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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대폭 확대…지역 대상자 3배 증가본인부담상한제가 확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제부터 지역가입자 최저상한액 대상자가 3배 늘어난다. 개정된 상한액은 올해까지 적용되고 오는 2020년 8월 사후환급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7일) 오전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사항을 본인부담상한제에 반영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평균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소득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나눠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는데, 3구간(소득 5분위 이하)까지는 올해 본인부담상한액에 소비자 물가변동을 반영해 설정한다. 4구간(소득 6분위 이상)부터는 건보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상한액을 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대상자가 하위 32% 내외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기준보험료 구간 구분이 곤란해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한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환급액 차이가 커서 소득 6분위 이상은 본인부담상한액을 가입자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조정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형평성이 보완될 것으로 기대했다.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에 개정된 본인부담상한액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2020년 8월에 사후환급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올해 기준으로는 81~580만원 수준이다.2019-02-07 10:12:17김정주 -
정진엽 전 장관 이어 원희룡 지사도 '피소'정진엽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이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피소됐다.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와 관련한 '직무유기'가 고발 이유다.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퇴진을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최근 원 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사업계획서 원본은 공개되지 않았고, 녹지국제병원의 병원 운영 경험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도 없이 개설 허가를 내줬다는 이유를 들었다. 운동본부는 "심지어 녹지그룹은 녹지국제병원을 포기할 의사까지 제주도 측에 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원희룡 지사는 무리하게 개설을 허가했다"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최종 허가권자인 원희룡 지사는 직무를 철저히 유기하고 방기했다"며 "의료기관의 인력운영계획, 자금조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심사해야 했지만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운동본부는 제주영리병원 사업계획서에 대한 조건 없는 공개를 촉구했다. 원 지사뿐 아니라 제주 영리병원 허가와 관련된 모두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운동본부는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의회에 출석해 영리병원 심의위원들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최종 허가권자로 사업계획서를 보지 못했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한편, 앞서 정진엽 전 장관도 같은 이유로 고발당한 바 있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등 9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범국본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진엽 前 장관은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은 상태로 영리병원을 승인해 자신의 직무를 유기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공식적으로 제기, 중국녹지기업의 '영업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던 제주 영리병원 사업계획서에 대한 조건 없는 공개를 요구하고 당사자들에 대한 법제도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선언했다.2019-02-07 10:06:02김진구 -
심평원, 14일까지 건강보험 최고위자과정 수강생 모집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오는 14일까지 2주간 '제16기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올해 최고위자과정은 심사평가, 약제 및 수가 관리 등에 대한 강의와 보건의료정책 주요 현안을 토론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강의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심평원 서울사무소(서초동) 9층 교육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2007년 처음 개설된 최고위자과정은 정부, 국회, 언론, 보건의약계 등 다양한 분야의 리더들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60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박영희 인재경영실장은 "심평원 최고위자과정에 보건의약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며 "보건의료 분야의 현안을 다루는 전문가들과 함께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2019-02-07 09:46:22이혜경 -
