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생물학적동등성 인정을 받은 품목이 약 300개에 달했다. 올해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3' 단계적 공동생동 전면금지안을 발표하기 전·후 뚜렷하게 두드러진 것이어서 정책과 현장이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모양을 볼 수 있다. 특히 중소·중견 제약사들이 고혈압과 고지혈, 당뇨부터 항생제까지 상품성을 갖췄으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처방군을 확보하려는 경향이 읽힌다. 22일 식약처의 4월 생동 품목공고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재분류·집계한 결과, 경동제약 등 87개사가 107개 성분을 포함한 294품목의 생동성 인정을 받았다. 항생제와 고혈압·당뇨·고지혈증제, 항궤양제, 알레르기비염제, 뇌기능개선제 등으로 기존 시판 품목이 대부분이다. 해당 내역을 보면 전립선비대증·탈모치료제에 사용하는 '피나스테리드' 성분이 12개로 가장 많았다. 라이트팜텍의 '라이트피나스테리드정5mg'과 정우신약 '모그로정5mg', 알파제약 '알파엠정5mg', 오스코리아제약 '오스테리드정5mg' 등이다. 그 뒤로 ▲레보플록사신(11품목) ▲라니티딘염산염/비스무트시트르산염칼륨/수크랄페이트 복합제(10품목) ▲리나글립틴/메트포르민염산염 복합제, 아세클로페낙, 에제티미브, 텔미사르탄(9품목) ▲도네페질염산염, 몬테루카스트나트륨(7품목) 등으로 확인됐다. 각각 성분이 1개씩 인정된 약제는 총 42개다. 2개씩은 22개, 3개는 20개, 4개는 32개다. 해당 성분들은 퀴놀론계 항생제나 항궤양 복합제에 사용한다. 또한, DPP-4/메트포르민 복합제, 알츠하이머형 치매증상 치료제, 천식·알레르기비염 치료제에 쓰인다. 새로운 성분이나 특허 만료 이슈가 있던 성분이 아니다. 제약사들이 시중에 판매 중인 제품의 생동 확보에 집중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알 수 있다. 작년 4월 생동 인정 품목은 66개에 그쳤다. 올해 4월 수치는 직전년도 대비 4.5배 증가한 것이다. 특히 2018년 1월~2019년 3월까지 평균 생동 인정 품목수는 82개다. 최근 1년간 100개 이상 품목을 기록한 달 또한 많지 않다. 2019년 1~3월 각각 120품목, 106품목, 220품목이었다. 점점 증가세인 것을 볼 수 있다. 지난 4월 생동 인정 현황을 제약사별로 보면 16개를 기록한 중헌제약이 1위다. 중헌제약은 나프로피딜과 도네페질, 두타스테리드, 레보플록사신, 메로페넴, 아젤라스틴, 아테놀롤, 암로디핀, 텔미사르탄 등 다양한 질환군에서 생동 인정을 받았다. 다음으로 라이트팜텍이 13개를 기록했다. 라이트팜텍도 레보플록사신을 비롯해 아토르바스타틴, 피나스테리드, 메트포르민, 메만틴 등 항생제부터 고지혈, 당뇨까지 시장성이 좋은 품목을 확보했다. 그 뒤로는 ▲정우신약(12품목) ▲서울제약, 지엘파마(10품목) ▲보령바이오파마, 알파제약(9품목) ▲대화제약, 한국유니온제약(8품목) ▲한국파비스제약, 인트로바이오파마, 오스코리아제약, 시어스제약, 삼성제약, 성원애드콕제약(7품목) ▲이연제약, 유유제약, 코스맥스파마(6품목) ▲안국뉴팜(5품목) ▲광동제약(4품목) 등이 상위권을 형성했다. 이처럼 지난 4월 다량으로 생동을 받은 제약사는 대부분 중소·중견 기업이다. 공동생동 금지 발표 이후 해당 기업들이 품목 확보에 적극 나선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아울러 생동 인정 건수가 많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제형별로는 각각 정제(225품목)와 캡슐제(43품목), 서방성정제(9품목), 주사제(5품목), 저작정(4품목), 점안제(3품목), 세립제(2품& 47786;), 서방성캡슐제(2품목), 현탁액용과립(1품목)으로 집계됐다. NEWSAD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있던 정책심의기구를 새로 구성해 '패러다임 변화' 준비에 나섰다. 22일 정부가 발표한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을 조력할 핵심 기구로로서 중요성이 더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제13기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을 새로 구성하고 오늘(23일) 위촉식을 가졌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술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등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장을 포함해 민간위원 14인, 당연직(정부·수행기관 등) 6인 총 20인으로 구성된다. 13기 보정심은 산업계·학계·연구계·병원계 협력과 더불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새롭게 변화하는 바이오헬스 산업 패러다임에 