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아용 의약품 개발사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5일 진행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 질의에 최근 이 같이 서면보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에 "국내 허가 항암제 중 소아에 대한 용법·용량이 설정돼 사용 가능한 항암제는 7.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미국, 유럽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도 소아용 의약품 허가장려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소아용 의약품 개발을 독려하기 위한 방안을 밝혔다. 식약처는 "소아에 대한 임상시험을 실시, 소아용 의약품을 개발한 경우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국내에 도입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원은 지난 24일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활동 설명회를 개최해 소아용의약품 개발지원을 위한 비임상안전성시험 등 가이드라인을 밝히기도 했다. ICH가 회원국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소아용의약품개발지원을 위한 비임상안전성시험(S11) 가이드라인이다.

사망이나 장기적 손상과 같이 중대한 사건의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의무보고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이 25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지난 2년 간 총 1만230건이 발생했으며, 사망 또는 장기적인 손상이 발생한 사건은 총 919건으로 약 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환자안전사고보고는 자율보고체계이다. 환자 및 보호자, 환자안전전담인력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사람이 인지한 환자안전사고 내용을 보고학습시스템 운영기관에 보고한다.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적 손상 등이 발생하는 중대한 안전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지만 현행 자율보고체계만으로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와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게 오 의원의 지적이다. 오 의원은 "병원 내 환자안전사고는 드러나지 않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미국, 영국, 일본 등은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의무보고 체계지만 우리나라는 자율보고체계로 보고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오 의원은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마련을 위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의무보고를 도입해야 한다"며 "의무보고 대상 범위 및 대상기관을 환자안전사고 전담인력 배치기관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조무사의 27.5%가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 전년 대비 13.7%p 급증했다. 윤소하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가 노무법인 상상에 의뢰한 '2018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선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호조무사의 최저임금 미지급, 인권침해 피해율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간호조무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 기간인 25일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7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것으로 ▲근로기준법 준수여부 ▲임금 ▲성희롱·폭력 등 인권침해 여부 ▲차별 처우 등 58개 문항에 대한 설문조사(조사인원 5803명)로 진행됐다 최저임금 미만율 대폭 증가…경력, 근속연수 미반영=간호조무사의 61.8%가 최저 임금 미만(27.5%), 최저임금 수준(34.3%)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최저임금 미만의 보수를 받고 있는 간호조무사는 27.5%로, 전년(13.8%) 대비 대폭 증가했ek. 최저임금위원회가 발간한 '2018년 최저임금심의편람'의 최저임금 미만율인 6.1~13.3%보다 열악한 수준이다. 최저임금 미만율이 대폭 증가한 것은 사업장에서 2018년 최저임금 인상분(16.4%, 1060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하는 등 당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수에 전액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력 10년 이상 간호조무사 중 47%가 최저임금 이하의 보수를 받고 있었고, 현 사업장 근속기간 10년 이상 간호조무사 중 37.1%는 경력과 근속이 임금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다수 조사됐다. 간호조무사 무자격자와 관련, 이들이 간호조무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11.3%로, 무자격자와 근무복이 구분된다는 비율은 23.8%, 명찰이 구분된다는 비율은 38.6%에 불과했다. 이는 무자격자로 인해 환자 생명 및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지 대책과 관계기관의 감독 강화 등이 필요하다. 