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가 느린 진행으로 순항적인 전개가 아니라는 국회 지적에 건보공단이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맞받아쳤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열린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관적, 객관적인 평가를 보면 보장성 강화정책이 순항 중이라는 건 거짓말"이라며 "예비급여, 약제선별급여가 더딘 상황에서 의료비가 경감됐다는 발표가 진실이냐"고 추궁했다. 보장성 강화 핵심인 비급여 항목이 예비급여 약제선별급여로 전환해 고시가 확정돼야 의료비 경감이라는 재정지표가 나올 수 있는데, 현재 상황은 예비급여 151개만 고시가 이뤄져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당초 계획이 올해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MRI와 초음파 급여화만 중점적으로 하도록 돼 있다"며 "일정에 따라 가고 있다. 의학적 비급여 부분에 대해선 각종 협회, 학회와 논의를 하고 있고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의 급여화 경험과 신뢰를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를 부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와 지적재산권, 빅데이터를 도둑질할 수 있는 마이크로칩이 서버에 붙어 각 국의 방어벽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전국민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핵심인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서버에도 마이크로칩이 탑재됐을 지 모른다는 우려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오늘(19일) 오전부터 원주에서 열리고 있는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중국 '슈퍼마이크로'사가 의도적으로 스파이용 마이크로칩을 서버에 부착해 확산시켜 국제적으로 타격을 주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미 이 사태는 애플과 아마존 서버에도 이 마이크로칩이 부착됐단 의혹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산하기관 11곳에서 슈퍼마이크로사의 서버 731대를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도 예외는 아니다. 관세청의 '최근 5년간 중국에서 제조한 슈퍼마이크로기업의 마더보드 및 서버 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제의 마더보드와 서버는 총 49.8톤, 578만6719달러어치(약 65억7544만원)가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슈퍼마이크로사 서버·마더보드 사용현황을 파악해본 결과 서버는 완제품 5대를 도입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의원실 최초 요구 당시 개인정보 DB와 상관없는 서버 단 2대만 사용하고 있으며 마더보드의 경우 파악이 안된다고 답변을 보내왔지만, 재차 요청을 하자 5대의 완제품 서버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변을 내놨다. 김 의원은 "마더보드(메인보드)의 경우 서버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통신장비 10대에 슈퍼마이크로사 마더보드가 설치됐다"며 "데이터 보안에 가장 민감해야 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통신장비 제품사용에 대해 번복하는 등 제대로 현황파악이 안되고 있는 상황으로 제대로 된 전수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의 경우 슈퍼마이크로사의 23대의 완제품 서버를 도입했고, 개별 통신장비에 마더보드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각 서버의 용도중 내부망에 접근할 수 있는 서버는 17개 서버이며, 특히 8개의 서버는 환자들의 DB 접근로그 수집용 서버, 4개 서버는 서버 로그 수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에서는 의원실에서 자료를 요구할 때까지 슈퍼마이크로사 파문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자료요구 전까지 상급기관에서 별도의 지시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KT 등 통신사와 대기업 등에서는 이미 현황파악에 들어갔으며, KAIST에서는 슈퍼마이크로사의 장비에 대해 15일 반품과 환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공단에서는 4대 보험 통합징수를 위해 부동산, 직장, 가족관계 등 약 3조4000억건의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어 이러한 정보보안 문제에 가장 심각하게 대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지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2011년 공단에 대한 북한의 직접적인 24차례 해킹시도가 있었으며, 2017년 전세계 150여 개국을 강타한 해킹 공격 이른바 '워너크라이(WannaCry) 랜섬웨어" 공격시 우리의 공단 격인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NHS)가 공격을 받아 서버가 마비가 된 적이 있다. 