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백신연구소(IVI)와 호주의 머독아동연구소(MCRI)가 A군 연쇄상구균 (GAS) 최초의 백신 개발에 나선다. A군 연쇄상구균(GAS)은 매년 50만명의 생명을 앗아가면서 항생제 내성이 커지고 있는 세균성 감염병이다. IVI는 MCRI와 GAS 백신의 개발과 제조업체를 확보하기 위해, 전 세계 기관들의 노력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국의 세계적 생의학 연구지원 재단인 웰콤 트러스트(Wellcome Trust)로부터 22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6억원의 연구비를 획득했다고 31일 밝혔다. IVI 제롬 김 사무총장은 "GAS는 결핵, 에이즈, 말라리아 수준으로 가장 치명적인 감염병 중 하나지만 전 세계적으로 GAS 연구에는 거의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GAS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서 연간 최대 50만명을 앗아가고 있지만,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조차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GAS 감염은 보통 인후염으로 시작하지만, 치료를 하지 않으면 면역 체계 과민 반응을 일으켜 류마티스성 심장 질환을 야기하여 심장 판막을 손상시키고, 시간이 지나면서 심장 마비와 사망을 유발한다. 이 병원균은 전세계 3300만여명의 사람들을 감염시켰고, 사망자 대부분은 저소득과 중간소득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4년 GAS 백신을 우선 필요한 백신으로 규정했으며, 2018년에는 GAS 백신을 포함해 류마티스성 심장질환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MCRI의 감염·면역연구 책임자인 앤드류 스티어(Andrew Steer) 교수는 "GAS가 변이해 아지트로마이신(azithromycin)과 클레리트로마이신(clarithromycin) 항생제에 내성을 갖게 되면서, 향후 GAS 치료를 위한 항생제의 효과에 대한 과학계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스티어 교수는 "악명 높은 '살을 먹는 세균'과 '독성 쇼크' 등 침습성 GAS 감염으로만 매년 전세계적으로 15만명이 희생된다"며 "하지만 일반대중과 정책 입안자는 물론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GAS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주요 백신 제조기업이 백신 개발을 추진할 동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들 연구소는 그간 지원이 가장 부족한 백신 중 하나인 GAS 백신의 개발을 조속히 착수하기 위해 국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IVI는 백신 연구 확대를 위한 국제적 옹호활동 수단을 마련하고, 사업 및 정책 차원에서 GAS 백신 투자 사례를 개발할 계획이다. 프로젝트 종료시점까지 백신을 생산할 주요 백신 제조업체 1곳을 확보할 목표를 세웠다. 웰콤 트러스트 재단 찰리 웰러(Charlie Weller) 백신 부서장은 "GAS 백신의 투자사례를 조속히 개발하고, 백신이 전세계 공중보건에 미칠 영향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NEWSAD

최근 품목허가 취소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보사케이주에 정부부처가 총 147억원이 넘는 규모를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정부부처가 모여 인보사에 얼마나 지원했는지와 관련해 집계 기준이 달라 혼동이 있었던 것에 대해 정부가 정확한 수치를 밝힌 것이다. 업체 측이 허가당국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제2액 변동 사실 은폐 정황이 파악돼 정부의 허술한 지원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데 대해서도, 정부는 법률검토를 거쳐 특별평가를 실시해 의심을 불식시킬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와 인보사케이주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원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147억25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2년 복지부에서 '신약개발 지원사업' 2005년 당시 산업부에서 '바이오스타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관련 연구과제를 선정해 코오롱생명과학에 사업별로 13억원, 52억1500만원의 국가 R&D 자금을 지원했다. 가장 최근인 2015년 복지부와 과기부가 공동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사업'을 통해 82억1000만원의 국가 R&D 자금을 지원했다. 