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커뮤니티케어를 만들기 위해선 노인안심주택 유형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2차 커뮤니티케어 주거정책간담회가 개최됐다.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주최했으며 커뮤니티케어 관련 지자체 시·군·구 공무원과 정부, 학계, 현장 등 이해관계자 약 15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미희 병영경영지원 팀장은 세미나 주제 발표를 맡아 '노인케어안심주택 운영모형 기초연구'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팀장은 "노인 주거 개념과 국내& 8231;외 노인주거 시설현황 사례를 분석, 구체적인 노인안심주택 유형화를 제시해야 성공적인 커뮤니티케어 케어안심주택을 만들어갈 수 있다"며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지난 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선정된 지자체 3곳(경기도 부천, 전라북도 전주, 제주 제주시)은 처음으로 구체적 시행계획을 공개하기도 했다. 부천시는 '부천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주제로 민관 협력 중심의 부천형 노인 커뮤니티케어를 설명했다. 부천시는 공공리모델링 매입임대 주택과 경로당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한 '부천형 케어안심주택 모델'을 제시했다. 전주시는 사회복지법인 등이 참여하고 영구임대 아파트를 연계한 전주시 노인돌봄 안심주택 추진 계획을 밝혔다. 전주시 커뮤니티케어 관점과 주거복지 전담 행정체계 구축 사례, 전주형 사회주택 추진 사례도 알렸다. 제주시는 '더 큰 제주, 통합 복지 하나로!'가 주제였다. 제주시는 장애인 커뮤니티케어 선도 사업 비전과 목표를 밝혔다. 지역 주민 등 대상으로 사전 실시한 지역 진단, 분석을 비롯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24시간 돌봄과 자립체험주택 지원, 제주특화형 주거복지센터 구축 등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장정숙 의원은 "정책간담회를 통해 지자체들이 선도사업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궁극적으로 케어안심주택이 성공적으로 도입·확대되기 위해 정책 방향과 세부 내용이 우리 현실에 맞도록 보다 정교하게 수정·보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에서는 황승현 단장(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장)을 비롯한 손창우 부연구위원(서울연구원), 이경락 교수(치매케어학회 부회장), 장봉석 복지마을 대표(치매케어학회 회장), 황재영 노인연구정보센터 센터장(치매케어학회 상임이사), 김인순 장애인개발원 유니버셜디자인 환경부 부장이 한국형 케어안심주택 모델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수정& 8231;보완 계획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지자체 연계 강화 ▲재가 중심 의료서비스 연계 강화 ▲행정·민간 의료기관 협력 강화 ▲주거 대상자 구체화와 규모에 따른 케어안심주택 도입 차별화 ▲장기적 관점의 노인-장애인 커뮤니티케어 통합 등이 주요 과제로 나왔다. 케어안심주택 도입간 주거 공간보다는 지자체 프로그램 개발을 우선해야 한다는 안도 제기됐다. 해당 주장은 ▲수혜자가 아니라 주체자로서 노인을 위한 여건 마련 ▲노인뿐 아닌 전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모델 ▲지자체별 주민 욕구, 정서, 문화에 따른 서비스우선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강원도 산불피해지역 이재민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6일 12시25분 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 발생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됨에 따라,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의료급여(1종)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이재민으로서 피해조사결과 재난지수 30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피해 정도는 사망, 부상, 주거시설 피해, 농림축산시설, 농작물, 가축 등으로 재난지원금 총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재난지수 300에 해당한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면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해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최대 6개월 동안 면제 되거나 인하된다. 본인부담금 납부액은 입원이 경우 면제이며, 외래는 1000～2000원, 약국은 500원이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재민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시·군청에서 피해조사 후 대상자로 선정·지원한다.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 병의원을 이용해 발생한 본인부담금 차액을 추후 정산해 시·군청에서 수급자에게 환급한다. 