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1일 2018년 제3차 서울보건의료 상생협의회(회장 건보공단 서울지여역본부장 진종오)에 참석, '문재인케어 선언 그후 1년, 성과와 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소비자단체는 보장성 확대 정책에 대해 환영하지만, 급여 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불안정 및 정부지원금 과소 지원에 대해 공단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고 공급자단체는 서울의약단체장들은 적정수가와 적정급여, 대형병원 쏠림현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사 인력난 등에 대해 문제 제기와 함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는 온갖 걱정으로 쉴 날이 없는 국민들에게 병원비 걱정 하나를 완전히 덜어주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라며 "1년 동안 의료계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우려가 있었지만, 국민부담이 큰 선택진료비 및 2~3인용 상급병실료 폐지, 상복부 초음파검사, 뇌혈관질환 MRI 보험 적용 등 당초 계획대로 비급여의 급여 전환이 성공적으로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이사장은 "앞으로 많은 난관이 있겠지만 여기 모인 보건의료분야를 대표하는 상생협의회 위원들과 소통채널을 구축해 국민들이 기대하는 보장성 강화정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에이즈 발병의 주 원인이 동성애, 특히 항문성교 탓이라며 보건당국 수장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제1야당 측과 이에 강하게 항의하는 여당의 갈등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오늘(11일) 저녁까지 이어지는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 국정감사 현장에서 에이즈 발병 원인과 관련한 문답 과정에서 이 같은 갈등을 드러냈다. 충돌은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질의에서 비롯됐다. 김 의원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증인석에 세우고 에이즈의 주요 발병 원인에 대해 끈질기게 따져 물었다. 동성애자, 특히 항문성교를 하는 동성애자들이 에이즈에 걸린다는 대답을 원한 질의였다. 그러나 정 본부장은 끝까지 만족할만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나는 약사다. 국민을 속이지 말라"며 "동성애자들의 항문성교로 에이즈 발생이 크다는 걸 왜 대답하지 않느냐"고 지속적으로 답변을 요구했다. 그 과정에서 김 의원은 "반항하지 마라" "(ppt 화면을) 그냥 읽어라" 등 다소 강한 어조로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질의 시간을 초과해 마이크가 꺼지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정 본부장을 몰아붙였다. 이에 폭발한 여당 측이 일어서서 김 의원에게 강하게 항의하는 일이 벌어지자, 옆에 있었던 같은 당 약사출신 김승희 의원 등이 김순례 의원을 거들면서 여당에 반격했다. 급기야 더불어민주당 측과 자유한국당 측 의원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서로에게 삿대질을 하기 시작했다. 여야는 고성과 비난을 주고 받으며 집단으로 갈등을 드러내기에 이르렀다. 결국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은 감사중지를 선언하고 국감장 퇴장을 요구하면서 국감은 정회됐다. 감사는 7시30분에 속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증언] 약가인상을 요구하며 공급중단 사태까지 야기했던 '리피오돌' 제약사인 게르베코리아 측이 결국 국정감사 현장에 증인으로 나서 대국민 공개사과를 거듭했다. 그러나 게르베코리아 측은 원활한 공급을 위해 약가인상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11일) 늦은 오후, 보건복지부 2차 국정감사에서 강승호 게르베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리피오돌 공급중단 사태와 의약품 안정공급방안'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다. 강 대표의 증인 출석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요구에 의해 이뤄졌다. 남 의원은 리피오돌 공급중단으로 인해 환자 수술 지연사태까지 야기된 이번 사안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거듭 요구했고 강 대표는 이에 응했다. 강 대표는 "공급부족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 법적 절차에 따라 이 사안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보건당국, 특히 환자들과 전문의들이 인내를 갖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하다"며 "여러 협의를 거쳐 합리적 결과를 도출해 공급 정상화됐고, 앞으로 이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지난 몇년간 세계적으로 리피오돌 수요가 급증했고, (우리는) 2015년부터 복지부, 관계당국에 적정가격에 대해 논의·협의했지만 좋은 결과(원하는 약가)를 도출하지 못했다"며 "그 과정에서 한국 공급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후순위' 배치라는 것은 리피오돌을 높은 가격에 구매하는 국가에 먼저 공급하고 우리나라는 나중에 공급한다는 의미다. 이 때 게르베코리아는 한국 공급을 위해 무얼 했냐는 남 의원의 질의가 이어졌다. 강 대표는 "(한국) 공급중단을 (당국에) 보고하면서 60일치 재고량을 확보했고, 이후 약가협상을 (건보공단과) 진행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며 "제품 자체는 기본적으로 양귀비 씨앗 오일을 원료로 하기 때문에 생산이 제한적이다. 공정도 까다로워서 양질의 제품을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남 의원의 의문은 해소되지 않았다. 약가협상 당시 복지부 측에서 원가보전 가격을 10만원 가량 책정해준 뒤 일단 공급하고 추후 (추가)인상안에 대해 협의하자고 대안을 내놨지만 업체가 그것마저 거부했기 때문이다. 남 의원은 "제약사도 당연히 민간기업이므로 높은 약가를 요구하는 게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환자 목숨을 볼모로 인상을 요구하고 협상하는 건 문제가 많다"며 또 다시 사과를 요구했다. 