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일선 약국에서 카드사로부터 제공받는 마일리지 혜택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의약품 매입대금 결제가 이뤄지는 카드의 경우 약국마다 개설된 사업용 계좌에 '매월 총 결제액의 2.5% 이상 마일리지'가 지급되고 있는데, 이 같은 마일리지가 리베이트가 아니냐는 국회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오후까지 이어지고 있는 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약품은 국민건강과 직결돼 있고 생산, 유통, 소비까지 약사법의 영향을 받는다"며 "영업이나 유통 과정에서 투명하지 않은 거래 등의 리베이트가 생기지 않느냐"고 복지부장관에서 질의했다. 박 장관은 "많이 줄어든 것 같다"고 말했지만, 신 의원은 "신종불법의 불공정거래행위 제보를 받았다"고 의약품 결제카드의 마일리지 혜택 제공을 문제 삼았다.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제44조제4항 별표2)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경제적 이익의 허용 범위로 결제금액의 1% 이하를 규정하고 있다. 결국 카드사에서 약국에 2.5%를 마일리지로 적립하는 상황은 약사법에서 허용하는 기준을 1.5%p나 초과하는 것으로, 주말이나 연휴의 경우 이 마일리지가 2.7~3.0%까지 더 적립해주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왜 높게 주는지, 단순히 높게만 주는건지 카드사가 제약회사에게 받아서 주는 것인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카드사가 (약국 거래를 위해) 출혈 결쟁을 하고, 도매업체는 수수료 많이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도매업체 영업사원은 카드수수료 높이 가져오면 (도매업체가) 같이 분담하자고 하면서 카드수수료 일부를 영업사원한테 분담하게 시킨다고 한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거다. 결과적으로 월급명세서가 두장"이라고 비난했다. 박 장관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상의해서 실태파악 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군부대, 원양어선 격오지 등 의료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도입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다만 시범사업 진행 이후 공공의료체계를 약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입하겠다는 점 또한 다시금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원격의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던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현행 의료법 체계상 의료사각지대'에 원격의료를 도입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며 "계기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대적 흐름이나 의료의 접근성을 생각하면 원격의료를 적절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며 "지난 18년 동안 원격의료 시범사업 조차 제대로 해보지 못했다. 우리 사회에서 원격의료가 타당성과 유효성을 가지고 있는지 검증을 위해서라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남 의원이 우려하는 사안을 충분히 알고 있다. 원격의료 도입으로 공공의료체계가 약화되는 일이 없도록 범위 내에서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거주하는 섬 중 의료기관이 없는 곳이 절반이 넘고, 의료기관이 없는 유인도서 중 대부분이 닥터헬기 착륙장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오늘(29일) 종일 이어지고 있는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건당국의 개선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가 남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유인도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복지부가 지난 9월 전국의 사람이 거주하는 469개 섬을 대상으로 보건의료기관 유무, 정기 운항선 운행 주기, 닥터헬기 착륙장소 유무 등을 조사한 결과, 의료기관이 없는 유인도서가 절반이 넘는 58.4%인 274개소로 집계됐다. 의료기관이 없는 274개 유인도서 중 닥터헬기 착륙장소가 있는 섬이 13.1%인 36개소, 없는 섬이 86.9%인 238개소로 대부분 닥터헬기 인계점(착륙승인지점)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없는 유인도서 중 697명이 거주하는 인천시 옹진군 신도, 190명이 거주하는 전남 여수시 송도, 109명이 거주하는 전남 완도군 백일도 등의 경우도 연륙교, 병원선, 닥터헬기 인계점이 모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기관이 없는 유인도서 274개소, 이중 닥터헬기 착륙장소가 없는 유인도서 238개소의 주민들은 응급의료와 필수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적정하게 제공받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정부가 원격의료 허용 검토를 하기 전에 이 같은 의료 시설 접근성 확충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도 했다. 