사업장 내 성희롱 및 폭력 피해 여부=성희롱 피해 경험이 23.9%, 폭력 피해 경험은 29.9%로 전년 대비 6.0%P 높게 나타났다. 피해에 대해 법적·제도적으로 구제받은 비율은 전년 1% 미만에서 1%대로 미미하게 상승했으나, 여전히 피해자 대부분이 제대로 된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한 상태로 사업장 내 성희롱 및 인권 침해의 사각지대에서 근로하고 있었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사업장의 경우 성희롱 피해율은 19.5%로 미실시(27.0%) 또는 형식적으로 실시(32.5%)한 사업장에 비해 다소 낮았다. 성희롱 및 폭력 피해율이 증가하고 보건의료인력 대비 높은 것은 보건의료업종 내 간호조무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고, 환자 등 고객 직접 대면 횟수가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실질적인 성 및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구제 방안 및 지원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간호사·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에서도 차별대우=간호조무사의 사업장 내 차별과 관련해서는 간호사와 동일·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55.1%, 간호사와 동일·유사업무 수행 시 부당대우를 받고 있다는 응답이 43.0%로 나타났다. 간호사와 동일·유사업무 수행 시 받고 있는 차별 요소로는 임금 37.6%, 승진 15.3%, 보수교육 지원 10.8% 순으로 나타나는 등 임금 등 근로조건 전반에 걸쳐 차별적 대우가 이뤄지고 있었다. 이중 간호간병통합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중 81.7%는 업무수행 시 간호사와 차별적 대우가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지난해 53.1%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다. 실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업무에 대해서는 간호사만 수당을 지급한다는 응답이 28.5%, 간호조무사만 비정규직 고용형태라는 응답이 32.6%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기초고용질서이자 위반 시 처벌조항이 있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위반율이 높은 편이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율은 17.4%였고, 작성했지만 교부받지 못하는 경우는 27.5%에 달했다. 1차 의료기관의 위반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개선 정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돼, 이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간호조무사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결과 종합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차수당·휴일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준수 등 기본적인 노동법의 절대적 위반율은 높았다"며 "최저임금 미지급, 성희롱 및 폭력 피해율은 오히려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간호조무사의 근로조건 및 노동인권 상황이 매우 열악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사르탄 사태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처 현황과 추진 방향] 식약당국이 발사르탄 사태 후속조치로 5개 사르탄 제제 조사분석법을 곧 공개한다. 후속대책으로 품목갱신제도 강화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특히 비의도적으로 혼입 가능한 유해물질을 목록화 하고 모니터링과 원료의약품 제조공정을 변경할 때 유해물질 자료 제출을 의무화 하는 한편, 의약품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있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사안을 종합해 최근 국회에 서면보고 했다. 식약처는 발사르탄 사태 이후 다른 나라에 비해 제네릭이 유난히 많은 우리나라 문제의 원인에 대해 위탁(공동)생동 제한 규제가 풀린 것과 동시에 이른바 '계단형 약가제도' '반값 약가제도'라 불리는 약가 일괄인하제도를 주 원인으로 꼽았다. 제네릭 난립 대책에 대해서는 보건당국인 보건복지부와 협의 사안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 결론 내지 못한 상태다. ◆정부 대응 경과와 사르탄 계열 확대 현황= 식약처는 지난 7월 7~8일 발사르탄 사태가 불거지자 의약품 안전성서한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7개 시도, 관련 협회와 소비자단체 등에 배포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사실을 언론과 국민에게 알렸다고 답했다. 안전성서한과 보도자료에는 문제의 발사르탄 제제 고혈압 약제 목록과 복용 환자들에 대한 복용 지침도 함께 공지했다. 유럽의약품청(EMA)에서는 이보다 이른 5일자로 리콜(회수)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EMA는 의사 또는 약사의 지시 없이 복용중인 제품을 중단하지 말고 다음 처방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다른 발사르탄 제품 또는 대체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공지해 우리와 큰 차이는 없었다. 현재 제약업체들은 식약처에 회수 종료를 신청 중이며 이달 8일 현재 전체 175 품목 중 약 89%에 해당하는 156 품목이 회수 종료된 상태다. 