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보건과 복지 분야의 효과적 정책 추진을 위해 복수차관제도 도입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질병관리본부의 독립에 대해서는 기관 권한을 강화시키는 방책을 제시해 우회적인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복지부는 최근 복수차관제와 질본 분리에 대한 국회의 질의에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 먼저 복지부는 복수차관제 도입 필요성을 묻는 국회의 질의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보건·복지 분야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복수차관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질본 독립에 대해서는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는 "질본은 2015년 메르스 이후 차관급으로 격상됐고 이번 대응과정에서도 방역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수행 하고, 복지부·관계부처가 이를 지원하는 체계로 운영됐다"며 "앞으로 질본이 방역체계 운영에 있어 보다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일정 규모의 군부대에는 반드시 진료·진단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비치하고 군보건의료인을 배치하도록 하는 의무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국가는 군인·군무원의 건강을 증진하고 각종 질병과 부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한 각종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군인과 군무원은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필요한 최적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고(故) 홍정기 일병이 복무 중 급성백혈병으로 사망하는 등 부대 안에 간단한 의료기기만 있어도 조기에 발견·치료가 가능한 질병이 많음에도 기초적인 기기조차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조기 발견이 매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대에는 질병·부상의 진료·진단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비치하고 군보건의료인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렇게 되면 군인과 군무원이 조기에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이란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전혜숙을 비롯해 같은 당 권칠승·금태섭·남인순·송기헌·송옥주·오제세·원혜영·정춘숙·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참여했다.

[201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 고가신약은 역시 이슈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신약 등재에 예전보다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동안 국감에서 스쳐 지나갔던 약제 급여 등재부터 등재 후 사후평가까지 골고루 짚어졌다. 국회의 다양한 지적에 대해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앞으로 어떤 해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19일 오전 10시부터 밤까지 원주에서 국정감사를 수감했다.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일명 문재인 케어)'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문케어' 중간점검을 두고 격론이 오갈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갔다. 문케어 설계자로 불리던 김 이사장의 이해도는 높았고, 야당 의원들의 재정 관련 공격에도 김 이사장은 "동의할 수 없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래서인지 문케어 보다 '곁가지'로 준비했던 질문들이 등판했다. 약제 이해도 높아진 위원들, 선등재후평가 제안부터 등재약 사후평가까지 관심↑ 선등재후평가 제안은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했다. 허가초과 승인 항암제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사후평가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항암제 적응증 확대를 위해 시행되는 허가초과승인제도는 다학제적위원회와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허가되고 있다. 오 의원은 "최근 미국, 유럽 등에서 적응증이 확대 된 폐암 치료제 타그리소의 경우, 국내에서 승인되더라도 기존 월 34만원에서 682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본인부담율 감소와 사후평가규정 완화 등을 통해 국민이 신속하게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김승택 심평원장은 "1차 치료에 (급여확대에) 대해서는 문헌조사를 통해서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타그리소 또한 마찬가지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같은 대책도 중요하지만 신약 등재 과정을 단축하기 위해 심평원의 급여 적정성 평가와 건보공단의 약가협상을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은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냈다. 김 원장은 "등재기간 단축을 위해 약가협상도 가능하다면 건보공단과 의논해서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했다. 오 의원과 맹 의원이 신약의 접근성 향상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면, 같은 당 정춘숙 의원은 초고가 항암제에 대한 사후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김흥태 국립암센터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등재약 사후평가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초고가 항암제 사후평가가 매우 중요하다"며 "연말까지 보고가 들어온다. 