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세포주가 바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허가취소 처분 관련 청문을 실시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오는 18일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처분 관련 코오롱생명과학 의견을 듣는 비공개 청문회를 개최한다. 지난달 28일 식약처는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와 형사고발을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을 확정하기 위해선 이의 제기 등 행정절차에 따른 청문을 해야 한다. 청문에서 취소 처분이 적절했는지 제조사인 코오롱생과와 청문위원 의견을 듣는다. 식약처와 청문위원(의사·변호사·학계 전문가 등), 코오롱생과가 참석하며 청문 위원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결과는 청문 이후 1주일 안에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행정처분이 번복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청문 이후 허가 취소가 최종 확정될 경우 코오롱생과가 행정소송 준비 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으로 인보사 투여 환자 중 절반 가량이 '장기 추적조사 시스템' 등록을 마쳤다. 인보사를 투여한 311개 의료기관에서 1516명의 환자 정보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약물역학 웹기반 조사시스템'에 등록됐다. 약물역학 웹기반 조사시스템은 인보사 투여 환자에서 이상 반응이 있는지를 향후 15년 간 추적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10월까지 환자 등록을 완료한다는 식약처 계획이다. 식약처는 인보사를 실제 투여받은 환자를 약 3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2017년 7월 허가 이후 최근까지 438개 병·의원에서 3707건이 투여된 기록을 근거로 한 수치다. 인보사 주성분 중 2액이 허가 당시 제출 자료(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293유래세포)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코오롱생과가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고 보고 허가취소 처분을 결정했다.

글로벌에서 국내 제네릭의 위치는 어느 정도일까. 약가를 기준으로는 상위권, 사용량을 기준으로는 중위권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지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정책연구부 부연구위원은 14일 한국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 학술대회에서 '국내 제네릭 현황과 약가제도 변화'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소개했다. 그는 지난해 발간된 캐나다(PMPRB) 보고서를 인용했다. 캐나다를 1로 뒀을 때 한국의 제네릭 가격은 1.56이었다. OECD 평균은 0.67이었다. 한국의 제네릭 약가는 OECD에서 4위에 해당했다. 멕시코(2.25), 칠레(1.96), 스위스(1.69)만이 한국의 앞에 위치했다. 그러나 사용량은 16위로 조사 대상 28개국 가운데 중위권을 차지했다. 한국의 제네릭 사용량은 56%였다. 미국이 82%로 가장 높았고, 독일 76%, 캐나다 74% 등이 뒤를 이었다. 제네릭 약품비는 조사대상 28개국 중에 3위였다. 제네릭 약품비 비중을 기준으로 43%로, 칠레(50%)·폴란드(49%) 등이 앞에 있었다. 이를 두고 변지혜 부연구위원은 "약품비는 높고 사용량은 많지 않다"며 "제네릭 사용에 대한 정책적 유인 요인이 부족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현행 약가제도가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2년 일괄약가 인하 전후로 제약사의 연구개발비 비중을 비교했다.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연구개발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2009년~2012년 24.6%였지만, 2013~2017년의 경우 9.68%로 줄었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2015년 4.9%에서 2017년 4.7%로 감소했다. 그는 "당초 정부는 일괄약가인하를 통해 제네릭 가격경쟁을 유도하려 했지만,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생겼다"며 "개발을 외주화하면서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된 의약품이 각각 포장돼 서로 다른 가격표로 붙여 소비자에게 전달된다"고 지적했다. "책상 빼지 말아달라" vs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 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김기호 CJ헬스케어 상무는 발사르탄 사태와 제네릭 품질을 연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발사르탄 사태는 원료약의 관리 문제"라며 "제네릭 품질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더 이상 