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당국이 해외직구를 통해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한 제품을 구입한 경우 주의를 요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2일 지난 9월까지 해외직구로 구매할 수 있는 다이어트 등 표방 제품 881개를 검사한 결과 81개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엘-시트룰린과 동물용의약품 요힘빈 등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확인한 부적합 제품은 다이어트 표방 27건, 근육 강화 22건, 성기능 개선 17건, 기타 15건이었다. 식약처는 " 해외직구 식품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해외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하는 식품에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성분이 들어 있을 수 있다. 반드시 원료명과 성분명을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식약처는 "동일한 해외직구 식품이라도 판매국에 따라 성분과 함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이번 검사 결과는 식품안전나라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등재돼 있다. 한편 식약처는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소비자 궁금증 해결을 위해 올해 2월부터 '해외직구 질의응답방'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내년 3월 식품 등의 표시·관계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세부 기준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졌다. 질병치료·예방효과 표방,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나 광고행위 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2일 소비자 보호와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3월 13일 제정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대한 대상과 방법 등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식약처는 현행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중 식품 표시·광고 내용을 개선, 보완해 해당 법률의 실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범위 ▲표시·광고 실증자료 범위와 요건 ▲표시방법 ▲표시·광고 심의기준과 자율심의기구 등록 요건 등이 마련됐다. 특히 질병치료·예방효과 표방,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8가지를 명확히 했다.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8231;광고에 대한 것을 보면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 포함) ▲의약품에 포함된다는 내용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 ▲의약품의 효능 또는 질병 치료 효과 증진시킨다는 내용들이다. 외에 질병에 효과가 있거나 건기식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거짓·과장하거나, 소비자 기만, 다른 업체와 제품 비방, 객관적 근거 없이 다른 영업자 등과 부당 비교, 사행심 조장 등 사회윤리 침해 표시·광고 등에 대한 내용도 있다. 식약처는 "공정한 표시·광고 자율심의가 될 수 있도록 자율심의기구 등록을 원하는 기관과 단체는 전담체계와 인력을 갖춰야 하는 '자율심의기구 등록 요건'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 법령정보 게시판의 입법/행정예고에서 찾을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지난 11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정부의 조선업 지원 정책 중 하나인 4대보험 체납유예 정책으로 피해를 받은 노동자를 구제하기 위한 피해구제책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얻어냈다. 앞서 윤 의원은 조선업 현장 노동자를 참고인(이김춘택, 조선업노동자)으로 불러 정부가 추진한 조선업종 4대 보험 체납 유예 지원 정책의 피해가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윤 의원은 "이미 국민연금을 납부한 노동자에게 사업자분까지 납부하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노동자가 납부한 기간에 대해서는 납부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해 줄 수 있겠냐"고 질의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체납 처분 유예가 이렇게 악용되고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했다"며 "자기 보험료를 낸 근로자에 대해서는 (납부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복지부장관의 약속에 환영의사를 표하며 "시간이 지연될수록 노동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약속한 만큼 최대한 빠르게 구제책을 마련해서 실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낙태유도제 거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당국의 근절책이 요구된다. 현행 약사법상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금지돼 있다. 식품의약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 의약품 판매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이나 삭제 등 조치를 요청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최근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 실적'에 따르면 2013년 1만8665건이던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건수는 2017년 2만4955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9월까지는 2만1596건에 달했다.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낙태유도제였다. 2016년 193건으로 전체 불법 판매 비중 0.8%에 불과했지만 2017년 1144건(4.6%)으로 약 6배 급증했다. 남 의원은 "특히 올해 9월까지 이미 1984건이 적발돼 9.2%를 차지한다"고 지적하며 "현재까지 국내에는 낙태유도제(미프진)가 도입되지 않아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낙태유도제가 정식 의약품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 여성 건강에 위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증가 원인으로는 2016년부터 시행 중인 보건복지부의 낙태 행정처분 강화로 의사들이 인공인심중정수술을 거부하는 등 사회적 환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남 의원의 설명이다. 남 의원은 "온라인에서 낙태약 홍보가 급증하면서 불법으로 낙태유도제를 구입, 복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국내에도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 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이 있었던 만큼 인공임신중절 실태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사회적·법적 논의를 활발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6년간 적발 실적을 보면 가장 많이 적발된 품목은 발기부전·조루치료제였다. 두 품목은 지난해 적발된 전체 온라인 불법판매 의약품 2만4955건 중 절반인 49.7%(1만2415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 9월까지 적발된 건수의 3.58%(7732건)차지하는 수치다. 그 다음으로 불법판매 비중이 높은 품목은 각성·흥분제였다. 작년에만 2298건(9.2%)이 적발됐다. 올해 9월까지는 2107건(9.8%)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온라인 판매 의약품은 제조와 유통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위·변조 위험이 있고 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며 예측할 수 없는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고 우려했다.

