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와 비도덕적 진료 등 의료계의 비윤리적 행태를 스스로 조사·규제하는 이른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손을 잡았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의료인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오늘(10일) 체결했다. 2016년 11월 처음 도입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계가 회원들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 무면허 의료 행위 등에 대해 상호 점검(모니터링)하고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자율점검과 자율규제가 핵심이다.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이달부터 8개 지역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달부터 2개 지역에서 각각 사업을 수행 중이다. 의료기관은 2016년 11월까지 광주, 울산, 경기 지역에서 실시하다가 이번에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대구, 전북까지 확대됐다. 치과 의료기관은 지난달부터 광주와 울산에 각각 수행 중이다. 이번 협약은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간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지속 추진 ▲자율 조사 권한 부여 ▲처분 관련 협회 의견 존중 ▲자율규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이다. 박능후 장관은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은 의료인 스스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고,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복지부에서도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대집 의사협회장과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도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의사회·지역치과의사회와 긴밀하게 협업해 지역주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전문가로서 우리 사회의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EWSAD

규제샌드박스의 일환으로 규제가 완화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ICT 규제샌드박스 제3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그 결과를 브리핑했다. 이번 회의에선 보건의료 관련 사업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그간의 성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의 의료기기 인증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손목시게형 심전도 장치를 규제샌드박스에 포함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해당 기기는 식약처의 의료기기 인증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국회 일부에서도 이에 대한 연이어 비판이 제기됐다. 장석영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지난 1·2차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정된 8건의 과제는 현재 관련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출시됐거나 시장 출시를 위한 막바지 준비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휴이노의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는 3월 21일 식약처의 의료기기 인증을 받았으며, 향후 원격데이터 전송과 관련된 추가인증 등을 거친 후 고려대병원과 실증사업을 본격 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임상시험 참여 희망자 온라인 중개서비스에 대해서도 진행상황을 전했다. 장석영 실장은 "올리브헬스케어의 임상시험 온라인 중개서비스는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계기로 규제가 완전히 개선됐다"며 "식약처가 규제가 없다고 명확히 밝힌 뒤로, 기존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빅5병원 등과 협업을 본격화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과기부는 향후 규재샌드박스에 ▲5G 융합 ▲공유경제 ▲로봇 등 분야에서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장석영 실장은 "신청-심의-지정 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전방위적인 지원체계를 보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약사단체의 새 집행부와 약사 현안을 함께 논의한다. 해결 가능한 사안은 협력하되, 장기 과제의 경우 지속사안으로 가져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전문기자협의회의 현안질의 가운데 약정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앞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전문기자협의회 측에 "약정협의체는 특별한 조건 없이 언제라도 구성해 가동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후속의 일환으로 정부는 대한약사회와 약정협의체 운영을 구상 중이다. 의료계와 이미 구성하고 있는 의정협의체와 유사한 소통기구로서, 그간 소통이 분절적이었던 약사회와는 처음 가동되는 것이다. 특히 김대업 집행부가 출범 직후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을 찾아 제출한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 건의서(이하 건의서)'가 단기, 중장기 해결해야 할 약사현안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정부와 약사회가 협의할 수 있는 주요 아젠다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의서는 ▲의약품 장기품절 대책 ▲전문약에 대한 사회적 책임 분담 및 정부역할 강화 ▲장기처방약 처방조제 방식 개선 ▲보건의료 공공사업의 약사 약국 활용 증대 ▲불법·편법 약국 개설 근절 방안 ▲약국 조제료 차등수가제 지출의 공공성 강화 ▲전문약사 제도 활성화 ▲약학 교육 평가·인증 등도 공공재 관리체계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의약품은 공공재'라는 대주제를 바탕으로 김대업 집행부가 약사사안을 사회 공통의 문제로 확산하고 그 시각에서 정부가 이를 전문가 단체와 구체화하는 일련의 논의 과정을 그려볼 수 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데일리팜의 질의에 "건의서 내용이 잘 짜여져 있다. 제시된 현안으로 충분히 대화와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로 논의할 것으로 본다"고 귀띔했다. 