침소봉대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발사르탄 사태를 제네릭 품질과 결부시키는 것은 오히려 의료계의 제네릭 신뢰도·선호도 제고에 악영향을 끼칠 뿐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오리지널 약가 인하에 따른 재정절감은 고려하지 않고, 오리지널 약가 인하 이후의 상황만 비교해 약가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결론을 낸 뒤, 이를 토대로 재정절감 효과가 적다고 해석하는 것은 또 다른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내 제약사들은 과거에 정부가 원하는 수준만큼 공부(연구개발)를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앞으로도 공부를 못할 것으로 예단하고 제약산업에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것은 가혹하다. 책상을 치우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김기호 상무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지난 30년간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느냐"며 "이런 경우엔 공부를 접고 다른 길을 찾는 게 낫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비교우위가 확실한 약만 생산하면 된다. 모든 약을 생산해야 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며 "굳이 R&D를 할 필요가 없다. 제네릭이라도 잘 만들자. 저렴하면서도 고품질의 제네릭을 잘 만드는 회사가 있으면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우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몇가지 대안을 제안했다. 그는 "건보공단이 보험자로서 저가로 제안된 몇 제품만 계약하는 방식은 현재 다른 나라에서 많이 사용한다"며 "혹은 저가로 들어오는 제품을 1차로 처방하도록 급여기준을 조정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배은영 교수는 "최근 여러 연구를 보면 공통적으로 한국의 제네릭 가격이 높다는 결론이 나온다"며 "한국은 비싼 약이 더 많이 팔린다. 가격경쟁이 안 된다. 계단형 인하든 일괄 인하든 마찬가지다. 어떤 제도에서든 비싼 약이 더 많이 판매됐다"라고 힘을 보탰다. 그는 "지금은 제네릭을 굳이 쓸 이유가 없다"며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낮추는 방법도 있겠지만, 시장에서 경쟁이 되도록 수요정책을 같이 써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영진 보건복지부 사무관은 "선별등재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과연 취지에 맞게 운영돼왔냐고 물으면 그렇지 않다"며 "제네릭의 경우도 신청만 하면 건강보험에 등재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그 결과로 현재 등재 품목수가 2만개가 넘는다. 발사르탄 사태 때 극단적으로 드러났다. 외국과 달리 한국은 발사르탄 품목이 200개에 달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정 부분 정부도 책임이 있다"며 "일괄인하 당시 53.55%의 틀 안에서 자연스럽게 가격 경쟁을 유도하길 바랐지만 결과적으론 실패했다. 정책 실패라면 받아들이겠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가격뿐 아니라 사용량을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그간 너무 가격 측면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진행했다. 재정 관리를 위해선 사용량도 앞으로 관리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NEWSAD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포함된 약품비 관리방안이 과거 실패한 제도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보종합계획에는 허가제도와 연계한 제네릭 의약품 산정 체계 개편, 만성질환제·노인성 질환 치료제 등 해외 약가와 비교 조정, RWD를 활용한 약제 재평가 등이 담겼는데 이 같은 방안이 과거 A7 기준 약가 재평가, 기등재목록정비, 일괄 약가인하와 유사한 방식으로 재현됐다는 것이다. 이재현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14일 열린 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학술대회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마련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과 제약바이오산업' 세션의 주제발표자로 나서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은 옳지만, 과거를 도돌이표 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교수는 정부가 2000년부터 다양한 약가 조정제도를 통해 총 3조4483억원(연평균 1.8%, 누적 절감액 28조원↑)의 재정 절감에 기여했다는 데 동의했다. 하지만 평가는 냉혹했다. 