결과가 도출되면 국회와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렌비마, 아바스틴 등 개별 의약품도 국감서 언급돼 간암 1차 치료제로 조만간 렌비마(렌바티닙)의 급여 등재가 예상되는 가운데, 치료 실패 시 2차 치료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넥사바 보다 치료효과가 괜찮고, 부작용이 적은 항암 표적치료제인 렌비마가 등재를 준비 중"이라며 "넥사바 개발사가 스티바가를 만들고 약물일치시험이 동일하지 않으면 쓰지 못하게 했다. 국가적으로 지원할 방법을 검토해달라"고 지적했다. 간암 1차 치료제로 렌비마를 쓰다 실패할 경우 2차 치료제로 스티바가(레고라페닙)를 사용할 수 없다. 스티바가 적응증과 급여기준이 '넥사바 치료 실패 환자'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 원장은 "약제를 더 공부하고 좋은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아바스틴이 안과질환에도 원활하게 처방·투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허가초과사용(오프라벨) 완화를 촉구했다. 아바스틴은 현재 국내에서 대장암과 유방암에 허가받은 항암제로, 안과에 효과가 있어 오프라벨 처방이 잘 이뤄진다. 오프라벨 사용 기준에 IRB 통과가 명시돼 있어 2차 의료기관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은 IRB가 없는 게 오프라벨 사용에 걸림돌이 된다. 김 원장은 "허가와 관련 사항은 식약처에서 하지만 이 약제가 안과질환에 효과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미FTA로 국내 제약 역차별 우려…보호책 필요 지난 9월 3일 공개된 한미 FTA 개정 협상 결과에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제도' 개정이 이행 이슈로 포함됐다. 협상을 위해 2일 후인 5일 심평원과 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함께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들을 만났다. 윤 의원에 따르면 같은 달 24일에는 연내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상호 확인한 서신을 교환했음이 확인됐다. 현재 심평원은 미국 대사관과 서신교환에서 약속한대로 10월 말까지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제약협회등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윤 의원은 "국내 제약사 신약 개발 지원을 위한 이 제도를 미국 측 요구대로 개정한다면, 신약에 강한 다국적 제약업계가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돼 사실상 역차별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국내 제약회사를 위한 '글로법 혁신신약 약가우대 제도'가 다국적 제약사들을 위한 제도로 변질되서는 결코 안되며 이를 위해 협상 과정에서 반드시 원칙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김 원장은 "다각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매해 등판하는 DUR·공단-심평원 통합·사무장병원 건보공단, 심평원 국감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들이 있다. 여기서 DUR은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정액수가로 운영돼 DUR 점검이 어려운 요양병원의 처방 문제점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요양병원들이 밤에 환자들을 재우기 위해 항우울제 처방을 엄청 하고 있다. 포괄수가, 정액제를 하더라도 심평원과 공조해 DUR 약물 점검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진단명과 처방내역을 정확히 분석하고 평가해야 겠지만, (요양병원 항우울제 처방)이 부분은 신경쓰지 못했다"며 "(DUR 점검을)공격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약속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비공개 추진했다가 수그러들었던 건보공단-심평원 통합과 관련해 김 이사장과 김 원장 모두 부적절하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비공개로 진행됐었던 심사체계 개편안 내용을 환기시키며 이에 대한 양 기관장들의 견해를 물었다. 김 이사장은 "심평원이 가진 재판 기능(심사, 평가), 심사기능이 있다. 공단과 민간 의료기관의 진료비 심사기능은 공단과 민간 의료기관이 직접 충돌하는 것을 방지 위해 양 기관의 기능을 분리한 것이고, (오늘날)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본다"고 견해를 말했다. 김 원장 또한 "심사에 불균형을 초래한다"며 김 이사장의 의견에 동의했다. 사무장병원 불법 개설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보건당국이 최근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제도를 도입했지만, 지지부진해 차라리 전문성을 갖춘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적용해야 한다는 제언 또한 나왔다. 한편, 시행 1년을 맞은 문케어에 대해선 재정조달 방법을 두고 여야 공방이 오갔다. 3.49% 정도의 적정 보험료율 인상으로 건보재정 관리가 가능하다는 여당의 의견과 이대로라면 2027년이 건보 누적적립금이 마이너스 4조7000억원을 위험한 상태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 이사장은 "재정 조달 문제는 국민적 이해를 구해야 하는 부분이다. 비용추계를 장기적으로 해야 한다는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복지부도 계획을 마련하고 있지만 건보공단도 고령화에 대비해 중장기 계획을 본격적으로 고민하겠다"고 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김 이사장은 "의료비 부담이 줄고, 국민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의료비 안에서 문케어는 건보 담당 몫이 커지는 것"이라며 "팽창하는 비급여를 건보 안으로 집어 넣고, 전체적인 진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결국 실제 의료를 이용하는 국민들은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확신했다.

