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 제약시장의 최신 동향을 해외 제약전문가로부터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오는 28일 오후 3시부터 서울바이오허브 컨퍼런스룸에서 '2019년 1차 해외제약전문가 Insight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제는 '신흥 제약시장의 최근 주요 이슈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다. 진흥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해외제약전문가 중 마케팅 분야 컨설턴트 3명이 중동·중남미·중국 등의 사례를 전한다. 구체적으로 ▲케말 하팁(Kemal Hatip)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개혁과 관련된 사우디 보건산업의 변화를 ▲에드손 브리토(Edson Brito)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으로 변화가 예고되는 브라질 PDP 제도를 ▲펑타오(Feng Tao)는 중국 의약품 규제 조직의 개편과 이에 따른 중국 의약품 시장의 변화에 대해 각각 설명한다. 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단 김용수 단장은 "신흥국은 의약품 부문의 높은 성장 가능성으로 매력적인 곳이지만 시장환경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낮아 리스크가 크다"며 "각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해외제약전문가들과의 세미나를 통해 리스크에 대한 우리 기업의 우려를 해소하고 시장에 대한 기회를 포착할 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9년 1차 해외제약전문가 Insight 세미나에 참가하기 원하는 업체나 개인은 진흥원 제약산업정보포털 홈페이지에 게재된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27일까지 이메일(christine369@khidi.or.kr)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해외제약전문가 Insight 세미나는 해외 진출 전략 지역 별로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이 그간 한국 기업들과의 컨설팅 경험을 나누고, 한국 기업들의 필요에 맞춘 지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난 2017년부터 개최됐다.

제약& 8228;바이오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확장을 위한 전략 세미나가 내달 17일부터 사흘간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4월 17일부터 3일간 개최되는 ‘바이오 코리아 2019(BIO KOREA 2019)’ 기간 중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약& 8228;바이오산업 종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개발 및 지적재산권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해외진출 과정에서 법률적 리스크의 감경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자리다. 우선 17일에는 ▲브릿지바이오 ▲ABL바이오 ▲레고캠바이오 ▲유한양행에서 성공적인 해외시장 진출사례를 발표한다. 아울러 Sidley Austin社에서 유한양행의 기술수출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을 토대로 국내기업들에게 필요한 법률적 준비사항들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화이자 ▲머크 ▲존슨앤존슨의 오픈 이노베이션 담당자들이 국내 기업들과의 협력 사항에 대한 자사의 전략을 발표한다. 이어 19일에는 보건산업 지식재산(IP) 전략 세미나가 열린다. 리앤목 특허법인과 특허청에서 국내 바이오의약품 특허출원 관련 주요 전략 및 동향, 심사 사례들을 공유한다. 미국 Goodwin Procter와 LLP 등이 바이오의약품의 미국 시장 진출 시 검토가 필요한 법률적 사항에 대한 전문가 토의를 진행한다. 바이오의약품의 공동연구와 주요 이슈에 대해 법무법인 율촌과 한국지식재산연구회 전문가의 발표가 이어진다. 진흥원은 “제약& 8228;바이오산업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에서부터 해외시장진출까지의 필수적인 논점을 짚어보며, 전문가들의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한 번에 접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참가 신청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바이오 코리아 2019’ 공식홈페이지(www.biokorea.org) 또는 1661-0810으로 문의하면 된다.

세 번째 루게릭 신약 라디컷주(에다라본)이 급여 첫 관문을 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1일 열린 '2019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4개사 신약 5품목에 대한 급여 적정성 여부를 공개했다. 이날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은 품목은 3품목이다.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의 근위축성흑삭경화증(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LS) 치료제 '라디컷주 30mg'과 비엘엔에이치의 아나필락시스 치료제 '젝스트프리필드펜주 150㎍·300㎍' 등이다. 라디컷주는 사노피의 '리루텍(리루졸)', 코아스템의 줄기세포치료제 '뉴로타나' 이후 세 번째로 허가 받은 루게릭병 치료제이지만, 지난해 11월 '2018년 제13차 약평위'에 상정됐다가 비용효과성 불분명으로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이후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는 심평원 경제성평가 재신청을 통해 약가 인하와 위험분담제(RSA) 적용으로 두 번째 도전에서 급여 관문을 넘게 됐다. '젝스트프리필드펜주'는 '에피펜주(에피네프린)' 공급 차질로 2014년 2월 1일 긴급도입 형태로 급여등재가 이뤄졌다가, 이번에 약평위를 통해 본격적으로 급여절차를 밟고 있다. 조건부 비급여 판정을 받은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에이즈(HIV-1감염) 치료제 '빅타비정'은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신청가격이 대체약제 대비 고가로 비급여로 심의됐다. 다만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할 경우 급여 전환이 가능하다. 한국애브비의 파킨스병 치료제 '듀오도파장내겔'은 비용효과성 불분명으로 비급여로 유지된다. 