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나 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폭넓게 추진되고 있는 공공부문 정책연구용역의 공개와 검증이 강화되어 연구용역 관리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방대한 공공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정책연구결과에 대한 공개가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부문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에 내년 10월까지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국민권익위가 78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한 결과, 최근 5년간 공공부문에서 추진된 정책연구용역은 총 3만3985건으로 규모는 약 2조3631억원에 이른다. 정책연구용역의 50% 이상(최근 5년 17,374건, 51.2%)을 차지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별도의 연구용역 관리규정 없이 용역을 추진해 연구자& 8231;과제 심의, 결과평가& 8231;공개 등과 관련한 제도적인 공정성 확보장치가 부족했다. 공직유관단체 연구용역의 상당수가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필요성 등을 이유로 수의계약으로 체결됐음에도 수의계약 사유를 심의하지 않거나 증빙& 8231;정산 없이 연구비가 지급된 사례도 있었다. 경영평가위원 등 직무관련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사례도 있었으며, 특정기관& 8231;연구자와 지속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연구가 편중되는 경향도 있었다.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정책연구용역의 52.6%가 과제이름조차 알 수 없는 등 비공개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5년간 1조 2,616억원을 쏟아 부은 479개 공직유관단체 용역의 84.5%가 연구목록과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비공개 비율도 44.0%에 달했다. 공개기준이 아예 없거나 구체적이지 않았고 계약방식, 계약금액, 연구자정보 등 세부계약정보를 공개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기 어려운 용역도 다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평가하는 검수단계에서 기존연구와의 중복& 8231;유사여부 검토도 부실했다. 표절과 같은 연구부정이 발생해도 용역비를 그대로 집행했고, 현행 연구유사성 검증시스템의 검사범위도 넓지 않아 정책연구용역과 학술논문, 빅데이터 등과의 폭넓은 비교가 어려웠다. 국민권익위는 수의계약 사유의 적절성 심사, 연구비 증빙& 8231;정산 제도화 등을 포함하여 연구용역 관리규정을 정비하도록 공직유관단체에 권고했다. 경영평가기간 전후 연구용역 수주를 제한하는 등 경영평가위원의 용역수주에 대한 이해충돌방지기준도 마련하도록 기획재정부& 8231;행정안전부& 8231;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기관홈페이지와 공개시스템에 연구결과를 공개하고, 공개시스템을 개편함과 동시에 공개가이드라인도 마련하도록 했다. 공개가 미흡했던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는 프리즘(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클린아이(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연구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시스템(프리즘& 8231;알리오& 8231;클린아이)을 통해 계약방식& 8231;금액, 연구자정보 등 계약정보를 첫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검수단계에서 유사성 검증도 제도화하도록 했다. 프리즘, 학술지인용색인 등 유사성검증시스템의 검토결과를 분석해 기존연구와 유사정도가 높은 경우에는 연구비환수, 참여제한 등으로 제재토록 했다. 연구용역, 학술논문, 빅데이터 등 공공과 민간의 연구결과를 통합하여 유사성을 검증할 수 있는 종합시스템 구축도 검토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건강지표 조사에서 고혈압 진단 경험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강원도민에 대한 식습관 등 생활 약식을 분석해 예방사업을 추진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강원도 국정감사에서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자료 분석 결과 "17개 시도 중 강원도가 고혈압 진단율이 10년 연속 가장 높게 나타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2008년부터 매년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하고 있다. 이 조사에서 강원도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30세 이상 고혈압 진단 경험률 1위를 차지했다. 또한 강원도는 2017년도에 걷기 실천율, 건강생활실천율, 연간 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 비만율 지표 1위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강원도민 생활이 고혈압 등 심혈관질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10년 간 매년 지속해서 고혈압 진단율 1위를 했다면 강원도민 식습관 등 생활양식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반영해 고혈압과 같은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립암센터가 핵의학과 기사장의 금품수수 등 비위 혐의자에 대한 핵심 의혹을 조사하지 않고 징계 절차를 마무리 해 논란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립암센터 국정감사에서 ‘핵의학과 의료기사장’에 대한 비위 사실이 적발돼 1000만원 추징과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졌으나 폐납 수거업자에게 사적으로 비용을 받았는지 여부는 놔둔 채 내부 징계를 마무리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최 도자 의원은 "기사장이 검사하고 버려지는 납덩이를 수거업자에게 무상제공해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구심이 있음에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정직 처분에 그친 것은 제 식구 감싸기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핵의학과 기사장에 대한 비위사실은 국립암센터 내 제보자 A에 의해 드러났다. 