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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노조 설립 협상 본격화…오는 16일 3차 교섭식품의약품안전처 내 무기계약직 노조 설립을 위한 노조 측과 사측의 협상이 본게임으로 들어간다. 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에 따르면 식약처와 공공연대 노조는 오는 16일 3차 교섭을 갖고 조합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핵심 사항을 협상한다. 지난 3월 모습을 드러낸 공공연대노조는 현재 식약처 내 무기계약직을 대변하고 있다. 이들은 처우 개선을 원하고 있다. 공공연대노조와 식약처는 지난달 30일 2차 교섭을 가졌다. 이날 노조는 약 90개 조항을 담은 협상안을 식약처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합 활동과 관련한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한 총칙에는 어느 정도 의견을 일치시켰다. 교섭 기간과 교섭단 규모, 교섭 참여 인원의 근무 시간 인정 등 협상을 위한 제반 사항은 합의가 이뤄졌다는 뜻이다. 양인철 공공연대노조 충북지부 부지부장은 "노조가 제안한 문구의 원칙적 의도는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수정하는 것은 괜찮다는 정도로 합의를 봤다"며 "다만 아직 실제 문구를 합의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노조와 식약처가 다룰 협상안에서 서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견 쟁점이 될 만한 내용은 없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핵심 요구사항은 오는 16일 열린 3차 교섭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노조 측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10일까지 90개 조항을 검토한 서면 의견을 주기로 되어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3차 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다. 3차 교섭에서는 우선 노조 활동에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다뤄진다. 조합활동 중 조합원 교육은 근로 시간에서 면제하는 것이나 조합원들이 사용할 사무실을 식약처 내에 마련하는 것 등이다. 양 부지부장은 "근로시간 면제나 사무실 확보는 조합 활동에 중요하다"며 "3차 교섭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노조와 식약처가 의견 차이를 좁히기 어려운 것은 임금과 복리후생 부분이 될 전망이다. 노조는 현재 임금 체계 등에 불만을 가지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합의되지 않는 사항은 향후 이어질 협상에서도 난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양 부지부장은 "서면 검토를 통해 대략적인 협상안 내용을 보게 되기 때문에 이날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이나 서로 합의를 볼 수 있는 내용이 걸러질 것으로 본다. 아직은 본게임에 들어가기 전이라 큰 의견 쟁점이 없었다"고 말했다. 식약처에서는 협상 실무자로 운영지원과 과장 이하 실무자들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에서는 식약처 지회 대표(2명)과 양 지부장이 참석하고 있다. 노조와 식약처는 지난 4월 9일 상견례(1차 교섭)를 시작으로 같은 달 30일 2차 교섭을 진행했다. 한편 노조에 따르면 식약처 지회에 가입하는 무기계약직이 늘고 있다. 양 지부장은 앞서서 "최저임금을 받고 있어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불합리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노조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말했었다.2019-05-13 06:18:38김민건 -
ROS1 양성 잴코리 급여에 'AmoyDx' 검사법만 허용이달부터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2~3% 정도에서 확인되는 ROS1 양성환자에 대해서도 잴코리(크리조티닙) 급여 투약이 가능해졌다. 다만 급여가 가능한 ROS1 양성 판정 검사법이 'AmoyDx ROS1 Gene Fusions Detection Kit'로 한정돼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잴코리 급여기준(공고) 개정 관련 질의응답'을 공개했다. 지난 2011년 12월 국내 허가를 받은 잴코리는 2015년 5월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2차 이상 치료의 급여 적용을 시작으로, ALK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1차 이상 치료(2017년 1월), ROS1-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및 2차 이상(고식적 요법) 단독요법(2019년 5월)까지 급여가 확대됐다. 잴코리 대상 환자군을 선별하는 ROS1 동반진단검사(AmoyDx ROS1 gene fusions detectionkit)는 지난해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받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아 4월 26일에 급여 등재됐다. 심평원은 "ROS1-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환자의 경우 의약품 사용에 적합하게 허가된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로 검사해야 한다"며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는 동 의약품 사용과 관련해 동반진단 의료기기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AmoyDx ROS1 gene fusions detection kit 검사법으로, 행위 급여목록 상의 '나583나(1) 중합효소연쇄 반응-교잡반응 (29) ROS1 Gene 검사'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5월 1일 이전에 다른 검사법(NGS, FISH, IHC 등)으로 ROS1-양성이 판정돼 심평원 공고 범위 내에서 잴코리를 투약하고 있는 환자의 경우, 진료의사 판단하에 지속투여가 필요하면 급여를 인정 받을 수 있다. 한편, 심평원은 의료기기 품목허가와 검사법이 추가될 경우 해당 의료기기와 검사법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NEWSAD2019-05-13 06:15:48이혜경 -