실거래가 표본조사의 경우 대법원에서 '인위적 조정산식 대입으로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판결한데 이어 건강보험공단 연구에서도 약가 이윤 배제로 요양기관의 저가 구매 유인책이 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3년 마다 A7 국가의 조정평균가로 국내 약가를 인하하겠다는 제도와 관련, 이 교수는 "해외참조국과 가격 선정문제, 환율 영향, 조정가의 부정확성 등을 이유로 복지부 또한 폐지한 제도"라며 "기등재목록정비도 최초에 시도된 방식이 아닌 신속평가로 전환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가장 큰 지적을 받은 약가조정 방안은 일괄 약가인하다. 이 교수는 2012년 4월 시행 이후 복지부가 내놓았던 단기(1년) 평가와 최근 현황인 중장기 평가를 비교해 제도를 적나라하게 비판했다. 이 교수는 "약가 일괄인하가 약품비 증가율을 2.3%p 낮췄다고 단기 재정영향 평가 결과를 냈지만, 2년여에 그친 일시적 효과였다. 고혈압, 당뇨 등 특정질환에서 약가인하군은 사용량, 약품비 모두 감소했으나 약가 미인하군은 오히려 증가했다"며 "이후 오리지널 점유율 국내사/다국적사 코프로모션 비율 또한 증가했다. 국내사 영업이익률만 2012년 8.6%에서 2017년 6.3%로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건보종합계획에 A7 기준 약가 재평가, 기등재목록정비, 약가 일괄인하와 유사한 해외약가 비교, 약제 재평가, 제네릭 약가 개편이 포함된 부분을 우려했다. 이 교수는 "과거 유사한 제도의 부정적 평가를 보완해 신중히 도입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효과를 위해 사용량과 수요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약협회가 주관한 세션에 참석한 패널도 이 교수와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 이평수 차의과대학교 교수 또한 새로운 내용이 없다고 비판했다. RWD 재평가를 빼고는 또 다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그는 "건보종합계획에는 효과적이고 경제성 있는 약을 의사가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매커니즘이 담겨야 하는데, 하나도 안 담겼다"며 "대체조제가 없는 상황에서 주는 장려금, 유인책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하면 무엇하느냐"고 반문했다. 허가-급여 연계제도와 관련, 이 교수는 "원료의약품 때문에 가격을 떨구는 게 맞느냐. 발사르탄 사태에서 복지부가 가격을 관여할 필요는 없었다. 식약처에서 끝낼 문제였다"며 "2023년까지 얼마나 할지 모르겠다. 연차별 계획만이라도 하나씩 바뀌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민권 종근당 부장은 제약협회 산하 건보종합계획 TF에 참여하는 입장에서 협회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김 부장은 "건보종합계획이 기존 약가조정제도와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과거 약가 일괄인하 당시 단기평가는 긍정적이었지만, 장기적인 평가를 보면 코프로모션 증가, 영업이익률 감소, 음성적인 리베이트, CSO 증가 등이 나타났다"며 "이해 당사자의 이해도 없이 정책 수용도는 낮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 안정화, 노인 인구와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약품비 증가 등에 대해서도 담겨야 한다"며 "기존의 제도로 신약의 접근성을 높이고 사용량을 관리할 수 있는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 구체적인 검토 없이 계획이 무작정 약가인하만 반복한다면 국내 제약사를 유통업체로 만드는 꼴"이라고 했다. 최은택 히트뉴스 편집국장 또한 "과거에 없앴던 약가인하제도를 재탕하는 기분이 든다"며 "신약, 중증질환 약가제도 개편 원칙은 공감하지만 합리적인 지출구조를 분석해 중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해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 속에 '적정급여', '적정수가', '적정약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조 전문위원은 "약가 뿐 아니라 건보 먹튀환자, 도덕적해이, 사무장병원 등 건보재정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접근성을 높이려다 보니 재정의 압박이 오고, 제약사 입장에서는 급여 시장 경쟁이 가열화 될 수 밖에 없다. 여기서 정부는 보험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편할지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정책결정자, 공무원들이 약가 일괄인하로 회피하기 전에 산업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합리적인 제안을 먼저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곽명섭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아픈 지적이 많다. 인지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현실적으로 어떻데 하면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지, 실효성 있는 정책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NEWSAD

