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올해안에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미흡으로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는 제약사가 나올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24일 제조·수입사 대상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 참석 대상은 1월부터 3월까지 일련번호 보고미흡 사유가 1회 이상 발생한 제조·수입업체 94개소로, 이대로라면 하반기부터 과태료 100만원과 보고미흡 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처분 수순을 밟을 수도 있었다. 지난 2월 22일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가 마련한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제도 관련 행정처분 의뢰기준 알림'을 보면 제조·수입사의 경우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95% 미만 또는 ▲익월 말까지 일련번호 보고율 100% 미만을 보이면 과태료 및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 같은 처분기준 대로 심평원은 1월부터 6월까지 제조·수입사 287개소를 대상으로 전문의약품 출고 보고 내역을 모니터링해 기준에 미흡한 업체의 행정처분을 올해 하반기 내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강재영 의약품관리부 차장은 "우선 복지부 기준이 2월 22일 나오면서 행정처분 기준월을 1월부터 하는게 맞는지, 2월부터 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있었다"며 "1월부터 3월까지 일련번호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제조·수입사의 37.8%가 보고미흡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만큼 상반기에는 가급적 행정처분이 나오지 않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라고 했다. 강 차장은 "협회와 2~3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 복지부와 계도기간 등의 논의에 들어갔다. 사실 심평원은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기관으로, 당장 지방 식약청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차장은 "현재로선 1~6월까지 보고분은 계도처리를 하고, 7~12월 보고분을 분석해 내년부터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며 "정확한 기준이 마련되면 6월에 전체 제조·수입사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평원이 1월부터 3월까지 제약사 일련번호 보고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287개 업체 중 보고율 95% 이상으로 '정상보고'를 한 업체는 1월 294개소(93.2%), 2월 253개소(92%), 3월 254개소(92.1%)로 나타났다. 95% 미만의 '보고미흡' 업체는 1월 18개소(6.8%), 2월 22개소(8.0%), 3월 22개소(7.9%)로 집계됐다. 출하 시 보고와 지연보고를 합친 일련번호 보고율의 '보고미흡' 업체는 조금 더 많은 수치를 보였다. 1월 43개소(16.1%), 2월 32개소(11.6%), 3월 35개소(12.7%)다. 한편 도매업체의 일련번호 행정처분 기준은 반기(6개월) 평균 50% 인만큼, 계도기간 없이 1월부터 6월까지 보고율을 가지고 행정처분에 들어간다. 지난 1월 말 기준 유통업체 일련번호 보고율은 전체 82.8%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50% 미만 업체는 168개소(7.4%)로 나타났다. 유통업체는 2019년 상반기 50% 미만에서 하반기 55% 미만, 2020년 상반기 60% 미만 등으로 행정처분 보고율 기준이 반기마다 5% 씩 상향조정된다. NEWSAD

지난해 말 정년퇴임과 함께 공직에서 물러났던 임종규(62·행시 34회) 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사무총장이 보건의료 전문행정사로 '인생 2모작'에 나섰다. 25년간 공직에 몸담으면서 배웠던 각종 의료관련 규정과 규칙, 심사기준 등에 대해 보건의료계에 자문하고 행정해석을 돕는 전문행정사가 그의 새 직업이다. 임 전사무총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보건의료 전문 행정사무소 '삼정'을 창업, 개소하고 경영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지난해 12월 23일자로 국시원 사무총장직에서 정년퇴임하면서 동시에 25년 몸 담았던 공직 생활을 마무리 짓고 곧바로 일정 교육을 이수해 행정사 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보건의료 행정자문기관인 삼정행정사무소를 개소하고 대표로서 경영 일선에 몸을 던졌다. 임 대표는 "하루하루 바쁜 나날을 보내고 이제 조금 자리를 잡았다"며 "그간 5개월동안 작성한 업무보고서가 공무원으로서 일할 때 작성한 것보다 많게 느껴진다. 몇몇 의료단체와 협약을 맺었고 경영 안정화에 들어갔다"고 그간의 소식을 전했다. 그가 창업한 삼정행정사무소의 '삼정'은 열정과 긍정, 온정을 합한 단어다. 늘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의 인생 지론이자 애착을 갖는 단어로서, 회사 이름도 이것으로 지었다. 특히 복지부 공무원 가운데 창업을 차린 사례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임 대표의 행보는 눈에 띈다. 그도 그럴 것이, 수십년 공직생활로 익숙해진 퇴직공무원에게는 사업과 경영은 꽤 큰 리스크가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세간의 우려에도 삼정은 꽤 빨리 자리잡았다. 