정부는 이재민의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군청에서 의료급여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임은정 기초의료보장과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고성군 등 5개 시·군과 긴밀히 협조해 산불피해 이재민의 의료급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에 4779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SK케미칼과 SK바이오사이언스가 기업 분할됨에 따라 인증 재평가를 받은 SK케미칼은 이전에 보유했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지위 승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늘(9일) 오후 3시 '2019년도 제1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를 개최하고 이 같이 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회는 '2019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안)'과 '2016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평가 계획(안)' 등을 심의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개편방안 연구용역 결과 등을 보고받았다. 지난 2016년에 인증받은 제약사는 동아ST를 비롯해 동화약품, 영진약품, 코아스템, 파마리서치프로덕트, 파미셀, 테고사이언스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새로이 구성된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의 제4기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3건의 심의안건과 2건의 보고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심의안건은 크게 ▲2019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안) ▲SK케미칼 인증 재평가 결과 ▲제4차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연장 계획(안)이며 보고안건은 ▲혁신형 제약기업 연구용역 결과 ▲제약산업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보고 건이다. 이날 심의·의결된 2019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은 지난 2017년 12월에 발표한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 2년차 시행계획이다. 올해 지원 규모는 지난해 4324억원에 이어 477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위원회는 지난해 7월 SK바이오사이언스와 물적 분할된 SK케미칼에 대한 인증 재평가 결과에 따라 물적 분할 이전의 SK케미칼이 보유했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물적 분할 이후의 SK케미칼로 지위 승계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2016년에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된 7개 제약기업의 인증기간 만료를 앞두고 인증 연장평가 계획도 심의·의결했다. 현재 인증 연장은 서류접수 중으로 오는 26일 마감이며 내달 평가를 진행해 6월 호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5월부터 추진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그 내용을 보고하고, 향후 정책 추진방향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연구팀(성균관대 이상원 교수 등)은 제약기업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2개 유형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이에 대해 복지부는 구체적인 인증기준과 평가방식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2019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 주요 추진과제 ◆R&D 지원 = 정부는 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 플랫폼과 스마트 임상시험 인프라 구축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활용 활성화를 지원한다. 복지부와 과기부는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사업' 추진에 올해 75억원을, '스마트 임상시험 플랫폼 구축 지원 사업'에 28억원을 각각 투입하기로 했다. 인공지능과 융복합 첨단기술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활용해 신약개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강화한다. 후보물질 발굴, 신약재창출, 약물감시 등 신약개발 전 단계에 활용가능한 단계별 인공지능 플랫폼을 개발해 민간기업 활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과기부와 복지부는 올해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사업'에 7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임상시험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스마트 임상시험 인프라 기반(구축)과 첨단 융복합 임상신기술 개발 등 차세대 임상시험 신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관련 예산 28억원을 확보했다.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지원과 감염병·희귀난치질환 치료 등 공익 목적의 제약 R&D 투자도 추진한다.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계속 22개 157억2000만원, 신규 16개 77억원을 지원한다. 2020년부터 2029년까지 진행되는 감염병 예방·진단·치료기술사업은 5080억원 규모로 본 예타 심의 중이며,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진행되는 희귀난치질환 치료 연구개발 추진에는 총 9730억원 규모의 예타 추진된다. ◆인력 양성 = 'IT+BT' 융합형 신약개발 전문인력과 바이오의약품 생산전문인력을 양성해 미래 제약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한다. 