피해구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제약사가 부담하는 '추가부담금'이 폐지될지 주목된다. 이유빈 식약처 사무관은 14일 서울대약대에서 열린 한국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 2019년도 전기 학술대회 토론 패널로 참여해 '추가부담금 폐지'안을 언급했다. 이 사무관은 "작년에도, 올해도 중점은 피해구제 제도 개선"이라며 "차등 지급과 요율 인하, 추가부담금 폐지 등을 개선안 중 하나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 토론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주제로 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다국제의약산업협회 등 이익단체, 의료 전문가가 참여했다. 의약품 복용으로 발생한 경우 피해를 보상해주는 구제 제도는 2014년 도입돼 시행 중이다. 사망일시보상금에 이어 장애일시보상금·장례비, 진료비로 점진 확대돼 온 보상 범위는 올 하반기부터 비급여로 확대될 예정이다. 여기에 식약처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 피해 발생 시 해당 의약품을 제조한 기업이 보상액의 25%를 추가 보상하는 부담금 폐지가 이번 토론의 쟁점 중 하나였다. 제약사들은 매년 의약품 공급실적에 비례해 '기본 부담금'을 내고 있다. 여기에 피해가 발생한 의약품을 제조한 회사가 보상액의 25%를 부담한다. 바로 추가부담금이다. 엄승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상무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기금을 제약사(제조·수입업자)가 마련하는 상황에 추가 부담금을 제약사에 지우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엄 상무는 "약물 부작용 피해구제는 정상적 사용을 전제로 한다. 특정 약을 먹어서 생겼다는 것 때문에 보상하고 있지만, 원인으로 추정할 뿐 재현할 수 없는 상황에서 25%를 내는 것은 징벌적으로 보여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엄 상무는 "해외처럼 제약산업 규모가 크지 않은 국내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부담이 늘어난 제약사 입장에서 저가 필수약은 공급을 중단할 우려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추가부담금 통지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 상무는 "어떠한 약과 함께 먹어서 장애가 생겼는지 등 내용을 제공해야 제약사 정보 축적과 임상 확대 연구에 반영돼 도움이 된다"며 "회사 제품을 먹고 장애가 생겼으니 부담금만 내라는 식의 통지서가 오는 건 옳지 않다"고 했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도 추가 부담금 폐지에 의견을 모았다. 정형진 바이엘코리아 의학부 상무는 "손해 배상금 성격인 만큼 기본 부담금으로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폐지에 찬성했다. 오히려 정 상무는 "피해구제 원칙은 무과실 보상인데 어떠한 과실을 보상하는 듯한 부적정 뉘앙스가 있다"며 '의약품 부작용 구제제도'로 명칭을 변경하고, 추가 부담금도 '기여금'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한편 양민석 보라매병원 교수는 "건강검진 수준의 항목은 빼고 타당한 것은 보상을 해야 한다"면서 차등 지급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 교수는 "일본·대만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보험 보전율이 굉장히 낮아 제도가 계속 정착될 경우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할 수 있다"며 제도 정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엘 정 상무도 "환자의 개인적 기저질환(연령, 취약성)이나 병용 약물 등과 인과성을 고려하지 지급하고 있다. 인과성이 있어도 정말 의약품에 따른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차등지급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정 상무는 중증 질병 기준안 마련도 제시했다. 그는 "대만에서 1% 이하 흔한 부작용은 중증 질병에서 제외한다. 주제를 정하기 어렵지만 의약품 기전상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흔한 부작용을 보상하는 것은 대만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모세 대한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장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급여와 비급여 등을 모두 떠나 보상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 본부장은 "정상적으로 처방과 투약, 복약이 이뤄졌다면 소비자에게 책임이 없는 부분을 제약사나 정부가 기금을 마련해 보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의약품 허가 외 사용으로 발생한 부작용은 '보상하지 않는 원칙'도 정당한 사유를 가려야 한다고 봤다. 그는 의약품 부작용과 메디케이션 에러간 구별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정부와 약사회 등이 보험같은 기금을 마련해 해결할 수 있다면 또 다른 소비자 보호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NEWSAD