임 대표가 공직 시절 보건의료의 상당수 영역을 두루 역임한 탓에 많은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어 사업 제안이나 협력을 하는 데 용이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입소문을 타고 의료계 행정자문 의뢰가 이어지는 데다가 단체 협약 등도 제안이 들어올 정도로 빠르게 자리잡았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임 대표는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기보단 후배 공무원들에게 '다양한 길'이 있으며 얼마든지 성공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며 보건의료 영역에서 퇴직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환기시켰다. 임 국장은 앞으로 회사를 키워 성공 사례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이유는 간명했다. 공직자 후배들이 자신의 사례를 분석해 '고객 지향'의 사고와 업무방식을 지향하길 원한다는 것이다. 그는 "보건의료계가 행정부와 강경하게 대립한다고 지침에 의한 행정 방식에서 나타나는 일부 오류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며 "그 해결 과정에서 지금의 내 일이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NEWSAD

비급여의 급여화로 정리되는 문재인케어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정체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건강보장 분야의 정책 과제와 추진 전략' 보고서를 공개했다. 그는 우선 현재 한국 건강보험제도를 진단하며 '지속가능성'에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OECD회원국과 비교할 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 의료비 규모가 크진 않지만, 증가율이 매우 높다는 설명이다. 실제 최근 10년간(2007~2016년) 한국의 연평균 의료비 증가율은 6.61%로 OECD회원국 가운데 2위에 해당한다. 통계는 2016년까지의 의료비로 집계한 결과로, 2017년 8월부터 시행된 문재인 케어 이후 의료비는 더욱 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권순만 교수는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급여가 확대되고 예비급여가 도입되면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이라며 "비급여가 급여화될 때 추가 재정의 크기와 더불어 총의료비용 관리의 용이성 또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가로 급여에 포함되는 필수적인 의료의 경우 그간의 미충족 의료 요구가 해결되면서 이용이 증가하여 재정이 소요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의료의 '가격'이 줄어든 만큼 '사용량'이 늘어나 전체 의료비가 증가할 것이란 설명이다. 이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권순만 교수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 현재의 비급여를 최소화한다 해도,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보장성이 정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구조적 문제의 발생 원인으로 "비급여가 양산되는 지불제도와 공급자의 왜곡된 유인"을 꼽았다.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에 대한 비판이다. 동시에 그는 포괄수가제·총액계약제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권순만 교수는 "행위별수가제 중심의 지불 제도를 포괄적인 성과 기반 지불제도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단기·장기 전략을 각각 제시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일차의료에 인두제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입원서비스에서 포괄적인 지불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건강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불 단위의 포괄화 그리고 의료비 총액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주요 방향으로 진료비 지불제도를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의료 투입 요소에 기반한 지불제도에서 의료의 질·건강성과에 기반한 지불제도로 개편하고, 의료서비스의 연속성을 높이기 위해 인구집단에 기반해 외래와 입원 의료비를 통합하는 지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NEWSAD

신임 서울대병원장에 김연수 교수(56·신장내과)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의료계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이사회는 지난 3월 29일 서울대병원장 최종 후보로 김연수 교수와 김용진(52·순환기내과) 교수를 각각 1순위, 2순위로 추천했다. 청와대는 1순위로 이름을 올린 김연수 교수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으며, 교육부가 임명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의대를 졸업한 김 교수는 서울대병원에서 내과 전공의를 수료하고 서울의대 교육부학장, 서울의대 교수, 서울의대 교무부학장을 거쳐 2016년부터 현재까지 진료부원장을 맡고 있다. 교육부 임명 절차가 끝나면 김 교수는 서창석 병원장의 임기 종료 다음날인 5월 31일부터 3년간 서울대병원장 자리에 앉게 된다.