맞게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이번 보정심은 정부가 22일 발표한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의 토대인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복지부는 학계의 균형 잡힌 시각을 위해 의학과 약학, 치의학, 한의학 등 분야별 전문가들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통한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신약과 바이오의약·의료기기·미래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계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위원장에는 송시영 연대의대 소화기내과 교수가 위촉됐다. 그 외 민간위원 중 이정희 유한양행 대표이사, 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기도 했던 손여원 서울대 교수 등도 눈에 띈다. 이 외에도 최수진 OCI 부사장, 손미진 수젠텍 대표이사, 안성환 지노믹트리 대표이사, 최성호 연세대 교수, 공구 한양대 교수, 하재두 한국화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윤건호 가톨릭대학교 교수, 백경란 삼성서울병원 교수 등이 포함됐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임인택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이영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장 직무대리, 이은숙 국립암센터 원장, 서경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직무대리, 이영성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총 6인이 자리했다. 이들은 앞으로 보건의료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이나 정책 수립 등 관련 주요사항을 논의, 심의하는 역할을 맡아 할 예정이다. 임기는 2년(2021년 4월 30일 만료)이다. 복지부는 이 기간동안 보건의료기술 R&D 전략과 투자 우선순위 결정 등 복지부가 계획한 R&D 사업 주요사항에 대해 심의와 조언, 자문 등을 의뢰한다. 임인택 국장은 "보건의료기술 개발과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으로 국민이 건강해지고 우리나라 혁신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조언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NEWSAD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의 날을 앞두고 제도적 지원에 노력한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 발전을 위해 업계와의 소통에 귀를 열겠다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는 24일 서울시 중구 소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제12회 의료기기 날 맞이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행사에 앞서 "우리나라 의료기기 산업발전에 기여하신 업계 종사자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기 산업이 국민의 건강한 미래와 우리나라 혁신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법적& 8231;제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원활한 소통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기념식은 ▲기념사와 축사 ▲의료기기 안전관리 또는 산업발전 유공자 포상 등으로 진행된다. 정부& 8231;산업계& 8231;학계& 8231;소비자단체 등 4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건강한 미래! 혁신성장! 의료기기 산업이 이끌어갑니다!'를 주제로 한다.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축하하는 기념식과 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특별 강연으로 구성된다. 정부 포상 대상자는 49명이다. 각각 ▲한신메디칼 김정열 대표이사에게 훈장이 ▲동방의료기 안병산 대표 등 3명에게 대통령 표창 ▲서울대병원 오승준 교수 등 4명에게 국무총리 표창 등이 수여된다. 