남 의원은 "복지부가 원격의료를 허용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에 앞서 의료기관과 보건진료소 등이 없는 유인도서 274개소 중 주민 수 등을 감안해 보건진료소 등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환자이송을 위한 닥터헬기 착륙장소 확보 등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국 FDA 벤치마킹을 통해 국내 제약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저녁까지 이어지고 있는 식약처 종합 국정감사에서 "미국, 일본은 바이오강국 쟁탈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들 나라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FDA는 국장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트럼프 대통령 또한 제약산업을 위해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도와주라고 직접 지시를 내리고 있다. 오 의원은 "FDA 국장은 10~20년간 FDA에서 장기근무하면서 전문성도 가지고 있다. 우리도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국회 토론회나 장기 발전방안 논의가 필요하다"며 "식약처가 제약산업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선두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오 의원의 지적사항에 대해 "네"라고 짤막히 답하며 이행을 약속했다. 오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도 국산 신약 육성을 위한 계획 검토를 요청했다. 작년 우리나라 제약시장 규모는 20조원를 기록한 반면 신약 규모는 1%도 안된다면서, 오 의원은 "지난 20년 동안 국내 신약은 29개 밖에 없다. 미국이 2012~2016년 5년 동안 42건의 신약을 개발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단 2건에 그쳤다"며 선진국과 신약 개발이 큰 격차를 보이는 점을 언급했다. 오 의원은 미국은 신약 R&D 투자에 민간이 58조원, 정부에서 34조원을 투자했는데 우리나라는 민간투자 1조4000억원, 정부는 1200억원에 그친다며 절대적 투자액이 접은 점을 꼬집었다. 이어 식약처 관심과 투자액, 대통령 관심 등 미국와 비교가 안 된다며 신약 개발을 위해선 기존에 있는 오송첨복단지 등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미국은 인공지능신약개발팀을 만들어서 지원하는데 우리는 오송첨복단지의 가동이 형편 없는 상황이다. 몇천억원을 들였는데 복지부와 산업부, 과기부 셋으로 나뉘어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선진 제약강국들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보고 주도권 경쟁을 하고 있다. 복지부 장관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가뭄에 콩나듯 개발하는 국산 신약을 정부가 잘 키워달라"고 요청했다. 박능후 장관은 "신중해야 하는 사안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도 신약 육성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한의원에 납품된 것으로 확인된 마약류에 대해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실상을 파악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박능후 복지부장관과 류영진 식약처장은 29일 오후까지 이어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식약처 종합국정감사에서 윤일규 의원의 요구에 이 같이 답했다. 윤일규 의원은 오전 국정감사에서 류 처장이 발언한 "한의원에서 납품된 마약류는 양·한방 의료기관에서 한방으로 오기 입력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 "마약류 2700개, 향정약 2400개 중복된 것이 마약 오기라고 했는데 이 또한 국정감사를 통해 알게 됐다면 좀 그렇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백신류 3만500개, 항생제 8117개, 스테로이드 1만767개, 국소마취제 1만7923개가 현실적으로 다 어디로 사라졌냐"며 질타했다. 윤 의원은 박 장관을 향해선 "2017년 3월 오산의 한 한의원에서 경추에 리도카인 주사 맞고 혼수 상태에 빠져 환자가 죽었다. 국가는 여기에 어떻게 답할 것"이냐며 복지부에 감사를 요구했다. 이어 류 식약처장에게는 식약처가 감시·감독하는 기관이니 한의원 내 불법 마약 향정약 사용 실태를 조사해서 국회에 보고해달라고 했다. 박 복지부 장관은 "조사해보겠다"고 답했으며, 류 처장은 "복지부에서 안전성·유효성을 검사해달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한 뒤 "파악한 결과 오기로 심평원에 보고됐다. 다시 확실하게 파악해서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대병원의 영리자회사인 헬스커넥트에 175억원을 투자한 건과 관련해 의료영리화를 위한 편법 장치가 되지 않도록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9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의 복지부·식약처 종합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서울대병원이 영리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상실할 수 있는 상황에서 100억원을 투자하는 것은 잘못 됐다'는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남 의원은 "헬스커넥트는 지난 보수정권 하에서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목적으로 설립됐다. 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은 설립 3년차부터 실적이 날 것으로 봤는데, 오히려 결손금 규모가 크게 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난 5월 복지부와 수출입은행이 출자한 KTB-뉴레이크 의료글로벌 진출 펀드가 175억원을 투자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헬스커넥트 (투자 당시) 해외 진출에 목적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남 의원은 "헬스커넥트가 해외 진출에 있어 구체적인 실적이 있다고 평가해 투자했다는 것인데, 근거가 없어 보인다. 헬스커넥트는 설립 당시 원격의료 목적의 앱개발로 수익을 올릴려고 했다"며 "투자 검토 과정에서 헬스커넥트가 하려는 원격·개인의료가 현행법상 제약이 있는 것을 몰랐냐"며 따져물었다. 