올해 인공지능(AI) 활용 신약개발 교육과 홍보 신규사업 추진에 1억6000만원, 오송 바이오생산시설에 실습용 GMP구축, 연간 200명(최대) 교육에 20억7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현장수요가 높은 바이오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체계적 양성 체계 구축을 위한 바이오의약품 생산전문인력 양성방안도 마련한다. 오송 바이오생산시설에 실습용 GMP구축을 위한 연간 200명(최대) 교육에 올해 20억7000만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또 오는 9월에는 제약 산업의 혁신 성장, 고용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2회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도 개최한다. ◆수출 지원 = '민·관 공동 시장개척 추진 협의체' 운영과 한국 제약산업 홍보회, 채용 박람회 등의 개최를 통해 글로벌 인지도 제고를 지원한다. 복지부는 국내 제약기업 기술이전 등 수출지원을 위한 '민·관 공동 시장개척 추진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전략국 현지 제약시장 진입 활성화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BIO US' 등 한국 제약산업 홍보회를 열어 혁신형 제약기업 등 국내 우수기업 중심으로 해외 홍보를 지원해 글로벌 인지도를 제고하는 한편, 글로벌 제약사와 국내 중소기업, 바이오 벤처 간 파트너링 지원을 통해 수출유망 기술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를 개편해 신속·효율적인 임상시험 수행을 위한 'IRB 심사 상호인증'을 오는 2021년까지 시범운영한다. 아울러 국내 제약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혁신형 신약과 바이오 신약 해외 수행임상 3상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복지부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분야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소관부처인 기재부와 협의 후 올해 상반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박능후 장관은 "제약·바이오 산업은 혁신 성장을 통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국가 미래 기간산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제약산업이 국민 건강을 책임지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중심으로 가치 있는 논의의 장을 계속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6월 12일부터 시행 예정인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안을 9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보사케이주 자체 검증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발표 예정인 미국 분석 결과와 상관없이 국내 판매 중단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식약처 내 관계자들에 따르면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 자체 검증과 분석을 계획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식약처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코오롱생과의 얘기 밖에 없다. 실제 세포주를 받아서 실험할 것"이라며 "분석 결과를 확보한 다음 중앙약심은 물론 전문가 자문 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다. 다만, A부터 Z까지 결말을 열어놓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코오롱생과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긴 했지만 (세포주 샘플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겠냐"며 강경한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지난 8일 밤 SBS 보도에 따르면 코오롱생과는 미국 전문기관에 의뢰한 세포주 중간 분석 결과를 확인했다. 결과 미국 3상 과정에 쓰인 세포주와 국내 판매 중인 세포주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국내 판매 중인 인보사케이주에 사용한 세포주가 식약처 허가와는 다른 것을 사용했다는 것을 말한다. 식약처는 현재 인보사케이주를 생산하는 제천 공장에서 국내 판매용 세포주를 확보한 상태다. 그러나 세포주 은행이 미국에 있어 현지 생산업체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식약처는 다소 시간이 걸려도 미국에 있는 마스터세포주(MCB)와 제조용 세포은행(WCB)을 확보, 자체 검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험 과정은 코오롱생과가 제출한 허가신청 자료를 실제 검증하는 한편 STR 시험법으로 미국 세포주와 국내 세포주를 확인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미국과 국내에 사용한 세포주에서 동일하게 '신장세포'가 확인된다면 식약처는 품목허가 취소부터 변경까지 고려할 수 있다. 식약처는 현재 코오롱생과에서 확보한 품목허가 신청 서류를 처음부터 검토 중이다. 이번주 안으로 전문가 자문 등 서류 교차 검증을 실시하고, 준비가 되는대로 세포주 분석에 나설 예정이다. 식약처는 인보사케이주를 투여받은 환자를 전수조사하고 향후 15년 간 장기추적 조사하는 방안도 보고 있다. 