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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비마 쓰면 스티바가 치료 불가…지원방안 검토해라"간암 1차 치료제로 조만간 렌비마(렌바티닙)의 급여 등재가 예상되는 가운데 치료 실패 시 2차 치료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19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간암 1차 치료제인 넥사바(소라페닙) 급여기준이 까다롭다. 넥사바보다 치료 효과가 괜찮고 부작용이 적은 항암 표적치료제인 렌비마가 등재를 준비 중"이라며 "내년부터 되는데, 빨리 적용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1차 치료제로 렌비마를 쓰다 실패할 경우 2차 치료제로 스티바가(레고라페닙)를 쓸 수 없는 상황을 우려했다. 스티바가는 넥사바의 개발사인 바이엘이 만든 간암 치료제로 적응증과 급여기준을 '넥사바 치료 실패 환자'로 못박았다. 따라서 렌비마 치료 실패 환자는 스티바가를 투약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 신 의원은 "같은 회사가 넥사바에 이어 스티파바를 만들고 약물일치시험이 동일하지 않으면 쓰지 못 하게 했다. 시험비용만 20~30억원이 들어간다"며 "대학병원도 아니고, 국가적으로 지원할 방법이 없다. 미국은 지원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약제를 더 공부하고 좋은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답했다.2018-10-19 17:42:20이혜경 -
김승택 "급여평가-약가협상 동시 시행 방법 찾겠다"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신약 등재 과정에서 급여적정성 평가와 약가협상을 함께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김 원장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맹성규 의원이 심평원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신약 등재부터 고시까지 기간 단축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이날 맹 의원은 "심평원 신약 급여적정성 평가 120일, 건보공단 약가협상 60일, 그리고 복지부 고시까지 너무 길다"며 "4대중증질환자나 만성질환자는 조금이라도 기간 단축을 원한다. 급여 적정성 평가와 약가협상 과정에서 심평원과 공단이 협의를 한다면 여지가 있을 것 같다"고 질문했다. 김 원장은 "신약 등재기간 단축을 150일에서 120일까지 진행했다. 약가협상도 가능하다면 건보공단과 의논해서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했다.2018-10-19 17:17:48이혜경 -
이명수 위원장 "공단 직원 임금, 단계적 회복돼야"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임금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위원장은 19일 오전 10시부터 열리고 있는 건보공단과 심평원 국정감사 2차 질의 도중 "오전에 국감장 앞에서 진행한 집단 의사표출에 대한 자료를 받았다"며 "건보공단 직원들의 평균 임금이 다른 유사 기관(심평원)보다 베이스가 낮으면 단계적으로 회복되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 적자가 있던 해 건보공단 직원들의 임금 인상률을 동결하면서 18년 동안 보충이 안 된걸로 알고 있다"며 "건보공단 직원들이 (심평원 직원 임금과 관련) 피해 의식이 강하게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이사장 입장에서도 직원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는데 상당히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며 "여러 차례 이야기 중"이라고 답했다.2018-10-19 17:16:33이혜경 -
"DUR-마통시스템 일부 연동, 필터링 기능강화 추진"심사평가원 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일부를 정보연계하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김승택 원장은 오늘(19일) 오전부터 원주에서 이어지고 있는 건보공단-심평원 통합 국정감사에서 최도자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최 의원은 3개월간 프로포폴 처방 환자는 총 77만건 107만명이었다. 같은 기간 마통 프로포폴 처방환자 수는 166만건, 환자 수는 138만명이다. DUR 시스템이 59만 건이 적은 것이다. 환자 수는 60만명이 부족한 데이터 수치다. 최 의원은 양 기관의 시스템이 일부 중복되는 항목을 중심으로 적극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DUR의 일부라도 연동해 진료기록 이전이나 잘못된 정보를 정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제안도 했다. 이에 김승택 원장은 "DUR 유인책을 다각도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식약처와 적극 협력해 대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밝혔다.2018-10-19 17:12:12김정주 -
건보공단 성희롱 등 징계수위 상향조정 검토건강보험공단이 사내 성희롱이나 성추행 징계규정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1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처벌 수위를 높이고 싶었는데 공공기관 등의 (징계)수준이 비슷하게 돼 있어서 독자적으로 하기 어렵다"며 "징계수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국감 지적이 있는 만큼) 양형을 높일 수 있는지 보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징계위원회 여성 위원 비율이 낮은 것과 관련해 새롭게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 같은 답변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따라 나왔다. 남 의원이 입수한 건보공단 내 성희롱, 성추행 내부 고발 사례를 보면 상황은 심각했다. 4급 최모 씨는 택시 안에서 잠든 인턴 직원의 가슴 등을 만지며 성추행을 한 후 택시에서 내린 뒤에도 집까지 쫓아갔다. 1급 박모 씨는 직원 회식 자리에서 6급 직원 옆자리에 앉아 어깨동무를 하며 손을 잡았다. 3급 정모 씨는 회식 자리에서 같은 지사 직원에게 수차례 신체접촉을 지속했고, 또 다른 최모 씨(4급)는 부서 회식 후 어깨와 등을 쓰다듬고 노래방에서 노래하던 여직원을 뒤에서 끌어 안아 징계를 받았다. 남 의원은 "성희롱, 성추행 징계가 대부분이다. 견책 또는 감봉으로 솜방망이 처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2018-10-19 17:05:44이혜경 -
김승택 "타그리소 1차약제 급여신청시 적극 검토"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비소세포폐암 치표제인 타그리소(오시머티닙)의 1차 약제 급여신청이 들어올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답변은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열린 심평원 국정감사 질의에 따라 나왔다. 오 의원은 "폐암 1차치료에서는 타그리소는 건보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 임상시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만 급여가 된다고 한다"며 "일본에서는 1차치료에 급여가 이뤄지고 있다. 일본처럼 적용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원장은 "1차 치료 (급여확대에) 대해서는 문헌조사를 통해 승인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타그리소 또한 마찬가지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2018-10-19 16:34:50이혜경 -