거듭된 대리수술에 "수술실 CCTV 설치" 재차 촉구지난달 31일 서울 중랑구의 한 성형외과의원에서 간호조무사가 환자 1009명을 대리수술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됐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7일 성명을 내고 "국회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방안으로 수술실 CCTV 설치를 법제화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환자단체는 연루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 행정처분 정보공개를 주문했다. 앞서 서울 중랑경찰서는 A성형외과의원에서 간호조무사가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3년여 동안 환자 1009명을 대상으로 쌍꺼풀·눈주름·페이스리프팅 등의 무면허 성형수술 1538건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간호조무사와 그에게 수술을 지시한 의사 원장을 구속했었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은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과 전신마취를 이용한 반인륜범죄"라며 "의사면허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신종사기"라고 비난했다. 환자단체는 "이를 근절하려면 법원의 강력한 형사처벌이 필수"라며 "그러나 얼마 전 부산 영도구 정형외과의원의 무자격자 대리수술에 대한 처분은 의사의 경우 징역 1년,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은 징역 10개월로 턱없이 경미한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 행정처분 정보공개 등을 촉구했다. 의료법66조에 따르면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료인은 1년 이내의 의료인 면허자격 정지만 가능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의사로 활동하는 데 아무 제약이 없다는 지적이다. 환자단체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의사면허 취소와 재교부 금지, 행정처분 정보공개 제도 입법화 등이 필수"라며 "오늘부터 수술실 환자안전 지키기 운동으로 국회·정부에 제도 도입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9-02-07 09:42:50김진구 -
'임세원법' 공청회 열린다…정신건강복지법 중심진료 중 의료진 폭행방지를 위한 '임세원법' 입법 공청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한 '임세원법 입법 공청회'를 오는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정신질환자들이 차별 없이 쉽게 치료받을 수 있는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진 교수의 '정신건강복지법과 제도개선 방안'과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이해국 교수의 '정신건강을 위한 치료와 지원시스템 개선방안',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윤석준 교수의 '정신건강 공적 재원 확충의 필요성과 방향'이 차례로 있을 예정이다. 뒤 이어 환자단체와 학계 전문가, 유관기관, 정부부처 간 토론이 진행된다. 토론에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파도손 이정하 대표,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조순득 대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최준호 법제이사,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박경덕 회장,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정슬기 회장, 경찰청 생활질서과 김종민 과장,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권준욱 국장이 패널로 예정돼 있다. 윤 의원은 "지난 2016년에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강제입원 요건만을 강화하고 탈시설화 후 돌봄을 구체화하지 않아 정신질환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이에 법을 개정해 더 안전한 의료 환경에서 환자들이 편견 없이 치료받도록 하는 것이 임 교수님의 유지를 실현하는 일"이라며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2019-02-07 09:18:07김정주 -
3상 실패 '라트루보' 보험 급여기준 삭제 첫 수순3상 임상 실패 소식이 전해진 릴리의 연조직육종 치료제 '라트루보주(올라라투맙)' 급여기준 삭제가 추진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오는 11일까지 진행한다. 심평원은 "제약사의 라트루보 임상 3상 결과 발표 및 제외국 신규환자 처방중지 권고에 따라 독소루비신과 병용요법 급여기준을 삭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라트루보를 투약 중인 환자에 대해선 진료의사가 병용요법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면 라트로부주와 독소루비신 병용요법이 종료될 때까지 급여가 적용된다. 한편, 라트루보 지난 2016년 진행성 연조직육종 환자 2상 임상 결과를 근거해 FDA에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국내에서도 2017년 3월부터 조건부 허가로 '이전에 안트라사이클린 계열의 항암제 사용경험이 없는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연조직육종' 환자에 대해 독소루비신과 병용요법을 급여로 인정 받아왔다. 하지만 릴리가 지난 달 19일 3상 임상 실패 결과를 밝히면서 미국, 유럽에 이어 국내에서도 신규환자에 대한 처방이 금지된 상태다.2019-02-07 09:06:31이혜경 -