"어렵다. 어쩔 수 없는 한계도 많다. 그래서 건강보험의 궁극적 목적을 생각한다. 환자와 국민이 우선순위가 돼야 하는데, 그동안은 뒤에 밀려있었다. 그런 고민에서 건강보험종합계획이 출발했다." 곽명섭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14일 열린 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학술대회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마련한 세션에 패널로 참석했다. 세션 주최가 제약협회였던 만큼, 과장의 첫 마디는 "혼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나온다"였다. 이날 세션의 주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과 제약바이오 산업이었다. 곽 과장은 "보장성확대와 지속가능성이 큰 목표다. 그러기 위해선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지출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5년 내 약품비와 관련된 지출효율화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국내 약품비는 건강보험 진료비의 25% 가량을 차지한다. 금액만 놓고 보면 17조8000억원 가량이다. 곽 과장은 "제약업계를 만나면 '제네릭 약가를 절대 낮추면 안된다', '바이오의 특성 때문에 가격을 높게 쳐줘야 한다', '다른 나라만큼 신약 가격을 높게 줘야 한다'는 이야기들을 한다"며 "17조8000억원의 재정으로 모든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래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영국보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약제비가 높은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곽 과장은 "고도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보다도 약제비가 놓다. 우리나라가 비효율적으로 약제비를 지출하는 것"이라며 "가격 말고도 유통, 사용량도 맞무리면서 발생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보종합계획의 출발점은 약제비 지출구조에서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제네릭의약품이었다. 곽 과장은 "현재 역대 지출구조를 파악하고 있는데, 제네릭 지출이 50%에 육박할 것 같다. 특허만료 의약품도 25% 정도 차지하고 있다"며 "미국은 신약이 지출의 70%를 차지한다. 그러면서도 2조3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던 신약이 특허가 끝나면 200억원으로 줄어든다. 그 자리를 제네릭이 대체하고, 신약이 철수를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한번 진입한 신약의 경우, 약가가 유지되는게 현실이다. 곽 과장은 "외국약가를 비교하겠다는 의미는 특허가 끝나고 이미 개발비용 등에 대해 사회적인 보상이 이뤄진 약의 가격을 그대로 두는데 따른 불합리성을 보겠다는 것"이라며 "외국약가 불투명하고, 실제가인지 의심스럽다고 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그 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게 과연 맞느냐"고 반문했다. 곽 과장은 "이번 종합계획은 국내 제약업계도 함께 고민해줘야 한다. 건강보험 지출구조를 환자 친화적으로 바꾸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NEWSAD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이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을 하고 환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면 엄격하게 처벌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 했다. 가해자가 피해자와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이를 이용해 성범죄를 범하는 것을 '그루밍 성범죄'라고 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환자는 온전한 의사결정능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로부터 더욱 철저히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의료인이 환자의 신뢰를 악용해 자기 진료를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하는 것은 의료윤리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의료체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일반적인 성범죄에 비해 죄질이 현저히 나빠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23개 주에서 환자가 정신과전문의와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전문의를 처벌하게 돼 있다. 환자 신뢰와 취약성에 대한 침해이며 정신과전문의가 지닌 권위의 악용으로 해석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는 관련 법규가 없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이 자기 진료를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범한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기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자기의 진료를 받는 환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준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발의에는 신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병기·김영호·김철민·서삼석·소병훈·송옥주·윤준호·전재수·전혜숙 의원이 참여했다. NEWSAD