또한 연도별 공단에 대한 해킹의심 대응건수는 2015년에 줄었다가 2017년에는 2배 이상 증가한 상황에서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넋 놓고 있는 공단의 정보보안 위기대응체계에 의심을 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심평원에서는 약 1조900억건의 국민의 진료기록, 자동차보험 등 국민건강과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주요인사 등에 대한 건강상태 등 주요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연도별 심평원의 해킹 의심 대응건수는 건강보험공단보다는 적지만 2017년도에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전산직 235명 중 정보보안과 관련하여 1명만 국가공인정보보호전문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3명만이 정보보안과 관련한 학위자로 나타나고 있어 정보보안 위기대응이 가능할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공단과 심평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국민의 개인정보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타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에서도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는 일명 '스파이칩' 사태에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며 "국민의 소중한 정보를 지키기 위한 의지와 정보보안과 해킹 등에 위기대응 능력이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용익 의원은 "대응하지 못한 게 아니라 현재 면밀하게 조사 중이다. 국가적인 문제다. 다른 기관들과 보조 맞춰야 하고 국정원과도 협의 대책 준비 중이므로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이 직영병원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끝냈다. 부산 침례병원을 포함해 직영병원 설립에 대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용익 19일 열린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연구용역을 끝내고 의견을 정리하고 있다"며 "침례병원 사태는 잘 알고 있고, 공단 직영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을 지 여러가지 방향으로 모색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답변은 자유한국당 김세연(부산 금정구) 의원의 질의에 따라 나왔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부산시가 침례병원을 인수하면 공단 직영병원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소극적으로 답변하고 있다. 건물을 신축하려면 4000억원 가량 소요되는데, 인프라가 갖춰진 침례병원을 인수하면 1400억원에 가능하다"며 "김 이사장이 복지부장관을 설득해서 추진력 있게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다.

기형아 출산을 유발할 수 있어 헌혈금지약물로 지정된 의약품을 복용한 환자의 혈액이 무방비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은 19일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최근 제출받은 헌혈 금지약물 복용자 채혈 현황 분석 결과를 이같이 공개했다. 대한적십자사는 임산부가 복용할 경우 태아 기형을 유발할 수도 있는 아시트레틴, 아큐탄 등 의약품을 헌혈 금지 약물로 지정하고 있다. 해당 약을 복용한 사람의 헌혈도 일정기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헌혈자가 문진 시 금지 약물 복용 여부를 제대로 밝히지 않아 채혈 사례가 종종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장정숙 의원은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헌혈 금지 약물 복용자헌혈이 총 2287건 있었다"며 "수혈용으로 출고된 사례는 무려 168건에 달한다. 혈액사고방지 정보조회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적십자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방부와 '혈액사고방지 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도 하다. 이를 통해 매일 금지 약물 처방 정보를 제공받고 있지만 금지약물 복용자로부터 채혈된 혈액이 매년 수십 건씩 수혈용으로 유통된 것을 막지 못한 것이다. 헌혈 금지 약물로 지정된 의약품은 건선치료제와 전립선비대증치료제, 남성탈모증치료제, 여드름 치료제 등이 있다. 지난 5년 간 여드름치료제 3,563건, 전립선비대증치료제는 1428건이 출고됐다. 적십자사 관계자는 "헌혈 금지 약물 처방 정보가 혈액 출고 시점 보다 늦게 수신된 경우 출고 사례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무엇보다 국방부와 정보공유 체계를 갖추고 있어 군부대 단체헌혈을 통한 안전한 혈액수급이 가능하다고 한 적십자사의 거짓도 드러났다. 국방부는 2017년 3월 국방의료정보체계 성능개선 사업을 완료하고 사단 소속 의무대 처방정보를 등록하기 시작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현재 심평원과 국방부의 정보공유는 실시간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1일 간 정보를 모아 일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확인 결과, 국방부에서 2009년부터 2017년 3월까지 제공받은 정보는 5개 군병원의 처방 정보에 불과하다. 1000개에 달하는 각 사단 소속 의무대 처방 정보는 지금껏 공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정보가 올해 2월에서야 일괄 제공돼 헌혈금지약물 103유닛(unit)의 혈액제제 출고사례가 일시에 확인됐다. 