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6일 혈액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본부 임직원이 참여하는 생명나눔 헌혈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단 건이강이봉사단은 전국적으로 혈액 수급이 불안정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31일까지 집중 헌혈 기간을 지정하여 전국 210개 단위봉사단에서 릴레이 헌혈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로 15년 동안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생명나눔 헌혈 활동이 진행된다. 공단은 2005년부터 9000여명의 임직원이 헌혈에 참여, 8000여장의 헌혈증을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및 수혈이 필요한 직원들에게 기부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최근 저출산& 8228;고령화로 인해 혈액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다"며 "임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혈액 부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웃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6일 강릉 테라로사 커피박물관에서 강원 영동권역 지자체, 언론,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오피니언 리더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공단은 강원지역 사회적가치 실현 사업 추진방안과 공단 박데이타 자료를 분석, 강원도민의 고혈압& 8231;당뇨병 등 생활습관 형태를 발표했다. 강릉시 장시택 부시장 등 영동권역 오피니언 리더들은 요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이 시대의 화두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 공단의 사업 추진방향과 역할에 기대를 보였다. 김용익 이사장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강원지역 오피니언리더들과 함께 강원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보험 고유사업과 연계한 지역사회 활성화 방안 등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 이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문재인케어'로 대표되는 보장성 확대 정책에 쓴 소리를 내뱉었다. 보장성 강화 정책과 공급자 지불제도의 보폭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16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는 '정부 2주년 보건복지정책의 진단과 과제' 토론회가 개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보건행정학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 2년차를 맞아 그간의 보건의료정책을 평가하는 성격으로 진행됐다. 권순만 교수는 토론자로 참석했다. 그는 공급자 정책에서 더 큰 폭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권순만 교수는 "이번 정부의 보장성 강화는 그 폭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과거 정부와 비교된다"며 "이를 위해선 건강보험 재정을 확충돼야 한다. 그러나 재정 확충의 측면에서 보면 정부의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건강보험료 인상은 통상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하고, 정부 조세지원 확대 역시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다"며 "공급체계의 비효율을 높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의지가 없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권순만 교수는 '의료영리화 프레임'에 대해 언급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의료영리화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공급자들은 이를 교묘히 이용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권순만 교수는 "의료영리화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한 뒤, "실제 영리화와는 관계가 없음에도 의료 분야의 혁신 등 모든 것을 영리화라는 틀에 때려넣는다"고 일갈했다. 이어 "정부가 굉장히 규범적이다. 환자·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기술조차도 영리화라는 프레임이 씌워져 좀처럼 추진을 못한다"고 말했다. 권순만 교수는 구체적으로 원격의료를 예로 들었다. 그는 "일부의 잘못된 영리화 프레임웍이 있다. 그 내면에는 철저히 공급자의 시선이 있다"며 "원격진료를 (공급자들이) 의료영리화라는 이유로 싫어하니, 비대면진료라고 이름을 바꿔 접근하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불제도의 대대적인 변혁을 요구했다. 권순만 교수는 "보장성 강화 정책은 상당히 진보적이고 담대하게 바꿔나가지만, 공급자 정책은 전혀 다른 양태를 보인다"며 "특히 지불제도는 미국식으로 심사체계나 가치기반 체계를 조금씩 바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료비 지불제도의 큰 축을 바꾸지 않고, 미시적으로만 바꾸면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행위별수가제가 아닌 총액계약제 등을 염두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NEWSAD