수가협상 갈등요인 의료 회계기준 종병 확대 추진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의료기관 유형을 병원급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병원 소득이나 저수가 등을 논할 때 항상 문제의 소지로 이어져 온 회계 기준이 객관적으로 비교 가능할 수 있도록 더 확대되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의무화는 이미 2004년 의료법 개정으로 시행됐었다. 기준은 종합병원급 이상이다. 그러나 그 수는 매우 적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종합병원은 353개소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924개의 8.9%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의료기관 회계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일반 병원급 의료기관의 회계자료는 비교, 수집 등이 불가해 의료기관 전반에 대한 수익구조 분석과 정확한 수가산정에 어려움이 있다. 당연히 수가협상이나 저수가 등을 논할 때 일관된 기준으로 논의하기 힘들 수 밖에 없다. 또한 중소병원의 재무상태와 경영수지 분석이 어려워 정책 수립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해외의 경우 미국 캘리포니아주, 일본, 독일(100병상 미만 병원 제외)은 모든 병원에 병원 회계 자료 제출 의무를 명시해 병원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수가 결정 등에 이용 중이다. 새로 개정되는 법률안은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을 현행 종합병원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해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에 관해 경영현황을 파악하고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이번 이번 발의에는 맹성규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강병원·강훈식·기동민·남인순·박정·박찬대 ·신창현·전해철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참여했다. NEWSAD2019-05-13 06:15:08김정주 -
국내서 희귀난치성 갑상선암 치료후보물질 개발국내 연구진이 단시간 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미분화갑상선암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차세대 신약후보물질을 개발했다. 난치성 암질환 치료법 개발의 초석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미분화감상선암은 전체 갑상선암의 약 2% 내외로 발병률은 낮지만, 주변 장기침범과 전이가 빨라 치사율이 매우 높으며 암질환 중 가장 악성도가 높은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알려졌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경북대학교병원 선도형특성화연구사업 연구팀이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공동연구를 통해 "난치성 미분화갑상선암 치료의 표적 단백질인 ERRγ(Estrogen-related Receptor Gamma) 활성을 조절하는 경구용 치료후보물질을 개발했으며, 그 효과를 세계적으로 입증했다"고 밝혔다. ERRγ는 간에서의 포도당 생합성에 관여하는 전사조절 단백질이다. 미분화갑상선암은 발병 후 빠른 속도로 진행해 3~5개월 이내에 사망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암질환이며, 치료과정 중에도 급격하게 병이 진행돼 치료가 어렵다. 일반적인 갑상선암은 주로 수술, 방사능 치료, 화학적 항암제로 치료하는 데 반해, 미분화갑상선암의 경우에는 방사성옥소 치료, 일반 항암제를 통한 화학적 치료 모두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전임상연구를 통해 표적 단백질인 ERRγ의 활성을 선택적으로 조절하는 미분화갑상선암 치료후보물질을 개발했고, 후보물질의 작용 기전을 실험을 통해 규명했다. 또한 연구팀은 치료후보물질을 투여할 경우, 실험동물 체내의 ERRγ 단백질 활성이 조절돼 결과적으로 미분화갑상선암의 재분화를 유도하고 방사성옥소 섭취기능을 복원시켜주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치료효과를 보이는 약물의 작용기전은 후보물질과 표적단백질과의 결합구조를 X-ray 결정화법을 이용해 규명했다. 해당 연구결과는 방사성옥소 섭취기능을 복원해 수술로 제거할 수 없는 미세한 전이 병변까지 제거하는 방사성요오드치료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진흥원은 희귀난치성 질환인 미분화갑상선암 치료제는 임상 현장에서 지속적인 개발 요구가 되고 있는 만큼, 개발 시 빠른 시장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후보물질은 2017년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과제의 일환으로 후보물질 최종검증을 최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현재 비임상시험을 추진 중이다. 선도형특성화 연구사업단에서는 개발된 후보물질을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신속심사제도(fast-track)를 통한 임상시험을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다국적 제약사와 라이센싱과 공동연구를 추진해 시장선점과 가시적 성과창출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선도형 당뇨병과 대사성질환 연구사업단(HI16C1501)의 지원으로 수행됐으며, 미국암학회(AACR)에서 발간하는 임상 암연구분야의 세계적 권위 학술지인 '클리니컬캔서리서치(Clinical Cancer Research)' 저널 온라인판에 4월 22일 게재됐다. NEWSAD2019-05-12 14:33:20김정주 -