식약처는 "국내 의료기기 시장은 작년 생산실적이 첫 6조원을 돌파하는 등 연평균 9%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3D 프린터, 로봇,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첨단기술 융합 의료기기 개발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기념식이 끝나고 진행되는 특별 강연에서는 한국 IBM 김세열 상무가 '블록체인을 통해 변화될 산업의 혁신사례와 미래'를 주제 발표한다. 의료기기의 날은 2003년 5월 29일 제정·공포된 의료기기법을 제정& 8231;공포일(2003.5.29.)을 기념하기 위해 2008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올해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시·보건환경연구원이 만나는 자리가 마련된다. 식약처는(처장 이의경)는 23일 강원도 강릉시 소재 라카이 샌드파인리조트에서 '2019년 시·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를 개최하고 식품·의약품 시험·검사 등 분야에서 고충과 협력 사항을 논의한다. 해당 회의는 식약처와 각 시·도 보건연구원이 식·의약품 현안을 토의하고 제도 도입이 필요한 사항을 발구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식약처에서는 식약처 차장을 비롯해 소비자위해예방국장, 식품기준기획관이 참석하며, 16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등 관계자 100여명도 참가할 예정이다. 회의의 주요 내용은 ▲식품 등 기준·시험방법 개선 ▲시험·검사 인력·예산 지원 ▲분야별 전문교육 과정 확대 개설 ▲시·도 시험·검사 우수 운영사례 발표 ▲식품·의약품 분야 고충사항과 상호 협력방안 논의 등이다. 특히 식약처는 "작년 4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 이후, 고시로 정하는 기준과 규격에 따른 상시 검사와 관리가 문제없이 운영되는지 개선 사항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바이오헬스 분야 전주기 지원대책은 향후 10년을 내다본 사람중심 신성장 혁신지원정책으로 대변된다. 이번 발표는 관련 부처가 협력해 바이오헬스 산업의 R&D와 인허가, 생산, 출시까지 전과정에 걸쳐 유기적인 혁신지원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에 대해 "바이오 R&D 투자의 고속도로를 깔았다"고 비유했다. 임 국장은 R&D에 4조원 규모의 파격적인 지원책에 대해 "정부가 가진 능력의 최대치로 자금을 유도할 수 있게 안을 만들었다"며 제약산업 생태계 조성에 전략적으로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다음은 임 국장과의 일문일답. ▶혁신전략의 취지는? "그간 바이오헬스 산업과 관련한 산발적인 대책들은 있었다. 이번 혁신전략은 향후 10년을 내다본다는 생각으로 만들었다. 이번 대책은 궁극적으로 사람중심의 신성장 실현이다. 사람을 중심에 놓고 바이오헬스를 육성해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구성했다. 그간 복지부는 산업발전과 관련해 많은 요구를 받아왔다. 강조하건데 이제 그 요구에 대해 국민과 산업계에 답을 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는 거다. 그 차원에서 이번 발전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방점은 무엇인가?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자면, 먼저 그간 데이터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해달라는 산업계의 요구에 해답을 제시했다. 빅데이터인데, 이것이 기반이 돼야 신약이나 바이오 약제 개발을 할 수 있다.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견인할 고속도로가 이 데이터라고 설명하고 싶다.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은 기본적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고속도로를 이번에 깔게 된 것이다. 데이터 중심병원의 경우 우리나라 대형병원들은 웬만한 국가 수준의 임상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이제는 단일 병원 중심으로 연구의사들이 라이센싱 아웃을 하고 활용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미 대형병원들은 관련 사업을 자체적으로 시작했다. 정부가 추가로 예산을 지원하고 데이터 체계를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다. R&D의 경우 정부 투자가 적다는 비판이 많았다. 그래서 이번에 기존 예산보다 많이 배정했고 이미 관계부처간 협의를 마쳤다. 본격적으로 투자가 확대될 것이다. 이와 함께 기업이 원하는 세제지원 내용도 다 담았다. 바이오베터 임상시험도 이월기간을 연장한다. 