문재인정부의 획기적 보장성강화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치기반 지불제도를 통해 의료 행태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보편적 접근성과 적정부담, 질 관리 '삼박자'가 성과 향상을 유도하고,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것이 지속적인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보건행정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 공동추최로 오늘(16일) 열린 토론회에서 강희정 보사연 연구위원은 '문재인정부 2주년 보건복지정책의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이 같은 보건분야의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강 연구위원은 문재인정부가 내놓은 보건분야 정책을 진단하고 긍정적인 면과 추가 검토가 필요한 과제 등 객관적인 측면에서 살폈다. 정부가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의료보장성을 높이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단행하고 예방중심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측면은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됐다. 다만 정신건강증진체계와 의료공공성 확보,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전달체계)과 의료혁신과 보건산업 육성 등은 기획 단계 정책으로서 복잡한 이해관계자간 협의와 장기적인 인프라 구축이 요구되는 항목들로 봤다. 관건은 앞으로의 과제다. 획기적인 보장성강화와 일련의 정책을 실현하더라도 지속가능하게 상향 선순환이 이뤄져야 실효적인 사회보장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강 연구위원이 제시한 정책과제는 크게 결과중심의 성과관리체계 구축과 가치기반 지불제도 확대를 통한 의료전달체계 혁신, 국가 의료자원 정책 수립이다. 먼저 잠재적 수급자와 목표 집단에서 효과성을 제고하는 정책 수립을 하고 이를 평가하는 '결과 중심'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국정과제와 보건의료 시스템의 성과 목표는 보편적 접근과 적정부담, 질 높은 서비스가 삼각을 이뤄 성과 향상 순환을 이루는 것으로 집약된다. 여기에 강 연구위원은 병상 불균형 해소와 의료자원 공급체계 구축 정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봤다. 병상의 경우 정책적으로 노력하더라도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병상자원의 경우 자칫 의료영리화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그는 가치기반 지불제도 확대를 통한 의료전달체계를 혁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민간의료기관이 주류를 이루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서 지불제도를 통해 행태 변화를 유도하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선택과 경쟁, 소비자 주도 지출을 유도하는 지불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와 함께 질환과 시술 에피소드에 따른 신포괄수가과 번들링 지불을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 번들링 지불 방식은 질병단위로 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를 결합하는 신포괄수가제도와 무릎치환술 등 시술 관련 치료기간에 발생한 의료비 총합과 관계없이 사전에 결정된 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지불 방식으로 의료서비스 공급의 최적화를 유도하자는 제안이다. 마지막으로 강 연구위원은 질 평가에 있어서 사각지도를 해소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병의원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설립 허가 기준에 최소 질적 수준을 포함시키고, 인증 평가는 종별 서비스 유형과 기능에 따른 다양한 인증 모듈을 개발해 활성화하는 것이다. NEWSAD

약국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가 4년 새 32.9% 증가했다는 통계결과가 공개됐다. 그러나 다른 요양기관과 비교하면 여전히 최하위 수준이다. 이 같은 통계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16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정부 2주년 보건복지정책의 진단과 과제'에서 확인됐다. 통계청의 '2018년 사회조사 결과'에서 요양기관 서비스 만족도만 추출한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약국의 서비스 만족도는 41.6%로 나타났다. 다른 요양기관과 비교하면 가장 낮은 수치다. 가장 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곳은 보건소로, 이용자의 71.5%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57.5%, 한의원·한방병원 57%, 병의원(병원·의원) 54.2%, 치과병의원 52.1% 등의 순이었다. 다만, 해가 지날수록 서비스 만족도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약국의 서비스 만족도는 2014년 31.3%에서 2016년 33%, 2018년 41.6% 등으로 각각 늘었다. 증가율로는 32.9%에 해당한다. 같은 기간 증가율은 다른 요양기관과 비교해서 가장 높았다. 약국에 이어 병의원 13.2%, 치과병의원 9%, 종합병원 5.9%, 한의원·한방병원 5% 등의 순이었다. 도시와 농어촌 중에는 전반적으로 농어촌의 서비스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약국 서비스 만족도는 46.1%였다. 도시는 40.8%로 비교적 낮았다. NEWSAD

