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조만간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6일)까지 건정심 위원 추천 의뢰를 받는다. 지난 5기와 6기에서 시민단체 몫으로 배정받았던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빠지고 한국YMCA가 7기 건정심 위원으로 들어간다. 노동자단체 대표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에서 각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산별단체에서 중앙단체로 교체된다. 복지부는 6기 건정심 위원 임기가 지난해 12월 31일 만료되면서, 위원회 재구성을 위해 공급자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8명, 노동자단체(한국노총, 민주노총) 2명, 사용자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2명, 시민단체(한국YMCA) 1명, 소비자단체(한국환자단체연합회) 1명, 농·어업인단체(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1명, 자영업자단체(한국외식업중앙회) 1명 등 총 16명의 위원 추천을 의뢰했다. 위원들은 각 기관의 임원급(회장, 부회장, 상무이사, 사무총장 등) 이상 적격자 1명으로 복지부는 의협 측에 추천 위원 2명 중 1명은 여성으로 요청했다. 정부가 운영하는 위원회는 여성위원이 40% 이상 참여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복지부 또한 이번 건정심에서 여성위원 추천을 적극 권고했다. 복지부는 위원 추천이 완료되면 빠른 시일 내 7기 위원 출범을 진행할 계획이다.

제약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정부가 컨설팅 비용으로 5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글로벌 현지화 강화를 위한 지원 금액으로는 1억원이 투입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년 한국의료 해외진출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예고했다. 설명회는 오는 17~18일 이틀간 이어진다. 1일차(17일)에는 의료기관·ICT기반 의료시스템·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에서 진행된다. 제약산업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은 2일차(18일)에 진행된다. 서울 KOTRA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서는 보건복지부와 KOTRA,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각각 수행 중인 해외진출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지원 사업을 간략히 살펴보면 ▲제약산업 글로벌 컨설팅 ▲제약산업 글로벌 현지화 강화 ▲K-Pharma Academy ▲민관합동 보건의료협력사절단 등으로 구성된다. 우선, 제약산업 글로벌 컨설팅은 중소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인허가와 기술 이전 등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제약산업 글로벌 현지화 강화 사업은 현지법인 설립 비용, GMP 고도화, 국제 조달시장 사전 적격심사(WHO-PQ) 인증 획득 비용 등에 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K-Pharma Academy'는 전략국 의약품 인허가 정책담당자를 초청,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11월로 예정된 '한-ASEAN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동남아시아 국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민관합동 보건의료협력사절단은 올해 동유럽과 CIS 주요국에 사절단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선 JW중외제약과 지엘라파가 해외진출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JW중외제약은 제약산업 글로벌 컨설팅 및 현지화 강화 지원사업을 소개한다. 지엘라파는 지난해 정부 컨설팅 지원을 받아 요르단 JOSWE사와 30억원 규모의 항생제 수출 계약을 체결한 경험을 전달할 계획이다. 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통합 설명회를 통해 해외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기업들은 한 자리에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해외 진출에 관심이 많지만 자체 역량만으로는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꼭 지원을 받아,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생동성시험을 포함한 임상시험이 아르바이트로 인식되는 것을 식약당국이 제지하고 나섰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관련 유의사항에 따르면 최근 임상 부작용 등 위험에 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으면서 보상금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광고로 인해 임상시험 참여가 고수익 아르바이트로 인식되는 등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식약처는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관련 유의사항을 통해 "참여보상금액, 아르바이트 비용, 식약처 인증 등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기재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임상 참여자나 다른 사람을 추천하는 경우에도 선물 제공이나 해당 사항을 알리는 광고를 하지 말라며 고수익 아르바이트로 인식될 수 있는 요인을 차단하고 나선 것이다. 