연 9만명이 이용하는 혈액투석실 관리기준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국회의 지적을 받았다. 주관 당국인 보건복지부는 국회의 지적에 따라 관리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혈액투석실 관리기준 미비한 실태를 지적하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환자 안전과 감염병관리를 위한 혈액투석실 관리기준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 최근 국내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급격히 늘면서,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도 급증하고 있다. 전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 해에 혈액투석을 받은 환자는 8만7788명이다. 이는 2011년 6만2974명에 비해 2만4814명, 7년간 39%가 증가한 수치다. 환자 수 뿐 만이 아니다. 혈액투석기를 보유한 의료기관도 같은 기간 동안 770개 기관에서 993개로 223개 기관, 22%가 증가했고, 혈액투석 장비 수도 25,184대로 7년 전 16,986대에 비해 32%가 증가했다. 진료비는 증가 폭이 가장 크다. 2017년에 혈액투석으로 지출된 의료비는 2조3730억원으로, 이는 2011년 1조4469억원에서 9260억원, 64%가 증가한 수치다. 이렇게 연간 9만명에 가까운 환자가 2조4000억원을 의료비로 지출하며 혈액투석실을 이용하고 있지만 운영 관리는 천차만별로 이뤄지고 있었다. '제5차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결과 보고'에 따르면, 평가대상 기관 799개 기관 중 23.7%에 해당하는 189개 기관에 혈액투석전문의가 없었다. 요양병원은 더 심각했다. 95개 평가대상 기관 중 58개 기관, 전체의 61%가 혈액투석전문의도 없이 운영되고 있었다. 응급장비(산소공급장치, 심실제세동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평가대상 기관도 총 70개 기관으로 전체에 8.8%를 차지했다. 응급장비 미보유의 경우, 혈액투석을 받는 중 사망하는 환자의 47%, 복막투석을 받는 중 사망하는 환자의 46%가 심혈관계 질환을 사망이유로 하고 있는 만큼, 응급 상황에 대한 장비의 부재는 최소한의 안전장비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미국, 독일, 홍콩 등 국가에서는 전문가 집단과 정부가 협력해 인력과 장비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미국은 규제형태를 연방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독일 역시 공공의료보험근대화법으로 규제 하고 있으며, 정기적 검사를 통해 혈액투석실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험 지급에 반영하고 있다. 기준 미달 시에는 법적 제제는 물론 보험 지정을 취소하기도 한다. 홍콩은 인증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신장내과 의사에게만 혈액투석실 운영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전 의원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혈액투석실에 혈액투석전문의가 없어도, 응급환자를 되살릴 응급장비가 없어도, 그래서 누구 하나 몸이 상해도, 처벌할 규정 조차 없다"며 "혈액투석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관리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혈액투석실에 대한 별도의 관리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고,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또한 혈액투석실에 필요한 감염관리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전 의원은 "2017년에만 혈액투석 환자가 9만 명이다. 이 분들이 꼭 큰 병원이 아니더라도, 집 가까운 곳 소규모 의원에서도 마음 편히 진료 받아, 안전하게 혈액투석 받으실 수 있도록, 혈액투석실에 최소한의 인력과 장비를 배치하는 관리기준 마련돼야 한다"며 "11일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에게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정부의 후속조치를 계속해서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일차의료 역할 강화를 위해 오는 13일 대전, 20일 서울에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올해 말 시행 예정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프로토콜(수행과정)과 참여절차 등을 공유하고, 일선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다양하게 시도됐던 기존 만성질환관리 서비스의 장점을 연계·통합한 모형이다. 지역사회 일차의료사업은 2014년부터 질병·건강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이며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은 2016년부터 스마트폰·인터넷 등을 활용 혈압·혈당 지속관찰·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두 사업이 연계·통합되는 것이다. 이 모형은 동네의원에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관리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포괄 관리서비스'는 ▲환자의 건강·생활습관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한 관리계획(Care-Plan) 수립 ▲교육·상담·비대면 서비스 등을 활용한 환자관리 서비스 제공 ▲주기적 점검·평가 등 일련의 서비스로 구성돼 있다. 복지부는 동네의원의 환자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질병관리·생활습관 개선 교육·상담 컨텐츠(자료)를 제공하고, 보건소 등 지역사회 보건의료기관과의 교육·상담 연계체계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관리계획 수립, 교육·상담, 환자관리 등에 대한 적정 수가를 신설하고, 환자 본인부담률 경감과 합병증 검진바우처 제공 등 인센티브(유인)도 마련한다. 