첫 협의체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구체적인 일정 논의도 쌍방간 정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오는 6월을 전후로 구체화돼 성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짜지 못했다. (8일 현재) 약사회에 관련해 연통을 넣진 않은 상황"이라며 "약정협의체가 표면화 된 만큼 최대한 빨리 일정을 잡아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첨예하고 민감한 약무 현안인 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사안은 일정도, 논의 계획도 없다. 안전상비약 품목조정심의위원회 7차 회의조차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데다가 이 현안에 약사회와 약사사회 전체가 곤두서 있고, 자칫 정치쟁점화 돼 본질이 비켜갈 수 있다는 정부와 약사회의 공통된 인식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소탐대실'은 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통합약사 관련 협의체 구성 또한 아직 진전을 보지 못했다. 현재 정부 측은 약사회와 이 사안을 전담 논의할 협의체 운영을 제안했지만 약사사회 의견이 첨예하고 논박이 이어지고 있어 약사회는 신중한 입장이어서 이 또한 약정협의체에서 중심 아젠다로 다루긴 어려울 전망이다. NEWSAD

치매치료제 성분인 도네페질과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의 일부 적응증 대상 처방과 조제가 결국 중단된다. 임상재평가 결과 일부 효능·효과 입증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해당 치매치료제 성분 중 효능·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적응증은 처방과 조제가 바로 중단되며, 오는 7월 해당 적응증은 허가사항에서 삭제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아리셉트, 니세틸 등 그동안 입지를 다져왔던 치매치료제 시장 변화에 산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과 임상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도네페질과 아세틸엘카르니틴 성분 제제 일부 적응증을 삭제한다는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이번 방침으로 도네페질 제제는 '혈관성 치매(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치매) 증상 개선'이 삭제된다. 다른 허가 적응증인 알츠하이머형 치매 증상의 치료는 효능·효과가 유지된다. 해당 품목은 대웅제약 아리셉트정5mg 등 20개사 49품목이다. 아세틸엘카르니틴 적응증 중에선 '일차적 퇴행성 질환'이 삭제되고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이 유지된다. 다만, 이차적 퇴행성 질환도 오는 2021년 1월 25일까지 임상재평가가 진행돼 향후 결과를 주목해야 한다. 동아에스티의 '동아니세틸정' 등 35개사 40품목이 해당한다. 이번 적응증 삭제는 식약처의 의약품 재평가에 따라서 실시됐다. 식약처는 국내외 문헌 자료와 사용 현황, 국내 임상, 중앙약심 자문 결과 등 종합 검토했다. 최신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재검토하고 평가하는 것이 의약품 재평가다. 먼저 국내외 문헌을 근거로 하는 '문헌재평가'가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근거가 부족할 경우 국내 임상으로 허가 받은 적응증 효능·효과를 입증하는 '임상재평가'를 실시한다. 도네페질과 아세틸엘카르니틴은 문헌재평가에서 근거 부족 판단을 받았다. 이후 식약처가 허가 업체에 임상재평가를 지시했는데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의약전문가와 상담해 달라"며 "도네페질 제제는 주로 알츠하이머형 치매 증상 치료에 사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노인 선도사업이 연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커뮤니티케어 노인 선도사업 지역으로 추가 선발된 8개 기초자치단체 관계자와 9일 합동 간담회를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합동 간담회는 지난 4월 선도사업 공모 심사에 선정돼 노인 중심으로 선도사업을 준비 중인 8개 지자체의 부단체장, 보건소장 등의 관계자 70여 명과 함께 노인 선도사업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지자체는 부산 북구와 진구, 경기도 안산시와 남양주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청양군, 전남 순천시, 제주 서귀포시다. 커뮤니티케어는 정부가 지난 4월 4일 총 16개 지자체를 선정해 8개 지자체(노인5, 장애인2, 정신1)는 6월부터 선도사업 추진 실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추가로 상기 8개 노인 선도사업 지자체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준비해 연내 총 16개 지자체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8개 지자체에 선도사업 수행을 위해 대상자별로 선도사업 모형을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서 마련 등 지자체에서 사전에 준비할 사항을 안내했다. 또한 복지부 관련부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자체 간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보건의료, 주거, 사회복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컨설팅단'을 운영해 8개 지자체의 선도사업 수행을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을 함께 제시했다. 8개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조속한 예산 확보 추진과 전담 조직 설치를 위한 인력 배치 등 복지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월부터 3개월 간 보건복지부, 건ㅂ공단 그리고 보건의료계 전문가와 함께 논의중인 '빅데이터를 활용한 집중형 건강관리사업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지자체 보건소장 등 지역 보건의료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배병준 커뮤니티케어추진본부장 겸 사회복지정책 실장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은 ▲지역 주도 ▲중앙정부 지원 ▲민관 협력 ▲다직종 연계의 4대 원칙에 따라 추진된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사회에서 주거·보건의료·돌봄·요양 등의 분야에서 민·관의 다직종 전문가들이 대상자를 중심에 두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제도의 틀을 마련하고 다직종 전문인력 교육과 기반 구축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배 실장은 "추가로 선정된 노인 선도사업 8개 지자체가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오늘 참석한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성과를 거 나갈 것“이라 전했다. NEWSAD