식약처가 임상시험 대상자 관리를 강화한 배경에는 최근 사회적으로 임상 참여가 아르바이트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어 안전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임상시험 실시자나 실시기관이 참여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광고 내용과 매체 등 방법을 IRB(임상시험심사위원회) 사전 심의를 받고 해당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임상실시기관 등은 금전적 보상이나 참여보상금액에 대한 합리적 산정 기준 등 절차도 마련해야 하는 등 보상과 관련한 규제도 한층 까다로워졌다. 식약처의 임상 시험 규제 강화는 지난해 12월 약사법 개정이 시작이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6월 1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내용을 보면 개정안 시행 이후 최초로 수행하는 임상시험부터는 임상용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성 정보 평가와 기록, 보존, 보고 의무를 실시기관 등이 가지게 된다. 식약처는 위반 시 벌칙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는데 실제적인 처분을 내리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임상시험 참여자 동의가 있을 시 전자문서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와 임상 중복 참여 기간 6개월 제한, 임상 대상자에 대한 대리인 우선순위 등이 만들어져 시행될 예정이다. 대리인에는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속 등이 포함된다. 한편 식약처는 임상 대상자를 모집할 때는 ▲시험 명칭 ▲목적 ▲방법 ▲대상자 자격 선정기준 ▲의뢰자와 책임자 서명(법인명) ▲주소 ▲연락처를 비롯해 예측 가능한 부작용 등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고 주의를 주고 있다. 특히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만 18세 이하 중증 소아환자는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집에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부터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수행기관은 서울대병원과 칠곡경북대병원 등 2곳이다. 시범사업 대상은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 중증 소아환자다. 재택의료팀은 의료기관별 인력 현황과 대상 환자의 수요에 따라 의사·코디네이터·방문간호사·재활치료사와 약사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가정용 인공호흡기 ▲장루영양 ▲가정산소요법 ▲가정정맥영양 ▲기도흡인 ▲자가도뇨 ▲비강영양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 소아환자는 방문 의료서비스 외에도 ▲초기평가·재택의료 계획 수립 ▲퇴원 전후의 의료기기 사용법의 교육 상담 ▲재택의료팀 직통전화(핫라인)를 통한 상시적 관리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수가는 ▲재택의료관리 계획수립료 15만6000원 ▲의사 방문료 13만7000원 ▲간호사 방문료 8만1000원 ▲재활치료사 방문료 6만8000원 ▲교육상담료 2만8000원 등으로 결정됐다. 또, 가정 방문에서 시행되는 의료행위·처치 비용은 건강보험 관련 고시에 따라 별도 인정된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총 진료비의 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의료급여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 면제다. 지금까지 거동이 불편한 중증 소아환자는 의료기관에서 퇴원 후에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김민선 교수는 "인공호흡기나 경관영양이 필요한 아동은 상황과 특성에 맞는 재택의료가 필수"라며 "이번 시범사업이 중증소아환자와 가족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칠곡경북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여향 교수 역시 "이번 사업을 계기로 환자가 지역 사회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고, 지역 의료기관 역량 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중증소아 환자 재택의료는 환자의 안정적인 상태 유지와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더 많은 소아 환자가 집에서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초콜릿류 제조업체 253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부패·변질, 무표시 원료 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식품의 위생적 취급 ▲보존·유통기준 준수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마트나 편의점, 온라인 등에서 판매하는 선물용 초콜릿류 제품을 수거해 세균수와 타르색소 등을 검사한다. 오는 21일부터 내달 1일까지는 선물용으로 수입되는 초콜릿류 제품에 대해서도 수입통관 단계의 정밀검사도 강화할 계획을 밝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제약산업특성화 대학원 등 사업이 부적절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확인됐다. 복지부는 보조사업에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우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조치를 요구했다. 16일 보건복지부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종합감사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보건산업진흥원은 2017년 기준 의료기기 특성화 대학원 10억원, 제약산업 특성화 대학원 15억원, 친고령 특성화 대학원 12억원 등 총 37억원의 예산을 들여 의료기기·제약산업·고령친화 분야 우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민간경상 보조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장학금 지원 과정에서 국고보조금·자기부담금 집행이 부적절하게 이뤄지고 있음이 나타났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제23조는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해 보조사업을 추진할 경우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규정한다. 