약평위 심의의결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이나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지난 한 해만 전국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510명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의 산후조리원 수가 571개인 점을 감안하면 산후조리원 1곳당 0.89명, 거의 1명에 가까운 감염이 발생한 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산후조리원 내 감염현황 자료를 22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후조리원 내 감염 건수는 ▲2014년 88명 ▲2015년 414명 ▲2016년 489명 ▲2017명 491명 ▲2018년 51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이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RS바이러스 감염이 25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로타바이러스 105명, 감기 60명 등의 순이었다. 이외에도 결핵·뇌수막염·요로감염 사례도 발견됐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2018 산후조리실태조사'에 따르면 산모 4명 중 1명(75.1%)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다. 이런 관점에서 산후조리원 내 감염 관리가 매우 시급하다는 것이 최도자 의원의 지적이다. 최도자 의원은 "산후조리원은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와 산모가 생활하는 곳이므로 무엇보다 철저한 위생 관리가 중요하다"며 "산후조리원 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보건당국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모자보건법 제15조의4에 따라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그 이송사실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후원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과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가 공동 개최하는 보건산업 국제 회의(컨벤션) 'BIO KOREA 2019' 사전등록이 오는 29일에 마감된다. 올해로 14번째를 맞는 이 행사는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산업 기술 수준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거래와 교류 증진 등을 통해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해왔다. 행사는 내달 17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코엑스(COEX) C홀, 컨퍼런스룸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오픈이노베이션을 선도하는 바이오코리아, 기술도약의 원년을 꿈꾸다'를 주제로 약 50개국 750여 기업에서 2만5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400여개 부스로 구성 될 전시회와 국내외 기업이 교류하며 거래하는 사업·경영토론회(비즈니스포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최신 기술 동향 등을 강연하는 학술대회(컨퍼런스), 국내 제약& 8228;의료기기 기업과 국내외 투자자가 만나는 투자박람회(인베스트 페어), 바이오산업 전문 일자리박람회(잡페어) 등 다양한 부대행사로 구성된다. 주최 측은 이번 바이오코리아 행사에 사전 등록할 경우, 전시회 무료입장(유료 입장 시 1만 원)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행사 사전 등록은 오는 29일까지 바이오코리아 누리집(www.biokorea.org)에서 회원 가입 후 전체 학술대회 참여(FCA: Full conference access), 학술대회 참여(CA: Conference access), 전시회 중 희망하는 내역을 선택하여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사전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사 당일 서울 코엑스(COEX) E홀 로비에서 현장 등록을 하면 된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경기도 안양시에서 대리수술과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공익신고한 A씨를 만난다. 권익위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시설의 ‘의료법’ 위반 의혹을 공익신고한 바 있다. 그가 근무하던 시설의 경우 대리수술, 무면허 물리치료 등을 했으며, 그의 공익신고에 해당 시설은 현재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과 별개로 의료법 위반에 따른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박 위원장은 신고자로부터 신고 후 바뀐 신고자의 현재 상황을 경청하고, 신고자 보호를 위해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조언을 구할 예정이다. 한편, 박 위원장은 신고자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부패& 8228;공익신고자를 직접 만나는 자리를 가져왔다.

노바티스의 면역억제제 마이폴틱장용정의 가격이 또 바뀐다. 지난해부터 제약사와 정부가 행정소송을 벌여 가격인하와 환원이 거듭돼 가격이 널뛰기한 탓인데, 이달만 벌써 두번째 바뀌기 때문에 변경 시점별로 약국 청구가격을 숙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2019누36423)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제1-2행정부가 21일자로 집행정지(2019아1170)를 결정함에 따라 이 같이 약가를 임시 환원한다고 밝혔다. 약가 유지기한은 30일간이다. 이 약제는 지난해 복지부가 단행한 약가인하에 대해 노바티스 측이 거부해 제기했던 '상한금액에 관한 취소소송(약가인하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판결을 맡았던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2월 14일자로 원고 기각(노바티스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 승소에 따라 복지부는 이달 17일부터 약가 30% 인하를 단행했고, 노바티스는 또 다시 불복해 상위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이에 서울고법은 업체 측이 요청한대로 심의 기간까지 약가인하 집행을 중단시키는 것을 수용해 또 다시 약가가 환원 된 것이다. 정부와 업체간 다툼으로 약가가 널뛰기함에 따라 보험급여 청구를 해야 하는 약국가는 변동된 금액을 숙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만 소송과 가산유지 등으로 두 번이나 가격이 바뀌었기 때문에 청구S/W에 탑재된 금액을 확인하지 않으면 추후 급여비 입금이 잘못됐다고 오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뀐 가격 현황을 보면 16일까지는 집행정지(2018아13624) 결정에 따라 함량별 조정 전 금액인 1382원, 2680원이 각각 적용된다. 이후 17일부터 20일까지는 복지부 고시(2019-32호)에 따라 70% 가산으로 조정가인 967원, 1876원으로 바뀌었다. 이후 현재 시점인 21일자부터는 집행정지(2019아1170)가 결정됨에 따라 처음으로 돌아가 함량별로 1382원, 2680원이 다시 적용된다. 