이어 남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추후 협의안에 대해선 수용하지 않으면서 긴급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공급하겠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정부가 그것을 받아들이겠냐"며 "결국 약가협상에서 4배 인상된 가격을 얻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대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안정적인 공급이었고, 이를 위해선 적정한 가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2016년과 올해 공급 원가 차이에 대해선 "다시 확인해보겠다"며 모른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그는 리피오돌 중단 사태 때 아산병원과 고대구로병원에서 간암 환자 수술이 지연되는 등 큰 여파가 뒤따랐던 사실에 대해서는 "직접 보고받진 않았다"며 명확한 답을 피했다. 남 의원은 화제를 보건당국으로 돌렸다. 이후의 대책과 독점력을 가진 제약사들의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한 정책적 대처를 묻기 위해서다. 그러나 장관은 현장에서의 답변을 일단 회피했다. 박능후 장관은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별도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지원(김수인 지원장)은 깊어가는 가을날 지역사회와 상생·협력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인천지원은 지난 9일 인천 연수구 송도 인천대학교 일원에서 개최한 '2018 인천송도국제마라톤대회'에 홍보부스를 마련하고 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물티슈 등 기념품과 홍보지를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마라톤 대회 참여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작년에는 인천지원 개원에 대한 안내가 목적이었다면 올해는 심사평가원이 실시하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진료비확인신청 서비스 등 다양한 대국민서비스에 대한 홍보와 이용에 대한 즉석 상담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오늘(11일)은 인천 옹진군 병원선과 함께 옹진군 소이작도(자월면 이작2리)를 방문, 섬 지역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의료용품을 전달했다. 소이작도는 주민 63가구 100여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2015년 보건진료소가 개소됐으나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섬으로, 옹진군 병원선이 주기적으로 순회 방문 진료를 펼치며 섬 마을 주민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인천지원은 관내 의료취약지역 격차완화를 위해 옹진군 보건소와 협력하여 섬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응급의료용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백령도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다. 김수인 인천지원장은 "인천지원이 개원한지 2년째가 된다. 인천지원의 행사참여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시민들이 우리 원을 더욱 가깝게 여기고 이용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생활을 책임지며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증언] 국내 토종 CRO 육성 없이는 제약강국의 꿈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나왔다. 외국계 CRO에 대한 임상 의존도가 심화하고 있는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내 제약산업이 외자 자본에 종속될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오후 진행 중인 복지부 2차 국정감사에서 이영작 한국임상CRO협회 초대 회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국내외 임상시험수탁 산업 동향 및 주요국의 다양한 지원정책"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이영작 한국CRO협회 초대 회장은 "현재 (국내 제약산업의) 외국계 CRO 의존도가 커지면서 7.3%까지 점유율이 떨어졌다. 외자 CRO에 의존하면 결국 국내 제약산업은 여기에 종속될 것"이라며 토종 CRO 지원 없이 제약강국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초대 회장은 국내 제약사들이 국내용 임상과 해외용 임상을 구분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제 기준의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사들이 국내용 임상과 해외 진출용 임상을 구분하면서 국내 임상은 형식만 갖추는 경우가 많다. 제약강국이 되려면 구분을 둬서는 안 된다"며 "식약처는 국내에서 진행하는 임상 수준을 국제수준에 맞도록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초대 회장은 임상 2단계에서 임상물질을 100개 개발하면 10개까지 의약품으로 성공하는데 국내에서는 1단계(1상)에 집중 투자하고 2단계(2상)에서는 모두 해외 라이선스 수출을 하고 있어 남는 게 없다며 "국내 2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국에서 2상을 진행할 수 없는 국가는 제약강국이 될 수 없다. 또한 토종 CRO가 폄하돼선 안 된다"며 복지부에서 국내 CRO를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자국 내 임상이 가장 잘 이뤄지고 있는 국가로 알고 있다"면서 "다만 자본의 주체가 국내냐 또는 외국이냐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증언] 정부의 건강보험보장성강화로 지방의 중소병원급은 경영난에 시달려 의료전달체계 붕괴가 심각하고 이로인해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되기 때문에 보장성강화를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료계 증언이 국회에서 나왔다. 