요양기관 의약품 사용량을 줄이고 저가구매 노력을 인센티브로 반영해주는 제도 역시 '규모의 경제'를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지급받은 관련 인센티브가 전체 요양기관의 70%에 달해 이 가설을 방증했다. 정부가 '처방조제약품비절감장려금제'를 실시한 2014년 9월 진료분부터 지난해까지(2015년~ 2018년 산출) 요양기관 종별로 지급받은 장려금 총액수를 산출한 결과 종별 편차가 극심했다. 먼저 전체 요양기관이 이 기간동안 약품비 사용을 줄여 지급받은 장려금은 총 442억원으로 집계됐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4년치 장려금 액수가 16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상급종병보다 기관수가 훨씬 많은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은 같은 기간 139억원의 장려금을 지급받았다. 즉 종병급 이상 규모의 의료기관이 약제 처방을 절감해 지급받은 장려금이 전체 요양기관이 받은 장려금의 70%에 육박한 것이다. 기관 수가 가장 많은 의원은 같은 기간동안 98억원의 장려금을 기관별로 받았고 병원은 37억원을 지급받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약국은 고작 11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받는 데 그쳤다. 한편 처방조제약품비절감제도는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 2회 실시했던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를 약국까지 확장해 2014년 9월부터 시행한 약품비 절감 기전이다. 정부는 이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가도지표(PCI)를 접목시켜 적용하고 있다.

요양기관 의약품 사용량을 줄이고 저가구매 노력을 인센티브로 반영해주는 제도 역시 '규모의 경제'를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지급받은 관련 인센티브가 전체 요양기관의 70%에 달해 이 가설을 방증했다. 정부가 '처방조제약품비절감장려금제'를 실시한 2014년 9월 진료분부터 지난해까지(2015년~ 2018년 산출) 요양기관 종별로 지급받은 장려금 총액수를 산출한 결과 종별 편차가 극심했다. 먼저 전체 요양기관이 이 기간동안 약품비 사용을 줄여 지급받은 장려금은 총 442억원으로 집계됐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4년치 장려금 액수가 16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상급종병보다 기관수가 훨씬 많은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은 같은 기간 139억원의 장려금을 지급받았다. 즉 종병급 이상 규모의 의료기관이 약제 처방을 절감해 지급받은 장려금이 전체 요양기관이 받은 장려금의 70%에 육박한 것이다. 기관 수가 가장 많은 의원은 같은 기간동안 98억원의 장려금을 기관별로 받았고 병원은 37억원을 지급받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약국은 고작 11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받는 데 그쳤다. 한편 처방조제약품비절감제도는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 2회 실시했던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를 약국까지 확장해 2014년 9월부터 시행한 약품비 절감 기전이다. 정부는 이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의 경우 고가도지표(PCI)를 접목시켜 적용하고 있다.

한미 FTA에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제도가 포함되면서 국내 제약사에 대한 역차별이 우려된다는 국회 지적이 제기됐다.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다각적으로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김 원장은 오늘(19일) 오전부터 원주에서 진행 중인 건보공단-심사평가원 공동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지적한 사안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윤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3일 공개된 한미 FTA 개정 협상 결과에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제도' 개정이 이행 이슈로 포함됐다. 협상을 위해 2일 후인 5일 심평원과 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함께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들을 만났다. 윤 의원에 따르면 같은 달 24일에는 연내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상호 확인한 서신을 교환하였음이 확인됐다. 현재 심평원은 미국 대사관과 서신교환에서 약속한대로 10월 말까지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제약협회등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글로벌혁신신약 약가우대 제도'는 신약 개발 자체가 실패할 수도 있다는 위험부담을 안고 고액을 투자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국내 제약업계가 장기적 관점에서 신약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제도다. 국내에서 세계최초 허가받은 신약(또는 국내 전공정 행산, 국내-외 기업간 공동계약 개발, 사회적 기여도), 임상시험 국내 수행, 혁신형 제약기업(또는 이에 준하는 기업)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약가 10% 가산과 신속등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결국 국내 제약사의 신약 개발 독려를 위한 제도를 미국 측이 자국에 불리한 제도라며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신약 개발 현황을 보면 2007년도부터 2016년까지 신약은 모두 213 품목이다. 