이는 인보사 주성분 중 2액에 사용한 신장세포의 발암 가능성 등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6일 강원도 산불 특별재난지역 이재민 구호와 피해 복구를 위해 의료·빨래봉사와 구호물품 및 성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5일 밤 12시 30분 긴급지원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사회공헌활동 담당직원을 현장에 급파해 생필품 등 긴급구호물품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지난 7일부터는 지원을 확대, 건이강이 봉사단은 속초시 의사회, 건강보험 일산병원 의료진과 함께 대피소가 차려진 고성군 천진초등학교에서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내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안과 등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재해대책본부 종합상황실(고성군 천진초교)에 건강보험 상담센터를 운영해 산불로 틀니와 장애인보장구 등이 멸실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불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틀니 및 보장구 재제작 시 서류간소화 등을 통해 피해지역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다. 김용익 이사장은 9일 오후 3시 재해현장을 살펴보고 고성군에 위치한 대피소와 속초시의 노인요양원을 방문, 위로와 함께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사회공헌기금으로 피해복구 성금 3000만원과 추가 구호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 이사장은 "갑작스러운 대규모 산불로 전 재산을 잃어버리는 등 아픔을 겪고 있는 주민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건보공단의 가용 가능한 물적& 8228;인적 자원을 통해 피해복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2017년 강릉 산불화재, 천안 수해, 포항 지진피해와 2018년 영덕 태풍피해 현장에서도 공단 임직원들이 이재민들의 피해복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약사가 아닌 약국 종업원이 직접 약품을 조제한 사실이 공익신고를 통해 드러났다. 해당 공익신고자에게는 보상금으로 402만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부패·공익신고자 42명에게 보상금 등으로 3억602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런 공익신고로 국가와 지자체가 수입 회복한 금액은 27억7230만원에 달한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는 무자격 약국 종업원이 직접 약품을 조제하는 등 약사법 위반을 신고한 사례다. 보상금으로 402만원이 지급됐다. 생수에 화학성분을 혼합, 무허가 약품을 제조한 업체도 공익신고로 적발됐다. 보상금은 112만원이었다. 간호조무사가 침술을 시행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한의원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권익위가 445만원을 전달했다. 이밖에도 공공기관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와 무관한 물품을 구입하는 등 보조금을 속여 가로챈 업체가 공익신고로 적발됐다. 해당 사실을 이첩한 중소벤처기업부는 1억5650만원을 업체로부터 환수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심사보호국장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소비자의 이익 등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가 점점 지능화되고 은밀화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에게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세계 최초로 5G 시대 개막을 선언한 가운데, 원격의료의 실현에도 고삐를 바짝 쥐어 잡을 계획이다. 다만,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는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는 정부의 계획에서 빠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올림픽공원 K-아트홀에서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기념해 '혁신성장 실현을 위한 5G+ 전략'을 발표했다. 10대 핵심 산업과 5대 핵심 서비스로 구성된 5G+ 전략산업 육성 계획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은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부분이다. 일단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는 이번 계획에서 빠졌다. 구급차와 병원 간에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응급의료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거점병원과 병의원을 대상으로 '5G 기반 원격협진 시범사업'을 2020년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23년까지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절반(50%) 이상으로 원격협진 적용 기관을 확장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오는 2021년까지 디지털 헬스케어를 포함한 5대 핵심 분야의 수익모델을 발굴하고, 이어 2025년까지는 본격적인 보급·확산을 위한 '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기부는 구급차와 병원 전문의간, 종합병원과 병의원간 고화질 환자영상을 실시간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과기부 유영민 장관은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만큼, 세계 최초 타이틀에 안주하지 않고 5G+ 전략의 적극적인 실행을 통해 5G 新시장에서 1등을 선점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5G는 방대한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초고속) 전송하고 실시간(초저지연)으로 모든 것을 연결(초연결)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를 의미한다. 