이번 워크숍에는 기존 의원급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참여한 지역의사회와 의원, 지자체(보건소) 담당자 등이 참여한다. 기존 사업에 참여한 경험을 토대로 전산시스템, 지역사회 거버넌스(연계협력) 활용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통합 시범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은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커뮤니티)에서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합병증을 예방하려는 취지로, 향후 고혈압·당뇨 외 대상질병 확대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환자 개인의 삶의 질 개선, 노인의료비 절감, 그리고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지역의사회, 현장의사, 지자체 등의 협업과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종합] 2018년 1·2차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는 지난 1년간 발생했던 여러 이슈를 다뤘지만 해답은 숙제로 남겼다. 다만 제약산업계 증인·참고인들이 출석해 보건복지위원들의 현안 질의에 답하는 등 약계 현안과 이슈가 눈에 띄었다.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이슈를 비롯해 금연보조제 온라인 중고거래사이트 불법 거래, 일련번호 의무화 단계별 적용 등 현안은 복지부 장관 답변을 통해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었다. 지난 10~11일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국감에서 약계 사안의 경우 게르베코리아 강승호 대표의 증인 출석이 관심을 모았다. 올해 약가 이슈 중 하나였던 조영제 리피오돌 공급 부족 논란을 일으킨 업체의 수장이다. 강 대표는 11일 증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요구로 대국민 사과를 거듭한 것은 주목할 만한 장면이었다. 지난 4월 게르베코리아는 간동맥색전화학술에 사용하는 리피오돌의 약가인상을 요구하며 공급중단 사태를 야기했다. 환자 수술 지연 사태까지 발생했다. 결국 강 대표는 남 의원 요구로 국정감사 현장에 증인으로 나서야 했다. 그는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지난 몇 년간 전 세계적인 리피오돌 수요 급증에 따라 2015년부터 복지부와 적정가격에 합의하지 못해 (공급이) 뒷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 리피오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약가인상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제약사가 약가인상을 요구하는 건 가능하다. 그러나 환자 목숨을 볼모로 인상을 요구하고 협상하는 건 문제가 많다"며 진정성 있는 모습을 요구했다. 남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10만원대의 우선 약가 인상 협의안을 게르베코리아가 수용하지 않은 점을 꼬집으며 "결국 약가협상에서 4배 인상된 가격을 얻어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복지부 장관에게 화살을 돌린 남 의원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지만 박 장관은 "재발방지 대책은 다른 기회에 별도로 보고하겠다"며 현장에서 즉답을 피했다. 국내 임상시험수탁산업 현실을 밝히기 위해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영작 한국임상CRO협회 초대 회장은 복지부에 육성 지원책을 요구했다. 그는 외국계CRO에 대한 국내 제약산업 의존도를 탈피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토종CRO가 고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회장은 "국내CRO에 대한 육성 지원 없이 제약강국은 불가능하다. 외국계 자본에 종속될 것"이라며 2상 임상의 신약개발 성공률 등 중요성을 고려해 "국내 제약사들의 형식적인 국내용 임상을 멈추고, 식약처가 국제적 기준을 적용해 자국내 2상을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국내 임상CRO) 자본 주체가 국내외 중 어디인지 보겠다"고 답했다. 이번 국감에서 모든 이의 시선이 쏠린 '입'은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었다. 박 장관은 안전상비약 지정 간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원회 심의 검토, 금연보조제 인터넷 중고사이트 불법 판매 실태 점검, 의약품 유통업계에 대한 일련번호 제도 의무화 단계별 적용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모두 제약산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사안이다. 먼저 안전상비약 지정에 대한 정부 입장에 변화가 감지됐다. 방향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부가 최종 판단을 할 때 고려할 과정상의 변화다. 박 장관이 "안전상비약지정과 관련해 중앙약심 심의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말하면서다. 현 자문기구인 지정심의위원회 결론으로 최종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는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자문기구에 불과한 지정심의위에만 의존하지 말라"고 비판하며 중앙약심 관련 분과위에 안전성·편의성 등 심의와 자문을 받을 것으로 요구한데 따른 답변이다. 정부가 전액 지원 중인 금연사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부정하게 다시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다. 