식약처는 "현재 회수가 진행 중이므로, 실제 회수량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식약처는 지난 7월 18일 발사르탄 중 NDMA 검출시험법을 마련해 8월 말까지 국내 유통 발사르탄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했다. 이후 NDEA 문제도 불거지면서 식약처는 발사르탄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에 대한 NDMA와 NDEA 동시 분석 시험법을 이달 마련했다. 특히 식약처는 다른 사르탄 계열 약제에 대해서도 발사르탄과 마찬가지로 NDMA와 NDEA 동시분석법을 마련 중이다. 대상 계열은 로사르탄, 이르베사르탄, 올메사르탄, 칸데사르탄, 피마사르탄 총 5개 제제다. 식약처는 곧 중앙약심을 열어 이들 제제 동시분석법을 이달 말까지 마련해 공개할 계획이어서 발표가 임박한 상태다. 시험법 마련이 마무리 되는대로 식약처는 업계에 이를 공개해 업체 스스로 다른 사르탄 계열 약제의 NDMA 등 불순물을 점검·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국민 안전에 시급하고 중요한 의약품을 순서대로 검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식약처에서는 EMA 등 외국 규제기관과 공조하여 NDEA의 잠정적 안전관리기준을 논의하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통일된 기준안을 확립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다만 현재까지 미국, 유럽 등 외국 규제기관 중 NDEA의 안전관리기준을 공개한 기관은 없다는 점에서 이 기준을 공개할 지는 미지수다. ◆재발 방지 대책과 원료약 관리 방안 = 일단 사태는 수습 국면이지만 국회는 '제2의 발사르탄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현재 비의도적으로 혼입 가능한 유해물질을 목록화 하고 모니터링과 원료의약품 제조공정을 변경할 때 유해물질 자료 제출을 의무화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약품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즉, 이것이 발사르탄 사태와 연루된 제약업체들의 규제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류영진 식약처장은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원료수입업자가) 식약처에 바로 보고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며 "위해사범중앙수사단(중수단)에서 은폐한 정황을 파악해 행정처분 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다른 원료약 관리방안으로는 해외제조소 관리 강화방안이다. 해외제조소법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현재 국내에 의약품을 수출하는 해외제조소는 약 2300개소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해당 규제 담당 인력 증원과 전담 조직을 신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식약처는 "연 150~200건 실사를 목표로 할 때, 정직원과 계약직 전문심사관 약 60명의 증원과 해외실사를 전담할 별도 조직 신설을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유전독성 불순물 안전관리 강화 효과도 있을 것이란 판단을 하고 있다. 식약처는 "제조공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순물들을 목록화해 제공하고, 제약업체는 제조공정을 철저히 검증해 유전독성 물질의 경우 기준치 이하로 관리된다는 입증 자료를 제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면, 유전독성 불순물의 안전관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제네릭 난립 방지 대책 = 국회는 이번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제네릭이 많은 데다가 '싸구려' 원료를 사용해 난립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제네릭 의약품이 많은 우리나라 현황에 대해 식약처는 2012년 (보험)약가 일괄인하제도와 위탁생동 제한규제 폐지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이 가운데 약가 일괄인하제도는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식약처는 "제네릭 의약품이 많은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위탁(공동)생동제도 등 제네릭 의약품과 관련된 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관련 제도 강화를 시사했다. 국회가 또 한 가지 주목하고 있는 제네릭 난립 문제 중 하나는 리베이트다. 위탁(공동)생동으로 제네릭을 허가받은 제약사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이것이 만연되면 결국 품질이 저하된 의약품을 공급할 가능성을 문제제기한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식약처도 국회와 입장을 같이 했다. 식약처는 따라서 품목허가 갱신제도 등 현재 적용 중인 규제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품목허가 갱신제도의 강화 등 제네릭 허가제도 관련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복지부와 협의체를 구성해 제네릭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 4번째 비소세포폐암(NSCLC) 표적치료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다케다제약의 브리가티닙(Brigatinib) 글로벌 3상이 국내에서도 진행된다. 비소세포폐암 1차치료제가 실패한 환자에서 동일 계열의 2차치료제를 투여했을 때 어떠한 치료제 결과가 좋은지 확인하기 위한 임상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크리조티닙(젤코리) 복용 환자를 대상으로 알렉티닙(알레센자)과 브리가티닙(알룬브릭) 투여를 비교하는 무작위 배정 공개 3상을 승인했다. 