최대 20Gbps속도 대용량 콘텐츠 전송(초고속)을 통해 VR 생방송과 홀로그램 통화 등을, 촉각수준(1ms) 동시반응(초저지연)을 통해 완전 자율주행과 실시간 로봇·드론 제어 등을, 수많은 센서·기기 연결(초연결)을 통해 스마트공장과 스마트시티 등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지난해 중국 의약품 수입량이 9.5%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은 오히려 9.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의 강력한 수입약가 인하 정책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중국 전체 의약품 수입가격은 17.6%나 줄어들었다. 한국무역협회는 '중국 해관총서'의 자료를 재가공, '2018년 중국 의약보건품 수출입 현황'을 최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의약보건식품 수출입 총액은 1148억5000만 달러로, 전년(2017년) 대비 1.6%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139억9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은 644억2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6% 늘었다. 수입의 경우 504억3000만 달러였다. 전년과 비교해 9.8% 줄었다. 의약품 수입량 증가 불구 수입액은 되려 감소…강력한 약가정책 탓 중국의 의약품 수입액은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중국 보건당국의 강력한 약가정책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최근 10여년간 국민적 보건의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의약품 수입액이 덩달아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중국 정부는 약가인하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글로벌제약사가 개발한 신약 17품목에 대한 '국가 일괄협상'이 대표적이다. 실제 지난해 수입량으로는 9.5% 증가했으나, 수입가격은 17.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가격 하락으로 총 수입액은 9.8% 감소했다. 주요 수입품목인 양약제제(西& 33647;制& 21058;·화학의약품)의 수입은 130억3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4.1%나 감소했다. 생화학의약품(生化& 33647;·바이오의약품)의 수입액은 낙폭이 더 컸다. 47억5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1.2%나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기능식품 수입 급증…전년 대비 38% 증가 의약품 수입액이 감소한 대신에 건강기능식품의 수입액은 크게 늘었다. 영양보건식품(건강기능식품)의 수입액은 전년 대비 37.7% 증가한 30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호주가 미국을 제치고 최대 수입국으로 부상했다. 비율로 호주(22.3%), 미국(20.4%), 독일(9.2%), 태국(5.9%), 인도네시아(5.3%), 일본(5.2%), 대만(5%), 말레이시아(3.8%) 등이었다. 한국은 2.5%로 9위를 기록했다. 세계 최대 원료의약품 생산국…수출액 408억 달러 기록 중국 의약품·의료기기 수출 총액은 644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의약품이 407억9000만 달러, 의료기기가 236억3000만 달러였다. 의약품의 경우 중약(中& 33647;·한국의 한약에 해당)이 39억1000만 달러, 양약(西& 33647;·중약을 제외한 의약품)이 368억8000만 달러였다. 각각 전년 대비 7.4%, 4% 증가했다. 양약 중에선 세계 최대 원료의약품 생산국답게 원료약의 수출 비중이 가장 컸다. 원료약 수출액은 300억5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다. 다만, 전체 의약품 수출액에서 원료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모습이다. 2010년 75%던 원료약 비중이 지난해 55%로 하락한 것이다. 부가가치가 높은 양약제제와 생화학의약품의 비중이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의료기기 시장서도 영향력 확대…안정적 성장 의료기기의 경우 중저가 의료제품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의료기기 수출은 전년 대비 8.9% 증가한 236억3000만 달러였다. 임플란트를 비롯한 '구강설비'가 18.5% 증가했으며, 보건재활설비 10.8%, 일회용 의료소모품 9.1%, 처치용품 7.5%, 진단·치료설비 7.2% 등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첫 날인 8일 오후 1시 40분.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과 김경호 부회장, 이승준 상근이사, 최건희 상근한의사가 피켓을 들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 본원을 찾았다. 