추가소요재정액(벤딩, bending) 절반 가량을 가져가는 병원계와 보험자간 눈치싸움이 시작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오늘(9일) 오후 4시부터 대한병원협회와 '2020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수가협상' 상견례를 가졌다. 지난해 벤딩 9758억원의 48%(4683억원)를 챙긴 병협이 등판하자,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모두발언을 자청했다. 본격적인 수가협상에 앞서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이나 보험재정 쏠림현상을 해결해야지 제대로 된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강 이사는 "올해는 전국민 건강보장 30주년, 문재인케어 1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다. 공급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으로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큰 변화가 생겼다"고 감사 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혜택이 대부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뤄진 점을 아쉬워했다. 강 이사는 "새롭게 보장성이 강화된 항목 대부분이 병원급에서 이뤄졌고, 환자나 보험재정 쏠림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이를 완화하거나, 최소한 더 가중되지 않는 선에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번 수가협상에서 상호 파트너십을 가지고 원만한 대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적정수가와 비용보전에 대한 가입자와 공급자의 시각차로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균형점을 맞추기 어려웠다는 점도 토로했다. 강 이사는 "더 이상 가입자와 공급자, 건보공단이 불신하고 대립하는 관계가 아닌 재정 건전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파트너십을 유지하길 바란다"며 "건보공단이 최선을 다해 가입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충실한 양면협상 조율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병협 수가협상 단장인 송재찬 상근부회장 또한 환자와 재정이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으로 쏠림현상이 발생한 점을 인정했다. 송 상근부회장은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서 건강보험 급여에 대한 외형 자체는 일정부분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늘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재정 구조로 보면, 비급여 부분이 급여화 되면서 진료비가 상승했다던지 메르스 이후 환자안전을 위한 보상구조, 시설투자, 인력구조 등의 변화에 투자비용이 쓰였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송 상근부회장은 "건보공단에서 적정수가에 대한 인식을 갖고 체계를 갖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줬고,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수가계약 구조의 문제점을 드러낼 기회를 줬다"며 "앞으로의 협상에서 조금 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공단과 병협 수가협상은 오는 20일(서울) 1차를 시작으로 22일 오후 4시 건보공단 원주본부에서 2차 협상이 진행된다.

"올해 종별 의료기관과 약국을 대상으로 개발모형에 따른 추가 행위 수행 등 행정비용 보상, 시범사업 대상 요양기관 DUR 점검 건별 비용 지급 등을 내역으로 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서울 광진구갑, 사회복지특별위원장) 국회의원의 말이다. 전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시행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이하 DUR) 고도화를 위한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데 확신에 차 있었다. 이 같은 생각은 최근 심평원이 발간한 'HIRA 정책동향' 기고문을 통해 드러났다. 전 의원은 2008년 4월 DUR 사전점검 당시부터 2019년 현재까지 DUR 활성화를 위해 발로 뛰는 인물이다.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DUR 의무화를 강조하고 나서 DUR 전도사로도 불린다. 요즘에는 요양병원 DUR 점검 의무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2월 의사·치과의사, 약사가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조제를 하는 경우 DUR을 통해 의약품정보를 확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DUR 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은 "요양병원 DUR 점검률 제고를 위해 심평원이 노력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의사나 약사가 DUR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현행법령으로 인해 약화사고로 인한 국민건강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DUR의 순기능이 애초의 취지와 목표에 따라 활성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강제화를 한다면 DUR에 참여하는 의·약사에게 인센티브 제공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 의원은 "20대 국회 등원한 이래 국정감사 및 상임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DUR 활성화와 사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가칭 처방·조제검토료 및 부작용 모니터료를 기존 수가와 별도로 산정해 의사·약사에게 지급해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심평원이 고도화 발전방안 연구를 진행한 배경을 밝혔다. 전 의원은 "DUR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스템"이라며 "향후 DUR 점검 의무 법제화와 함께 적극적인 참여 요양기관에 대한 합당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DUR이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활성화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동극 심평원 DUR관리실장 또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DUR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외부 위탁연구를 실시했다"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2019년 하반기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안전을 위한 DUR의 실질적 역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용역에는 ▲DUR 시스템의 개선(불합리한 점검기 준에 의한 정보제공의 과다, 처방 미변경 시 사유기재에 대한 편의성 미흡, 의·약사 간 소통을 위한 시스템 도입, 환자의 개인 투약 이력 등 중요 약물에 대한 복용 여부 확인 및 복잡한 동의절차) ▲보상체계(불가피하게 처방된 금기약물에 대해 실제 부작용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 부작용 모니터링 및 중증 알레르기 등 환자의 약물 이상반응에 대한 정보 기록 등 의·약사의 새로운 역할) 등이 담겼다.