진흥원도 우수 학생 유치 목적의 특성화 대학원 전일제(Full time)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제도를 운영하면서 그 재원(예산편성)은 국고보조금과 대학원 자기부담금 50 대 50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복지부는 "장학금 집행 시 편성 예산 중 자기부담금(50%)를 선 집행해야 함에도 국고 보조금만 집행하거나, 보조금보다 적게, 동일 비율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수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장학생 선정 기준도 정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진흥원은 성적 또는 소득 등 별도 선정 기준 없이 전일제 학생에 장학금을 전액 지급하고 있어 우수 학생 유치라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하고 있다"며 "제적·자퇴 시 반환 규정과 중복지원 관련 기준도 없어 제도 개선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흥원은 해당 지원사업비 정산도 부실하게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 종료 시 해당 사업에 사용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계산한 정산 보고서를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다. 진흥원은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는 특성화 대학원 지원 사업 정산 시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진흥원은 특성화대학원 사업운영 지침에 따라 인건비, 직접비, 일반관리비로 나누어 계상하며 이 중 일반관리비는 간접비 명목으로 처리해 세부 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채 정산하고 있었던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감사결과에 따라 간접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는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우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보완할 것을 지시했다. 자퇴나 장기휴학 등 중도 포기 학생에 대한 환수 규정도 명확히 할 것을 밝혔다. 아울러 사업 목적에 따른 사업비 정산 증빙 자료를 반드시 확인한 뒤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오는 5월 예정된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협상은 느낌부터 다르다. 건강보험공단은 약속대로 지난해 9월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제도발전협의체'를 구성했다. 이 협의체에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위원, 공급자단체, 학계전문가,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등이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수가협상을 앞두고 모든 이해관계자가 모일 수 있는 첫 번째 협의체라는 점에서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도출된 제도 상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이 현재 진행 중인 '2020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에 반영된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 2020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는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장이 책임을 맡고, 김윤 서울대 교수와 신영석 보사연 선임연구원, 강길원 충북대 교수가 참여해 진행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협의체에서 논의된 개선 가능한 단기과제는 이번 수가협상 과정에서 바로 반영하고, 지속된 논의가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점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지난해 9월 20일 1차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11월 21일, 12월 26일까지 3차례에 걸쳐 회의가 진행됐고, 오는 17일 4차 회의와 다음 달 5차 회의를 끝으로 협의체 운영은 끝난다. 오는 5월 수가협상 테이블에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와 이성일 급여전략실 수가기획부장은 15일 데일리팜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수가협상은 조금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 이사는 "공급자단체와 가입자단체를 수가협상 이전에 한 자리에 모여 논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한 것 자체가 처음"이라며 "지난해 열린 수가협상 과정에서 일부 공급자단체가 가입자단체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요구가 있어 반영한 결과"라고 했다. 3차 회의까지 진행하면서, 협의체 안에서는 ▲SGR 모형 등 환산지수 산출방식 공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거버넌스 제도 개혁 ▲밴딩 공개 등의 논의가 있었다. 