남 의원은 "헬스커넥트는 결손금 규모가 커지고 있고, 이번에 투자 지분이 바뀌면서 서울대병원이 절대적으로 통제할 상황이 안 된다"며 원격의료 등 영리화와 개인의료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박 장관은 "초기 (투자 당시)에 서울대병원이 50% 이상 지분을 가지겠다는 게 어그러진 상황같다. 본질은 헬스커넥트를 이용해서 의료영리화로 가는 편법 장치로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헬스커넥트가 의료영리화의 편법적 장치로 쓰여선 안 되고, 개인정보 유출도 되어선 안 된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방안을 강구해보겠다고 답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원외탕전원 평가인증제 도입 시 '조제시설'이라는 근거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2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지적한 원외탕전원 법적 근거 미흡 관련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종합 국정감사 3차 질의에서 "조제의 정의는 환자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 처방을 하는 것이고, 제조는 미리 정형화된 제품의 의약품을 만들고 요양기관에 판매하는 제약회사의 업무를 말한다"며 "원외탕전원 업무가 조제에 국한됐는데, 자꾸 한약제제를 만들었다고 광고하고 만들어진 제품을 한의원에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원외탕전원에서는 관할 보건소 신고 후 사용할 수 있는 한약제제를 공급할 수 있다고 광고하면서, 마음에 드는 완제품을 주문하는 방식을 차용하고 있기도 하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9월부터 원외탕전원의 현대화를 위해 인증제를 실시한다고 했다. 인증제는 튼실히 자리 잡길 바라지만, 일부 원외탕전원에서 제약사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안된다"며 "인증제를 하려면 모든 원외탕전원에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박 장관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 인증제 도입 시 고려하겠다"고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처방·검토 단계에서 DUR 경고 안내가 떠도 무시하는 비율이 줄어들지 않자, 법안으로 제재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장관은 29일 열리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식약처 종합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병용·연령금기 등 DUR 경고에 따른 처방이 이뤄지고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전 의원은 이어 "2017년 항우울제 처방 건수는 35만 9000건으로, 5년 전 2012년 10만 3000건에 비해 약 3배 넘게 증가했다. 처방금액 또한 5배 넘게 증가했다. 지난 5년간 요양병원에서 가장 많이 처방된 에나폰은 미국에서 1등급 노인금기 의약품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단순정보 제공인 '노인주의'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인 연령금기 약물인 로르녹시캄과 리토드린 모두 전혀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며 "또한 임부금기약물 또한 버젓이 처방이 되고 있다. 기형아를 유발할 수 있고 졸음, 황달도 있는데 처방간 그대로 통과된다"며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음을 질타했다. 전 의원은 "(의사들이 처방하는 것을)약사들이 처방 검토단계에서 변경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의사는)받아들여야 한다"며 "DUR 경고에도 병용금기 위반이 23%, 임부금기는 56%에 이른다"며 DUR이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개선방안을 적극 찾아보겠다.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으로 의무화해서 미 준수 시에는 조치하도록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비 벤쇼산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장(현, MSD 한국지사장)이 2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가격'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각 제약사별 실제 약가와 경제성 평가 결과를 공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KRPIA 회장이지만 각 개인 회원사를 대표할 권리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한국의 우려사항을 알고 있는 만큼 정부 정책 추진 방향에 맞춰 환자 접급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개선하겠다는 의지만 드러냈다. 아비 벤쇼산 회장 증인심문 과정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의 경우 이중약가로 운영하고 있어 실제 거래되고 있는 가격과 한국의 단일가격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약가가 낮지 않다고 작심발언도 했다. 이는 박 장관이 지난 6월 WHO 총회에 참석해 "국민 생명을 담보로 무리한 가격 협상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 WHO가 공동 해결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한 부분과 일맥상통한다. 이날 아비 벤쇼산 회장을 국감장에 앉힌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최도자 의원이다. 최 의원은 "이윤보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자는 MDS 창업주 조지W머크의 정신을 잊고 있는 것 같다. 