스웨덴 바이오 클러스터 포럼'을 열었다. 이번 자리는 진흥원이 지난해 북유럽 4개국(스웨덴, 핀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6개 기관과 체결한 업무협약(MOU)에 따른 상호 교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보건의료분야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한-스웨덴 양국 바이오 클러스터와 창업기업 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부산대 백병원 양재욱 교수의 개방형 실험실과 병원-지역클러스터 협력을 통한 창업기업 육성 사례 발표로 시작한 이번 포럼에서 스웨덴바이오(SwedenBio)와 스웨덴 바이오 클러스터(스톡홀름·웁살라, 예테보리) 담당자가 각 지역별 시장현황과 진출 전략을 발표했다. 또한 오는 2020년부터 적용되는 유럽 의료기기 규정(MDR, Medical Device Regulation)에 대한 주요 내용과 준비 전략에 대한 컨설팅 강의도 마련됐다. 스위케어(Swecare), 스웨덴 메드텍(Swedish Medtech) 등 스웨덴 보건산업 관련기관과 양국 바이오 클러스터 담당자와 기업 등 80여명이 참석한 이번 포럼에서는 한-스웨덴 양국 간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포럼 이후에는 기업 간 협력과 시장진출 기회를 모색하는 파트너링이 진행돼, 한국기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함은 물론, 한국기업의 스웨덴 시장진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게 진흥원의 설명이다. 엄보영 산업진흥본부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양국의 바이오클러스터 간 기업 육성과 기술 상용화에 관한 전략을 배우고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이번 스웨덴 방문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교류 지원을 통해 보건의료분야 기업의 북유럽 진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지원장 이소영)은 4일 추석을 맞아 창원 사파복지관 자비공양의 집을 방문해 배식봉사와 농산물 후원을 실시했다. 심평원 창원지원은 지난해 창원시 자원봉사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활동은 지원 인근 지역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사회적경제 기업과 협력해 기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했다. 이소영 창원지원장은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이번달 저가약 대체조제(동일성분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이 1만1195품목으로 집계됐다. 지난달보다 201품목 추가됐다.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 중 현재까지 급여중지 중인 14품목은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9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저가약 대체조제는 약사가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으로 대체조제한 경우 약가차액의 30%를 사용장려비용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약사가 의사 처방약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으로 조제시 약가차액의 30%를 사용장려비용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의사 처방약이 1000원이었고, 약사가 700원짜리 저가약으로 대체조제를 한다면 약가 차액(300원)의 30%인 90원이 장려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2016년 1월 약제급여 목록 정비에 따라 시럽제 등의 경우, 성분& 8729;함량& 8729;제형이 같은 의약품이라도 생산규격(총함량)에 따라 주성분코드가 달라지므로 대체조제 여부는 주성분코드 및 대표코드를 확인해야한다. 주성분코드의 앞 4자리 및 뒤 3자리와 단위당함량이 동일한 의약품 중 대표코드가 같거나 품목기준코드가 같은 품목은 동일한 제품으로 대체조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약사 재량으로 생산규격만 다른 의약품으로 바꿔 조제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대체조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체조제를 실시한 약사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작성 시 대체조제한 의약품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고, 바로 다음 행에 처방의약품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면 된다. 조제구분란의 경우 대체조제 의약품을 기재한 행에는 '4'를 기재하고, 처방의약품을 기재한 행에는 '9'를 기재하고, 단가란의 경우 대체조제 의약품을 기재한 행에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상의 상한금액 범위내 요양기관의 실구입가'를 기재하고, 처방의약품을 기재한 행에는 '대체조제에 따른 사용장려비용' 기재해야 한다. 코드, 약품명, 1일 투약량, 총투약일수 및 금액란의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4일 지역 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플랜' 기증식을 개최했다. 희망플랜은 건보공단과 원주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 원주경찰서가 올해 12월까지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 아동& 8231;청소년 지원체계를 강화해 이들에게 꿈을 꿀 수 있는 안정적 성장환경을 제공하는게 목적이다. 