일각에서 인보사케이에 134억원 지원으로 추산한 이유는 전체 지원금액에서 2002년의 13억원을 제외한 것으로, 최근 10년간 국가 R&D 지원 실적에서 빠지면서 규모가 감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국가 R&D 외에 민간부담을 포함한 금액이 혼용되면서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관계부처 협력해 실태조사 벌여 법대로 처리할 것" 수백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았음에도 부실한 연구와 허위보고, 조작 등 논란으로 결국 품목허가가 취소되는 사태가 일어나자 정부도 규정대로 엄중히 평가해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복지부는 "식약처의 구체적인 조사 결과와 R&D 연구과제 지원내용 간 연관성 등을 검토해 법령과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30일자 데일리팜 보도대로 아직 연구수행 최종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사업'의 82억1000만원에 대해서는 우선 지난해 연구수행 기한 종료에 따른 최종 성과평가를 위해 조만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열어 논의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관계부처가 협력해 각 사업의 연구 부정행위 등 해당 여부 등에 대해 법률검토를 거쳐 실태조사와 특별평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NEWSAD

의약품 구매 편의성을 극대화 시킨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해 이제는 판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 했다. 최근 약사법 개정으로 약국 개설자의 지위승계 제도가 도입돼 약국 양도·양수에 따른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이는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되는데, 안전상비약 양도·양수의 경우는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다. 안전상비약 판매자에 대해서는 지위승계 규정을 두지 않아 안전상비약 판매자가 영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기존처럼 양도한 사람은 폐업신고를, 양수한 사람은 신규 판매자 등록을 해야 하는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는 게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새로 개정되는 법안은 안전상비약 판매자가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지위승계신고를 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수인이 등록기준을 갖추지 않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외에는 신고를 수리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 측은 이번 법 개정이 통과되면 안전상비약 양도·양수에 대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일반국민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에는 김명연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무성·김상훈·김성원·김승희·김재원·문진국·박덕흠·박명재·박완수·안상수·이명수·이완영·정갑윤·주호영·홍철호 의원이 참여했다. NEWSAD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행정처분 유예 종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현 시점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약국 재고와 마통시스템 입력 내역 일치 여부다 그러나 흔히 '마이너스' 재고가 발생하고 있다. 원인으로 품목코드 입력 실수가 꼽힌다. 대표코드와 표준코드 구분에 각별한 신경이 요구된다. 30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서울시 중구 충무아트센터에서 '2019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취급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행정처분 유예 종료에 따른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이성현 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정보관리팀장은 "식약처 행정처분은 마통시스템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연계프로그램은 참조만 하고, 꼭 마통시스템 입력 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통시스템 사용 약국에서는 "재고가 맞지 않는다"는 민원이 많다. 사용하지도 않은 제품에서 처방 내역이 생성돼 마이너스가 되는 등 총 재고가 맞지 않는 현상이다. 이는 대표코드와 표준코드 구별로 예방할 수 있다는 안전관리원 설명이다. 예를 들어 마통시스템에 입력한 스틸녹스 12.5mg의 표준코드는 포장 단위별로 생성된다. 스틸녹스 12.5mg 30정, 50정, 100정이 있다면 총 3개의 표준코드가 생성된다. 여기에 3종을 대표하는 표준코드가 만들어져 총 4종을 볼 수 있다. 이 때 스틸녹스 12.5mg 30정 중 5알을 조제보고하려다가 100정짜리 표준코드로 잘못 입력했다면 가지고 있지도 않은 100정짜리 품목에서 마이너스 재고가 생긴다. 마이너스 재고가 확인은 마통시스템 관리대장 메뉴 중 '제품별수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출고 수량과 누적 재고량이 맞지 않는 날짜의 취급일자 확인이 가능하다. 해당 날짜의 상세 보고 내역 중 사용하지 않았는데 조제한 것으로 나온 품목을 수정하면 된다. 일반관리 품목 중 제조번호, 유효기한 보고 내년까지 유예 당장 오는 6월 30일 행정처분 유예가 종료되는 처분은 ▲일부미보고 ▲보고항목 오류 ▲보고기한 초과이다. 마약과 프로포폴 등 중점관리 품목의 일련번호는 무조건 보고해야 한다. 거짓보고나 전혀 보고하지 않는 경우는 이미 올해 1월 1일부터 처분 대상이었다. 다만, 일반관리 품목인 프로포폴 외 향정약과 동물용 마약·향정약은 내년 5월 17일까지 제조번호, 유효기한 보고가 유예된다. 