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33개 질환 수술 환자 가운데 24.2%는 거주지가 아닌 타 지역에서 수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뇌기저부 수술은 63.8%의 환자가 타 지역으로 이동해 수술을 받았으며, 순열 및 구개열 수술(59.9%), 심장 카테터 삽입술(57.1%) 등이 뒤를 이었다. 거주지역 내에서 수술 받은 비율이 높은 수술은 충수절제술(85.2%), 치핵 수술(83.4%), 제왕절개수술(82.2%) 등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2일 '2017년 주요수술통계연보'를 발간·배포했다. 주요수술통계연보는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33개 주요수술에 대한 통계로, 33개 주요수술은 OECD가 수집하는 백내장수술, 편도절제술, 관상동맥우회수술 등 15개 수술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거나 최근 수술인원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치핵수술, 일반척추수술, 뇌종양수술, 위 절제술 등 18개 수술이 포함됐다. 33개 주요수술 건수는 2012년 171만7000건에서 2017년 184만1000건으로 5년 동안 연평균 1.5%증가했다. 다빈도 수술(상위 15위) 중 연평균 증감률 상위 3위를 보면 내시경 및 경피적 담도수술(7.1%), 백내장수술(5.5%), 스텐트삽입술(4.5%)로 나타났고, 다빈도 수술(상위 15위) 중 연평균 증감률 하위 3위는 갑상선수술(-11.0%), 치핵수술(-2.8%), 자궁절제술(-2.4%)로 집계됐다. 3개 주요수술의 인구 10만 명당 수술건수는 2012년 3341건에서 2017년 3512건으로 5년 동안 연평균 1.0% 증가했다. 주요 수술 진료비용(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적용항목으로 비급여 제외)은 2012년 3조8561억원에서 2017년 5조2787억원으로 연평균 6.5% 증가했으며, 진료비용이 높은 수술은 일반척추수술(6,074억원), 스텐트 삽입술(5800억원), 슬관절 치환술(5521억원)의 순이다. 건당 진료비가 낮은 수술은 치핵수술(92만원), 백내장수술(97만원), 편도절제술(106만원) 등이다. 건당 입원일수는 2012년부터 연평균 1.6% 감소로 매년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수술인원 1위인 수술은 연령대별로 큰 차이를 보였는데, 9세 이하에서는 편도절제술, 서혜 및 대퇴 허니아 수술, 충수절제술 수술 인원이 많았다. 10대는 충수절제술, 편도절제술 순이고, 20~30대는 제왕절개수술, 치핵수술 순이었으며, 40대는 치핵수술이 가장 많았다. 50대 이후부터는 백내장수술이 두드러지게 많았고, 60대 이후부터는 백내장수술에 이어 근골격계 관련 수술(일반척추수술, 슬관절치환술)등이 뒤따랐다. 전체수술 184만1000건 중 의원 64만7000건(35.1%), 병원 40만7000건(22.1%), 종합병원 40만6000 건(22.0%), 상급종합병원 38만 1000건(20.7%)순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종별 점유율의 연평균 증감률은 병원(0.8%), 종합병원(0.3%), 상급종합병원(-0.1%), 의원(-0.6%) 순으로 나타나 병원급 이상에서 수술을 받는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남성은 주로 알콜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로, 여성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로 정신건강의학과를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환별로는 우울증 환자수가 가장 많았고, 불안장애, 불면증 환자수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최근 5년간 정신건강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포착됐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 받은 환자수는 177만명(전년 대비 5.9% 증가), 내원일수는 2294만일(전년 대비 0.4% 증가), 진료비는 1조4317억 원(전년 대비 2.6% 증가)으로 집계됐다. 입원 환자수는 9만4000명(전년 대비 6.1% 감소)이고 외래 환자수는 172만9000명(전년 대비 6.2% 증가)으로 외래 환자수가 많이 증가했다. 종별 진료현황을 보면 지난해 병원급 이상 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는 1조374억원(전년 대비 0.21% 증가), 의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는 3943억원(전년 대비 9.53% 증가)이다. 진료비는 병원급 이상에서 높지만, 증가율은 의원에서 더 높았다. 지난해 정신건강의학과의 질병별 환자수는 우울에피소드(51만1059명), 기타 불안장애(35만799명), 비기질성 수면장애(13만1535명) 순으로 많았다. 진료비의 연령별 구성비는 50~59세에서 18.1%(2597억원)로 가장 높았으며, 전년 대비 진료비의 증가율은 20~29세에서 10.2%로 가장 높았다. 연령별 다빈도 질병을 보면 19세 이하에서 운동과다장애가 4만5782명으로 가장 많았고, 20세 이상에서 우울에피소드가 48만5877명으로 많았다. 19세 이하 운동과다장애의 환자수는 4만5782명으로 전체 환자(5만2543명)의 87%를 차지했다. 20세 이상에서 조현병, 비기질성 수면장애 환자가 많아 상위권을 유지했고, 30~69세에서는 알콜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환자가 많았다. 70세 이상에서는 상위권에서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뇌손상, 뇌기능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기타 정신장애 등의 질병이 나타났다.