인허가 단계의 경우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 중인데, 비용인상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인력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AI대학원은 이미 시작했다. 생산 전문인력도 양성할 것이다. 또한 원부자재 장비를 국산화 해 경쟁력을 높일 계획도 세웠다." ▶부처간 협의에서 역점을 둔 부분은? "부처간 이견은 없었다. 다만 역점을 둔 부분은 전략 발표 이후 사회적 논란에 휩쓸리면 안된다는 것, 반드시 이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데이터나 웨어러블 지원정책은 현행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진행할 수 있는 최대치를 고민했다. 그 사이에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10년 대책을 기반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데이터중심병원과 연구중심병원의 차이와 혜택은? "그간 연구중심병원이나 의료기기 중계센터 등 여러 종류의 모델이 있었다. 데이터중심병원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이뤄진다. 우선 임상 데이터 500~600건 이상 쌓인 병원들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예를 들어 세브란스병원이나 아산병원은 협력병원이 있고, 그 안에 데이터들이 연계돼 있는 것은 문제가 없다. 분당서울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과 강릉아산병원간 연계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데이터중심병원의 내년 예산 편성이 예정돼 있다. 이미 자체적으로 플랫폼을 개발 중인데, 꽤 어렵다고 한다. 병원 플랫폼 구축에 30억원 이상이 소요된다. 데이터를 활용하면 더 많은 신약 개발로 이어지고 더 좋은 의료기술을 개발할 수 있지만 당장 수익을 낼 수 없다. 정부가 매칭 플랫폼을 통해 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이 지원은 원격의료를 전혀 전제한 게 아니다.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원격의료 내용은 전혀 담지 않았다." ▶바이오 지원이라 케미컬 제약이 제외될 수 밖에 없다. 제약산업 중장기 육성계획과 투트랙으로 진행되나? "우리나라는 케미컬 비중이 압도적으로 커서 바이오가 최근에서야 따라잡고 있다. 10대 기업 중 3곳이 바이오기업이다. 제약시장도 많이 바이오 쪽으로 넘어왔다. 바이오는 새로 부각되는 시장이다. 우리의 잠재성이 있고 4차산업혁명에 맞는 미래기술이기 때문에 포커스를 이에 맞춘 것이지만, 빅데이터의 경우 케미컬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종전의 육성지원계획(제약산업발전 5개년 계획)은 그대로 이행된다. 중복된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계속 진행할 수 밖에 없다. '바이오제약+4차산업혁명'에 맞는 투트랙 기술개발 지원으로 이해하면 된다." ▶R&D 투자예산이 4조원 규모다. '눈먼 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런 문제의식이 이번 정책에 반영돼 있다. 이번 대책에 가장 중점을 뒀던 것은 '눈먼 돈을 눈멀지 않게 하자'는 거다. 우리가 가진 능력의 최대치를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자금을 유도해 주요 안을 만들었다." ▶약가지원은 반영되지 않았는데. "보험약가와 관련된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다. 물론 논의는 됐다. 그러나 육성전략과 보상체계는 엄연히 다르다. 산업육성 지원대책이므로 일단은 넣지 않았다. 다만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별도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더 논의 될 것으로 본다." ▶최근 불거진 인보사 사태가 줄기세포 육성과 맞물리는 건 없나? "지원책을 만들 때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이 있었다. 줄기세포 신약 개발에 자가유래가 많다보니 안전성만 확보되면 너무 빨리 시장으로 내보내고, 결과적으로 효과가 없는 약이 나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그래서 신속화 대상을 암과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에 초점을 맞췄다. 우리는 과거 황우석 사태를 경험했고 그 이후로 관련 시장이 죽어버린 과거를 10년 이상 계속 경험하고 있다. 인보사는 기본적으로 업체의 문제이지 관련 분야 전체의 문제라 볼 수 없다. 게다가 인보사는 연골치료제로, 우선심사와 전혀 관련 없는 부분이다. 또한 이번 대책에는 검증시스템을 마련했다. 