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의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일련의 중앙의료원 사태를 보면 원장 사퇴가 국민에게 당당한 모습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정 원장은 사퇴 의사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 그동안 진행된 내부감사, 국무총리실 감사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김 의원은 "감사가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정 워장은 이낙연 총리가 전남 지사시절부터 친분관계가 있던 사람이다. 국무총리 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지적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NMC의 일련의 사건을 봉합하고 은폐하고자 했던 정 원장의 부도덕한 소치에 대한 철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송구스럽다. 몇몇건은 경찰수사 의뢰, 보건소 현지조사 조사도 진행되고 있다. 결과에 따라 조치 하겠다"고 답했다.

항생제 오남용 국가 오명을 벗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은 29일 종합 국정감사에 앞서 종합병원·병원·의원급 의료기관의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다. 2000년 의약분업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하루에 국민 1000명당 31.5명이 항생제를 처방받고 있으며, 이는 OECD 평균 20.3명을 크게 웃돌고 있다. 감기(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무분별한 항생제 처방은 문제가 심각하다. 미국, 영국 등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감기는 세균이 아니라 대부분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라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를 복용하는 것을 매우 위험하게 보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종합병원·병원·의원급은 아직도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40%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 병원 종별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은 2013년 25.2%에서 2017년 13.5%로 급격히 낮아졌지만, 2017년 기준 종합병원은 35.8%, 병원 44.28%, 의원급 39.5%로 여전히 40%가량이 감기에 항생제를 처방해주고 있었다. 복지부는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 항생제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고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의료기관에게는 외래관리료를 감산,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기관은 가산을 해주고 있지만 '최근 5년간 항생제 적정성 평가결과'를 보면 4·5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의 숫자는 4년 연속 2200여곳으로 변화가 미미한 수준이다. 해당제도가 의원급에만 적용되고 40%대로 비슷한 처방률을 보이는 종합병원·병원은 제외돼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김순례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연간 70만명이 항생제 내성으로 사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항생제 사용국인 우리나라는 어느 국가보다도 위험한 상황"이라며 "복지부는 항생제 오남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항생제 과다처방을 억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의료 글로벌 진출 펀드를 통해 경영난 악화 상태인 서울대병원 영리자회사에 100억원대를 투자한 것에 국회가 문제를 제기했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복지부가 의료영리화 의혹이 제기된 헬스커넥트에 지난 5월말 TB-뉴레이크 의료글로벌 진출 펀드를 통해 175억원을 투자한 데 대해 이 같이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설립된 헬스커넥트는 비영리의료법인인 서울대병원 영리법인 자회사다. 서울대병원이 지분 50.5%, SK텔레콤이 49.5%를 보유한 기업이다. 남인순 의원은 "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은 설립 3년차부터 이익이 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지난해 25억5000만원의 당기순손실 등 매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누적 결손금 규모가 257억원에 달하며 자본금 311억원, 자본총계 59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다"며 경영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가 경영난 악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헬스커넥트에 지난 5월말 복지부와 수출입은행이 출자한 KTB-뉴레이크 의료글로벌 진출 펀드를 통해 175억원을 투자한 것을 남 의원은 지적한 것이다. 서울대병원이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TB-뉴레이크 의료글로벌 진출 펀드는 지난 5월29일 상환전환우선주식인수계약과 전환사채인수계약을 체결했다.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식 총 29만5844주(주당 액면가 1만원, 발행가액 3만3797원)를 99억9000만원에 인수하고, 권면금액 75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인수했다. 남 의원은 "누적 결손금 규모가 257억원에 달하는 경영상황을 볼 때 헬스커넥트 투자 결정을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복지부가 투자를 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남 의원은 헬스커넥트가 보수정권이 의료법인의 영리목적 자회사 설립 허용을 추진할 때 헬스커넥트는 의료영리화 논란의 핵심이 된 바 있다면서 "의료공공성 수행에 앞장서야 할 서울대병원이 영리자회사를 설립해 재벌의 이익을 관철하려 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남 의원은 "서울대병원이 헬스커넥트에 전자의무기록(EMR) 편집저작물 사용권리를 판매하고 환자 진료정보 유출 가능성도 논란이 됐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헬스커넥트가 원격의료와 PHR(개인의료기록)을 이용한 건강관리서비스 등 두 사업이 현행법상 법률적 제약이 있는 사업임에도 복지부가 투자를 결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최근 5년간 한의원에 전문의약품 17억원어치가 납품됐다며 보건당국의 단속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29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전국 1만4240개소 한의원 중에 13%인 1855개소 한의원에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백신류, 스테로이드, 항생제, 국소마취제 등 전문의약품이 7만6170개가 납품됐다고 밝혔다. 항목별로 보면 백신류의 납품이 3만5152개로 가장 많았으며, 모르핀, 펜타닐 등 마약류 의약품과 프로포폴, 미다졸람 등 향정신성의약품도 각각 2733개, 1478개 납품됐다. 윤 의원은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는 상기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으며, 약사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납품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납품된 의약품들이 어떤 경로로 얼마나 투약되었는지 보건당국이 전혀 알고 있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마약류 의약품과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따라 유통부터 폐기까지 엄격하게 관리돼야 하지만, 복지부는 한의원으로 전문의약품이 납품되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는게 윤 의원의 생각이다. 