그러나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의사단체가 협조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여당 측 반박에 이 같은 제언은 힘이 빠지고 말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11일) 낮 보건복지부 2차 국정감사에서 박진규 전 의사협회 기획보험이사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의료계 현장에서 바라본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의 문제점과 우선 해결과제 진단' 의견을 들었다. 박 전 이사는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수석부회장으로서,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의 증인 신청에 의해 출석하게 됐다. 그는 보장성강화 정책의 문제점을 묻는 김명연 의원의 질의에, 지금까지 의료전달체계는 완전히 무너졌다고 전제하고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쏠림으로 특히 지방의 중소병원은 부도 직전이라고 호소했다. 특히 보장성강화의 일환으로 적용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로 인해 안그래도 모자란 간호인력이 서울,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도 했다. 인력난이 더욱 심화되니 결국 지방 중소병원은 간호사 급여를 더 높여야 해서 경영에 '사면초가' 상태가 됐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또한 그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2·3인실 건보 적용 또한 의학적 타당성이 없음에도 우선 적용하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예전에는 4인실이 부족해 병원에서 환자들이 다른 병실에서 대기하는 상황이 주류였는데 이제는 역전이 돼, 의학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비급여의 급여화도 마찬가지라고 박 전 이사는 밝혔다. 그는 통증의학을 예를 들어 "기준비급여는 우선적으로 급여화 시켜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그 외의 비급여는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증은 사람마다 치료가능 횟수가 다른 데 급여화 되면서 횟수가 정형화 돼 환자들의 편차를 맞출 수 없다는 게 박 전 이사의 말이다. 그러나 여당 측 의원의 반박 질의가 곧바로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의정협의체가 2년6개월간 논의했고 합의까지 했는데 깨진 이유가 무엇이냐며 따져 물었고, 박 전 이사는 외과계에서는 반대하고 내과계는 찬성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기 의원의 의문은 그치지 않았다. 기 의원은 다시 마이크를 잡고 "진중하게 논의된 사항이 깨진 것은 의사협회 반대 때문인데, 지금 또 다시 변호하는 것은 아이러니"라며 "의료계 내부 문제이지 내과-외과 구분할 게 아니다"라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했다. 이어 기 의원은 "이런 부분이 갈등과 마찰로 비화돼 문재인 케어에 대해 의학계, 정부간 신뢰도가 떨어지는 데 일조하기 보다는 서로 협력해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의 무면허 대리수술이 일선 의료기관 뿐 아니라 군병원에서도 이뤄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감사원이 11일 발간한 '군 보건의료체계 운영실태 보고서'를 살펴보면,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감사원 감사결과 군병원에서 군의관 6명이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에게 12건의 전방십자인대 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지시했다. 의무사령부가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의 수술실 내 의료행위를 확인하고 이를 금지하도록 지시하기만 한 후, 군병원 수술실 내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도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특히 무면허 대리수술을 지시한 군의관들 또한 별다른 행정처분 없이 해당 병원에서 외래 진료와 수술을 담당하고 있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 감사 이후 의무사령부는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의 의료행위를 인정하면서, 앞으로 군병원 내 수술실을 통합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감사원은 국군의무사령관에게 해당 전현직 군의관 6명과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마련하고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법내용을 통보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국방부는 현재 17개 군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편 계획에 따라 진료량이 적은 원주병원은 해체하고 강릉병원을 홍천병원 부속 외래전문 검진센터로 전환하는 등 3개 병원(강릉, 구리, 부산병원)을 외래 검진센터로 기능을 축소하기로 했다. 군 의료인력에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의무병은 부족한 간호인력 및 의료기사를 대신해 의료보조행위를 수행하고 있으나 감사원과 국회 및 언론 등에 의해 무자격 의무병의 의료보조행위에 대한 지적과 개선 대책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무면허 대리수술 뿐 아니라 심신장애만 발생하면 향후 치유가능성과 군의관으로서 복무가능성 등에 관계 없이 손쉽게 조기전역할 수 있는 규정을 운용하거나 이비인후과와 미용 목적의 코 교정 등 성형외과 등의 진료를 포함해 입원 및 수술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부적정 의료행위가 지적되기도 했다.