이 중 국내 개발신약은 30품목에 불과하다. 그 중에서도 실제 보험 등재로 우대받은 건 5품목에 그치고 있다. 더구나 제도 시행 이후 혜택을 본 혁신신약은 아직 단 한 건도 없는 상황이다. 즉 국내 혁신신약 개발은 이제 시작 단계인 것이다. 한편 한미 FTA 가 발효된 2012년 이후 대미의약품 현황을 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 의약품 수입 현황이 6.8% 증가한 것에 비해 대미 의약품 수입은 평균 12.9% 늘었고 점유율도 4.6%p나 증가했다. 윤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약사 신약 개발 지원을 위한 이 제도를 미국 측 요구대로 개정한다면, 신약에 강한 다국적 제약업계가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돼 사실상 역차별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미국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요구가 나온 것은 아니며 다만 10월말까지 미국측에 제출하기로 한 협상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국적 제약사들과 의견교환을 하는 과정에 나온 이들의 의견도 있었다. 윤 의원은 "물론 의견 자체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워낙 과도한 요구여서 현실화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나, 만약 협상이 실제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건강보험의 막대한 재정 낭비다. 결론적으로 건보재정에서 전체 약가 비중을 고려할 때 국내 제약사의 피해도 함께 예상된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전제로 윤 의원은 19일 원주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장에게 국내 제약회사를 위한 '글로법 혁신신약 약가우대 제도'가 다국적 제약사들을 위한 제도로 변질되서는 결코 안되며 이를 위해 협상 과정에서 반드시 원칙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원래 제도와 다르게 R&D 투자비율이 높은 기업을 지원한다는 조건을 생략하고 의약품 조건만 반영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약리기전을 가진 약제는 최초 약제만 인정하고 미국 FDA(식품의약국), 유럽 EMA(의약청) 기준이 아닌 국내 식약처 BTD (획기적의약품지정제도) 신속허가심사대상지정약제 기준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윤 의원은 마지막으로 "한미FTA로 인한 피해와 영향이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평원이 개정안 협상에 신중을 기하고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김승택 원장은 "다각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수년간 급여청구를 하지 않는 병의원과 분업예외약국에서 급여의약품을 사입하는 '수상한 정황'에 대한 조사가 예고됐다. 이들이 급여의약품을 갖고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덤터기' 씌우는 것이 의심스럽다는 국회의 지적 때문이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오늘(19일)부터 원주에서 이어지고 있는 건보공단-심사평가원 공동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정 의원은 수년간 급여청구를 하지 않는 미청구 의료기관에 대해 지적했다. 약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임의 조제가 가능한 분업예외지역의 경우 약국 225곳이 심사평가원에 급여청구를 하지 않았다. 특히 2년 연속 급여청구를 하지 않은 분업예외지역 약국은 88곳이며 이 중 50곳이 이 사이 2억원 이상의 급여약제를 사입했다. 이를 판매할 때 100% 환자 본인부담, 즉 '덤터기'를 씌웠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사와 근절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조사해 보겠다.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보건복지부와 논의해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아바스틴이 안과질환에도 원활하게 처방·투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허가초과사용(오프라벨)을 완화하는 것과 관련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오늘(19일)부터 원주에서 이어지고 있는 건보공단-심사평가원 공동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아바스틴은 현재 국내에서 대장암과 유방암에 허가받은 항암제로, 안과에 효과가 있어 오프라벨 처방이 잘 이뤄진다. 그러나 오프라벨 사용 기준에 IRB 통과가 명시돼 있어 해당 심사위원회가 없는 2차 의료기관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은 오프라벨 사용이 걸림돌이 있다. 즉, 안과에 사용하려면 IRB가 있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찾아가 진단을 받는 새로운 유형의 '환자 쏠림현상'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앞서 신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류영진 처장에게 동일하게 질의했었다. 당시 류 처장은 "이 사안은 이미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끝난 사항"이라며 "IRB가 없어도 3000례 이상 쓰고 있고, IRB가 있는 병원의 3분의 1 이상이 쓰고 있다면 IRB가 없는 병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곧 복지부 고시개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었다. 이번 심평원 국감에서 김승택 원장은 "허가와 관련 사항은 식약처에서 하지만 이 약제가 안과질환에 효과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