다케다제약은 현재 브리가티닙 관련 6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글로벌 임상이 2개이며 모두 국내를 포함해 진행하고 있다. 그 중 하나인 이번 3상은 서울성모병원, 고려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국립암센터 등 10개 기관에서 50명이 참여한다. 클리니컬트라이얼스에 따르면 글로벌에서 246명 등록을 목표로 하며, 2018년 12월 15일부터 2023년 9월 4일까지 5년 간 진행된다. 임상 참가자는 1:1 비율로 브리가티닙 또는 알렉티닙에 무작위 배정된다. 임상은 매일 브리가티닙·알렉티닙을 동시 복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브리가티닙은 1차치료제인 크리조티닙 치료를 받은 후 불내성(효과를 보이지 않는)을 보이는 ALK양성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 투여하는 2차치료제다. ALK양성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은 세포 성장과 분열에 관여하는 ALK 유전자 염색체 재배열에 따른 변이 발생으로 생긴다. ALK양성 변이는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2~8%에 불과하며 중추신경계(Central Nervous System, CNS)로 전이가 잦다. 크리조티닙 투여 환자의 최대 70%에서 뇌 전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크리조티닙에 내성을 보이거나 약효를 보이지 않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2차치료제가 개발되고 있다. 노바티스의 세리티닙(자이카디아)이나 로슈 알렉티닙(알레센자) 같은 치료제가 이미 국내에 급여를 받고 출시돼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크리조티닙만 1차치료제로 급여 처방이 가능하고 알렉티닙은 1차로 허가됐지만 비급여 처방만 가능하다. 2차로 투여 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 알렉티닙과 세리티닙이다. 브리가티닙이 2차치료제로서 국내 시판 승인을 받기 위한 임상이 바로 이번과 같은 3상이다. 국내 출시될 경우 총 4종의 ALK양성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가 국내에서 경쟁하게 된다. 브리가티닙은 2017년 4월 미FDA로부터 최종 품목허가승인을 받고 국내에서는 지난 1월 식약처로부터 희귀의약품지정을 받았다. 지난 9월 21일에는 식약처로부터 다국가 2상을 허가받기도 했다. 동일한 알렉티닙 또는 세리티닙을 복용한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투여하는 임상이다. 한편 상품명 '알룬브릭'은 다케다제약이 2017년 2월 인수한 아리아드 파마슈티컬스(ARIAD Pharmaceuticals)가 개발한 표적항암제다.

이국종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교수는 24일 오후 진행 중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립중앙의료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열악한 '닥턱헬기' 운용 상태를 밝혔다. 이국종 교수는 무전기가 되지 않아 카톡을 쓰고,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 외쳐야만 하는 현실을 전했다. 또한 외국 선진국의 닥터헬기는 공간만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착륙해 신속히 환자 처치를 하는 반면 국내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인계점'을 두고 있다며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헬기 이착륙 소리에 들어오는 민원으로 응급의료헬기 헬기장을 이전하거나 방음시설을 설치하라는 개선요구도 받고 있다며 국회의 도움을 요청했다. 이 교수는 먼저 영국의 닥터헬기가 환자를 구조하는 영상을 재생했다. 닥터헬기는 주택가 한복판이든 럭비장이든 구분하지 않았다. 알파포인트로 불리는 환자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착륙해 구조를 시작하고, 이륙하면서 진료를 시작하는 장면을 보였다. 이 교수는 "다시 말하지만 연출이 아닌 실전상황이다. 활공 공간과 최소한 공간만 확보하면 착륙한다. 런던에서는 인계점 개념 자체가 없었다. 우리나라는 인계점에만 착륙할 수 있는 데 이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길바닥에서 환자가 죽는다. 의료진이 아무 곳이나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인계점으로 인한 문제를 앞서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달 10일 여수에서 해경의 한 승무원이 해상종합훈련 중 허벅지가 절단되는 외상중증을 입었지만 당시 전남외상셍터 소속 닥터헬기는 인계점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륙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훈련 중 부상임에도 병원까지 차로 이송하다 사망하고 만다. 이 교수는 "우리는 현장에서 무전도 안 돼 LTE 통신망이 터지는 고도에서 간신히 카톡, 메신저로 무전을 친다. 이건 말이 안된다. 무전이 안 되니 소방대원들과 소리지르며 간신히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소음'문제로 인한 응급헬기 이착륙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 교수는 "헬기 소음으로 헬기장을 이전하거나 방음벽을 설치하라는 요구 사항을 받는다. 민원을 신경쓰지 않고 랜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 또한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닥터헬기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이 교수는 "야간 기동이 중요하다. 