윤 의원은 "마약을 포함하여 이렇게 많은 전문의약품이 한의원에 납품되었다는 것도 문제지만, 납품된 뒤 투약경로를 보건당국이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은 더욱 충격적"이라며 "10% 정도의 불법적인 한의원 때문에 나머지 90%의 선량한 한의원까지 불신받는 사태가 오지 않도록 복지부는 하루 빨리 한의원 전문의약품 납품과 투약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산하기관의 여성관리자 평균 비율이 작년 27%에서 올해 26%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여성 관리자 비율이 18%로 정부의 올해 여성 관리자 목표치에도 미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대상 기관 20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직급별 직원 성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복지부·식약처·사회보장정보원·식품안전관리인증원·노인인력개발원의 경우 지난해 정부가 내세운 공공기관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의 올해 목표치인 여성 관리자 22.9%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지난해 여성 관리자 비율 20%에서 올해 18%로 2%p 하락했고, 식약처는 지난해 여성 관리자 비율 22%에서 18%로 4%p,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20%에서 15%로 5%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와 식약처 산하기관 20곳의 전체 직원 중 여성 직원의 비율은 2017년 52%에서 54%로 증가했으나, 3급 이상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2017년 27%에서 2018년 26%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이 같은 경향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과 공공기관 내에서 고위직으로 갈수록 승진 할 수 없는 두꺼운 유리천장이 여전히 공고하게 남아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최소한 정부가 수립한 여성 관리자 목표치만큼은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아비 벤쇼산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장(현 MSD 한국지사장)이 오늘(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항암제 등재 미신청에 대한 해명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29일 국감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다국적 제약사 모임의 회장을 국회 증인으로 신청했다"며 "이윤 극대화를 위해 항암제들을 보험급여 신청조차 하지 않는 다국적 제약사의 행태에 대해 질타하고 환자를 우선해야 하는 제약사의 의무를 상기시킬 예정"이라고 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희귀의약품 318품목 중에서 유통되지 않은 의약품은 76품목(23.9%), 국내 미허가 의약품은 14품목(4.3%)이다. 희귀의약품 10개 중 3개는 국내 환자들이 구하기 어렵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최 의원은 국감에서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지 10년 넘게 지났지만 건강보험에 등재하지 않는 항암제들을 나열하며,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환자들은 비급여로 치료를 받고 있으면서 파산을 겪는 등 경제적 고통에도 힘들어 하고 있는 문제들을 제기할 계획이다. 최 의원은 "리피오돌 사태에서 보듯 다국적 제약사들은 이윤을 위해 환자들의 생명을 볼모로 인질극을 펼치고 있다"며 "다국적 제약사가 이윤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증인심문 시간을 통해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고가 신약의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자와 제약사 간 위험을 분담해 건강보험 급여권에 한시적으로 진입시키는 위험분담계약제(RSA)의 불안정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국회의 지적이 제기됐다.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환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고가 신약에 대한 급여체계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위원장)은 오늘(29일) 보건복지위 종합감사를 앞두고 이같은 문제와 방향성을 제시했다. 의약기술의 발전에 따라 신약이 꾸준히 개발되고 암·희귀질환 등 중증질환 치료성과가 우수한 약이 증가하는데, 최근 개발되는 신약들은 기술적 특성에 따라 약가가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2016년 한국암치료보장성확대협력단(암보협)에서 조사한 '암환자 인식·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암 환자를 가장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37%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고, 치료보다 비급여 항암제 비용 마련에 더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은 "고가의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 등이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아 환자들이 불편을 겪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위험분담제(RSA)인데, 올해 도입 5년차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그 중 하나가 제도 도입 초기부터 계약기간 만료 시점까지의 불투명한 재계약 여부와 계약 종료 시 RSA를 보험급여 혜택을 받아 치료 중인 환자들에 대한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시한부 급여로 불리는 BRCA 유전자 변이 난소암 표적치료제의 경우, 지난해 10월 보험 급여가 적용됐지만, 당장 내년 1월부터는 다시 수 백 만원의 약값을 지불해야 할 형편이다. 이 의원은 "최근 고가 항암 신약으로 효과를 본 환자들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고스란히 재정적 부담은 환자 몫이 되고 있는데 기존 환자에게는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등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치료 효과가 뛰어나고 재정 영향이 큰 고가 신약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체계를 효과적으로 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저가구매 인센티브' 이후 도입된 '처방조제약품비절감장려금제'를 요양기관이 악용한다는 국회의 지적에 심사평가원이 일련번호 제도 정착 후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면 거래 행태를 파악할 수 있다고 답했다. 약값을 절감하면 주는 장려금제를 악용하는 부작용을 일련번호제도로 잡겠다는 것이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있었던 국정감사 질의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서면답변을 제출했다. 심평원은 부당이득에 악용되는 저가약 인센티브 대책을 답하라는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의 질의에 일련번호제도 정착으로 답했다. 심평원은 "일련번호제도는 모든 완제의약품에 대해 '제품을 출하할 때' 공급내역 현황을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서식' 중 계약방법에 수의계약·경쟁입찰 등 정보를 보고하게 돼 있다"며 "그러나 현재는 제약사와 도매업체의 일련번호 등 정보 보고가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도매업체의 경우 강제화 즉, 처벌이 적용되는 시점이 내년이기 때문에 정보 누락 등이 있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향후 일련번호 제도 정착이 되면 실시간으로 입찰 정보를 보고하도록 교육 등 계도를 실시하고 보고 정보를 파악해 입찰정보 등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악용 거래 행태를 파악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