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 올해 상반기 약국 1곳당 하루 평균 급여조제 건수는 80.38건이었다. 전년 동기 80.59건에 비하면 미미하게 줄었지만, 약국수는 200여개 이상 늘어 평균 조제건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5일 데일리팜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18년도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를 토대로 최근 6년 간 약국의 일평균 조제 청구건수를 분석했다. 그 결과 약국 급여조제 건수는 차등수가 기준선인 일평균 75건을 훌쩍 넘겼다. 이미 기관당 하루 평균 80건 급여조제가 기본이 된 것이다. 2013년 상반기 78.42건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늘다가 2015년부터는 80건을 넘어섰다. 한편 하루 평균 조제 횟수가 75건을 넘기면 차등수가에 적용돼 급여비 일부가 삭감된다. 올해 상반기 약국 건강보험 조제건수는 2억6399만3495건으로 2억6141만2909건으로 늘었다.

정부가 의료계에 만연된 대리수술과 백신 빼돌리기 등 비도덕적 불법행태에 대해 국공립 의료기관이 선제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립중앙의료원(NMC)이 국회로부터 맹공을 받았던 백신 빼돌리기와 대리수술(PA·영업사원 등), 의료인 마약투약 사건 등 사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공공의료기관들의 자율정화 노력을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또 공공의료 강화정책의 일환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은 오는 2022년 개교를 목표로 남자 기준 40대 중반까지 복무 강제화 방침을 세울 계획이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14일 낮 세종시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정책 방향성과 계획을 설명했다. ◆NMC 사태 후속조치 = 백신 빼돌리기와 대리수술 등 NMC에 쏟아졌던 맹폭과 관련해 정부는 비단 NMC만의 문제가 아님을 인지하고 있다. 실제로 의료기관 곳곳에서 이 같은 문제가 만연된 사례를 목격할 수 있는데, 국가중앙병원의 위상을 안고 있는 NMC에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보다 엄중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윤 정책관은 "계속해서 문제로 제기됐던 사안들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터졌다. 제기된 지적을 계기로 NMC가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NMC가 현재 개선과 자정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자체적으로 개선 대책을 마련 중이기 때문에 일단 결과 도출까지 기다릴 계획이라고도 했다. 다만 윤 정책관은 "국공립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전체적으로 관련 점검을 생각하고 있진 않지만 내부적으로 논의해 볼 것"이라며 "이 같은 만연된 일들을 국공립 의료기관들부터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소신을 말했다. 한편 NMC의 원지동 이전에 대해 서울 서초구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진 데 대해 정부는 꾸준히 주민을 설득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초구 주민은 NMC 내 감염병 병원이 포함 이전된다는 이유로 이전에 반발하는 상황이다. 감염병 치료시설만 분리해 들여오지 말아야 한다는 게 주민들의 생각이다. 그러나 NMC와 감염병 시설이 떼려야 뗄 수 없으며, 원래도 감염병 치료 시설을 갖춰온 점을 고려하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윤 정책관은 "상식적으로 감염병 치료 시설을 병원과 분리해 만들 순 없다. 이는 응급실과 유사한 것으로, 분리할 경우 의료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지역 주민들과 만나 계속 설득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 정부는 2022년 개교를 목표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할 계획을 세웠다. 정원은 49명 수준이다. 이들에게 필요한 교수진과 교원은 전체 과목을 망라해 120여명이 필요하다. 학생으로 선발되면 이들은 정부로부터 장학 혜택을 받아 조건부 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대신 취약지로 지정된 곳에서 의사로서 의무기간 10년동안 복무해야 한다. 남자의 경우 군복무 기간을 제외하기 때문에 40대 중반까지는 강제적인 복무가 수반된다. 따라서 지원자가 많지 않으리란 전망도 나오는 실정이다. 그러나 윤 정책관은 수요 충족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윤 정책관은 "지원자는 일반의대와 다른 유형일 것이다. 40대 중반까지는 취약지 근무를 각오하고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자 수가 모자라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또한 정부는 지원 가능 대상을 문·이과로 구분하진 않을 방침이지만 편입학 허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윤 정책관은 "편입학은 금지할 방침이지만 지원은 문과와 이과 구분 없이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며 "공공의대와 교육병원 등이 자리잡기 위해선 교원 양성 등 개교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한약진흥재단의 '토종 한약자원 국가 관리 체계 구축' 사업이 전남 지역에서 채집된 품종에 치우친 채로 진행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약진흥재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하고, 이러한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약진흥재단은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한국 토종자원의 한약재 기반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토종 한약 자원의 성분을 분석하고, 유전자원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GAP(농산물 우수관리) 수준의 재배기술 개발, 원료 표준화, 토종 한약자원의 현대화 등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한약진흥재단은 지난 7년여간 전국 4000여 품목의 식물 중 향약집성방과 대한민국약전 등을 기준으로 212품목을 선정·채집했다. 그러나 대부분인 61%가 전남 지역에서 채집돼, 지역적 편중이 심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지적이다. 