'쏠림현상' 해석 제각각…수가협상 힘겨루기 시작됐다내년도 수가협상을 앞두고 보건의료단체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상견례를 모두 마쳤다. 앞으로 약 한 달간 0.1%라도 더 획득하기 위한 치열한 수싸움이 이미 시작됐다. 이번 수가협상의 화두는 '쏠림현상'이다. 문재인 케어 시행 2년이 지나면서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이 실제 통계로 확인된 것이다. 건보공단이 협상에 앞서 각 단체에 제공한 '2018년 요양기관종별 진료실적' 자료에 따르면, 요양기관 종별로 진료비 증가율에 큰 차이를 보인다. 가장 두드러지는 곳은 역시나 병원이다. 지난해 총 39조1008억원을 거둬들였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증가율이 압도적이다. 25.2%나 증가했다. 종합병원도 14.3% 늘었다. 일반 병원급은 9.6%, 요양병원은 8.4% 늘어난 모습이었다. 의원의 경우 지난해 총 15조828억원을 기록했다. 증가율은 10.1%다. 약국은 7.5%, 한방은 6.7%, 치과는 4.8% 각각 증가했다. 총 진료실적(77조6583억원)에서 각 요양기관 종별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쏠림현상은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병원을 제외한 모든 요양기관이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은 48.5%에서 50.3%로 1.8%p 늘어난 반면, 의원은 0.4%p(19.8%→19.4%), 약국은 0.9%p(22.1%→21.2%), 치과는 0.3%p(5.7%→5.4%), 한방은 0.2%p(3.7%→3.5%) 각각 감소했다. 특히 약국의 감소폭이 가장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병협 "쏠림현상은 착시효과"…공단은 '갸우뚱' 대한병원협회도 쏠림현상 자체는 인정한다. 그러나 '착시효과'라는 설명이다. 병협 수가협상 단장인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상견례 때 모두발언을 통해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서 건강보험 급여에 대한 외형 자체는 일정부분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늘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지만 재정 구조로 보면, 비급여 부분이 급여화 되면서 진료비가 상승했다는 점을 고려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8일 건보공단 출입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도 병협은 이를 강조했다. 송재찬 부회장은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로 인해 옮겨온 것일 뿐, 비급여 수입 감소로 전체적인 수익성이 개선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급여 부분에서 플러스(+)가 된 만큼 비급여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있으므로, 이를 수익 증가로 해석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같은 병협 측 주장을 건보공단이 얼마나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공단 측 대표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새롭게 보장성이 강화된 항목 대부분이 병원급에서 이뤄졌고, 환자나 보험재정 쏠림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를 완화하거나, 최소한 더 가중되지 않는 선에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번 수가협상에서 상호 파트너십을 가지고 원만한 대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의협 "개원가 정책적 배려 부족했다" 지난해 협상을 결렬로 마무리한 대한의사협회는 같은 통계를 두고 공세를 펼치는 모습이다. 일단 지난 10일 진행된 상견례 자체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마무리됐다. 의협 측 대표인 이필수 부회장은 "작년에 수가협상이 결렬됐다. 올해는 인내심을 갖고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에 앞서 지난 8일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일종의 출정식에선 지난해 진료비 인상의 원인이 병원 때문이라며 공격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필수 부회장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쏠림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정책적 배려가 부족했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더해 보장성 강화에 따른 MRI, 초음파 진료비 자료를 건보공단에 요청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 증가 현황 자료를 수가협상에 활용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는 전언이다. 