여기서 건보공단이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환산지수 산출방식 정도다. 밴딩 공개는 협상을 무력화 하는 만큼 비공개를 유지할 수 밖에 없다. 강 이사는 "환산지수 연구에 쓰인 지표가 공개되지 않아 공급자단체의 불만이 많았다"며 "연구보고서 중간발표 이후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은 최대한 공개할 계획이다. 환산지수 산출방식 지표의 경우 공개해주면 각 공급자단체에서 스스로 연구를 시행해 5월 협상에 다양한 근거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건정심 구조 개편의 경우 협의체 논의 사항이 아닌 만큼 일단 대화는 멈춘 상태다. 대신 공급자단체가 지적한 수가협상 결렬 시 건정심으로 넘어가는 절차적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기구 마련은 중장기 과제로 보고 있다. 강 이사는 "가입자단체와 공급자단체가 처음 소통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 마련으로 오는 5월 수가협상에서는 간극의 차이를 줄일 수 있길 바란다"며 "중장기 과제로 분류되고 있는 부분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제도 발전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또한 이번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은 문재인케어로 인한 정책가산수가, 의료이용량 증가, 의료기관 쏠림현상 등에 대한 데이터를 산출해 제출할 계획이며, 지난해에 이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변화 등 공급자단체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 수가협상에 임할 예정이다. 이성일 수가기획부장 또한 "올해 1, 2월까지 도출된 과제에 대해 앞으로 건보공단에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가입자단체와 공급자단체의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 건보공단이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장은 "환산지수 모형의 경우 변수지표가 다르고, 어떤 지표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결괏값이 달라진다"며 "협의체를 통해 합의점을 찾으면 환산지수 모형과 관련한 결과 공개는 공급자단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식약당국이 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이 자체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임상 간 환자 안전을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특히 올해 현장점검을 포함해 임상기관 38곳에 대한 집중점검이 진행될 예정이다. 임상시험 계획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4개의 추진방향을 정했다. 우선 환자 안전과 권리보호 중점 점검, 임상 자체관리 시스템 확대 추진이 그것이다. 검체분석기관의 분석 품질 관리를 국제 수준으로 향상하고, 종사자 교육기관은 콘텐츠 품질 제고, 식약처 자체적으로는 조사관 점검 역량을 확대한다는 목표도 포함됐다. 15일 데일리팜 확인 결과 식약처는 올해 환자 중심 안전과 임상 자체점검 관리 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하는 '2019년 임상시험 점검 계획'을 수립했다. 식약처 이남희 임상제도과장은 "임상은 환자 안전과 치료, 의약품 개발이 목적인 만큼 안전이 중요하다"며 "환자는 제대로 된 정보를 받고 피해 발생 시 적절한 의학적 처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모든 임상 단계를 촘촘히 관리하는 계획인 셈이다. 이어 이 과장은 "(실시기관 등은) 기본적으로 임상시험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계획·모집 등 단계서부터 전반적으로 환자를 보호하면서 임상 품질 관리를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자 안전·시험 품질 향상과 자체점검 관리 강화 식약처의 2019년 임상시험 점검 기본 방향은 환자 안전·권리 보호와 임상 품질 향상을 위한 실시기관 관리 강화다. 우선 시험실시기관을 대상으로 모집공고와 동의서 작성, 이상반응 조치, 피해보상 절차 등이 적절한지 중점 점검한다. 임상시험 모집 공고문은 약사법을 준수했는지, 예측 불가능한 약물이상반응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과 피해보상 절차가 사전에 구체적으로 제공되고 있는지,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면 환자가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와 보상 절차 등을 살펴본다. 특히 식약처는 임상시험 대상자의 합리적 결정을 돕기 위해 ▲임상시험 명칭 ▲목적 ▲방법 ▲대상자격과 선정 기준 ▲의뢰자, 책임자 서명, 주소, 연락처 ▲예측 가능한 부작용 등 정보가 공고문에 이해하기 쉬우면서 정확하게 적혀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임상시험심사위원회가 독립적이면서 공정하게 운영되는지도 들여다본다. 심사위원 간 이해관계를 고려해 구성됐는지, 취약 계층이 심의에 참여했는지 등이다. 이번 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임상 간 수행 품질 관리도 중요해진다. 실시기관과 검체분석기관, 교육기관이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해야 한다는 뜻이다. 작년 10월 25일부터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이 임상으로 통합되고, 검체분석기관 지정제 시행에 따른 것이다. 생동시험 의료기관은 임상실시기관으로, 분석기관은 검체분석기관으로 통합 관리된다. 실시기관 자체점검 시스템 운영 확대는 물론 의뢰자는 식약처와 연계해 실시기관 일탈 등 후속 조치를 점검·관리할 필요가 있다. 검체분석기관은 식약처가 마련한 자체 품질관리, 보증업무 관련 표준안을 따르며 교육기관은 계획·결과 보고를 통해 콘텐츠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체점검 우수 기관은 자율, 고위험 기관은 현장 점검 방침 식약처는 임상실시기관 중 자체점검 체계가 우수한 곳은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고위험 기관은 실사에 나선다.