이 부분에서 입력 실수나 미입력은 해당 기간 처분받지 않는다. 중점관리 대상은 취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일반관리 대상은 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면 된다. 따라서 중점관리 대상이냐 일반관리냐를 잘 봐야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다. 도·소매 의료업자가 마약의 일부 항목을 보고하지 않거나 보고오류, 마약류 취급보고 기간을 넘겼다고 해도 감경이나 감면 처분을 받을 수는 있다. 최근 3개월간 월평균 보고 건수가 3% 미만인 경우다. 이 경우 업무정지(마약류 취급업무) 처분에 한해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대상이 된다. 월평균 100건이었다면 2건 정도는 오류를 인정하겠단 얘기다. 위반 사실을 인지한 다음날 사후 조치를 완료하면 경고 처분으로 감경 받을 수 있다. 또한, 모든 취급자는 전산프로그램 오류나 외부 요인으로 발생한 보고누락의 경우 전산 또는 프로그램 오류를 입증하면 감면 조치가 가능하다. 연계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해당 회사에서 자료를 받아 제출하면 된다. 약국 양도 시 대표자 변경 절차 간소화 오는 7월 16일 이후부터는 약국 양도 시 개설허가번호, 마약류취급자식별번호는 그대로고 대표자만 바뀌는 경우 '마스터 권한' 이관이 가능해진다. 약사법 21조에 따라 양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 약국개설자 지위를 양수하면 된다. 그 이후 해당 약국의 개인회원으로 가입하고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관리자가 개인회원 승인과 함께 기존 개설자 사용권한을 중지시킨다. 그 다음 마스터권한을 이관하면 마약류 취급보고를 할 수 있다. NEWSAD

골다공증 치료제의 급여 적용이 '경계의 딜레마'에 빠졌다. 뼈의 밀도를 숫자로 나타낸 'T-스코어'가 몇인지에 따라 급여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인데, 학계에선 이 기준의 유연한 적용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대한골대사학회는 지난 30일 서울 용산에서 '고령화사회 골다공증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태영 건국의대 정형외과학교실 교수는 골다공증·골감소증 급여기준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재 골다공증 치료제는 골밀도의 측정도구인 T-스코어가 -2.5 이하일 때만 급여가 적용된다. 딜레마는 여기서 시작된다. T-스코어가 -2.4인 경우엔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불과 0.1의 차이로 급여와 비급여로 결과가 나뉘는 것이다. 의학적으로 T스코어가 -1.0부터 -2.5까지 구간을 골감소증으로, -2.5 이하를 골다공증이라고 하는데, 두 질환은 칼로 자르듯 나뉘지 않는다는 것이 김태영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골감소증과 골다공증은 연속선상에 있다"며 "-2.5에서 조금 벗어난 경계의 환자가 문제다. 특히 -2.0에서 -2.5 사이의 환자는 골다공증 환자와 비교해 골절의 위험에서 큰 차이가 없음에도 골다공증 약제가 보험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T-스코어가 낮을수록 골절의 위험이 커지긴 하지만, 전체 골절 환자수로 보면 T-스코어가 -1.0에서 -2.5 사이인 경우에 더 많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잘 먹던 환자조차 보험 때문에 약을 끊는다" 이런 경계의 딜레마는 '치료의 연속성'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태영 교수는 "T-스코어가 -3인 골다공증 환자가 열심히 약을 먹고 -2.5 이상으로 좋아지면, 그때부턴 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가 약을 끊는다"며 "그러면 다시 T-스코어가 떨어지고 골다공증이 재발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렇잖아도 골다공증 치료제는 복약순응도가 낮은 편"이라며 "여기에 급여의 문제로 그나마 복약순응도가 좋았던 환자마저 약을 끊게 된다"고 비판에 힘을 더했다. 그렇다면 그와 골대사학회가 요구하는 급여 확대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김태영 교수는 현재 기준인 '-2.5 이하'에서 '-2.0 이하'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2.0에서 -2.5까지 구간의 경우 골절을 경험한 환자, 혹은 65세 이상 노인 등 두 가지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그 근거로 골감소증 환자에 대한 골다공증 치료제의 경제성 평가 결과를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표에선 65세 이상인 골감소증 환자의 경우 예방적 약물 치료요법이 사회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영 교수는 "고혈압이나 당뇨병의 경우 상태가 좋아졌다고 해서 보험이 끊어지진 않는다"며 "-2.5라는 숫자에 너무 묶여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정부 정책의 변화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복지부 "급여 범위 확대하겠다…의견 달라" 학회의 주장에 복지부도 공감한다는 입장이었다. 