강청희 이사는 상견례 자리에서 '정책적 배려'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했다. 그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당연한 요구로 해석된다"면서도 "그러나 수가협상에서 다뤄질 의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약사회 "보장성 강화 정책, 3개 그룹화 결과 낳았다" 대한약사회는 또 다른 해석을 내놨다. 문재인 케어가 서로 다른 3개의 결과를 낳는다는 주장이다. 약사회 대표인 박인춘 부회장은 "자체 연구 결과, 요양기관에 따라 총진료비가 세 그룹으로 나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요양기관 종별로 3개 그룹으로 나뉘어 진료비 격차가 벌어졌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3개 그룹이 어떻게 나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진료비 증가폭을 봤을 때 병원급 의료기관,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치과·한방 등으로 구분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각각의 진료비 증가율은 병원급이 16.2%, 의원급이 10.1%, 약국이 7.5% 등이다. 한방과 치과는 각각 6.7%와 4.8%씩 증가했다. 대한한의사협회도 문재인 케어 이후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호소했다. 김경호 한의협 보험부회장은 "한방 병·의원의 경영은 4~5년 동안 어려운 상태다. 정부가 2014년부터 보장성 강화를 하고 있지만 한방 요양기관 진료비 증가액은 0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른 직역은 기존의 보장성 강화와 문재인케어까지 합쳐서 지속해서 진료비가 증가하는데, 우리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변수는 건보 재정적자…"공단 곳간 문 잠길까 걱정" 쏠림현상과 함께 이번 수가협상에선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건보재정은 지난해까지 7년 연속으로 흑자를 기록하며 20조8000억원에 달하는 누적 흑자를 냈지만, 지난해의 경우 1778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누적적립금도 17조4000억원으로 줄었다. 이에 대한 우려는 이번 상견례에서도 드러났다. 윤중식 약사회 보험이사는 상견례를 마친 뒤 "건보재정 누적 흑자가 사상 최대일 때도 보장성 강화로 인한 재정지출 증가 우려로 충분한 벤드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올해 당기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서 공단이 곳간 문을 더욱 잠그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2019-05-11 06:23:33김진구 -
항혈전제가 '출혈' 위험 높인다…안전관리원 실태조사항혈전제가 출혈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국내에선 부작용 실태 조사와 관리 방안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실태 조사에 나선다. 10일 의약품안전관리원은 '항혈전제 부작용 실태조사·관리방안 연구'를 위해 6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한 상태다. 오는 5월까지 사업수행 기관을 선정하고 뒤이은 10월 말 항혈전제 부작용 예방·관리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안전관리원은 국내 항혈전제 부작용 예방과 관리 방안 마련을 목표로 항혈소판제와 항응고제, 혈전용해제 사용 현황과 이상반응 등 실태를 확인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안전관리원이 매년 실시하는 연구수행 과제이지만 최근 해외에서 발생한 출혈 등 안전성 이슈와 국내 사용량이 지속 증가하는 것과 연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5년 항혈전제 청구액은 5627억원에서 2017년 7324억원으로 늘었다. 고령화로 심뇌혈관 질환이 증가하면서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등 항혈전제 사용이 늘고 있는 것이다. 항혈전제는 뇌혈관질환 외에도 관상동맥 예방과 수술, 스텐트 혈전증 예방에서도 중요하다. 이처럼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부작용 우려도 커지지만 적정 관리 방안과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는 상황이다. 항혈전제 중 많이 알려진 부작용이 출혈이다. 특히 내시경 사용 시 위장관 출혈이 높다. 위장장애나 혈소판감소증, 과민반응 등도 있다. 위나 코, 잇몸 등에서도 출혈이 생길 수 있다. 특히 항혈전제는 약물상호 작용 우려가 크다. 간으로 대사되는 실로스타졸, 클로피도그렐, 티카그렐러 성분은 항혈전제를 병용하거나 비스테로이드성(NSAID’s) 소염진통제와 복용 시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의료계 일부에서는 "상부 위장관 출혈이 증가하는 것은 아스피린을 포함 한 항혈전제 사용이 증가한 것"이라며 원인으로 꼽기도 한다. 오래 전인 2009년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일부 PPI 제제가 클로피도그렐 대사를 방해해 급성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었다. 와파린(항응고제)과 아스피린·클로피도그렐·사포그릴레이트·실로스타졸·트리플루살(항혈소판제) 복용 시 주의가 필요한 이유다. 