우리가 해야할 것은 유사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을 통과시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 설명해달라. "기본적으로 이 분야 교육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현재 제약산업특성화대학을 운영 중이지만 제약업계가 요구하는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했다. 특히 연구분야가 문제다. 연구 능력을 갖춰야 한다. 최고 수준의 인력 1명이 적당한 인력 1000명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탑 클래스' 인력을 양성하자는 게 목표로,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다." ▶NIBRT 교육시스템의 특징은? "아일랜드가 노바티스 등 유수 제약기업을 유치하면서 필요한 인력을 미리 양성시켜 공장을 오픈할 때 적용하도록 했다. 연간 2000여명으로 학부생부터, 최고경영자 과정까지 다양하다. 레벨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교육 수준이 갖춰져 있다. 가장 좋은 예를 살펴보고 직접 도입을 해보려고 한다. NIBRT는 교육, 생산, 시설, 경영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다. 여기서 교육 역량을 끌어올린다는 것인데, 제약기업들도 그 정도 수준을 원하기 때문에 외부 영향을 배제할 순 없다. 중요한 것은 생산교육 시설을 갖추는 것이다. 구체적인 모델을 만들어야 하는데 오송에 좋은 인프라가 있다. 제약바이오협회를 중심으로 한 기업들을 모아야 할 것이다. 기존 의약대에 도입해 전문가를 활용하고 싶어도 교육기관이 없다. 현행 교육기관들이 이 프로그램을 소화할 순 없다." NEWSAD

중국이 의약품 '반값등재'에 더욱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지난해 17개 항암제의 등재가격을 평균 57% 인하한 데 이어 올해는 만성질환 치료제의 가격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만성질환에 대한 반값등재 계획은 리커창 총리가 목표를 제시하며 구체화됐다. 그는 3월 열린 제13차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고혈압·당뇨병 같은 만성질환 치료제의 가격을 올해 중국의 기본의료보험에서 50%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목표가 제시된 후 시범사업이 뒤따랐다. '중앙집중식 의약품 조달'이라고 이름 붙은 시범사업이다. 지난 4월부터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 등 주요 11개 도시에서 시작됐다. 중국 내 공공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을 공동으로 입찰, 구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입찰 시에는 가격뿐 아니라 수량까지 제시해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범사업에선 25개 다빈도 의약품이 선정됐다. B형간염·고혈압·당뇨병·일부 정신질환 치료제 등이 목록에 올랐다. 참고로, 중국 내 공공의료기관의 약품비 지출은 전체의 65~70%를 차지한다. 공공의료기관의 의약품을 공동 구매하면서 제약사간 경쟁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의약품의 입찰 가격을 인하해, 최종적으로는 전체 약품비 지출을 줄이겠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구상이다. 이와 관련, 신화통신·차이나데일리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중국 국가의료보장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시범사업의 중간 결과가 매우 성공적이라고 밝혔다. 25개 의약품의 평균 가격이 52%나 인하됐다는 결과다. 총 가격으로는 59억 위안(약 1조136억원)에서 19억 위안(약 3264억원)으로 감소했다. 실제 입찰은 매우 치열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일례로, BMS는 B형간염 치료제 '바라크루드(성분명 엔테카비르)'의 입찰을 위해 가격을 90% 이상 인하했다고 중국 언론은 전했다. 중국 보건당국은 이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25개 의약품에 대한 지출이 190억 위안(약 3조2642억원)에서 60억 위안(약 1조308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지난해 17개 항암제의 등재가격을 평균 57% 인하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약품비 지출 감소가 목적이었다. 2016년 기준 중국의 약품비는 총 283조원에 달한다. 전체 보건의료비 중 약품비 비중은 35.8% 수준이다.