최경호 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특정 숫자를 기준으로 자르는 현재 방식에 우리도 아쉬움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급여 범위를 한 번에 크게 확대하기엔 무리가 있다. 다만, 점진적으로 투여기간이나 기준을 차츰 늘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현재 복지부는 비급여의 급여화로 정리되는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약품에 대한 급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 항암제 등이 대거 급여권으로 들어온 상태고, 내년에는 골다공증 치료제가 급여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최경호 사무관은 "골다공증 치료제에 대한 일반기준과 품목별 기준에 따라 급여를 확대할 것"이라며 "문헌이나 임상자료가 부족하면 본인부담률에 차등을 두는 방식의 확대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본인부담률을 현행 30%가 아닌 50%나 80%로 설정해 급여권에 넣을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다. 그는 "항암제에서도 일부 선별급여를 적용한 사례가 있다. 올해 후반기부터는 골다공증 치료제의 급여 확대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할 것"이라며 "학회나 제약사에 의견을 요청하겠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약가인하로 정부와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수클리어액과 이노쿨산, 이노프리솔루션액의 집행정지가 재연장됐다. 소송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최장 4개월 연장된 품목도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업체들이 제기한 고시효력 집행정지 신청(2019아11325)을 받아들여 제품에 대한 정부의 약가인하를 한시적으로 정지하기로 했다. 품목별로 효력정지, 즉 기존의 약가가 유지되는 시한을 살펴보면 한국팜비오 수클리어액(354mL)은 무려 4개월 연장된 오는 9월 30일까지 현재 약가대로 판매할 수 있다. 인트로바이오파마 이노쿨산(45.26g)과 한국맥널티 이노프리솔루션액(354mL)은 종전 소송(2019구합64600호)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약가가 유지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을 통해 이 약제 등 11개 약제 품목에 대해 직권조정에 의한 약가인하를 공개한 바 있다. 직권조정은 제네릭 등재로 최초 등재제품이나 최초 등재제품과 투여경로·성분·제형이 같은 기등재약의 보험급여 상한가를 정부가 낮추는 기전이다. 수클리어액은 7775원에서 4164원으로 46.4% 인하가 결정됐었다. 이에 업체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기존 보험상한가를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수용해 약가인하가 집행이 정지상태가 된 것이다. 다만 이는 재판 중 인하를 단행하지 않는다는 것일뿐, 추후 집행정지 재판결과에 따라 약가는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확정은 아니다. NEWSAD

의료기관 안에서 의약품 오투약 등 문제가 해소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의료기관 차원에서 약제 처방·투약 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 했다. 2015년 1월 발표된 병원 중환자실 약물처방 관련 연구(인하대병원 간호학과 조인숙 교수팀)에 따르면, 국내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4개월 동안 이뤄진 534건의 의약품 처방을 분석한 결과, 53.6%(286건)에서 처방·투약·기록 과정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오류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약물 투약 오류의 64%는 처방을 내리는 과정의 의사소통의 오류로 인해 약물명·용량 등이 부정확하게 입력된 사유가 있기도 했다. 이 같은 의료기관 내 의약품 처방·투약 등의 오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오류를 줄이기 위한 의료기관 내 점검 절차와 시스템 구축이 절실한 상황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 차원에서 약물 처방과 투약 오류를 보다 철저하게 예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은 의료기관 내 의약품 처방·투약 등 오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의약품 처방·투약 과정 모니터링, 처방·투약·관리의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한편 이번 발의에는 전혜숙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강훈식김병기·김영진·박정·송옥주·신경민·안규백·윤후덕·이춘석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관영·이찬열 의원이 참여했다. NEWSAD