생명과 직결된 의약품 중 다국적제약사가 우리나라에 아예 들어오지 않거나 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약이 많다"며 "건보에 등재하면 약가를 마음대로 못받으니 건보에 등재하지 않고 생명을 내놔야 하는 환자들에게 고가 비급여로 팔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최근 KRPIA가 내놓은 보고서에 '한국의 약값이 OECD 약값의 45%'라고 명시한 것과 관련, 최 의원은 "우리나라 약값이 다른나라 약값보다 실제 낮다고 생각하냐"며 "한국소비자연맹이 설문한 자료를 보면 일반약 데이터지만, 한국 사람의 70%가 외국보다 비싸다고 느끼고 있다. KRPIA에서 우리나라 학자까지 대동해서 연구한 결과를 내놓고 있는데, 어떤게 가짜뉴스냐"고 묻기도 했다. 이와 관련 아비 벤쇼산 회장의 입장은 간단명료했다. 최 의원이 지적한 우려사항은 알고 있으며, KRPIA의 사명처럼 '최상의 결과가 환자에게 돌아가야한다'고 생각하며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었다. 아비 벤쇼산 회장은 "우리는 한국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처럼 환자의 약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검토해 실현해 보겠다"며 "국회와 복지부가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옵션을 채택하고 실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이날 최 의원은 다국적제약사의 세금탈루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에 있는 다국적제약사들의 지사들은 본사보다 이익률이 무척 낮다"며 "일부러 본사에서 사오는 약값을 높은 가격으로 구입해 본사의 이익을 높여주고, 리베이트 등으로 영업비용을 많이 써서 한국지사의 이익을 낮추는 건 아니냐"고 질의했다. 아비 벤쇼산 회장은 "세금탈루에 대한 기사 내용은 본적이 없다. KRPIA 회원사는 엄격하게 한국 규제와 법을 준수하고 세금 및 지출보고서를 적극적으로 지출하고 있다. 사무실로 돌아가 내용을 파악하고 후속조치에 대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최 의원은 "최근 중국에서 우리나라 보험약가를 참조하겠다고 한다. 중국에서 높은 가격을 받으려고 한국에 출시를 안하거나 늦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중국이라는 큰 시장으로 코리아 패싱이 우려된다. KRPIA 협회 차원에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아비벤쇼산 회장은 "우려사항을 충분히 이해한다. KRPIA 회장으로서 중국 정부가 제시한 여러가지 약가정책이나, 중국 내 의약품 승인과 관련한 환급 등을 언급하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달라"며 "하지만 우선적으로 한국 환자들이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신약의 접근성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다국적제약사 약값과 관련한 질문의 바통을 이어받은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다. 기 의원은 "KRPIA 2017년 보고서를 보면 다국적제약사가 국내에 신약을 OECD의 45% 수준, 전체 등재 신약 약가의 74% 수준으로 낮은 가격에 공급하고 있다고 한다. 정말 싼 가격에 국내에 공급해 주는 것이 맞느냐"고 되물었다. 아비 벤쇼산 회장은 "지적한 보고서는 성균관대학교 이의경 교수가 발간한 보고서로, 현재 이 교수와 2018년 기준으로 리서치를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리서치 방법 등을 자문해달라고 요청했고 다음달 즘 리포트가 나올 것"이라고 새로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기 의원은 KRPIA가 국내 연구진과 진행한 보고서를 인용 없이 협회의 대표적인 의견 처럼 '연례보고서' 형태로 보고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다른 연구진들의 보고서를 보면 국내에 등재된 고가 신약 등의 가격 파악이 '비밀계약', '이중계약' 등으로 파악하기 불가능하거나, 외국에 비해 약가가 저렴하지 않다는 등이 보고되고 있기도 한데, 과연 KRPIA가 발주한 연구가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지표로 사용될 수 있냐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아비 벤쇼산 회장은 "동의한다. 약가를 비교할 때 비슷한 국가끼리 비교해야 한다. 이중가격제를 적용하는 나라와 하지 않는 나라, 그리고 한국처럼 단일가격을 적용하는 나라를 비교해야 한다"며 "연구조사할 때 비슷한 수준의 나라끼리 비교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기 의원은 "결국 국내 약가가 OECD의 45% 수준으로 공급되고 있다고 말하는건 소비자 우롱이다. 올해 연구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 정확하게 하려면 각 제약사별 실제약가나 경제성평가 결과를 공개할 의향까지 있느냐"고 질문을 몰아쳤다. 하지만 아비 벤쇼산 회장은 "KRPIA 회장으로 국감에 출석하긴 했지만 각 회원사가 (약가 및 경평 결과 공개) 내용에 동의하는지 대표적으로 말할 권리가 없다. KRPIA는 우선적으로 환자에게 혁신적 신약을 가장 빠르게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거다. 전국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비 벤쇼산 회장의 답변 이후 마무리 발언은 박 장관에게 돌아갔다. 박 장관은 "(KRPIA와) 협력에는 이중성이 있다. 신약을 빠르게 접근시키는 수단은 가격이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적절한 가격과 빠른 접근을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다국적제약사는 전세계를 상대하고, 말하자면 (약가협상에서) 불리한 약을 빼려고 한다. 규제하기 위해 WHO총회에서 공식 의제로 전세계가 같이 논의하자고 해서 구체적 시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단일약가에 한정하지 않고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 세계 약가가 공정한지 알아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