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4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정부의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포기 선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우선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에 대해 비판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국민의 의료·생체정보를 가명 처리한 후, 제약기업과 의료기기업체에 개방·활용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가명 처리한 정보를 본인 동의가 없이도 과학적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함께 추진 중이다. 의료연대본부는 "국민 의료정보유출로 재벌들 배를 불리려는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보건의료 정보는 개인이 가진 유전·질병정보가 매우 고유하다는 특성상 쉽게 재식별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식별화된 국민의 개인건강정보가 유출되면 고용이나 보험가입에 있어 각종 차별·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앞서 보건의료 빅데이터로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된 사건을 짚었다. 2014년 약학정보원이 환자의 개인 질병정보를 수집해 헬스케어 컨설팅 전문 업체에 판매한 사건과 올해 4월, 서울대병원이 SK와 합작해 만든 영리자회사인 헬스커넥스를 중심으로 SK텔레콤이 환자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이다. 이어 "제2의 인보사 사태를 초래할 의약품 및 의료기기 인허가 규제 완화를 철회하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식약처와 코오롱이 합작해 만들어진 인보사 대 사기극이 밝혀진지 한 달도 채 안된 이 시점에 문재인 정부가 이번 발표를 통해 보여준 행보는 신약 및 의료기기 인허가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완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할 상황에서 입증되지 않은 엉터리 신약과 의료기기를 우선심사제를 통해 통과시켜 국민들을 마루타 삼겠다는 정부 정책에 기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는 삼성의료민영화 정책 계승을 즉각 중단하라"며 "이명박 정부가 삼성과 손을 잡고 냈던 삼성의 보건의료산업 선진화방안 내용의 핵심골자를 바탕으로 박근혜 정부가 이행했던 투자활성화 대책을 이번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이 그대로 이행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마이데이터(MyData) 사업의 주관기관 중 하나인 서울대병원이 해명 입장을 밝혔다. 특정 보험사, 즉 삼성생명에 대한 혜택과는 무관하다는 내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6일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8개 과제가 선정됐는데, 이 가운데 서울대병원이 주관하는 'My Health Data 플랫폼 개발·서비스 실증' 과제가 논란을 모았다. 참여기관으로 민간보험사인 삼성화재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국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결국 주관기관인 서울대병원이 해명에 나섰다. 동시에 이번 사업의 구체적인 모습도 함께 공개했다. 서울대병원·삼성화재, 실손보험금 간편 신청 서비스 제공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이번 과제에서 제공되는 실증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다. 각각 ▲건강코칭 ▲임상연구 참여 ▲실손보험금 간편 신청이다. 실증서비스는 올해 11월까지 제공된다. 건강코칭 서비스는 말 그대로 개인에게 최적화된 라이프스타일을 안내하는 내용이다. 헬스워치·패치·벨트·반지 등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생성·수집된 일상 건강정보와, 병원의 의료정보를 연결하는 방식이다. 임상연구 참여는 피험자 모집 조건과 본인의 건강정보가 매칭되는 경우를 선별,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이다. 항암제로 대표되는 신약에 대한 국내외 제약기업의 의뢰자주도임상시험이 아닌, 연구자주도임상연구에 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마지막 내용인 실손보험금 간편 신청이 삼성화재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로 진료비청구서와 처방전을 다운받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관련 서류 발급을 위해 병원을 직접 방문한 뒤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다. 특히 서울대병원은 "기존의 보험료 신청에 사용된 최소한의 정보만을 활용한다"고 선을 그었다. 