국내 헌혈인구가 연간 270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태아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복용, 헌혈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은 우려를 낳고 있다. 장 의원은 "그동안 깜깜이식으로 수혈 부작용 우려가 있을지 모르는 혈액을 채혈해 유통까지 시킨 적십자사 행태는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매우 잘못된 행동이었다"며 현재 모든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보 제공 시간차가 여전히 발생하는 만큼 수혈 환자의 안전을 위해 실시간 공유가 가능토록 조속히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립중앙의료원(NMC) 간호사 사망사고 원인이 마약류 의약품 투약으로 드러나면서 마약류 관리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반복 발생된 문제에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서 총체적 난국에 봉착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앞서 NMC는 지난 1월 24일 정기현 원장 취임 이후 두 차례의 의약품 사고가 언론상에 보도됐다. 올해 4월 발생한 NMC 간호사 사망 당시 서울중부경찰서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사인은 근육이완제인 베쿠로늄에 의한 중독이라고 공개 됐다. 김 의원실은 복수의 관계자에 확인하고 열람한 결과 자료에는 졸피뎀, 모르핀, 페티딘 등 마약류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중부경찰서는 사인으로 베쿠로늄이라는 마약이 아닌 의약품 중독으로 발표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김순례 의원실에 제출한 부검감정서에는 다수의 마약류가 검출돼 있었다. 게다가 부검감정서의 검사소견에는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 중 하나에서는 베큐로늄이 다른 하나에서는 페티딘이 검출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마약에 대한 내용을 숨겼다는 의혹이 더욱 커졌다고 볼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혈흔이 묻은 마스크에서도 베쿠로늄과 페티딘이 함께 검출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부검감정서에는 혈액검사를 통해 페티딘, 모르핀, 코데인 등의 마약류가 나왔으며 장기간의 약물 복용 이력을 알 수 있는 모발검사에선 로라제팜, 졸피뎀, 펜타닐, 옥시코돈, 히드로코돈 등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 의약품이 검출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김 의원은 "사실 지난 2월 7일 내부감사로 작성된 의약품 관리부실 감사보고서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내용으로 명확하게 작성됐어야 하며, 대대적인 기관내 마약류 의약품 취급과 관리절차 개선을 했었어야 했다"며 "당시에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분, 그리고 대책을 제대로 세웠다면 4월 중순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 이후에도 국립중앙의료원에서는 5월15일에 응급실 냉장고에서 보관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아티반주 2mg이 보관함 아래칸에서 발견됐고, 중부보건소로부터 소지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재고량과 장부에 기록된 재고량의 차이로 8.23일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김순례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올해 초에 발생한 자진신고된 마약류 의약품 발견에 따른 조치가 경고 수준에서 끝났다"며 "새로 확인된 마약류 의약품 관리 부실에 있어서 아직도 마약류 부실관리 행태가 끊이지 않는 국립중앙의료원은 총체적 난국"이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쌍용자동차와 용산참사 피해자에게 징수한 치료비 환급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1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험료 환급을)진상조사위원회 결과로 책임 소재를 전환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다"며 "사법부 판단이 다시 나온다면 환급 후 국가에 보험료를 청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답변은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지적에 따라 나왔다. 윤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월 발생한 용산참사와 같은 해 8월 발생한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진압사건 당시 공권력 투입과정에서 경찰의 진압으로 신체적 피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던 철거민과 노동자들에게 건강보험급여 29건, 1890만원을 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지 대비 징수율은 99.7%에 달한다. 징수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용산참사의 피해자 3인에 대해 각각 23, 24, 25회 독촉고지서를 발송했고, 2건에 대해 예급압류조치를 했으며, 연체금 36만원을 추가 징수했다.