인공지능(AI)를 기반으로 한 신약 개발 전략에 3년간 580억원이 투입된다. 전문가 검토를 통해 선정된 ▲후보물질 발굴 ▲임상시험 ▲스마트 약물감시 ▲약물 재창출 등 4대 선도 분야가 대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하루 앞서 열린 '제3회 바이오특별위원회' 결과를 구체화한 내용이다. 위원회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바이오 분야 범부처 종합조정기구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진청 등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과 산학연 민간위원 23명으로 구성됐다. 2016년 설치 이후 지금까지 9차례 회의가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바이오경제를 선도할 우수인재 육성 방안 ▲인공지능 기반 신약개발 추진전략 ▲국가전략생명연구자원 선정 등 3개 안건이 논의됐다. ◆바이오경제 선도 인재 육성 = 바이오특성화학과 운영, 학·석 통합과정 활성화, 바이오산업대학원 구축 등이 추진된다. 바이오산업에서 인력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지만, 현장에서의 인력난은 더욱 어려워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2016년 기준 바이오헬스 분야 산업기술 인력 부족률은 3.5%로, 12대 주력산업의 평균(2.4%)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를 위해 학부에서는 바이오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진로 탐색을 지원할 예정이다. 핵심은 '바이오 특성화학과'다. 바이오를 기반으로 생산·개발·마케팅 등의 산업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바이오의약품 제조와 GMP, 바이오의약품 개발·인허가, 바이오 캡스톤디자인 등의 커리큘럼을 운영한다. 또한, 내년부터 오송 첨복단지에 실습용 GMP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GMP 생산인력에 대한 실습교육을 시작한다. 이밖에도 학사·석사 과정을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석·박사급 핵심 연구 인력 양성을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바이오산업대학원(가칭)' 지정을 검토한다. 대학원에선 생물공정과 바이오공정 혁신·최적화, 품질관리, 생산시스템 개발 등을 담당하는 고급 연구 인력을 양성한다. 또한, 신약후보물질 개발, 바이오의약품 개발 등 기업 수요에 기반한 R&D를 지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연구자-기업 연계, 병원-대학-기업 연계 등으로 대학 연구 인력이 산업으로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의사연구자나 연구교수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핵심연구지원시설을 구축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하며, 연구행정 전담인력의 확대 방안도 모색한다. ◆AI 기반 신약개발 지원 = 과기부와 복지부는 신약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기 위해 국가적 신약 개발 역량을 향상하는 내용으로 '인공지능 기반 신약개발 전략안'을 마련했다. 앞서 지난 10일 열린 '제9차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논의된 헬스케어 발전 전략을 구체화한 내용이다. 전문가 검토를 통해 신약개발 단계 중 ▲후보물질 발굴 ▲임상시험 ▲스마트 약물감시 ▲약물 재창출 등 4대 선도분야를 선정하여 3년간 580억원 규모의 R&D를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후보물질 발굴, 스마트 약물감시, 약물 재창출 분야는 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진출을 위한 인공지능 플랫폼 개발에 집중 투자한다. 임상시험 분야는 병원을 중심으로 임상시험의 효율성·안전성 제고를 위한 차세대 신기술 개발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신약개발 전 단계로 인공지능 접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과기부는 밝혔다. 또한, 인공지능과 신약개발 양 분야에 모두 전문성을 갖춘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운영할 방침이다. 화합물 연구데이터 공유·활용·촉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중장기 역량 강화에도 힘쓴다. ◆국가전략생명연구자원 선정 = 과기부는 자원주권을 확보하고, 바이오연구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전략적 생명연구자원을 선정, 발표했다. 선정된 10개 자원은 ▲생쥐 ▲세포주 ▲인삼 ▲원숭이 ▲벼 ▲돼지 ▲콩 ▲소 ▲락토바실러스 ▲김 등이다. 이 가운데 생쥐, 원숭이, 세포주, 락토바실러스는 생명공학 실험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자원이다.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최근 국내 바이오기업들의 대규모 기술수출 소식이 잇따라 들려온다"며 "이 분야의 생산규모와 일자리도 급속히 증가하는 등 국내 바이오산업이 본격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바이오경제의 가속화를 위한 우수 인재 양성부터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할 기반기술 개발, 연구자원 인프라 구축까지 정부는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시민단체, 식품업계와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를 검토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해 합의했다. 식약처는 12일 한국갈등해결센터(대표 강영진)와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도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체(가칭)' 구성을 완료하고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해 소비자·시민단체, 식품업계 대표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낸다는 목표다. 협의체는 2주마다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GMO 표시제 현황과 관련 문제점을 살피고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GMO 표시개선 사회적 협의체 구성·운영과 책임을 맡은 강영진 대표는 "협의체는 GMO 표시제와 관련해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거나 소비자·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관·단체 대표들이 분야별로 고르게 참여한다. 찬반 의견과 이해관계를 충실힌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기존 운영하던 'GMO 표시제도 검토 협의체' 운영은 종료한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GMO 완전표시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자 지난 5월 8일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회적 합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협의체 구성이 이뤄졌다.