발사르탄 사태 파장...작년 하반기 제네릭 신규허가 '뚝'|2018년 식약처 전문·일반약 허가 현황 분석| 작년 발사르탄 사태 발생 이후 두 달 만에 제네릭 허가 건수가 급감했다. 의약품 안전관리 이슈로 제네릭 위주 국내 제약산업이 식약당국의 규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다는 분석이다. 다산제약과 휴텍스제약은 지난해 제네릭 신규허가를 가장 많이 받은 기업으로 조사됐다. 6일 데일리팜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18년 의약품 허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내외 제약사 218개사가 전문의약품 1502개와 일반약 458개 등 총 1960품목을 허가 받았다. 가장 많은 허가 건수를 기록한 달은 6월이다. 전문약 152품목과 일반약 53품목이 허가됐다. 이는 지난해 월별 평균 허가 건수인 전문약 125개, 일반약 38개와 비교해 높은 수치다. 분기별 허가 현황도 1분기 497품목, 3분기 431품목, 4분기 492품목에 반해 2분기에 540품목으로 유독 많았다. 6월에 화이자 금연치료제 챔픽스(바레니클린타르타르산염) 염을 변경한 바레니클린살리실산염 제품 26개가 대거 승인받는 등 이슈가 있었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작년 한해 바레니클린살리실산염, 바레니클린옥살산염수화물, 바레니클린베실산염일수화물, 바레니클린푸마르산염 등 총 68개의 염변경 또는 제네릭이 식약처 허가를 통과했다. 아울러 씨제이헬스케어 항구토 신약 아킨지오캡슐과 종근당 발기부전치료제 야일라(바데나필염산염수화물) 등 주요 제품도 6월 허가 명단에 올랐다. 하지만 발사르탄 사태가 촉발된 7월 이후 신규 허가건수는 급감했다. 고혈압 원료약 175품목 이상이 판매 중지와 회수 조치를 받는 등 제네릭 발암물질 등 불순물 여파가 제약산업계를 강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발사르탄 사태 발생 두달 이후인 작년 9월에는 전문약 71개, 일반약 26개가 허가를 받으며 연중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최다 허가를 기록한 6월 대비 각각 53%, 50%나 감소한 수치다. 9월은 의약품 허가 개수가 100품목 이하로 떨어진 유일한 달이다. 제네릭 허가 경향을 보면 더욱 도드라진다. 6월 전문약 제네릭 허가는 총 93개였다. 그러나 7월 85개, 8월 54개, 9월 57개로 지속적으로 줄었다. 발사르탄 사태가 제네릭 난립 문제를 촉발하면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던 식약처 허가업무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다. 10월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 허가 건수는 다시 늘기 시작해 지난해 12월 제네릭 허가건수는 상반기 수준으로 회복했다. 개량신약 등을 포함한 신약 대비 제네릭 허가 비중은 3대 7로 여전히 제네릭 허가 건수가 신약 등을 압도했다. 작년 허가 품목 1960개 중 30%인 534개가 신약, 개량신약 등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70%인 1426개를 제네릭이 차지했다. 제네릭 신규허가 건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다산제약으로 나타났다. 이 기업은 작년 44개 제품의 시판허가를 받아 218개사 중 1위를 기록했다. 한국휴텍스제약(39개), 한국코러스(38개), 바이넥스(33개), 코스맥스바이오(32개), 대원제약(31개), 동국제약(30개) 등이 뒤를 이었다. 20개 이상을 허가받은 회사는 코스맥스파마 등 19개사이며 10개 이상은 하나제약 등 52개사였다. 1~9개 품목을 허가받은 제약사는 140개로 조사됐다. 매출 상위권에 있는 국내사 중에서는 계열사를 제외한 사업사 기준으로 유한양행(27개), 제일약품(26개), 종근당(18개), 대웅제약(15개), 한미약품(13개), JW중외제약(12개), 동아에스티(5개), 녹십자(4개) 순이었다.2019-02-07 06:26:13김민건 -
"문케어, 건보재정 낭비 심각…적립금 빨리 고갈될 것"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 정책의 특성상 여러 상임위 가운데 특히 전문성이 강조되는 위원회다. 이런 복지위에서 지난 7년간 터줏대감 역할을 하는 의원이 있다. 19·20대 국회에 연이어 당선되며 7년간 줄곧 복지위에서만 활동하는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다. 그는 특히 20대 국회 들어선 야당의 간사로 복지위의 한 축을 담당하며 정부·여당의 정책에 쓴 소리를 마다 않고 있다. 남은 회기는 1년여, 국회 전문기자협의회는 최근 그를 만나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문재인 케어와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또한 의료계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이른바 임세원법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2월 임시국회와 임세원법 처리 ▶우선 묻겠다. 정치적인 이유로 2월 임시국회가 무산될 위기다. 열릴 가능성이 있을까. "어려울 것 같다. 정치적으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른바 '임세원법'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2월 임시국회가 무산되면 의료인 폭행방지 대책이 망라된 이 법안의 처리도 어려울까. "여야 이견이 없는 사안이다. 국회가 열리면 시급히 통과될 것이다. 종합병원급 이상의 경우 이미 안전 인프라가 대부분 갖춰져 있다. 문제는 일반 의원급 의료기관이다.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인프라를 갖추기 어렵다.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 의원급 의료기관도 의료 공공성 측면에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들의 안전 역시 국가가 지켜야 한다." ▶직접 개정안도 냈다.