올해 수가협상은 초반부터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 모형에 대한 불만이 가득하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도 SGR 모형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으나, 당장 변경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올해도 SGR 모형안에서 환산지수 인상률이 정해진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22일 건보공단 원주본부에서 열린 1차 수가협상 직후 "진료비 증가율이 높아진 상태라면, 우리 입장에서는 SGR 모형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며 "당장 모형을 바꿀 수 없다면 (진료비 산출) 기준년도를 바꾼다던지 실천하는 해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매번 환산지수 연구 과정에서 현행 SGR 모형의 문제점으로 ▲산출결과의 실효성 ▲거시지표 선택에 따른 격차 ▲목표진료비 산출 시 적용기준 시점에 따른 격차 ▲누적개념으로 장기간 사용시 과대 또는 과소 편향 등이 지적되고 있다. 송 부회장은 "공단 역시 SGR 모형을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지만, 최근 재정소위에서 SGR 모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보이면서 당장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했다"며 "우리는 지금이라도 적용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출발점으로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병협이 43개 국공립병원으로 부터 제공받은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수익이 7% 증가한데 반해, 진료비용이 7.5% 증가하면서 실제 수입은 -0.5%로 집계됐다는 결과도 내놓았다. 송 부회장은 "실제 공시된 회계자료를 보면 의료수익이 증가한 만큼 의료비용도 증가했다. 전체적인 경영상황이 악화되면서 오히려 어려워지는 상황이 나타났다"며 "하지만 공단단 측에서는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비급여가 급여로 전환되면서 늘어난 진료비 부분을 작게 보고 있다. 서로 다른 입장이 있는거 같다. 우리가 분석한 회계자료를 줬고, 공단도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메르스 사태로 인해 감염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병원에 투입된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송 부회장은 "제도변화도 있었지만 메르스사태, 감염관리 중요성으로 인해 작년의 경우, 병상도 늘고 공사를 하면서 비용 등을 투자했다"며 "의료의 중추를 담당하는 중소병원의 어려움 또한 가중되는 상황에서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면 이는 지역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병원으로 거듭나느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SGR 모형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은 대한한의사협도 마찬가지였다. 병협에 이어 진행된 한의협 1차 수가협상에서 또한 SGR 모형 기준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김경호 부회장은 "SGR 모형을 당장 바꿀 수 없다면 도대체 어떤 연도를 기준으로 잡는지, 어떤 방식으로 가중치를 두는지 오픈을 해달라고 했다"며 "오픈하지 않은 상황에서 적대적으로 싸움을 하는 것도 아니라면 오픈할 부분은 오픈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1차 협상을 끝낸 한의협은 '깜깜이 협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환산지수 연구 결과 공개를 요구했지만 오픈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몇년부터 몇년까지 반영하는건지 알려달라 했지만 그 부분도 못준다고 했다"며 "올해도 깜깜이 협상이 예상된다. 다른 유형은 보장성 강화 혜택을 받지만, 우리 유형은 기댈 부분이 환산지수 밖에 없는데 그대로 SGR 유형이 적용된다고 하니 다른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다른 생각'과 관련, 김 부회장은 "(협상결렬 등)알아서 해석해달라"며 "협상이라고 하고 있지만, 협상이 애초에 협상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와 달리 건보공단의 입장은 조금 달랐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공급자단체와 회의 과정에서 지난 번 재정소위에서 결정된 SGR 산출 기준년도를 예년과 같이 누적 12년 자료를 사용하기로 설명했다"며 "연구용역에 사용되는 변수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강 이사는 "다만 한의협이 원하는 순위 공개는 원활한 협상 진행을 위해 불가하다"며 "이미 협회에 의견 전달을 마쳤다"고 덧붙였다. NEWSAD

7월 1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난해 7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만 적용됐던 건강보험이 확대되는 것이다. 간호인력 미신고에 대한 페널티가 강화되는 동시에, 적정 간호인력을 갖춘 기관에 대한 보상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3개 안건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각각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입원서비스 질 향상 방안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급여기준 개선 등이다. ◆1775개 병원 2·3인실에 보험적용 = 7월 1일부터 1775개의 병원·한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 7645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일환이다.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은 작년 7월 건강보험이 적용된 상태였다. 기존에는 1일 입원을 기준으로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2인실의 경우 7만원(최고 25만원), 3인실은 약 4만7000원(최고 20만원) 수준이었다. 7월 이후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입원료 부담이 줄어든다. 2인실의 경우 7만 원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의 경우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각각 감소한다는 계산이다. 