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임상 실시기관은 189곳이 지정돼 있다. 검체분석기관은 11곳, 교육기관은 42곳이다. 이번 계획에 포함된 2019~2024년 중장기 정기점검 일정에서는 올해 점검 대상이 된 임상시험실시 기관은 38개(현장 16·서류 19·자율점검 3)다. 2013년 이후 임상 수행 실적을 가진 기관에 대한 차등평가 결과에 따라 점검 주기를 다르게 적용했기 때문이다. 우수·양호 기관은 6년 1회, 보통·등급외는 3년 1회, 미흡 기관은 매년 점검 대상이 된다. IRB위원회의 신규 승인 건수가 연간 20건 이상인 기관과 행정처분 기관 등은 고위험으로 분류돼 현장 점검을 받는다. 이 외에는 서류점검이 우선 방침이다. 식약처는 "환자보호프로그램(HRPP) 자체점검 체계를 갖춘 우수기관은 자율점검 대상이다"며 "필요 시 해당 기관과 연계해 의뢰자 모니터링, 임상 점검, 일탈 후속 조치 등을 동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서류·자율점검에서 실제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현장 점검이 병행된다. 검체분석기관에 대해서는 시설과 설비, 조직, 인력, 분석검체 수령, 식별, 취급, 시험, 보관 사항 등을 중점으로 행정지도가 이뤄진다. 총 111개 검체 기관 중 약물동태 등을 분석하는 15곳은 현장 점검, 96곳은 서류 검사가 원칙이다. 직접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 점검이 이뤄진다. 총 42곳의 교육기관은 교육실시계획 결과보고 자료를 확인하고 현장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만 실제 실사를 병행한다. 중점 점검 항목은 실제 교육 여부와 교육 수료 기준 등이다. 한편 식약처는 사회적 이슈가 있거나 자발적 보고가 이뤄진 경우 수시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고 임세원 교수 사망 이후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의료계와 정부, 국회가 분주한 모습이다. 지난 15일 보건복지부와 국회는 각각 오전과 오후 의료계 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의료계, 실태조사·안전관리료 수가 신설 등 논의 우선 오전에는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신경정신과학회 등으로 구성된 '안전한 진료환경과 문화정착을 위한 TF'가 회의(4차)를 진행했다. 회의 안건은 의료기관 내 폭행에 대한 실태조사였다. 복지부가 마련한 실태조사 안건은 폭행 현황 파악, 안전시설 현황 파악 등으로 구성된다. 세부적으로 실태조사 문항을 두고 복지부와 의료계가 다소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지만, 실태조사 자체는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선 의료계에서 안전관리료를 수가에 추가하는 방안을 복지부에 제시했다. 현행 진찰료에 안전관리료를 포함하는 방식과 안전관리료 수가 항목을 신설하는 방식 등 두 가지다. 복지부는 안전관리료와 관련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안건에 대한 논의는 다음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고 임세원 교수의 장례식장에서 안전관리료 수가를 추가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국회-의료계, 법 개정·추경 등 방향성 확인 오후엔 국회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TF단장을 맞고 있는 이 회의에는 같은 당 신동근·권미혁 의원이 함께했다. 의료계에선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신경정신과학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등이 참석했다. 첫 TF회의인 관계로, 구체적인 안건에 대한 논의보다는 전체적인 방향성에 양 측이 공감하는 정도로만 회의는 진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의료계에선 ▲의료기관안전기금 마련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및 반의사불벌죄 폐지 법안의 조속한 처리 ▲의사방어권(의료인보호권) 신설 ▲사법기관에 의한 외래강제명령제 등을 여당에 요청했다. 여당은 단기 대책과 중장기 대책으로 나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당장 개선할 수 있는 과제는 조속히 처리하는 한편, 법 개정 등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과제는 장기적인 논의를 통해 개선하기로 뜻을 모았다. 일례로 의료기관안전기금과 관련해서는 기금을 마련하는 데 적잖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 기금이 마련되기 전에는 필요하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비상벨·대피로 등 의료기관 내 안전시설 확충 지원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데 양 측이 공감했다. 의사방어권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일반 국민의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역설적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료 장벽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고 임세원 교수의 유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의료인 폭행 가해자 가중처벌,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은 다음 회의 때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첫 회의라 우선은 의료계의 의견을 국회가 경청하는 정도로 회의가 진행됐다"며 "TF에서 수렴된 의견은 원내대표에게 전달돼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 법안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