논란을 의식한 설명으로 해석된다. "특정 보험사 혜택 아니다" 해명 불구 논란 불씨 여전 과제를 총괄하는 김희찬 서울대병원 의공학과 교수는 "삼성화재에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실증서비스는 본격적인 진료정보의 활용은 최소화하면서도 개인의 만족도를 최대화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며 "개인정보 자체가 상거래의 대상이 되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손보험금 간편 신청의 경우 실증사업의 성과에 따라 모든 보험사들이 참여할 수 있다"며 "특정 보험사에 혜택이 가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그의 설명대로라면 삼성화재뿐 아니라 다른 민간보험사 전반이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삼성 위한 의료민영화 정책 철회하라" 시민단체들은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3일 공동성명을 내고 이번 마이데이터 사업을 '이명박정부 시절 공개되고 박근혜가 투자활성화 방안으로 이어받은 삼성표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민 개개인의 개인질병정보과 건강정보, 생체정보를 기업에게 팔아넘기는 개인건강정보 민영화 추진 전략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발표한 '바이오헬스 전략'과도 맥이 닿아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이 문제 삼은 부분은 국민 100만명의 유전체 정보를 한 곳에 모으는 계획인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와 관련된 것이다. 이들은 "병원에 모인 진료기록과 처방정보 등도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기업과 민간에게 개방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국민 개개인의 동의도 없이, 환자들의 동의도 없이 우리의 정보를 기업에게 돈벌이용으로 팔아넘기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건강정보 안전 관리 방안 논의가 아니라 개인 건강정보 시장화를 우선으로 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인권 보호의 의무를 내팽개치겠다는 선언"이라고 성토했다. NEWSAD

법무부 소속 한 공무원과 제약사 지점장이 시가 20만원 상당의 냄비를 명절 선물로 주고 받아 감사원에 적발됐다. 24일 감사원의 지역토착비리 기동점검에서 충남 공주시 소재 법무부 소속 A과장과 B제약사 지점장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주고 받은 사람 모두 법무부로부터 징계 또는 과태료를 받게 됐다. 감사원 기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A과장은 2016년 6월 2~2019년 2월 27일까지 충남 공주시 소재 법무부 소속 기관에서 약품 관리 등 약제 업무 전반을 총괄했다. A과장은 2018년 2월 직무 관련이 있는 B제약 한 지점장으로부터 명절 선물 명목으로 23만원 상당의 냄비 2개를 받았다. 이는 청탁금지법상 금품에 해당한다. 청탁금지법 제8조는 공직작 등은 직무와 관련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 이하 금품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일한 내용으로 누구든 공직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금품 등을 받은 공직자는 불필요한 지연 없이 서면 신고하고 받은 금품을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A 과장은 냄비를 받은 사실을 서면 신고나 반환하지 않았다. A과장과 B제약 지점장은 '쿠에티아핀XR' 제제 PTP 포장 개봉 작업 과정에서 만나게 됐다. B제약 지점장이 업무 지원을 위해 해당 과를 방문하면서 A과장을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제약 지점장은 자신의 밑에 있는 팀장을 통해 냄비 2개를 A과장에게 준 사실이 확인됐다. 이를 받은 A과장은 다시 약제부 약제과 직원 2명에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A과장은 이를 인정하면서 "초임과장으로 과와 직원을 위해 공적 사용코자 했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감사원 조사에서 밝혔다. 감사원은 A과장과 B제약 지점장의 행위를 금품 수수와 제공 행위로 규정했다. 청탁금지법 제8조 등을 위반했다 보고 법무부에 엄중한 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법무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고 "A과장과 B제약 지점장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징계 요구하고 과태료 부과 등 적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의약품 통계 전문회사로부터 30만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 받기도 한편 A과장은 의약품 통계 전문회사 B부장으로부터 총 3차례(2018년 1월, 4월, 7월)에 걸쳐 3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도 받았다. B부장에게서 특정 소의 분기별 의약품 구매 현황 자료를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메일로 보낸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해당 자료에는 의약품 구매 일자와 약품명, 수량, 약품단가, 제약회사명이 포함됐었다 감사원 조사에서 A과장은 B부장으로부터 받은 상품권 중 1장은 마트에서 '스카치 테이프(약 1만4200원)' 구입으로 사용했다. 차액으로 남은 상품권 8만5000원은 별도로 챙겼다. 그러나 A과장은 남은 상품권은 "찢어버렸다"고 감사원 조사에서 진술했다.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A과장은 남은 2장의 상품권을 사용하려 했으나 해당 과 운영비로 쓰자는 C씨와 의견 충돌을 빚어 사무실에서 찢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상품권과 관련 내부 잡음으로 A과장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9개월이 지나 소속 기관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같은 행위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봤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과태료 부과 절차가 진행 중이다.