국토교통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5일 오후 발표한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산정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에 대한 항의성 방문이다. 과거 산정기준 대로라면, 교통사고 환자는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고도 횟수 제한없이 완치될 때까지 건강보험에서 비급여였던 추나요법을 자보로 보장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건강보험재정 1200억원을 투입해 추나요법의 급여 수가·기준이 신설됐다. 8일부터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는 연간 20회에 한해 급여로 추나요법을 받게 됐다. 국토부와 심평원은 건보 기준을 바탕으로 자보 기준을 변경했다. '별표 3'에 추나요법 항목을 신설하고 자보 인정횟수와 한의사 1인당 추나요법 실시 인원을 제한했다. 복잡추나 인정 질환을 건보에서 정한 복잡추나 본인부담률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한정했다. 최혁용 회장은 김승택 심평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지난 주까지 교통사고로 인한 뇌진탕, 턱관절 장애로 자보로 추나요법을 치료 받던 환자들이 오늘(8일)부터 당장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했다. 최 회장은 "자보 산정기준대로라면 복잡추나 상병을 건보 기준인 협착증, 디스크 등으로 인정하고 있어 기존 자보 환자들이 주로 받고 있던 치료는 받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자보는 손상으로 발생하는 질환(S코드)에 보험이었는데, 현재 건보에서 인정하는 급여기준은 사고 이후 악화되는 질환(M코드)으로 사용하는 코드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다. 자보 인정횟수를 20회로 제한하고, 한의사 1인당 18명만 추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문제 삼았다. 건보 기준에서는 환자 1인당 '연간 20회'로 규정했지만, 자보 기준은 '치료기간 중 20회'로 규정됐다. 만약 20회를 넘을 경우 소견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1인당 18명은 건보와 자보 기준이 동일하다. 이를 두고 의학적 필요성으로 20회 이상 시술을 받아야 하는 환자의 경우 강제로 치료를 종료하고 건보로 진료를 받게 되면서 건보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건보는 급여기준 제한(인정횟수 초과)을 받아도 비급여로 진료를 받을 수 있어 건강권이 보장된다"며 "하지만 자보의 급여제한은 진료권의 완전 소멸로, 자보가 부담해야 할 의료비를 건보나 국민들이 지불해야 한다. 소견서 또한 비용에 대한 안내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자보로 추나를 실시할 때마다 실시시간을 입력하도록 한 항목에 대해선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급여기준과 상관없는 정보를 입력해 진료권 제한 및 환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뿐 아니라, 의과, 한의과, 치과를 통틀어 추나요법에만 강제하는 규정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다. 김경호 보험부회장은 "행정해석 Q&A를 보면 20회를 초과하면 소명 소견서 등 관련자료를 첨부해 청구하라고 되어 있다"며 "심사는 청구가 들어온 이후 '무리한가', '무리하지 않은가'를 보고 난 이후 소견이나 차트를 요구하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이번 고시는 소견서부터 제출하라는데서 형평성과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한의협은 추나요법의 급여화로 질관리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복지부와 심평원에 먼저 요청했다. 그런데 국토부와 심평원은 예고없이 행정해석을 내고 일선 현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며 "모든게 협의가 될 때까지 고시 적용 연기에 대한 확답을 달라"고 요구했다. 삼평원 "검토하겠다"…절차 부분은 국토부 주관 이날 심평원에서는 김승택 원장과 강희정 업무상임이사가 동석했다. 강 이사는 "추나 시간을 기재하게끔 하는 부분은 오늘 국토부와 논의 중"이라며 "시간은 업무량 산출에 굉장히 중요했다. 기본 수가를 책정하는데 많은 포션이 들어가 있고 시술하는 한의사의 전문성에 따라 짧고 길 수 있지만 전형적인 사례의 평균을 낸거 같다"고 설명했다. 김승택 원장은 건보나 자보에서 '한의사 1인당 18명'으로 환자를 제한한 부분에 대해선 질관리 측면이 크다고 언급했다. 김 원장은 "추나요법이 급여권에 들어왔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추나를 잘 받아야 하는게 가장 중요하다"며 "급여 기준을 만들 때 한의사 1명이 침술, 한약처방 등의 한방의료행위를 하면서 단순추나(15~20분) 환자 진료를 몇명 진료해야 질 좋은 서비스가 갈 수 있을지 측정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도 설명했다. 김 원장은 "심사 부분은 3개월 정도 모니터링 하면서 추나요법이 어떻게 정착 되는지 함께 의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며 "시간이나 소견서 쓰는 문제는 국토부와 다시 의논해가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지 파악해보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에서는 행정해석이 이뤄진 부분이 공식적으로 고시로 적용되기 까지 '(심평원에서 삭감 등) 심사를 유예하고 기다려주겠다'는 확답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 원장은 "심사는 우리가 하지만, 전체적인 절차 부분은 국토부가 한다"며 "말씀하신 부분은 국토부와 충분히 논의하겠다. 빠른 시일 내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