내년도 요양기관 수가인상률을 두고 보험자와 공급자간 탐색전이 시작됐다. 건강보험공단과 대한한의사협회는 오늘(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45분동안 상견례를 진행했다. 앞서 대한조산협회는 오찬 상견례를 가졌다. 상견례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와 한의협 수가협상단장인 김경호 보험부회장은 서로 "잘해보자"며 헤어졌다. 김 부회장은 "작년 수가협상 상견례 때에는 성명서를 읽었지만, 올해는 건보공단에서 자료 제공부터 협조적으로 해주고 있어 강 이사님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며 "빅데이터 전문가인 박종헌 급여전략실장 덕분에 요청한 데이터를 깔끔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유지하면서도, 한의계 경영난으로 수가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날이 설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한방 병·의원의 경영은 4~5년 동안 어려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2014년부터 보장성 강화를 하고 있지만 한방 요양기관 진료비 증가액은 0원"이라며 "다른 직역은 기존의 보장성 강화와 문재인케어까지 합쳐서 지속해서 진료비가 증가하는데, 우리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추나 급여화에 이어 시범사업을 앞둔 첩약 급여화 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이 한의계 경영에 도움을 주고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대해선, 2021년 이후 진료비 증가율을 보고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김 부회장은 "지난해 진료비통계지표와 최저임금 인상분, 고용형태의 변화 등이 이번 수가협상에서 고려돼야 한다"며 "수가역전현상, 유형별 줄세우기 등 수가협상 과정에서 고질적인 문제는 극약처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벤딩을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김 부회장은 "올해 재정소위가 벤딩을 얼마나 줄지 모르지만, 벤딩을 정하는 사람 중간에서 건보공단이 공급자와 수가협상을 하는게 올바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결렬 후 건정심을 택하면 페널티를 주고, SGR 연구 순위에 따라 줄세우기를 시키는 등 재정위는 건보공단 뒤에 숨지말고 앞으로 나와 적극적인 플레이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수가협상은 지난해부터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가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소통하고 있으며 서울 뿐 아니라 건보공단 본부가 있는 강원도 원주에서도 협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 부회장은 "건보공단 본부가 이전한 원주에서 협상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고 해서 1차 협상은 22일 오후 5시에 원주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2차 협상은 서울에서 29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며 "살을 내주고 뼈를 베야 하는 심정으로 형식적인건 맞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NEWSAD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한 의사 등 의료인이 불법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행정처분을 면제·감경해주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단, 면대약국을 자진신고한 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과 관련한 내용은 이번 법 개정에서 제외됐다. 별도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정부 당국은 당장 약사법 등을 개정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자진신고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등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내부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구체적으로는 사무장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처분 면제(경고),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처분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경한다. 사무장이나 다른 의료인에게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6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단, 사무장에게 고용됐든 면허증을 대여했든 3차 이상 위반부터는 감면 규정이 없다. 이와 함께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기관의 행정조사 거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이 강화된다. 현재는 관련 조사를 거부해도 행정처분이 업무정지 15일에 그쳐 고의적으로 조사 거부가 가능하다. 개정령안에서는 이 업무정지 기간을 6개월로 늘렸다. 이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에 갈음하는 과징금 액수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연매출 4~5억원 규모의 기관을 예로 들면, 현재는 430만원에 그치지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5000만원까지 늘어난다. 한편, 면대약국과 약사는 이번 법 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의 적용 범위가 의료인과 의료기사 등으로 한정됐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면대약국과 약사에도 적용하려면 약사법 등 별도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현재 복지부 차원에서 이런 법 개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령안 입업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기간은 내달 19일까지다. 정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혹은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