최근 바이오헬스 산업 관련 정부부처가 모여 야심차게 내놓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과 관련해 비판적인 논평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기초과학 학문 연구 지원 없이 산업체 지원만으로는 사상누각이 될 우려가 높다는 주장인데, 특히 신약과 신기술 분야에 대한 규제완화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4일) 논평을 내고 정부의 바이오헬스 지원 정책에 대한 보완을 촉구했다. 앞서 22일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바이오 빅데이터 연구개발에 4조원을 투자하고 바이오헬스 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주요내용에는 5대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신기술·신약에 대한 인허가규제 완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지원이 포함됐다. 윤 의원은 바이오헬스 산업은 미래 성장 가능성과 고용효과, 국민건강에도 이바지 할 수 있는 유망한 신산업 영역임은 분명하다고 봤다.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지원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우리나라가 바이오헬스 산업이 과연 비메모리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와 함께 차세대 3대 주력산업 분야가 될 만큼 관련 기술력과 산업 생태계를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신산업 육성이라는 미명하에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규제완화 정책들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데다가 의료정보의 과도한 집적과 활용으로 국민 권리가 침해돼 종국에는 의료영리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어 해당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윤 의원은 이번 전략 중 신기술·신약에 대한 규제완화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그 이유로 인보사 사태를 예로 들었다. 윤 의원은 "최근 인보사 사태를 통해 확인 된 것처럼 정부의 신약에 대한 인허가 과정은 허술하기 짝이 없는 수준"이라며 "세계최초 신약을 정부가 직접 검사 한 번 없이 제조사의 서류만을 검토해서 허가했다. 그로 인해 3700명의 환자가 자신의 무릎에 신장세포를 주입하는 웃지 못할 일을 경험했고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 신약 허가 규제 수준이 국제 기준보다 완화돼 있다고 봤다. 현재 한국 임상승인기간은 이미 30일로 중국이나 유럽의 60일보다 짧으며 의약품 제조, 품질관리기준(GMP)도 한국이 더 완화돼 있다는 게 근거다. 윤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인허가 단축, 신속심사제 도입 등 규제완화를 추진 한다면 제2, 제3의 인보사가 나타날 것이 자명하고 그로 인해 국민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정보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는 국가차원에서 5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민의 건강·의료정보를 집적해 이를 통한 신약·의료기기 개발을 하겠다고 밝혔었다. 구체적으로 국민 100만명의 유전자정보를 모으고, 병원에 모인 진료기록과 처방정보 등도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개방하도록 하며, 건강보험공단에 집적된 국민의 의료기록과 질병정보 등도 모두 기업과 민간에게 개방하고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의원은 "문제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특성상 생체정보와 질병, 치료정보, 유전체 정보가 결합되면 그 데이터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국민 개개인의 의료정보가 민간제약사, 병원, 보험사 등에 개방되고 유통돼 돈 벌이에 악용될 우려가 높아진다"고 비판하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산업 지원을 위해 새로운 영역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지원이 필요하지만 국민 생명과 안전, 정보에 대한 권리를 지키는 것이 대 전제가 돼야 한다"며 "무리한 산업화로 의료 공공성이 훼손되고 민영화, 영리화가 가속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전략에서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장밋빛 미래를 제시했지만 성공 가능성의 근거는 불명확하다. 그에 비해 활용연구,산업에 대한 지원은 과도하며 그 지원 내용과 대상도 구체적이지 않다"며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밝혔다. NEWSAD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가 77조6583억원에 달했다. 2017년 69조3352억원보다 12% 증가한 셈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이 실제 적용되면서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23일 '2018년 건강보험 주요통계'를 공개했다.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를 보면, 전체 진료비 77조6583억원 가운데 종합병원급 이상 점유율이 34.3%(26조6149억원), 의원급 27.5%(21조3404억원), 약국 21.2%(16조4925억원), 병원급 16.9%(13조1088억원)의 순을 보였다. 이 중 전년대비 증가율이 높은 요양기관은 평균 19.8%로 종합병원급 이상이다. 특히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혜택이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을 증명하듯, 이들 기관의 진료비 증가율은 전년대비 25.2%를 보였다. 2017년 11조2054억원에서 2018년 14조333억원으로 3조원 이상이 상급종합병원에 들어간 셈이다. 종합병원 진료비 증가율은 14.3%다. 상급종합병원 중에서도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빅5'에 지급된 급여비는 3조9730억원으로 전년대비 25.7% 증가율을 보였다. 이어 병원급 의료기관이 8.9%, 의원급 의료기관이 7.5%의 증가율을 보였다. 약국은 2017년 15조2899억원이던 진료비가 21.2% 증가하면서 16조4925억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약품비(75.30%)와 행위료(24.70%)를 포함한 것으로 약국 행위료로 지급된 진료비는 4조583억원 정도다. 한편 지난해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107만명,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48만명으로 총 5255만명이 의료보장 혜택을 받았다. 2018년 말 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인구 709만명으로 전체의 13.9%를 차지했다. 이들의 진료비는 31조6527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40.8%에 달한다. 65세 이상 입내원 1일당 진료비 8만8704원이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인구 97만명에 이른다. 지난해 보험료 부과 금액은 53조8965억원으로 1인당 월평균 5만979원을 건보료로 썼다. 지난해 요양기관은 9만3184개로 상급종합병원과 한방병원은 각각 2.4%, 1.6% 감소하고 종합병원, 치과병원, 의원은 각각 3.3%, 2.6%, 2.5% 증가했다. 약국은 지난해 2만2082개소로 전년대비 1.6% 늘었다. NEWS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