김대업 대한약사회 회장은 "국내 제네릭은 가격 외에 품질, 시장 마케팅 경쟁력이 없어 불법 리베이트가 많아졌다"며 그 원인으로 잘못된 정책을 꼽았다. 그는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학술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14일 오후 서울시 관악구 서울약대에서 진행 중인 한국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 2019년도 전기학술대회 총회 기조연설을 맡아 제네릭 제도 문제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최근 제일 많이 나왔던 제네릭 관련 이야기가 공동생동과 계단형 약가제도다. 공동생동 무제한 허용과 차등 약가제가 없어지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결과를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운을 띄웠다. 그는 "당시 정책을 만들 때 제약산업을 제네릭 중심으로 살리겠다고 했다. 지금 돌아보면 발사르탄이나 세파클러 같은 품목이 해외와 달리 수십개가 넘어가는 상황에 올 정도다. 과하다를 넘어 비정상일 정도로 많아졌다"고 현 상황을 지적했다. 김 회장은 "현장감 있게 얘기하면 1개 품목이 특허만료로 제네릭이 풀리면 시장은 난장판이 된다. 약이 풀리는데 공급은 안 되고, 약사는 약을 구하려고 여기저기 전화하고, 의원급 병원에선 불법 CSO 영업행위가 일어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잘못된 정책 추진이 이러한 상황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제네릭이 가격 말고는 품질과 시장 마케팅 경쟁력이 없다"며 "가격 경쟁력을 다르게 말하면 불법 리베이트다. 15년 전에도 쌍벌제가 도입돼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루고도 모두 도루묵이 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불법 리베이트와 제네릭 난립은) 제약산업만이 아닌 대한민국 보건의료 제도와 환자 문제로 너무 많은 희생이 따르고 있다"며 다시는 같은 상황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학술적 근거와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약사 직능 미래의 출발은 약에 붙어있는 검은 돈에서 자유로울 때가 시작"이라며 "약료경영학회가 선도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화제를 끌어냈으면 좋겠다. 데이터와 환자, 근거 중심의 결과물이 학회에서 많이 나와 중요한 정책적 바탕이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 회장은 환자 중심의 의약품 투약 환경을 만들겠다며 대한약사회 정책을 '국민 중심'으로 접근하겠다고 했다. 그는 "대한약사회는 그간 굉장히 노쇠해 있었다. 의약품 인·허가 정책은 물론 개발, 사용, 품질, (안전)관리 정책을 늘 뒤에서 챙겼다. 이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사회가 기대하는 약사회 역할과 회원이 기대하는 역할에 응답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지난 14일 있었던 식약처가 INN(국제일반명) 연구용역을 취소한 과정을 보고 "INN은 특별한 게 아닌 가야하는 길"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김 회장은 "약사회와 의사회, 한의사회가 직능 이익을 위해서도 싸워야 하지만 직능을 위해서만 싸우면 아무도 공감하지 않는다. 현 시대는 직능 이익과 국민 이익의 교집합을 가지고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NEWSAD

경증질환 약제비 청구금액이 2011년 약 8663억원에서 2017년 약 4207억원대로 절반가량 줄었다. 원외처방전 1건당 처방일수 또한 같은 기간에 상급종합병원 31.8%, 종합병원 53.2% 증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오늘(14일) 오전부터 열리고 있는 '2019 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학술대회'에서 '의료이용의 적정화-일차의료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세션을 맡아 이끌었다. 이 자리에서 오주연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실 부연구위원은 '경증질환 약제비 본임부담차등제 효과평가 및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52개 경증외래 전체 종별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형병원 이용량 감소, 병원점유율 상승, 내원일수 전체 증가분의 다수는 의원으로 유입됐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2011년 10월부터 의원중심 52개 상병으로 종합병원 이상 외래 이용시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을 상급종합병원 50%, 종합병원 40%, 의원 30%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약제비 차등제 대상 질환을 100개까지 확대한 상태다. 