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내가 낸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인 폭행 가해자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고 ▲상해·사망 사건의 경우 가중처벌하며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하고 ▲음주 상태 폭행의 경우 형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사후 처벌도 중요하지만, 가장 바람직한 것은 사전 예방이라고 생각한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지만 최소한의 장치는 필요하다고 본다." ▶약국약사를 보호의 범위에 포함하는 법률안도 발의된 상태다. 이에 대한 의견은. "우리 당 김순례·곽대훈 의원이 약국에서 발생한 폭행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다수 약국이 약사 1인이 운영하는 상황이고, 여성 약사의 근무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체로 공감한다. 또, 약국약사의 경우 의료인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 19·20대 보건복지위원회 활동 소감 ▶19대에 이어 20대에도 줄곧 복지위를 고수하고 있다. 보건복지에 대한 각별함이나 철학이 있기 때문인가. "국회는 2년마다 상임위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특히 보건복지 분야는 2년이 짧다고 생각한다. 보건복지 정책은 연속성·전문성이 중요하다. 이런 이유에서 복지위를 고수해야 한다. 우리가 상대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경우 행정고시를 보고 10~20년간 같은 분야에 있는 전문가다. 이들을 상대하려면 국회의원도 전문성이 필수다. 오래 해야 제도부터 인력까지 모두 알고 지적할 수 있다." ▶2대에 걸쳐 복지위 활동을 하는 동안 정권이 바뀌면서 여당에서 야당이 됐다.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 달라진 점이 있다면. "복지위는 다른 상임위에 비해 여야간 첨예한 이슈가 적은 편이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문제인 케어, 국민연금 개혁, 스튜어드십코드, 기초연금, 치매국가책임제 등 보건복지 분야에서도 굵직한 이슈가 많아졌다. 여당일 때보다 정부 자료 협조가 원활치 못한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어 이전 정부 때는 대통령 새해 부처별 업무보고가 공개됐지만, 현 정부는 모두 비공개다. 올해의 경우 정상회담 성사 여부로 새해업무보고가 아직 일정조차 안 잡힌 상태다." 문케어·커뮤니티케어 등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 ▶현재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현 정부 보건복지 정책에서 잘하고 있는 점과 못하고 있는 점을 꼽는다면. "잘하는 점부터 말하겠다. 홍보는 국민이 솔깃하게끔 잘 한다. 문재인 케어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로 TV 등에 홍보비로만 49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못하는 점을 말하자면, 문재인케어의 경우 지난 1년 6개월간 10조원의 건강보험 적립금만 쓰고 건강보험료는 올려 받으면서 생색만 내고 있다는 생각이다. 현재 계획대로 보장성을 확대할 경우 2027년 적립금이 고갈된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보다 앞선 2024~2025년에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현장에선 아무도 X-레이를 찍지 않는다고 하더라. CT·MRI에만 예약이 밀려 있다는 전언이다.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더욱 심해졌다. 중소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매출은 확 떨어졌다. 불필요한 의료행위가 남발하고, 의료비가 인상돼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난다. 그럼에도 건보재정 절감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지난해 말까지 나왔어야 할 '건강보험종합계획'은 감감무소식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선 건강보험 장기재정 추계를 실시하고, 재정 절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생각은. "노인 삶의 질 차원에서 추진하는 커뮤니티케어도 문제가 많다. 시범사업에 잘 될지 의문이다. 중앙정부가 모든 걸 다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욕심이 많다. 정부가 주도권을 잡으면 고비용 저효율 사업이 된다. 전문 인력도 없다. 반면, 민간에 지원하면 효과가 크다. 치매국가책임제나 금연사업도 마찬가지다. 민간에 맡기면 더 잘한다. 정부는 재정지원과 관리감독만 하면 된다. 인구 고령화로 노인 문제가 시급한 아젠다로 떠올랐다. 커뮤니티케어나 치매국가책임제 외에 노인의 삶을 전반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현재 복지부 산하 노인정책과에서 전적으로 담당하기엔 무리가 있다. 