부산 북구(구청장 정명희)는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이하 커뮤니티케어 사업) 지자체로 선정,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북구는 지난 4월 지역사회 통합 돌봄 노인분야 예비형 선도사업 지자체로 선정됐으나, 노인 선도사업 확대 추진을 위한 보건복지부 정책으로 이번에 추가로 선정됐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북구 측은 선도사업이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합 돌봄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시행되며, 이번 선정으로 북구는 각종 연계사업 및 재가 의료급여 사업과 노인 선도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더불어 부산형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오는 6월 11일 부산시·부산시의회 주최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약식, 포럼을 개최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과 관련한 의견을 관계기관 및 시민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력 확보를 위해 오는 7월 1일자 조직개편을 시행하고, 사업 실행계획서 작성 준비, 자체예산 확보, 모니터링 및 효과성 측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방안 검토 등 사전 준비에 총력을 기울인다. 북구가 계획하는 주요사업은 ▲커뮤니티케어 거점시설 마련 ▲퇴원 후 정착 지원을 위한 임시거주 서비스 제공 ▲사회적 경제조직 활용한 통합 돌봄 제공 ▲가족 돌봄이 부족한 어르신 일시 보호서비스 제공 등으로, 현재 활발히 준비하고 있다. 정명희 북구청장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민·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사업 시행으로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지역만의 모델을 발굴해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합동 단속을 펼쳤다. 마약류를 유통하거나, 판매, 투약한 마약사범 23명이 구속됐다. 16일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최근 3~5월 '마약류 등 약물이용 범죄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일환으로 온란인상 마약류 판매·광고·유통 집중단속을 벌였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온라인으로 마약류를 판매광고하거나 유통해 온 마약사범 93명을 검거해 23명을 구속했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온라인으로 불법 마약류를 판매광고한 게시글 19만8379건을 삭제하고 국내·외 SNS 계정(ID) 755개를 차단 조치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안전국이 검거한 93명은 각각 ▲판매광고 사범 18명(구속 8명) ▲유통사범 17명(구속 7명) ▲투약소지사범 58명(구속 8명) 등이다. 경찰청은 "검거 사례 중 26%는 마약 구매 사기피해를 당해도 신고하지 못하는 약점을 이용한 가짜마약 판매사기 거래(검거사범 93명 중 24명)였다"고 밝혔다. 단속 결과 해외 근거지에서 마약류 판매광고를 했으며, 국내에선 현금 인출책과 물건 배송책으로 구성된 점조직을 운영했다. 식약처는 경찰청이 제공한 불법 마약류 관련 은어를 활용한 불법 마약류 판매광고를 집중 모니터링 했다. 지난 2개월간 물뽕(GHB)을 비롯한 졸피뎀, 필로폰, 대마 등 불법 마약류 판매광고 게시글 19만8379건을 삭제하고 국내·외 SNS 계정(ID) 755개를 차단 조치했다. 식약처는 "한 개 계정이 수백에서 수천 개의 유사 광고를 반복 게시했다"며 "사이트 위주에서 계정 중심으로 단속 방법을 전환한 결과다"고 설명했다. 국내·외 SNS 사업자 협력으로 불법 계정과 게시글을 7일 이내 삭제·차단할 수 있었던 점도 도움이 됐다. 향후 경찰청과 식약처는 해외를 비롯한 온라인 마약류 판매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해외 근거지를 둔 마약사범 검거를 위해 외국 법집행기관과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호기심으로 가짜 마약류를 사고 파는 행위 또한 처벌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NEWSAS