유지 기간은 판결선고일까지, 즉 30일간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 직영병원을 2곳 내외로 추가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공단 일산병원과 비슷한 500~800병상급의 종합병원으로, 위치는 수도권이 아닌 지방이 될 가능성이 크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험자병원 확충방안 마련 국회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건보공단은 보험자 직영병원의 확충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라 새로운 수가 체계 마련이 불가피해졌다는 게 공단의 주장이다. 수가 체계를 전면 개편하려면 '원가'의 산출이 필수다. 의료기관에서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는지 정확히 알아야 수가와 관련한 '새 판 짜기'가 가능하다는 논리다. 이런 이유로 공단은 지난 2000년부터 일산병원의 운영을 시작했다. 직접 병원을 운영하면서 원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겠다는 의도에서다. 그러나 단 한 곳의 병원에서 나오는 원가 자료로 우리나라 전체 병원을 대변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 공단 안팎에서 나왔다. 이날 토론회는 이런 흐름에서 마련됐다. 강청희 이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라 새로운 수가 체계를 마련하려면 원가 자료 파악이 필수"라며 "이를 위해 수십 개의 보험자병원이 필요한 건 아니다. 500~800병상 규모의 병원 3곳을 확보하면 원가의 산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구체적인 위치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공단은 현재 보험자가 추가로 직영병원을 확충하기 위한 타당성 연구를 진행 중이다. 연구는 오는 6월 마무리된다. 강청희 이사는 보험자병원 설립 지역과 관련해 개인적인 견해임을 밝히며 "수도권에 한 군데가 있으니, 지방에 두 곳을 설립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며 "어디까지나 개인 의견일 뿐, 구체적인 위치는 연구 결과가 나온 뒤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자병원을 추가로 설치할 때 지역적 균형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은 그에 앞서서도 제기됐다. 김윤 서울의대 교수는 "단순히 병원 몇 곳을 추가한다고 해서 원가를 더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 이유에 대해선 "규모별로 종합병원과 병원의 원가가 다르고, 병원과 의원이 다르며, 지역별로는 도시와 농어촌의 병원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기관의 특성이나 위치에 따라 원가가 다르므로, 이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병원을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장은 복지부가 운영 중인 패널 병원과 보험자병원을 비교하며, 보험자병원 확충 필요성이 힘을 실었다. 그는 "원가 산출을 위해 꼭 보험자병원을 새로 지어야 하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국립대병원이나 복지부가 운영하는 패널 병원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할 수는 없냐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험자병원에서 나오는 원가 자료와 복지부의 패널병원에서 나오는 원가 자료는 질적인 수준이 다르다"며 "일반 병원에서 나올 수 없는 자료를 보험자병원을 내놓을 수 있다"고 스스로 답했다. 심평원은 그간 성과에 대한 중간 평가가 우선이라는 의견을 펼쳤다. 공진선 포괄수가실장은 "그간 일산병원이 보험자병원으로서의 성과가 어땠는지 중간 평가를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할지 파악하고, 새로 설립하는 보험자병원에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정작 보험자병원 확충과 관련한 '키'를 쥐고 있는 복지부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했다. 정윤순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원가를 산출해 적정 수가를 마련해야 한다"며 "보험자병원의 사회적 필요성이나 역할, 기능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비를 속이는 것도 모자라, 다양한 방법으로 거짓·부당청구하는 요양기관이 적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지난해 4분기 의료급여 현지조사 거짓·부당청구 등 사례'를 보면, 모 한의원은 실제 하루도 내원하지 않고 택배로 약제만 수령한 의료급여 환자를 '습열증', '상세불명 지루성피부염' 등의 상병으로 109일 내원한 것으로 속여 급여를 챙겼다. 실시하지 않은 한방시술료를 챙긴 요양병원도 있었다. 모 요양병원은 '강직성 편마비', '뇌경색증 후유증' 상병으로 입원중인 의료급여 환자에게 침술만 실시하고, '구술(간접구)-간접애주구'로 거짓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규정 위반청구,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외박수가 산정기준 위반청구, 입원환자 식대(치료식 영양관리료) 부당청구, 정신의학적 응급처치(아10) 산정기준 위반 청구, 처치료(직장분변제거술) 산정기준 위반 청구, 이학요법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등도 현지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부당청구 사례 중 하나다. 의료급여 환자는 선택의료 급여기관이 해당 수급권자의 치료를 위해 다른 의료 급여기관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7일 이내에 보장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의료급여 환자를 의뢰받은 의료급여기관은 수급권자가 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비용 총액을 수급권자에게 전액 본인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이때 모 의원은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방문한 환자에게 전액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은 채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고, 나머지 금액은 원외처방전을 발급해 의약품 비용에서 챙기는 등 부당청구를 자행했다. 또 다른 요양기관 또한 수진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고 의료급여비를 챙기는 등 비슷한 부당청구 행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와 달리 본인부담금을 과다징수한 행위도 적발됐다. 모 병원은 심평원으로부터 삭감된 혈액검사비용 4만6844원을 환자에게 받아 내는 부당징수 행위를, 또 다른 병원은 에스케이알부민20%주를 허가초과로 투약하고 9만1983원의 약값을 초과해 13만원을 별도 징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