건보공단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사회공헌기금으로 청소년들에게 자기 이해 및 진로 탐색을 돕는 비전스쿨과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 이들이 향후 사회에서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원주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 원주경찰서와 함께 청소년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개인별 코칭을 실시하고 문화 활동을 통해 가족 간 친밀감을 향상시키는 가족기능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홍중 총무상임이사는 "희망플랜은 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제공하고, 아픔을 씻고 재활할 수 있는 창구가 될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범죄피해 아동·청소년 등 소외되는 미래세대가 없도록 힘쓸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정부와 여당이 기업 소유 지배 구조 개선과 가맹점·중소기업 보호 등 7개 분야에서 23개의 과제를 개선하기 위한 공정경제 조기 창출 방안을 마련했다.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재부, 법무부, 산업부, 복지부, 고용부, 중기부, 공정위, 금융위 등 정부 8개 부처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 방안을 논의하고 정책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시행령·시행규칙·고시·예규·지침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데 합의했다. ◆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 = 법무부와 금융위는 상장사 주주권한 행사 활성화 차원에서 의사결정기구인 주주총회 운영 내실을 다지기로 했다. 먼저 오는 12월 상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주총회 통지 시 사업보고서와 임원 보수총액 정보 등 제공을 확대한다. 전자투표 편의 제고를 위해 본인인증수단을 다양화(공인인증서·핸드폰·아이핀·신용카드)하고 의결권 행사 내용을 변경·철회 가능토록 개선한다. 금융위는 기관투자자 주주권 적극 행사를 지원한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100개 기관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것을 계기로 기관투자자 주주 활동을 개선키로 했다. 경영참여 여부에 따라 공시 의무가 강화되는 주식대량보유보고제도(5%룰)를 보완해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범위를 합리화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와 금융위는 임원 후보자 검증 기반도 마련한다. 주주권한 강화와 이사회 기능 제고 차원에서 임원(이사·감사) 선임 목적의 주주총회 개최 시 후보자 체납 사실과 부실 기업 경영진 해당 여부 등을 확대 제공한다. 법무부는 오는 12월 상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외이사 독립성을 제고한다. 상장사 사외이사 결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장기 재직(해당 회사 6년 이상, 계열사 합산 9년 이상)을 금지한다. 공정위는 오는 12월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하나의 손자회사를 여러 자회사가 지배해 지주사 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는 공동 손자회사 출자를 금지(신규 손자회사 한정)할 계획이다. 단순·투명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지주사 제도 취지를 살린다는 목적이다. 또한 지주사 체제를 이용한 부당내부거래를 막기 위해 지주사와 자·손자·증손회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는 이사회 의결과 공시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지주사 내부거래 중 소속 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브랜드 수수료 등 배당 외 수익이 비중이 상당하다는 우려에 따라 계열사 부당 지원,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 시장감시 기능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기업집단 현황고시 개정을 통해 지주사와 소속회사 간 경영 컨설팅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내역을 공시 대상에 넣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불명확성 해소와 시장 에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예규를 제정, 심사 지침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행위 규율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가맹점·중소기업 경제적 보호 =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즉시 해지권을 축소한다. 소상공인과 하도급업체,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현쟁 규정상 가맹본부가 자의적 해석으로 가맹계약 즉시 해지가 가능하다. 이에 가맹점주 지위가 불안정한 상황이다. 공정위는 2020년 1분기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즉시 해지 사유를 축소한다. 2020년에는 공공입찰 참가제도 실효성을 높인다. 내년 2분기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으로 하도급법 위반 기업을 일정 기간 공공입찰에서 배제하는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찰참가제한 기준 벌점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수주나 판매 등 공동사업 담합을 예외적으로 면제해주는 중기조합법을 뒷받침하기 위해 규정 적용 면제 조합 요건(중기조합법 시행령 개정 2020년 2월)과 면제 제외 사유(고시 제정 2020년 2월)를 마련키로 했다. ◆기업 특성별 임금분포 현황 공표 =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자율적 임금 격차 완화 유도를 위해 임금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기업특성별 임금분포현황을 오는 12월 공표한다.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 = 오는 12월 공사계약일반조건·용역계약일반조건을 개정해 공공기관과 계약 이행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불가항력 면책 범위를 국내에서 국외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