"신포괄수가, 비급여 진료비 낮추고 보장률 높여"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신포괄수가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인 가운데,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평가 결과 비급여 진료비가 감소하고 보장률은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포괄수가제는 입원기간 동안 발생한 입원료,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의사의 수술,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 보상하는 제도다. 2009년 일산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심평원이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신포괄수가제 실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일산병원에서 시작한 신포괄수가제는 연차적으로 대상 기관과 질병군을 확대해 올해 8월 현재 56개 기관(민간병원 12개 기관 포함)에서 559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 8231;송파구병)은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평가 결과 비급여 진료비가 감소하고 보장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의학적 필요성이 입증된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과 함께 신포괄수가제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평가 결과 비급여 진료비 비중이 일산병원은 2012년 16.1%에서 2016년 10.4%로, 공공병원의 경우 2012년 13.4%에서 2016년 8.5%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신포괄수가 수준은 2016년 일산병원 114.5%, 공공병원 117%이며, 보장률은 일산병원 79.4%, 공공병원 77.9%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로드맵에 따르면 신포괄수가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7년 42개 기관에서 2018년 69개 기관, 2022년 200개 기관(5만 병상)으로 신포괄수가제를 시행할 계획이다.2018-10-19 16:23:2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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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한의약 보장성 강화로 환자 접근성 높여야"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70% 수준으로 확대하는 문재인 케어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한의약에 대한 선택권과 접근성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향상과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애 주기에 따른 한의약 보장성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 8231;송파구병)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건강보험 한방 진료비 추이에 따르면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결정분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한방진료비 비중이 2013년 4.16%에서 2017년 3.65%로 지속 감소했다.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2013년 50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69조6000억원으로 5년간 37.2% 증가했지다. 한방진료비는 같은 기간 2조1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2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건강보험 전체 약품비 중 한방 약품비 비중은 매년 0.2% 수준으로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약품비는 2013년 13조2000억원에서 2017년 16조2000억원으로 5년간 22.4% 증가했으며 한방 약품비는 같은 기간 286억원에서 345억원으로 20.6% 증가했다. 남 의원은 "한약진흥재단이 지난해 한방의료 이용 및 한약소비실태를 조사한 결과, 한방의료가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보험급여 적용 확대가 46%로 가장 높았다"며 "한의약을 통한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보장성을 강화하고 공공의료 확대를 통한 한의약 접근성 제고를 추진하고 있지만 한의약 보장성 강화가 부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2018-10-19 16:19:53이혜경 -
급여 처방 오리지널 42%…"저가약 대체조제 늘려야"건강보험 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과 오리지널약 처방 비중이 높아 저가약 대체조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 8231;송파구병)은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64조6000억원 중 약품비가 16조2000억원으로 약품비 비중이 25.1%에 달했다"며 "약가인하 조치에 따라 건강보험 약품비 비중은 2008년 29.6%에서 지난해 25.1%로 10년간 4.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약품비는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25.1%로 OECD 회원국 평균 20%보다 높은 수준이다. 복제약이 있는 최초등재의약품 청구금액 비중도 지난해 41.6% 수준을 보였다. 이에 반해 저가약 대체조제율은 2013년 0.10%에서 2017년 0.22%, 금년 상반기 0.23%로 약간 상승했다. 저가약 대체조제율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체 청구건수 5억586만건 중 대체조제건수는 0.22%인 109만건으로 나타났으며,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액은 3억5109만원으로 집계됐다. 남 의원은 "의약품 낭비적 지출을 개선해 국민들의 약품비 부담을 덜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위해선 저가약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고 제네릭을 장려해야 한다"고 했다.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생동성시험과 제네릭 신뢰도를 향상시켜야할 뿐 아니라 대체조제 사후통보 절차와 방식을 전화나 FAX뿐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시스템과 연계해 간접통보하는 방법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8-10-19 16:15:19이혜경 -
"노인 투약이력 점검받으려면 인터넷에 공인인증까지"환자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에서 가능한 '투약이력 점검 서비스'를 받기 위한 신청 절차가 마련돼 있지만 노인들은 인터넷과 공인인증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해 신청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김승택 심사평가원장은 오늘(19일) 오전부터 원주에서 이어지고 있는 건보공단-심사평가원 공동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정 의원은 투약이력점검 서비스는 환자 동의를 전제로 과거 투약이력을 살펴본 후 금기 처방을 사전에 예방하는 DUR 추가 기전이다. 이미 3만명이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 신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인의 경우는 다르다며 "심평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개인인증을 하고 사전 동의를 해야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노인은 인터넷 환경에 익숙한 편이 아니다. 실제 이 서비스를 신청한 노인은 전체 60세 이상 인구의 0.0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승택 원장은 "매우 좋은 의견이지만 현재로선 개인정보보호와 상충되고 있다"며 "해결 방안이 있는 지 필요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2018-10-19 16:05:0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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