안전관리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 대해 "심평원 자료로도 충분히 사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환자에서 부작용이 얼마나 나타나는지 보는 게 주요 목적"이라며 "부작용 규모를 파악하고 어떠한 예방을 해야 하는지 관리 지점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분히 예방 가능한 상황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관계자는 "부적정하게 약을 복용하거나, 과거 이력으로 먹지 말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연구를 통해 실질적으로 예방 가능한지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해외에서는 항혈전제 부작용이 확인돼 미국과 일본 규제당국이 허가사항 변경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미국 FDA는 에녹사파린 성분 허가사항에 동반질환 환자에서 출혈 위험 증가를 반영하고, 시판 후 보고에서 아스피린·디피리다몰 복합제에서 뇌출혈 등을 확인했다. 일본 PMDA는 작년 에독사반 제제의 중대한 부작용으로 간질성 폐질환을 추가했다. 항혈전제는 혈전 생성을 저해하고, 생성된 혈전을 녹이는데 사용한다. 뇌경색과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협심증 등에 사용할 정도로 국내 다빈도 처방 약물이다.2019-05-11 06:20:05김민건 -
건보공단,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현장소통 실시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9일, 대한개원내과의사회와 간담회를 열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주요 현안과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일차의료기관의 역할 강화와 함께 다제 약물 복용 환자의 의약품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현장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건보공단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취지와 현황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개원의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복잡한 서비스 제공 절차 ▲초기교육 시간 ▲수가 현실화 ▲환자교육 자료 등은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일차의료기관과 환자들의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 현장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할수 있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현장 협의체를 구성을 위해 대한개원내과의사회에 협조를 요청했고 향후 구성된 협의체를 통하여 함께 사업에 참여하는 할 예정이다. 건강관리실장 신순애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생활습관 및 고혈압, 당뇨병 등 건강위험요인 관리와 함께 다제 약제 복용자에 대한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이 동네의원 중심으로 통합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개원내과의사회 김종웅 회장은 "제도의 방향성에 공감하며 현장과 잦은 소통으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후에 본 사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NEWSAD2019-05-10 16:47:23김정주 -
작년 수가협상 결렬된 의협 "올해는 인내심 발휘하겠다"지난해 수가협상장을 박차고 나갔던 대한의사협회가 올해는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의협은 오늘(10일) 오후 4시 서울 당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2020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수가협상' 상견례 자리를 가졌다. 의협을 대표해 참여한 이필수 부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작년에 수가협상이 결렬됐다"며 "올해는 인내심을 갖고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단은 공단 나름의 입장이 있다. 앞으로 다섯 차례 정도 만나는데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원만한 결과를 도출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게 앞서 공단 대표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당연한 요구"라며 덕담했다. 그는 "그러나 수가협상에서 다뤄질 의제는 아니다"며 "의정간 협상과정에서 합의를 형성해야 하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을 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올해는 전국민 건강보험 30주년과 문케어 시행 2주년을 맞이하는 의미 있는 해"라며 "이번 수가협상이 원만히 합의되길 고대한다"고 정리했다. 모두발언에 이은 비공개 상견례는 10분도 채 되지 않아 마무리됐다. 모두발언의 분위기에 이어 덕담 정도만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진다.2019-05-10 16:47:02김진구 -