금연대상자가 건보재정으로 받은 금연보조제를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서 불법 판매한 것이다. 해당 제품은 한국화이자의 챔픽스로 금연치료지원사업 지원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처방·공급 중이다. 박 장관은 "지원 품목 전량이 부정한 방법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망을 피해나가는 것을 실태 파악해 조치를 취하겠다"며 사실상 현 상황을 인정해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장관은 지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의약품 유통업계 대상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의무화 시행은 "현실에 맞도록 단계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부분적인 재검토 뜻을 내비쳤다. 예정대로 제도 의무화가 시행될 경우 영세 업체가 많은 의약품 유통업계 특성상 폐업 속출이 우려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현장 방문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했는데도 나아진 게 없다"며 보완없는 제도 시행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는 지난 정권에서 단추를 잘못 꿰었다. 전문약 바코드 통일도, 외자사의 제대로 된 협조도 없는데 유예로 부족하면 제도 자체를 시행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의약품 유통 파악과 리베이트 근절 등에서 일련번호 제도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도입 필요성을 피력하면서도 "절충선을 고민하고 있다"며 영세업체 등 현실에 맞는 단계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복지부 국감에서는 의료정보 빅데이터 민간사용 우려 문제와 비의사 대리수술(무면허 의료행위), 문재인케어 중간점검 등 보건의료 현안도 다각적으로 다뤄졌다.

보건복지부가 부산광역시에서 침례병원을 인수해 부산의료원으로 공공화한다면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건보공단이 제2공단병원으로 직접 인수하는 방안은 소요시일상 불가능하다는 입장도 함께 내놨다. 박능후 장관은 오늘(11일) 밤까지 이어지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김 의원은 경상남도보다 미흡한 부산의 의료체계를 언급했다. 최근 부산은 관내 침례병원을 인수해 부산의료원으로 추진하다가 투자비용 등의 어려움에 맞닥뜨렸다. 초기 투자비용 600억원을 시작으로 총 1400억원이 소요예상금액으로 추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산은 지난 5월 침례병원의 '제2공단병원' 전환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건보공단에서 제2공단병원을 설립할 경우 400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호 경제적이라는 계산이었다. 침례병원이 위치한 지역 인구(금정구)는 25만명 수준으로 김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상습정체구역이 있다보니 환자들이 교통체증으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건보공단에서 직영병원 운영을 하면 수가 산출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며 박 장관에게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사전에 부산으로부터 협조요청이 와서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다만 당시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공단병원 설립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 결과도 밝혔다. 박 장관은 "우리는 (부산 측에) 먼저 공공병원을 설립하고 정부가 다른 사업을 통해 잘 운영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즉, 부산 측에서 공공병원화 하면 좋겠다고 했다"며 "공단병원으로 인수하는 건 시일이 많이 소요돼 불가능하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시간적인 여유가 된다면 제2공단병원으로 생각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라며 "그러나 부산 측에서 절박한 날짜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순 없었다"고 재차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11일 밤까지 이어지고 있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신약개발 가능성을 인정받는 혁신형제약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3가지를 박능후 장관에게 제안했다. 오 의원은 "제약산업 규모 총 20조 가운데 국산 신약은 단 1%, 2000억원 밖에 되지 않는다. 국내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3가지를 제안하겠다"고 운을 띄웠다. 오 의원은 ▲중소기업처럼 혁신형제약에도 기술이전과 취득세액 감면을 적용하고 ▲인공지능(AI) 신약개발지원센터 설립 ▲해외 진출 신약에 한해 자율가격결정제도 도입 등 인센티브 적용 총 3가지를 제안했다. 특히 자율가격결정제도는 외국에 비싸게 표시가격을 제시하고 국내에는 적정가격으로 공급하는 방안이라는 게 오 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이미 RSA 리펀드 등을 도입해 시행 중인 기전이다. 우리나라는 약제 선별목록제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보험자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환자 접근성을 높이면서 신약개발을 독려하는 제도로서,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오 의원은 박 장관으로부터 이에 대해 별 다른 대답을 듣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