제보에 의해 검사장비의 사적 사용, 폐기 장비의 무단 반출, 폐납& 8228;저요오드 소금 판매 대금의 부서 공동경비 운영 등 문제가 알려졌다. 이에 대한 국립암센터의 처분 결과를 최 의원이 확인한 결과 검사 장비와 사적사용 비용이 전혀 추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최 의원은 "기사장 친누나들의 CT 촬영비는 약 600만원으로 추정된다. 본인과 아들& 8228;지인의 혈액검사비도 회당 10만원 씩 약 60만원에 달할 것이다. 하지만 병원은 징계를 확정지으면서 이 비용들 대부분 추징 시한 2년은 넘겼다며 시한을 넘기지 않은 비용도 추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큰 쟁점은 무상 제공된 폐납 대금을 추징하면서 해임 사유가 될 수 있는 사적 유용 혐의에 대해선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이 될 전망이다. 최 의 원은 "기사장은 검사 장비에서 소모품으로 버려지는 납을 모아 주기적으로 수거업자에게 넘기면서 받은 비용을 공동경비로 따로 운용했다. 하지만 기사장은 2013년 이후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주장한다"며 "감사 결과 국립암센터는 기사장에게 해당기간 넘겨진 납의 무게를 계산해 추정금액을 납부하도록 했지만 징계 사유로 상정하지 않는다는 모순적인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이 밝힌 징계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징계위원장은 "신고 내용에 따르면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을 것 같다"고 했으나 감사팀은 "징계대상자의 진술과 직원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 현금 흐름을 추적하기 어려워 재산상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징계 사유로 상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국립암센터 자문변호사의 "만약 폐납 처리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공금횡령 또는 유용으로 국립암센터 자체 징계양정기준에 따라야 한다. 비위 정도가 약한 경우라 하더라도 금액에 상관없이 고의이기만 하면 해임만을 규정하고 있어 징계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아울러 최 의원은 또 다른 비위 의혹인 소금 판매 대금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핵의과에서는 저요오드식을 해야하는 갑상선 암환자 편의를 위해 저요오드 소금을 핵의학과 접수데스크에서 판매하하고, 소금 판매대금 중 수익금을 소금 재구매 비용과 부서공동경비(360만3000원)로 운영했다. 그러나 감사팀 확인 결과 2013년 이후 수익금은 입금되지 않았고, 국립암센터는 수입비용 누락에 대해선 조사하지 않고 금액만 회수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징계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허술하고 누락된 부분이 많다. 징계 강도를 낮추기 위해 고의로 조사를 부족하게 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 다시는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이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요 난임시술 중 건강보험 횟수를 모두 소진한 사람이 신선배아(1526명), 동결배아(1007명), 인공수정(2480명)으로 나타났다. 국내 난임진단자는 20만 명을 넘어섰고, 난임진단자에 의한 출생아수는 지난해 2만854명으로 전체 출생아 중 5.8%를 차지한다. 난임 진단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오 의원의 설명이다. 난임 건강보험 적용에 부인 연령 만 44세 이하인 자로 제한하고, 횟수 또한 체외수정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로 제한하고 있다. 주요 난임시술별 예상 평균본인부담액을 보면 시술 차수 당 건보 적용이 되면 체외수정 (신선배아 102만원, 동결배아 114만원), 인공수정 24만원이다. 건보 횟수를 모두 소진하게 되면 부담 비용이 체외수정(신선배아 359만원, 동결배아 130만원), 인공수정 70만원으로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난임시술 후 임신율을 보면 체외수정 30%, 인공수정 14% 수준으로 시술 한 번에 성공하기 어려워 시술을 여러주기 반복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합계출산율 3.0이 넘는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둘째 아이까지 체외수정 시술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는 첫 아이에 한해서라도 시술 제한 횟수를 대폭 완화하고, 나이제한도 만 45세 이상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높여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암 진단 이후 수술까지 대기하는 기간이 한 달 이상인 위암 환자가 2013년 27%에서 2017년 37%로 증가해 암환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 소사)이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 달이 지나 수술을 받은 위암 환자가 2007년 36%에서 2013년 27%로 감소했지만 지난해에는 다시 37%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분석해 보면 광주, 전남, 경북, 강원 등 지역이 최근 몇 년 사이 '한 달 이상 대기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병원 위주의 수도권 쏠림현상과 연관돼 있다는 지적 또한 나오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영국과 캐나다 등 해외의 경우 2000년대 초반부터 이러한 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암 계획을 수립하면서 영국은 2018년 2월 기준 암환자의 97.6%가 치료 결정 후 31일 이내에 치료 받았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꾸준한 모니터링과 암환자의 치료까지의 대기기산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결과다. 우리나라 역시 지역암센터가 존재하고 생긴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수도권 솔림 현상과 환자 대시기간을 줄이지 못하고 있다. 