복지부는 "한국 생물자원의 자생지는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채로 분포하지 않는다"며 "생물자원은 토양·기후 등에 따라 성분이 다르므로, 여러 지역에서 채집해 성분 분석과 유전자 등록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한약진흥재단 원장에게 "사업 예산 중에 절반이 국고에서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특정 지역에 편중하는 것보다는 전국에서 고루 채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한마음혈액원(원장 황유성)은 오는 12월 8일 오후 2시40분부터 신도림 디큐브아트센터에서 제9회, 헌혈자초청 '사랑나눔축제'를 진행, 뮤지컬 '광화문연가'에 헌혈자 1158명을 초청하는 행사를 마련한다. 전석 초대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의 공연작인 뮤지컬 '광화문연가'는 안재욱, 이건명, 강필석, 김호영, 이석훈 등 실력파 배우들이 출연한다. 뮤지컬 '광화문연가'는 이영훈 작곡가, 이문세 노래로 만들어진 주크박스 뮤지컬이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최고의 기대작 중 하나다. 황유성 원장은 "2010년부터 한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에 헌혈자분들을 초청해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으며 올해로 9회째"라며 "초청받은 모든 분들에게 따뜻한 추억이 되길 바란다"고 행사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공연 종료 후에는 출연배우들이 헌혈자분들을 위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행사는 오는 25일까지 홈페이지(www.bloodnet.or.kr)에서 응모 가능하다.

원외탕전실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19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원외탕전실은 의료기관 외부에 별도로 설치돼,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탕약·환제·고제 등을 전문 조제하는 시설로, 전국에 9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한약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이 원외탕전실에 대한 인증제도를 올해 9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내년에는 이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19년도 예산안에는 올해 2억원 대비 9억원 증가한 11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평가인증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2억원이 편성됐으며, 신규 사업으로 ▲원외탕전 비규격품 한약재 안전관리 방안 마련(2억원) ▲원외탕전실 탕약 안전관리 방안 마련(3억원) ▲연구장비 도입(4억원)이 추가됐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원외탕전실 인증제도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원외탕전실 인증제도와 유사한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경우 의료법 제58조 5항에 법적 근거가 분명히 명시돼 있다. 이 법에 따라 의료기관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수수료를 내고 자율인증을 받는다. 그러나 원외탕전실 인증제도는 법적 근거가 미흡해 수수료 부과·징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예산정책처의 설명이다. 다만, 현재는 사업 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해 복지부가 인증 비용을 국고로 부담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향후 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비소 검출을 이유로 일본산 BCG 백신에 회수 조치를 내린 가운데, 회수 대상 백신 외에 기존에 유통·접종된 제품에도 비소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14일 식약처로부터 받은 서면답변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식약처는 현재 비소 검출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백신을 수거 중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입된 백신 14만2125팩이 대상이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회수 대상 외에 지금까지 수입해온 해당 백신에는 비소가 검출되지 않았는지 식약처에 물었다. 식약처는 "회수된 제품 이전의 제조번호 제품들도 동일한 생산과 품질관리 체계에서 제조됐기 때문에 생리식염수의 비소 함유량이 이번 발표 수치와 유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변했다. 기존 제품도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과 비슷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문제는 기존에 유통된 제품에 비소가 포함됐는지 여부를 판단할 자료조차 없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식약처에 ▲수입 품목 허가신청서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생산국(일본)의 적합 제조증명서 등 총 13개의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식약처는 ‘보존기간이 경과해 남아있지 않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백신뿐 아니라 함께 사용하는 생리식염수 등의 첨부용제도 각종 안전성 검증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생산국의 적합 제조증명서와 안전에 대한 각종 서류를 정기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담석증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16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2012년 12만7000명과 비교하면 연평균 5.1%씩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4일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담석증 질환의 진료인원을 성별로 나누면 지난해 16만3000명 중 52.5%인 8만5619명이 여성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7.5%인 77338명은 남성 환자다. 지난해 기준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70대 이상(4만6000명, 28.1%)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60대(3만5000명, 21.3%), 50대(3만4000명, 20.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대 이상이 전체환자의 70.3%(11만5000명) 점유율을 보였다. 