구급차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로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에만 의무 구비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복지부령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의 구비를 '위급의 정도가 중한 응급환자의 이송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특수구급차'로 한정한다. 즉, 민간 구급차의 경우 별도의 의무 규정이 없어 일부 구급차는 산소마스크 등 호흡유지 장치만 구비한 채로 운용된다는 것이 신 의원의 지적이다. 신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의료기관에서 운용하는 일반구급차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중에 심정지 등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응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심폐소생장비가 없어 응급처치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기관에서 운용하는 모든 구급차까지도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구비를 의무화함으로써, 응급상황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대표발의를 통해 촌각을 다투는 응급상황에서 살릴 수 있는 환자를 살릴 수 있도록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응급조치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의 개정안에는 같은 당의 강효상·김규환·김기선·김도읍·김상훈·김진태·문진국·민경욱·심재철·이완영·이종명·전희경 의원과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 대상 의약품 3개 중 1개는 갱신 신청 기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해당 제도에 따라 품목 정리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11일 오후 2시 서울시 광진구 세종대학교에서는 2018 의약품 허가신고 갱신 제품화지원 민원설명회가 개최됐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갱신을 신청한 의약품은 신청 대상 6364개 중 3706품목(2017년 628개)이다. 미신청 품목은 같은 기간 98품목에서 1932품목으로 증가했다. 대상 품목의 30%를 차지했다. 품목 갱신 유효 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해야 하는 의약품 3개 중 1개는 접수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5년 마다 안전성·효능을 입증하지 않으면 결국 품목허가가 취소된다. 사실상의 제품 정리인 셈이다. 이주헌 의약품관리과 연구관은 설명회에서 "단순히 신청하지 않은 품목이나 자료 문제 등으로 반려나 자진취하 품목은 제외한 수치"라고 말했다. 이는 품목갱신 제도가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발표 통계는 올해 9월 기준이다. 이달(12월)을 포함한 연간 통계로 재집계할 경우 수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약품 품목허가를 유지하기 위해 갱신 신청한 품목도 약 2000개에 육박한 만큼 불필요한 의약품 품목은 감소하고, 실질적인 관리 또는 생산(제조) 품목만 허가가 유지되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업체들이 의약품 품목 갱신을 신청하지 않는 이유로는 수수료 등 비용 문제와 근거 자료 확보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품목 갱신 신청 수수료는 36만3000원(전자민원), 40만4000원(방문·우편)이다. 품목 100개를 갱신할 경우 약 3600만원이 소요된다. 또한 갱신을 위해 안전관리, 외국사용현황, 품질관리, 표시기재, 제조수입실적, 품목허가증 사본 등 6개 자료를 내야 한다. 이 중 사용현황 자료는 가장 많은 보완 조치를 받을 만큼 중요하면서도 어렵다. 유효 기간 5년 중 최근 발행연도 3년 자료와 외국의약품집 등 허가 당시 근거를 지속 관리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내년부터 의약품 갱신 신청 접수 업체가 더욱 많아질 전망이다. 전체 제조·수입자 중 절반 이하가 한 번도 품목갱신을 경험하지 않았고, 2013년 이전 허가 제품의 유효기간 만료도 지난 9월부터 시작됐기 때문이다. 이날 발표된 의약품 유효기간 만료 현황을 보면 2018년 4806품목, 2019년 7573품목, 2020년 8092품목, 2021년 8402품목으로 해마다 그 대상은 늘어난다. 2022년(7301품목)과 2023년(3069품목)부터 감소한다. 총 3만9243품목이다. 이 중 2013년 1월 1일 이전 품목은 60%(2만3400개)로 절반을 넘는다. 내년 6월 30일 기준 유효 기간 만료를 맞는 품목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갱신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이주헌 연구관은 "내년 이후부터는 전체 업체가 갱신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 기준 갱신 대상 업체 약 600곳 중 1품목 이상 신청한 업체는 240곳이다. 한편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제는 2012년 약사법 개정을 통해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2013년 1월 1일 이전 허가 품목은 별도 지정한 분류 번호에 따라 3개월 단위로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2013년 1월 1일 이후 허가 품목은 허가일로부터 5년 마다 효능·안전성을 재입증해야 허가를 유지할 수 있다.