암센터는 지난 2010년부터 전국 14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위암환자 코호트 연구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자료만 축적하고 자료를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암 생존율이 70%에 이르고 있지만 선진국처럼 암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는 지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는 부재하다. 암환자 등록사업이 존재하지만 암진단 환자를 등록하고 완치 일자 혹은 사망 일자를 체크하는 것이 전부"라며 "암환자들의 통증과 불안을 해소하고 수술대기기간을 파악해 수술대기기간을 줄여나갈 수 있는 대책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적십자사가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가 대비 65~77% 수준으로 국민의 혈액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이 22일 대한적십자사에서 제출받은 성분혈장 원가 자료에 따르면 녹십자와 SK플라즈마는 혈액제제의 원료인 성분채혈혈장을 적십자사로부터 표준원가 대비 77%(2017년 대비 6% 상승), 신선동결혈장은 70.3%(2017년 대비 동결), 동결혈장은 65.2%(2017년 대비 동결) 수준으로 납품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2011년부터 녹십자와 SK플라즈마에 동결혈장, 신선동결혈장, 성분채혈혈장을 공급해 왔다. 녹십자와 SK플라즈마에 판매된 혈장은 2011년부터 올 8월까지 총 150만1840리터에 달한다. 적십자사는 2017년과 2018년 두 해에 걸쳐 SK플라즈마에 1만9549리터의 동결혈장을 리터당 11만4000원에 판매했다. 원가에 대비하면 11억89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성분채혈혈장의 경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리터당 11만8620원에 판매해 오다 2017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8.4% 인상된 금액인 리터당 12만8620원에 판매하고 있다. 원가가 확립된 2017년부터 녹십자에는 18만9331리터가 판매됐고, SK플라즈마에는 3만368리터를 판매했다. 이를 원가에 대비하면 84억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신선동결혈장의 경우 녹십자에는 10만1079리터가 판매됐고, SK플라즈마에는 2만1671리터가 판매됐다. 이를 원가에 대비하면 61억원의 차이가 난다. 작년부터 올 8월까지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혈장을 팔아 적십자사는 157억원의 손해를 입은 셈이다. 기동민 의원은 "헌혈하는 국민 중 대다수는 자신의 소중한 혈액이 적십자사의 사업 수익으로 쓰인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며 "몇 십년 동안 적십자사가 혈액 관련 모든 사업을 독식하고 있는 현 체제가 과연 옳은 것인지, 국가가 직접 나서 공정하고 투명한 혈액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국립중앙의료원(NMC)에서 최근 알려진 사실과 다른 무면허 의료행위가 또 자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2일 NMC로부터 제출 받은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한 언론사가 보도한 지난 9월 12일 수술 건에 대해서는 위법행위를 찾을 수 없었지만, 과거 다른 수술에서 의료기기 회사 직원의 의료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 수술 참여 증언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NMC는 당시 언론 보도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2일부터 4일까지 의사 2명(흉부외과 및 신경외과 전문의)과 간호사 6명에 대해 내부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대상으로 포함된 간호사 6명 중 1명인 A씨는 감사에서 '이전에는 신경외과 전문의 B씨의 수술에서 의료기기 회사 직원이 간단한 척추수술에 봉합마무리를 하거나 부위를 나눠 수술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NMC는 추가로 신경외과 전문의 B씨의 수술에 참여했던 간호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B씨의 과거 수술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관계자 진술서 등 관련 자료를 준비 후 수사의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춘숙 의원은 "비 의료인의 수술참여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신속하고 명확하게 밝혀야한다"며 "위법행위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과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 지원 등을 함께 고민해 국립중앙의료원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난소암 항암제 연구개발 강화와 유전적 난소암에 대한 예방적·선제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국회에서 나왔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충남 아산갑)은 22일 국립암센터 국정감사에서 난소암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2015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3대 여성암인 유방암, 자궁경부암, 난소암 중 5년 상대생존율이 64.1%로 난소암이 가장 낮았으며, 난소암은 여성암 중 발생율이 2%로 낮은 희귀암에 속하지만, 진단과 치료가 어려워 사망율은 여성암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대 여성암 중 유방암과 자궁경부암은 자가진단, 예방백신이 활성화되어 조기진단이 가능하지만, 난소암의 경우 증세가 악화되어도 별다른 자각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흔히 말기로 부르는 3기 이후에 첫 진단을 받는 환자가 70%에 달한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난소암 원인은 크게 유전자 변이, 가족력, 총 배란기간인데 이 중 2013년 유방절제술을 받은 할리우드 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가진 것으로 알려진 BRCA(Breast