남성은 70대 이상(2만2000명, 28.1%)이 가장 많았고, 60대(1만8000명, 23.1%), 50대(1만6000명, 21.2%) 순이며, 여성은 70대 이상(2만4000명, 28.1%)이 가장 많았고, 50대(1만8000명, 20.6%), 60대(1만7000명, 19.6%) 순으로 나타났다. 담석증 질환으로 지출된 연간 진료비는 2012년 1859억 원에서 2017년 3019억 원으로 늘어 연평균 증가율은 10.2%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외과 이진호 교수는 "담석증의 발생의 간접 영향지표인 콜레스테롤 포화지수는 대부분 연령이 높아질수록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고령층에서 담석증의 발생빈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담석증 질환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 시 담낭결석 환자 중에서 증상을 경험하는 환자는 10~25% 이며 대부분 증상이 없어 예방적 담낭절제술은 권고되지 않는다. 그러나 통증 등의 증상이 있는 담석증의 경우 담낭절제술과 같은 근본치료를 시행해야 하며, 담낭암의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고 알려진 3cm 이상의 큰 결석, 췌담관합류 이상을 동반한 경우, 1cm 이상의 담낭용종과 동반된 경우, 석회화 담낭 환자는 담낭절제술을 시행해야한다. 이식 환자, 만성 용혈성 증후군, 총담관 담석을 동반한 경우 등에서는 발병중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방적 담낭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대상포진 백신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도입 여부를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야당에선 도입을 요구한 반면, 여당과 정부는 예산과 도입 타당성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은 점을 들어 반대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3일 예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심사했다. 그러나 대상포진 백신의 NIP 도입 여부와 연금 분야 예산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소위는 마무리됐다. 이날 오후 4시로 예정됐던 복지위 전체회의도 취소됐다. 여야는 쟁점이 된 예산을 포함한 2019년도 복지부 예산안을 정부안 그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되, 여야의 부대의견을 달기로 합의했다. 한 여당 관계자는 "별도로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의결하는 대신 간사 협의에 따라 부대의견을 달아 정부안을 예결특위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예산소위에서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소속 위원들은 대상포진 백신을 NIP에 도입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된다. 야당의 대상포진 백신 NIP 도입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대상포진 백신을 NIP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 상반기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야당은 이 예산의 반영을 추진했다. 그러면서 질병관리본부에 재정추계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재정추계를 실시했다. 어제(13일) 공개된 재정추계에 따르면 첫해에 5000억~7000억원, 둘째 해부터는 매년 400억~6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이유를 들어 정부·여당은 대상포진을 NIP에 포함시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예방효과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당 관계자는 "관련 연구용역이 현재 진행 중인 상황으로, 도입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당장 내년에 대상포진 백신을 NIP에 도입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을 야당 의원들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해당 백신을 생산·공급하는 업체가 두 곳(MSD-조스타박스, SK바이오사이언스-스카이조스터) 에 그쳐, 자칫 특혜 논란이 일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한편 대상포진 백신의 국가예방접종 도입에 따른 비용효과 분석 연구는 고려대 최원석 교수가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이르면 올해 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약제 보험급여 첫 관문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인력풀이 대폭 확대된다. 심평원은 14일 추천단체별 위원 추출 확률 개선과 위원장 임명방식 변경을 담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사전예고하고 20일까지 의견을 수렴에 나섰다. 이번 개정규정안은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가입자단체 소속 인력풀을 늘려야 한다고 했고, 같은 당 권미혁 의원은 지명제로 진행되고 있는 약평위 위원장 임명방식을 지적한 바 있다. 심평원이 사전예고한 개정규정안을 보면, 현행 83인 내외로 구성된 약평위 인력풀을 100인 내외로 변경한다. 추천단체별 위원의 부정청탁 노출을 줄여 위원회의 공정성을 담보하겠다는 게 목표다. 현재 약평위는 의학회 추천 6명(인력풀 총 55명), 약학회 1명(인력풀 총 6명), 보건복지통계학회 2명(인력풀 총 6명), 의약협회 2명/1명(인력풀 총 5명), 정부 4명/1명(인력풀 총 6명), 가입자·소비자 단체 2명(인력풀 5명)으로 매달 회의를 연다. 하지만 지난해 국감에서 가입자·소비자 단체 인력풀이 5%인 상태에서 약평위가 가입자 입장을 제대로 대변할 수 없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평원은 관련 규정 제3조의 인력풀 83명인 내외를 100인 내외로 수정하고, 소비자단체의 인력풀을 5명에서 10명으로 바꾸기로 했다. 위원장 임명 방식 또한 심평원장이 지명하면서 보건복지부 출신이 임명되는 경우가 많다는 국감 지적을 받고, 심평원은 관련 규정 제4조 변경을 통해 임명방식을 지명제에서 호선제로 변경하기로 했다. 개정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약평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위원장 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이 궐위(자리가 빈)된 경우 보궐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명확히 했다. 심평원은 "위원회 중립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장 선출방법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