[2017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 지난해 약국에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이 총 2476억원(2016년 2397억원)가량 공급됐다. 요양기관 전체 공급금액의 54% 수준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간한 '2017년도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을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요양기관 종별 의약품 공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요양기관에 유통된 마약과 향정약은 4543억원이다. 이 중 마약은 1716억원, 향정약은 2827억원이 공급됐다. 종별 공급현황을 보면, 마약은 종합병원에 향정약은 약국에 가장 많이 유통됐다. 마약 유통 금액을 보면 종합병원 1072억원, 약국 482억원, 병원 144억원, 의원 17억원 순으로 공급이 이뤄졌다. 이 같은 공급현황은 내년부터 신설되는 마약류관리료가 대부분 종합병원과 약국에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약류관리료로 신설로 입원의 경우 입원 1일당 220~250원, 외래·약국은 방문당 150~170원을 지급받게 된다. 향정약 유통 규모는 약국이 월등히 컸다. 전체 요양기관 공급금액 2827억원 중 약국에 1994억원어치 공급됐으며, 종합병원 283억원, 의원 372억원, 병원 175억원 규모가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마약과 향정약 품목수를 살펴보면, 마약의 경우 지난해 전체 180품목으로, 공급된 급여의약품은 176품목, 비급여의약품 7품목이다. 향정약은 총 226품목에서 급여의약품 144품목, 비급여의약품 100품목이 공급됐다.

[2017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 약 60조원에 달하는 의약품 전체 시장 규모에서 1억원 미만의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는 영세업체가 145개에 달했다. 구성비만 놓고 보면 전체 도매상의 6.2%, 제조사의 5%, 수입사의 2.3%가 해당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간한 '2017년도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을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연간 공급금액 구간별 도매사, 제조·수입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도매=지난해 도매상 업체수는 2354개로 1000억원 이상 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는 58개(2.5%)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들 업체가 전체 도매 공급금액 32조4110억원 중 55.3%인 17조9304억원을 점유하고 있었다. 500억~1000억원 미만 업체는 38개(1.6%)로 2조7930억원의 의약품을 공급했다. 연간 공급금액을 1억 미만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구간을 나눠 분포도를 살펴본 결과, 도매업체들이 가장 많이 몰린 구간은 10억~25억원 미만이었다. 524개(22.3%) 업체가 8801억원의 의약품을 공급했다. 1억~10억원 미만 공급 업체는 520개소(22.1%)였지만, 이들 공급액은 2566억원 수준에 그쳤다. 도매업체 전체 공급금액의 0.8% 수준이었다. 1억원 미만 업체는 145개(6.2%)에 달했으나, 공급금액은 60억원에 불과, 평균 1개 업체에서 1년에 4000만원 정도만 공급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조·수입사=지난해 제조사 업체수는 259개로 전체 공급금액은 20조5331억원이다. 이들 업체 중 1000억원 이상의 의약품을 공급한 업체는 51개소(19.7%)로 전체 공급금액의 76.6%인 15조7215억원을 점유하고 있을 정도로 높았다. 가장 많이 분포한 공급금액 구간은 100억~500억원 미만 사이로 71개 업체(27.5%)에서 1억8218억원을 공급했다. 제조사 가운데 1억원 미만의 의약품 공급 업체는 13개소(5%)로 공급금액은 5억원 규모다. 100억원 미만의 제조사를 모두 합치면 102개소에 달하는데, 이들의 의약품 유통 규모는 전체 공급금액의 1.6%밖에 되질 않는다. 수입사 업체는 174개로 1000억원 이상의 의약품을 공급한 업체는 16개(9.2%) 정도다. 하지만, 전체 수입사 공급금액 7조632억원 중 68.2%인 4조8149억원을 이들 16개 업체에서 공급했다. 수입사의 경우 연간 공급금액 구간별로 고루 분포돼 있었으며, 1억원 미만 영세업체는 4개소로, 이들 업체에서 공급된 의약품의 규모는 1억원 정도다. 한편 국내 의약품 유통시장은 의약품 전체 시장 규모에 비해 영세한 도매업체와 제약업체로 인해 과다경쟁, 유통질서 문란, 변칙적 거래 및 물류비용 증가 등의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정부의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