Cancer gene) 유전자 변이는 난소암과 유방암 발생 위험을 최대 10배 이상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난소암 환자의 10~15%는 태어날 때부터 BRCA(브라카) 유전자 등에 변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BRCA 유전자가 변이된 여성은 30~40대(40대 최다)에 난소암에 많이 걸리며, BRCA1 유전자를 보유한 여성의 50~65%가 70세 이전에 유방암이 발병하였고, 35~46%는 난소암이 발병한 것으로 나타났다. BRCA2 유전자를 보유했을 경우 40~57%는 유방암이, 13~23%는 난소암이 70세 이전에 발병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이론적으로는 안제리나 졸리처럼 유방절제술을 통해 보통사람 수준으로 암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지만, 실제 한국 암환자의 유전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충분치 않아 유전자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이 위원장은 "난소암은 항암 화학요법을 받더라도 5년 내에 75% 이상이 재발을 경험하기 때문에 치료과정 또한 쉽지 않으며, 환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소위 돈이 되지 않기 때문인지 R&D가 매우 소홀하다"며 "대학, 연구소, 기업들이 보다 우수한 항암제를 개발하고 또 환자들이 그 약을 저렴한 비용으로 복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난소암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및 유전적 난소암에 대한 예방적이고 선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3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13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최근 '해운대 음주운전 사고'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음주운전을 실수로 여기는 문화를 끝내야 한다"며 대안 마련을 주문한 만큼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행태가 먼저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에 제출한 '최근 3년간 연도별 직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6~2018년 8월까지 총 32명이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성실의무위반 등으로 징계받았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가장 많았다. 식약처가 검찰과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음주운전자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16년과 2017년 음주운전 징계자는 각각 7명, 2명이었으며, 올해는 지난 8월까지 2명이 징계를 받았고 2명은 징계 의결 중이다. 검찰은 대부분 구약식(벌금형) 처분을 내렸는데 약식기소라도 벌금형이 확정되면 '전과'가 된다. 음주운전에 더욱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는 공무원은 명백한 징계 사유다.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감봉·견책의 경징계와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의 중징계가 있다. 1계급 강등을 당하면 3개월 정직 처분도 내려진다. 식약처 징계위원회는 이들에 대해 감봉 1개월(4명), 감봉 3개월(1명), 견책(4명), 정직 2개월(1명), 강등(1명) 징계를 결정했다. 대부분 가벼운 감봉이나 견책에 그친 것인데 평소 근무실적이 좋거나 음주운전 초범, 혈중알코올 농도가 낮다는 이유로 이 같은 경징계를 받았다. 지난 2월 20일 음주 상태로 약 500m 거리를 운전해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은 보건연구사 A씨에 대해 식약처는 "(음주운전에 대해)깊이 반성하고 징계이력 없이 성실히 근무했다. 평소 행실과 근무성적 또한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식약처가 16년간 식약처에서 성실히 근무해 왔다고 밝힌 수의주사 B씨는 앞서 2016년 5월 면허취소에 가까운 음주 상태로 약 6km를 운전하다 적발돼 250만원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임용 전에는 음주운전 사례도 있었지만 식약처는 감봉 1개월 징계만 내렸다. 식약처는 "음주운전은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유사 사례 재발방지와 엄히 문책해 공직기강 확립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도 경징계만 한 것이다. 식약처는 소속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과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은 초범이어도 재범률이 45%로 높아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최근 해운대 음주운전 사고로 제기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답해 재발 방지 대책 강화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고, 다른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된다.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여기는 문화를 끝내야 한다.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을 고려해 초범이라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박상기 법부부 장관이 "음주운전이 살인이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며 양형 기준 내 최고형 구형, 음주 교통사고사망은 현행범 체포 등 강화 안을 밝히면서 정부의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박 장관은 "초범이라도 음주운전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벌금형 상향과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5월 30일 개정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보면 최초 음주운전 적발간 혈중 알코올 농도 0.1% 미만은 감봉에서 견책, 0.1% 이상은 정직에서 감봉이라는 기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