노인청을 신설하든,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든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한미 FTA 이행 이슈로 인해 국내 제약산업에 대한 정부의 우대조치가 유명무실해질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글로벌 진출 신약에 대한 약가 우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약산업계의 목소리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2016년 도입된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 제도는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허가받은 신약 가격을 정부가 우대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국내 제약사와 차별적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국내 제약사 우대조건이 삭제된 새로운 기준이 마련돼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준이 변경되면서 제약업계 입장에선 당초 제도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양국간 통상에 문제가 안 되는 선에서 애초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적절한 대안 마련과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의 남북보건의료 교류 확대와 관련해 결핵 문제가 대두된다. 결핵퇴치 국제협력사업단(STOP-TB) 한국지부 협력위원장으로 2015년부터 활동하는 등 결핵 퇴치와 관련한 활동에 적극적인데, 남북 교류 확대 시점에서 결핵 문제의 해법은 무엇으로 보나. "한국은 OECD 결핵 발생률 1위의 오명을 여전히 쓰고 있다. 다행히 국내 결핵환자 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북한에 대해선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다만, 지원사업이 UN 대북제재 위반사유가 되거나, 치료약 지원 같은 인도주의적 차원이 아닌 '나쁜 의도'로 악용되는 건 철저히 배제돼야 한다."2019-02-07 06:24:11김진구 -
정부, 의료인 행정처분 이력공개 법적 명문화 추진정부가 의료인 행정처분 이력 공개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예비급여 도입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법률안도 예비해 뒀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법률안 국회 제출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 의료법 2건을 비롯해 영유아보육법 1건과 국민건강증진법 1건, 국민건강보험법 1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법 1건 등 총 7건의 입법안을 준비해 뒀다. 의료법의 경우 신고제도 합리화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 등록 근거 마련, 의료인 행정처분 이력 공개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의료인 행정처분 이력 공개 근거 마련 의료법개정안은 오는 9월까지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 이 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로 예정됐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예비급여 도입에 따른 용어정비 등이 포함된 건보법 개정안을 오는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의 경우 마약류관리법을 비롯해 인체조직 안전관리법, 의료기기법 등 3건을 발의하기로 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 반품 양도승인 절차 폐지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2019-02-07 06:21:52김정주 -
"수술실 콘셉트로 국산 의료기기 해외진출 지원"국산 제품으로 구성된 한국형 의료기기 통합(패키지) 전시관이 두바이 국제의료기기 전시회에서 최초로 공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두바이에서 열린 국제의료기기 전시회(아랍 헬스 2019)에 참가해 '한국 의료기기 통합전시관'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의료기기 전시회에서는 기업별 개별전시를 통해 한정된 품목들로 전시돼 바이어들의 국산의료기기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 내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통합 전시관은 실제 수술실 환경을 국산 의료기기로 구성하고 국산 수술기기를 패키지로 전시해 국산의료기기의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진흥원은 밝혔다. 복지부와 진흥원이 주최하고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통합 전시관은 수술실에 필요한 주요 품목들을 국산의료기기로 구성, 한국산이라는 국가 브랜드를 활용해 22개 기업의 제품을 통합·전시했다. 전시회 개막일인 지난달 28일에는 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통합 전시관을 방문해, 전시회에 참가한 한국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통합 전시관은 국내 최초로 시도된 시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바이어들의 많은 관심을 받아 4일간 총 322건의 상담(상담액:989만7000 달러), 계약 25건(계약액 232만 5000달러)의 수출계약 성과를 올렸다. 특히 전시관에 참가한 한 UAE 바이어는 이번에 참여한 22개 기업제품 모두를 '턴 키(Turn Key)' 방식으로 중동에 진출할 의향을 밝히며 한국산 의료기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앞으로도 복지부와 진흥원은 수술실, 응급실, 건강검진센터 등 다양한 의료환경을 구현한 통합 전시관을 운영해 국산 의료기기 품목군을 패키지 상담하고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진흥원 관계자는 "올해 두바이 국제 의료기기전시회를 시작으로 서울(KIMES), 중국(상해) 등 국내외 주요 전시회를 통해 한국 의료기기 통합 전시관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의료기기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다양한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2019-02-06 19:53:2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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