심평원이 52개 질환의 실제 약국 약제비를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 약제비가 2011년 8663억원에서 2017년 421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심평원은 이 금액은 절감분의 개념이 아닌 정책이 영향을 미치는 실제 진료비 규모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정책시행 전 대형병원 원외처방전 1건당 처방일수가 20.5일이었다면, 정책시행 후에는 27.4일로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38.2일에서 50.3일로 종합병원은 15.6일에서 23.9일로 증가했다. 대형병원 총진료비의 경우 2011년 6186억원에 2017년 6489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상급종합병원은 각각 2144억원에서 1732억원으로 감소한 효과가 나타났다. 반면 내원일당 진료비는 상급종합병원이 2011년 406억원에서 2017년 553억원으로 36.2% 증가했다. 이는 2015년 9월부터 도입된 의료질평가지원금의 영향을 일정부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이 정책시행 전후 의료이용 유형별 비교를 위해 2011년(2010.10~2011.9)과 2017년(2016.10~2017.9)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정책시행후 대형병원만 이용하는 환자수는 8.7%, 내원일수는 15.8% 감소했다. 대부분의 이용자는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 뿐 아니라 하위종별을 혼합이용했다. 이용유형별 상별 구성 차이는 없으며, 정책시행 전후 상위순위 상병구성에도 큰 변화는 없었다. 2011년과 2017년 모두 상위 5개 상병인 고혈압, 당뇨, 위식도역류, 급성기관지염, 지질대사장애 등이 50%를 점유했다. 중증 이력이 있는 환자의 대형병원 이용은 정책시행 전 6.7%에서 정책시행 후 7.5%로 소폭 증가했다. 대형병원 경증외래 이용시 입원경험이 있는 기관에서의 경증이용 내원일수는 2011년 24.6%에서 2017년 27%로 증가했고, 경증으로 대형병원 응급실 방문비율은 2011년 3.7%에서 2017년 5.6%로 증가했다. 건강검진 수검률 증가 등으로 건강검진 당일진료건 중 경증질환의 비중이 2011년 0.04%에서 2017년증가하기도 했다. 오 부연구위원은 "약제비 차등제 정책은 실제 환자의 이동경로를 추적했을 때 하위종별로 이동시키는 효과가 있었다"며 "정책시행 직후 지속이용자 39.8%는 정책시행 2차년도에 32.6%까지 감소했다"고 밝혔다. 약제비 차등제의 효과와 관련, 오 부연구위원은 "원외처방전 발행건이 2017년 기준 대상전체 규모가 4200억원까지 감소했다"며 "정책시행 전에 비행 원외처방일수가 증가하고 내원일당 진료비가 증가하는데 실제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제8대 원장을 찾는 데 분주한 모습이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를 떠난 권덕철 전 차관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4일)자로 보건산업진흥원장의 초빙 공고를 냈다. 복지부는 "보건산업의 미래 가치와 사회적 차기를 창출하는 산업 진흥 전문기관을 이끌어갈 전문성과 역량이 있는 보건산업진흥원장을 초빙한다"고 밝혔다. 벌써 세 번째 공고다.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각각 공고를 냈지만, 결국 마땅한 적임자를 찾는 데 실패했다. 작년 11월에는 8명의 지원자 가운데 5명이 최종 후보로 압축됐다. 당시 보건산업진흥원 출신의 대학교수 A씨가 유력 후보로 거론됐으나, 끝내 무산됐다. 보건산업진흥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현 이영찬 원장의 임기는 이미 지난해 8월로 만료된 상황이다. 그러나 신임 원장 선임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이영찬 원장은 본의 아니게(?) 장기 집권 중이다. 1년 가까이 적임자를 찾지 못하는 현 상황을 두고, 진흥원 안팎에선 '특정 인물'이 내정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 흘러나온다. 그리고 그 특정 인물로는 권덕철 전 복지부 차관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한 국회 관계자는 "오래 전부터 권 전 차관이 진흥원으로 간다는 소문이 있었다"며 "그러나 복지부 차관 교체가 예상보다 늦게 결정되면서 신임 진흥원장 선임도 함께 연기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흥원 관계자는 "권 전 차관의 내정에 대한 이야기가 돌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접수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진흥원은 지난 1999년 장임원 초대 원장 이후로 ▲이경호 전 복지부 차관 ▲이용흥 전 복지부 정책홍보관리실장 ▲김법완 전 경북의대 교수 ▲고경화 전 국회의원 ▲정기택 경희대 교수 ▲이영찬 전 복지부 차관 등이 각각 원장으로 재임한 바 있다. NEWS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