시작은 화기애애…약사회가 주장한 '3개 그룹'론은?양 측 대표인 박인춘 대한약사회 상근부회장과 강청희 급여상임이사의 표정은 밝았다. 박인춘 부회장은 "정부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요양기관별로 3개 그룹으로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와 건보공단은 오늘(10일) 오후 2시30분 서울 당산에서 '2020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수가협상' 상견례를 가졌다. 어제(9일)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케어 이후의 '환자 쏠림현상'이 화두였다. 박인춘 부회장은 "자체 연구 결과, 요양기관에 따라 총진료비가 세 그룹으로 나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룹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박인춘 부회장의 세 그룹론을 정리하면 ▲상급종합병원이 제1그룹 ▲종합병원·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이 제2그룹 ▲약사회와 치과·한방의료기관이 제3그룹인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건보공단의 '2018년 요양기관종별 진료실적' 자료에 따르면, 진료비 증가율의 차이는 크게 세 구간으로 나뉜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는 전년(2017년)에 비해 25.2%나 증가했다. 이어 종합병원(14.3%)과 의원(10.1%), 병원(9.6%)이 10% 이상 또는 10%에 근접한 것으로 분류된다. 나머지 약국(7.5%)과 한방 의료기관(6.7%), 치과 의료기관(4.8%) 등은 10% 이하다. 진료비 증가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눈 뒤, 여기에서 약사회의 존재감을 찾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상견례는 모두발언을 포함해 약 30분간 짧게 진행됐다. 윤중식 약사회 보험이사는 상견례를 마친 뒤 "공단은 이번 협상 전부터 언론을 통해 개선 의지를 보였다"며 "이런 노력이 보여주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협상 마지막까지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매년 약국 행위료 점유율과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데 문제를 제기했다"며 "정부의 보장성강화 효과로 병원 행위료가 증가하는데,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단순히 인상률뿐 아니라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큰 틀까지 고려할 수 있는 협상이 되길 주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벤드'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 그는 "건보재정 누적 흑자가 사상 최대일 때도 보장성 강화로 인한 재정지출 증가 우려로 충분한 벤드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올해 당기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서 공단이 곳간 문을 더욱 잠그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다음 협상(1차)은 오는 23일 오전 11시, 서울 당산에서 열린다. 이어 2차 협상은 28일 오후 5시 원주로 계획됐다.2019-05-10 15:14:46김진구 -
"문재인케어 성공 진행"…여당, 정부 지원사격여당이 문재인정부의 보건의료 핵심 정책인 '문재인케어'의 성공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그간의 성과와 추진의지, 성공을 기원하는 한편 일각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을 불식시켜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한 행보다. 더불어민주당과 고위 인사들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고위 공무원 등은 오늘(10일) 오전 건보공단 일산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위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문재인케어의 성과와 성공 진행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 이해찬 당대표는 "문재인정부 3년차에 접어들어 그간 공을 들인 '문케어'의 실행 상황을 둘러보고 여러 의견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국가지원이 있어야 환자들의 보험료가 오르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당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크를 이어받은 이인영 원내대표도 그간 문케어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지나친 걱정으로 보도되고 있는 부분을 문제삼으며 "문재인정부 정책과제 평가에서 문케어가 2위를 획득했다"며 "건보공단을 중심으로 잘 설명되고 우려를 불식시키는 활동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케어 설계자이기도 한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도 한 목소리를 냈다. 김 이사장은 "2주년이 돼가는 문케어가 진료비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정상적인 정책 수행으로 병원비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전심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드러냈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현재 62%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보장성을 70%까지 확보할 것"이라며 "의료계와 대화하고 설득하면서 적정수준의 수가와 손실보상을 해나가면서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정책의 '테스트 베드'로 일컬어지는 일산병원 측 김성우 원장도 "의사와 환자간 신뢰를 높이기 위해 보장성강화가 좋은 역할을 할 것"이라며 재정 확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고지원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NEWSAD2019-05-10 12:49:2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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