오는 8월부터 경기도 지역에도 '닥터헬기'를 운용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경기도 지역 아주대학교 병원에 닥터헬기의 운용 사업자로 공모를 거쳐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계약을 체결했다. 닥터헬기는 앞으로 준비기간을 거쳐 8월 말 운항을 개시한다. 아주대학교 병원은 전국 7번째 닥터헬기 운용 지역으로 지난해 5월에 선정됐다. 복지부와 경기도는 24시간 운항의 안전성 확인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협업해 구조활동을 실시하는 시범사업을 준비해왔다. 이에 따라, 기존 닥터헬기는 안전성을 고려해 주간(일출~일몰)에만 운용하였으나 경기도 닥터헬기는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24시간 출동하는 시범사업을 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24시간 운용의 안정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 닥터헬기는 구조가 필요한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구조구급대원(소방대원)이 함께 탑승해 출동하게 된다. 이를 위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구조대원 6명이 아주대학교 병원으로 파견돼 24시간 출동 대기하게 된다. 경기도 아주대학교 병원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우선 기존 닥터헬기 보다 크고 더 멀리 운항할 수 있는 대형헬기(H225)를 도입해 8월 말부터 운용할 예정이다. 2020년 이후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생산하고 있는 수리온으로 교체해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는 응급처치를 위한 의료장비와 야간운항을 위한 첨단 장비를 장착하는 등 수리온을 중증응급환자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는 헬기로 개조·변경할 예정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수리온을 기반으로 의료장비를 추가해 응급처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조한 의무후송전용헬기(국방부), 소방헬기(제주)를 기존에 생산했었다. 한편 정부는 2011년 9월 2대의 닥터헬기 운항을 시작으로 2013년 2대, 2016년 2대가 추가로 운항을 시작하였으며, 2018년 말까지 누적환자 7,200여 명의 환자를 이송하는 등 중증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경기도 닥터헬기를 통해 24시간 운용 등 새로운 닥터헬기 모델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닥터헬기를 운용하게 되는 아주대학교와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함께 안전한 운항이 되도록 닥터헬기를 꼼꼼하게 점검해 달라"고 당부하며 "복지부는 '2018~2022년 응급의료기본계획'과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에 따라 닥터헬기 운영 확대와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활용으로 응급환자가 전국 어디서나 골든타임 내에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촘촘한 이송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NEWSAD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한 비판이 또 다시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데이터활용 정책을 쏟아내듯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13일엔 과기부가 '빅데이터 플랫폼·센터 구축 사업'으로 10개 과제를, 16일엔 '마이데이터 사업'으로 8개 과제를 각각 선정했다. 이어 22일에는 보건복지부와 과기부 등이 공동으로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이 포함된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경실련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 정책을 쏟아내는 반면, 빅데이터 활용으로 위협받게 될 시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련의 빅데이터 정책이 1억건에 이르는 금융개인정보의 유출과 같은 참사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해선 "본인 동의를 받는다고 하지만,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고지가 이루어질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주행거리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보험료 할인을 해주는 정책과 같이, 민감한 개인정보 제공을 민간기업이 유도할 것이란 우려다. 경실련은 "의료 마이데이터의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해 소비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 제공이 사실상 강제될 수도 있다"며 "마이데이터 사업의 목적은 사실상 개인정보 거래 활성화에 맞춰져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마이데이터 사업 이전에, 열람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실제로 보장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비판에 힘을 실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 없이는 빅데이터 산업도 성장하기 힘들다"며 "정부는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빅데이터 정책의 폭주를 멈춰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