질병관리본부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감염 원인을 제대로 알려 감염자 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온다.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AIDS 감염자 진료비는 2016년 988억원에서 2017년 1154억원으로 늘었음에도 신규 감염자는 감소하지 않고 여전히 1000명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질본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한 데 따르면 AIDS 신규 감염자는 2015년 1018명에서 2016년 1062명, 2017년 1009명이었다. AIDS 신규 감염자는 2017년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1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2017년말 누적 감염자는 사망자 포함 1만4593명이었으며,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감염자의 95%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윤 의원은 이를 연령대별로 분석하면 20대는 33%, 30대는 23%다. 20대와 30대 비율이 56%를 차지해 젊은층 감염이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다. 10대 신규 감염자 또한 2015년 43명에서 2016년 36명, 2017년 34명으로 지난 5년간 205명이나 발생했다. AIDS 환자 사망 당시 연령대는 지난해 사망한 128명 중 50대가 33%, 40대가 22%로 40~50대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55%를 차지했다.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분류된 AIDS는 건강보험공단에서 90%를 지원하고 있다. 10%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은 국가와 지자체 예산(보조율 50%)으로 지원돼 사실상 전액 무료로 치료를 받는 셈이다. 누적 감염자가 늘어나면서 진료비도 증가했다. 2015년 863억원에서 2016년 988억원, 2017년 1154억원으로 커졌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질병관리본부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질병관리본부가 10대, 20대 AIDS 신규 감염을 막는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감염자가 늘어나면서 국가 부담금도 계속 증가하는 만큼 AIDS 감염 원인을 제대로 알려 감염자를 줄이기 위한 예방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1일 오전부터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와 질본 국정감사에는 김준명 연세대학교 감염내과 명예교수가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김 교수는 대한감염학회, 대한에이즈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2006년부터 올해까지 12년간 전국 21개 대학병원과 에이즈연구소, 질본 국립보건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국내 HIV 감염의 감염경로, 한국 HIV/AIDS 코호트 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보고서에는 12년간 에이즈 환자를 조사·추적한 결과가 담겨있다. 보고서는 "10대, 20대 젊은 남성의 에이즈 감염 원인이 동성과 양성간 성접촉으로 발생하는 비율이 71.5%에 달하며, 특히 18~19세에서 92.9%로 높아진다"고 밝히고 있다. 보고서는 위험집단의 HIV 감염을 줄이기 위한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관리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타 정부부처에서 메르스를 신속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보건당국인 질병관리본부가 이에 대한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국회의 지적을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신종 바이러스 감염대응 융합연구단(이하 CEVI융합연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CEVI융합연구단은 2016년 12월에 출범해 2년 간 6억원을 들여 MERS CoV 항원 진단을 위한 항체를 활용한 RDT(Rapid Diagnostics Test)키트를 개발해 시제품 제작 단계에 있으며, 배양 바이러스 시료를 활용한 성능 검증 예정이다. 제품이 출시되면 공항에서 단 20분 만에 메르스 의심환자의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난 9월8일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한 과정에서 열감지와 건강상태질문서 징구로만 검역을 진행하는 검역체계에 여전히 구멍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짧은 시간 안에 감염병을 확인할 수 있는 신속진단키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질본은 과기부가 메르스 신속진단키트를 연구·개발 중에 있음에도 그 사실조차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발성과가 부처 간 서로 공유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메르스 신속진단키트와 같이 시장성이 부족한 제품을 제작할 업체를 찾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게 김 의원의 확인 결과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질본은 신속진단키트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CEVI융합연구단 자문과 실용화지원위원회 위원으로 단 2회만 참여했을 뿐, 연구단의 신속진단키트 개발 사실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게다가 질본은 올해부터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단을 출범해 다중감염성 질환 스크리닝을 위한 멀티채널 진단키트 개발연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질병관리본부 주관으로 사업단을 꾸려 향후 5년간 4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연구에 신속진단키트 개발을 포함하겠다는 계획은 자칫 정부부처 간 소통의 부재로 인해 예산을 낭비하는 것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감염병 컨트롤 타워인 질병관리본부가 타 부처의 메르스 신속진단키트 연구개발에 대해 모른 채 추가로 비슷한 연구를 추진하며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질본은 오히려 타 부처에서 진행한 연구 개발 성과가 의미 있게 활용 될 수 있도록 제품을 개발하는 업체에 대한 정부지원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