연간 300회 기동중 43%가 야간인데 헬기 안에서 수술을 하고 있다"며 환자를 만나서 영국처럼 치료를 시작하려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국감장에서 "존경하는 의원님,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 이유가 이런 날씨에도 용감한 파일럿과 항공대원, 의사가 목숨을 걸고 타인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함 아니냐"며 사회를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호소했다. 아울러 각 기관의 장이나 보건복지부 장관 등 윗선에서는 지원해준다고 하지만 중간선에서 다 막히는 현실을 전하며 "윗선이 알지 못하는 핑계로 찍어누르는 사회에서 탈피해 진일보한 사회로 나가야 한다"며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현 상황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영업사원 대리수술 논란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현 시기를 총제적 난국으로 인식하고 새롭게 출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리수술을 시킨 장본인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해당 과장은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수술은 시키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24일 오후 진행 중인 국회 복지위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에 정기현 원장과 정상봉 신경외과 과장이 출석해 이 같이 답변했다. 정기현 원장은 "여러 의원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중간 내부 감사보고서를 봤다. 의사로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지금 보건소 조사와 진술자 진술 신빙성 문제가 복합적으로 왔다갔다하면서 더 혼란스럽게 된 것 같다. 다시한번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총체적 난국에 새롭게 세우는 시작점으로 삼겠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정상봉 과장은 이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정상봉 과장은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아 국감에 증인으로 서게 됐다. 증인 선서를 했음에도 복지위원회 위원 질문에 대답을 회피하는 등 모습을 보여 질타를 받았다. 앞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치고정을 영업사원이 했는데 위치를 잡는 게 시술보조인가 영업사원이 할 수 있는 행위인가. 그리고 석션 위치 알려주면서 했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정 과장은 "진술에서 말했듯이 그 수술에 대해 기억을 많이 했는데, 어떠한 부분을 기리키라고 말한 적은 없다"며 통상적으로 수술장 필드가 깊어 손가락으로는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어 신 의원은 "통상적으로 레이저포인트로 (지점을)가리킨다고 한다. 석션을 댄 것은 수술이 들어간 것이다. (대리수술 시키는 것은)통상 OO병원에서는 하루 10건씩 한다고 하는데 레지던트와 인턴 등 의료진이 없기 때문이고, (영업사원들이)누구보다 기구에 잘 알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식으로 안 하면 중소병원 운영이 안 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의사 출신인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 과장을 향해 지적을 이어갔다. 윤 의원은 "관행처럼 했던 것을 뉘우치고 새로운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이다. 선생님이 시술을 할 때 다른 병원 신경외과 의사가 대리 수술한 것도 12건이다. 환자에게 허락을 받은 것이냐. 또 선생님은 어시스트였는데 의무기록에 '서전'으로 기록했다"며 정직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정 과장은 "전공은 척추를 했지만 뇌혈관 치료 환자가 왔을 때 치료하기 위해 따로 시간을 요청해 수련을 받았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수련을 받아도 펠로우해서는 안 된다. 우리끼리 이러지 말자"며 "의사가 의무기록을 정직하게 작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불법행위다. 정상봉 증인은 계속 위증하려고 한다. 나중에 증언 내용 밝혀지면 위증죄로 처벌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위원회 차원에서 복지부와 감사원에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국내 공공의료기관 기관 수 및 병상 수 비중이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이 24일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공공의료기관 기관수는 5.7%, 병상 수는 9.2%로 캐나다(99.0%)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의료원 또한 원지동으로 신축·이전 예정이지만, 규모는 600병상에 불과하며, 청주시 의료원의 653병상에도 못 미친다. 전국에 600병상 이상인 병원은 56개에 달하고 빅5 상급종합병원 대부분은 2000병상이 넘는데 국립중앙의료원은 상급종합병원의 30%수준이라는 것이 오 의원의 지적이다. 오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 중앙병원으로서 공공의료서비스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빅5 상급종합병원 정도의 규모로 확대해야 한다며 "OECD 평균 수준으로 나아가려면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시 병상 수 증가를 통해 공공의료 수준을 현재보다 끌어 올려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