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진압 피해 건강보험급여 26건 중 16건에 대해 199회 독촉고지서를 발송했고, 1건에 대해 예금압류조치, 연체금 62만원을 추가로 징수했다. 윤 의원은 "고액 체납자의 징수율은 7.3%에 머무르면서, 쌍용자동차와 용산참사 피해자에게는 99.7%를 징수한 것은 당시 건보공단이 정치적인 이유로 징수를 강행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사회보험인 건보를 집회에서 발생한 상해에 대해 제한하는 것은 헌법을 위배하는 부분이다. 사회보험자로서 건보공단이 집회 참여 급여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인투약이력조회(내가먹는약 한눈에) 서비스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다.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는데 노년층이 활용하기에 어렵고 불편하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명수(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오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개인투약이력조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 노인분들은 공인인증서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휴대폰 음성ARS 서비스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심평원의 개인투약이력조회서비스를 통해 병원(약국)에 방문해 조제받은 최근 180일간 의약품 투약내역을 확인 할 수 있다. 2016년 1월 25일부터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2017년 1월부터는 모바일 앱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활용 건수는 2016년 11만8314건에서 2018년 9월 17만844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명수 위원장은 "노인분은 공인인증서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휴대폰 음성ARS서비스에서 인증번호 입력 후 개인투약이력정보를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향후 다른 금융권에서 활용하고 있는 보이는ARS나 누르는ARS, 말로하는AR 등 버전을 다양화하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요양기관을 비롯한 의료기관에서도 환자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을 통해 의료인이 해당 환자의 개인투약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임기 내 문재인케어 재정조달 방식에 대한 장기 계획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김 이사장의 임기는 2020년 12월 28일까지다. 이 같은 발언은 19일 열린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따라 나왔다. 김 의원은 "최근 8년 새 건강보험료를 가장 높게(3.49%)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2027년이 되면 준비금과 적립금이 모두 바닥 난다"며 "건보 누적적립금이 마이너스 4조7000억원이 된다. 다음 정부가 어떻게 국민들의 저항을 뚫고 문케어를 진행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재정 조달 문제는 국민적 이해를 구해야 하는 부분이다. 비용추계를 장기적으로 해야 한다는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복지부도 계획을 마련하고 있지만 건보공단도 고령화에 대비해 중장기 계획을 본격적으로 고민하겠다"고 했다. 장기 계획을 언제까지 세울 수 있느냐는 김 의원이 지적에, 김 이사장은 "6개월 안에 못한다. 1년 정도라면 어느 정도 방향은 잡을 것 같다. 용역으로 풀 생각은 없다"고 했다. 건보공단 차원에서 구체적인 재정조달 계획을 설계하겠다는 게 김 이사장의 생각이다. 그러면서 '문케어로 의료비 부담 없는 국가'의 이면에 '뒤따르는 국민부담'이 있다는 김 의원이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는 소신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의료비 부담이 줄고, 국민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의료비 안에서 문케어는 건보 담당 몫이 커지는 것"이라며 "팽창하는 비급여를 건보 안으로 집어 넣고, 전체적인 진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결국 실제 의료를 이용하는 국민들은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국정감사장 앞에서 진행된 '피켓시위'에 대한 내용 파악을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19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질의 시작을 앞두고 "감사장 입구에서 집단 의사 표시를 한 사람들이 있다"며 "내용은 별개로 치더라도 그들도 국민이다.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서면으로 (시위 내용을) 오전 중에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건보공단과 심평원 국감이 진행되는 건보공단 원주 본부 앞에서 '장기요양 난립, 무질서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라', '협박당하는 장기요양 인정조사 2인1조 법제화', '개인정보보호법 무시하는 개인질병정보 상업화 반대', '임금피크제 즉가 폐기, '국고지원금 정상화로 상병수당 도입', '공단예산 받아가는 심평원보다 낮은 임금 개선' 등이 쓰인 피켓을 들고 시위를 전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