단, 동네의원과 치과병원의 경우 2·3인실에 대해 보험 적용을 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입원기능이 필수적이지 않고 수요도 많지 않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복지부는 연간 38만명이 입원료 부담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상급종합·종합병원과의 환자부담 역전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동네병원의 이용이 늘고 대형병원 선호도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2·3인실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1인실에 지원하던 기본입원료 지원은 중단한다. 기본입원료는 과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급병실(1~5인실) 이용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했다. 그러나 2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지원 필요성이 감소했다는 판단이다. 다만, 1인실 이용이 불가피한 감염 환자 등에 대해서는 1인실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2020년까지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병원·한방병원이 총 병상 중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현재 이같은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중이다. 이에 따라 전체 병원 병상 중 94%의 병상(총 17만 1485개)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간호등급 개선 = 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과 함께 간호등급 개선 등 입원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실시된다. 현재 전체 병원 중 72%는 간호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간호관리료 7등급 기관이다. 이로 인해 환자에게 적절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복지부는 판단한다. 7등급 병원의 대부분은 간호인력 현황 신고조차 하지 않는 미신고 의료기관으로 간호인력 실태 파악과 입원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한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과 야간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야간간호 수당 지원 및 야간전담간호사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간호인력 현황을 미신고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등급 외' 등급을 신설하여 입원료 페널티를 기존 5%에서 10%로 강화한다. 페널티 적용 시점은 2020년 1월부터다. 적정 간호인력을 확보했을 때의 보상도 확실히 제공한다. 올 10월부터는 경기도·광역자치단체 소재 병원(종합병원·병원)도 병상수 대신 입원환자수를 기준으로 간호등급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간호등급 개선을 위한 간호사 확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올 10월부터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환자수를 기준으로 간호등급 산정할 수 있게 된다. 간호사 운영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호인력 신고 기준 날짜를 실제 근무하는 재직일수로 개선한다. ◆야간간호료 수가 신설 = 야간간호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강화도 추진한다. 업무부담이 높은 야간간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야간간호료 수가를 신설하고, 야간전담간호사를 통한 교대 간호 근무 개선을 위해 야간전담간호사 수가를 개선한다. 마찬가지로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단, 야간간호료·야간전담간호사 수가는 간호인력의 쏠림 방지를 위해 서울·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병원급 의료기관에 적용된다. 이와 함께 취약지 간호사 인건비 지원사업 대상을 종합병원과 군(郡)지역 병원급까지 확대한다. 올 하반기부터 간호사를 확보하기 어려운 군 지역 의료기관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소득세법상 취약지로 분류된 58개 지역의 병원급 의료기관에만 지원했다. 앞으로는 여기에 23개 지역이 추가된다. 한편, 장애인보장구와 요양비의 급여기준 개선 안건도 함께 보고됐다. 올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인보장구의 급여 기준이 개선되고, 시각장애인용 보장구의 급여액이 인상되는 내용이다. ◆의원급 교육상담 시범사업 '다음 기회에' = 이날 건정심에서는 의원급 만성질환 교육상담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 논의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에 대해 교육상담 또는 집중적인 진찰을 실시하는 경우 별도로 수가를 제공하는 내용이었다. 기본 진료행위와 별도로 교육상담료·집중진찰료라는 항목을 만드는 것이 시범사업의 골자다. 그러나 건정심 위원들이 추가보완을 요청하면서 이 안건은 결국 결정이 미뤄졌다. 이 안건에 대한 논의는 다음 건정심에서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NEWSAD

엘바스비르·그라조프레비르(제품명 제파티어)와 카르바마제핀 등 총 18개 성분 병용이 금지된다. 트라마돌 성분은 연령금기가 변경되고 새로운 성분이 추가되기도 했다. 식약처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고시하고 시행 사실을 알렸다. 식약처는 "신규 병용금기와 특정연령대 금기, 임부금기 성분을 추가 지정해 의약품 적장 사용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식약처는 엘바스비르·그라조프레비르와 카르바제핀 등 18개 성분 조합을 병용금기 성분으로 지정했다. 새로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으로 트라마돌 등 5개 성분을 지정하고, 기존에 지정돼 있던 클로베타솔은 연령 기준을 '1세 이하'에서 '24개월 미만'으로 변경했다. 에토노게스트렐 등 96개 성분은 임부금기 성분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