한국백신이 국가필수예방접종백신(NIP) 공급 수량을 고의 조절해온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등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BCG 백신을 독점 수입해 판매해 온 한국백신이 국가 무료 필수 백신인 피내용 BCG 백신 공급을 고의로 중단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정 명령과 과징금 9억9000만원을 부과하고 한국백신과 관련 최덕호 대표이사와 하성배 RA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신생아 생명과 직결되는 백신 분야에서 독점사업자 출고조절 행위를 최초 제제한 사례다.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이같은 부당 행위를 제제한 공정위 조치는 20년 만으로 1998년 11월 4일 신동방의 '대두유' 출고 조절 건이 있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한국백신은 자사가 판매하는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 판매 증대를 위해 국가가 무료로 공급해오던 신생아 4주용 결핵 백신(피내용 BCG 백신) 수량을 조절했다. 경피용 BCG 백신은 1인용이지만 피내용 BCG 백신은 최대 20명이 접종 가능한 다인용 백신이다. 1인당 백신 가격도 경피용 BCG백신이 피내용 BCG백신 보다 10~18배 비싸다. 공정위는 "특히 경피용 BCG 백신은 소비자가 비용 뿐만 아니라 약 2만7000원의 시행비도 모두 부담해 약 7만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한국백신은 지난 2017년 질병관리본부 요청으로 피내용 BCG 백신 2만세트를 수입하기로 하고, 2016년 8월 제조업체인 JBL사와 2017년도 피내용 BCG백신 2만세트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16년 9월 경피용 BCG 백신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는 언론 보도에 따라 판매가 급감하자 한국백신은 피내용 BCG 백신 주문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경피용 백신 증대를 위해서라는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2016년 한국백신의 경피용 BCG 백신 판매량은 9월 2만3394세트에서 11월 1만2242세트로 급감했다고 밝혔다. 같은 해 10월 한국백신은 해당 주문을 1만 세트로 줄였다. 뒤이은 12월에는 JBL과 업무 협의 과정에서 이마저도 축소하겠다고 했다. 2017년도부터는 피내용 BCG 백신을 전혀 수입하지 않았다. 문제는 한국백신이 피내용 BCG 백신 주문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질본과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았으며, 취소 사실도 질본에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결국 질본은 2017년 10~2018년 1월까지 신생아 결핵 예방 목적으로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 임시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밖에 없었다는 발표다. 공급 중단이 지속되자 임시 조치는 같은 해 6월까지 약 5개월 더 연장됐다. 공정위는 "신생아 보호자는 피내용 BCG 백신을 선호하지만 경피용 밖에 없어 선택권을 제한한 결과를 가져왔으며 국가는 경피용 무료 지원으로 약 140억원 예산을 추가 소요해 국고 손실을 야기시켰다"고 강조했다. 이 기간 한국 백신의 경피용 백신 사용량과 BCG 백신 전체 매출액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피용 백신 월평균 사용량은 2만7566세트로 직전 월 대비 약 88.6% 증가했다. 월 평균 매출도 7억6200만원으로 직전 월 대비 약 63.2% 늘었다. 한편 한국백신상사는 피내용과 경피용 BCG 백신을 수입한다. 한국백신은 피내용 BCG 백신을, 한국백신판매는 경피용 BCG 백신 판매를 담당한다. 3사 모두 한국백신 하창화 회장과 그 가족이 100% 지배하는 회사다. NEWSAD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이 추진된다. 부당이득 징수기간을 15년으로 늘리고, 징수와 관련한 소멸시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기간은 건보법에선 10년, 의료급여법에선 5년으로 각각 명시돼 있다. 부당이득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민법을 준용했다. 이로 인해 건보공단은 길면 10년이 넘어서는 시점부터는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개설자가 악의적으로 부당이득을 은닉할 경우 10년(또는 5년)이 지나면 뒤늦게 발견되더라도 징수할 법적 근거가 없었던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부당이득의 징수기간을 건보법·의료급여법에 관계없이 1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공단이 부당이득의 징수를 고지·독촉하는 것만으로 소멸시효가 중지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대로라면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의 징수시간은 최소 15년에서 최대 무기한이 된다. 부당이득 징수 고지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부당이득을 일부 징수한 뒤로도 15년가량 추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다. 현재는 법적으로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건보공단이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기간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결국 추징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이 의료의 공공성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환수를 강화하여 불법의료기관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