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국정감사 첫 날부터 '너희나 잘해라'식의 비판을 대통령이 하는 것은 3권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약사출신 제1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들이 보건복지부 2차 국정감사가 개시되는 오늘(11일) 오전, 문재인대통령을 향한 항의성 발언을 퍼부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를 견제하는 잣대로 국회도 스스로를 돌아보고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는 정권이 교체된 현재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을 국회가 인준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한 문제를 대통령이 지적한 것이다. 이에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국감 시작 직전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고 작성해 온 항의서를 통해 문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감 첫 날부터 '너희나 잘해라' 식의 비판은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행정부의 무능을 바로잡는 것은 국회의 의무다. 대통령은 국감 관련자를 징계하고 개선해야 하는데 오히려 비판만 하고 있다. 국민의 대표로 행정부를 감시하는 것을 무시하는 행동"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마이크를 이어받은 같은 당 김승희 의원도 "국회 스스로 기본적인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한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발언이고 이번뿐만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여론을 진화하기 위해 국회에서 논의·검토하는 사안을 미리 지시하고 말하면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이 발언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 의료기관이 허가초과로 종근당의 면역억제제 '타크로벨캡슐 1mg'을 사용하겠다고 사전신청 했지만 승인 받지 못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 약제 불승인 사례'를 공개했다. 이번에 추가된 사례는 타크로벨캡슐 1건이며, 제출한 자료의 의학적 근거 불충분이 불승인 사유가 됐다. 타크로벨캡슐은 ▲신이식에서의 거부반응의 억제 ▲간이식에서의 거부반응의 억제 ▲골수이식 ▲만성류마티스관절염 ▲루푸스신염 등의 면역억제제로 허가 받은 의약품이다. 이번에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을 신청한 의료기관은 체외수정이식 3회 이상의 반복착상실패 과거력이 있는 난임여성 중 7mm이하의 얇은 자궁내막을 가진환자와 혈전성향증 환자가 배제된 환자군의 단기치료에 타크로벨 캡슐을 사용하겠다고 했다. 이 의료기관은 대상 환자에게 사전설명 후 타크로벨캡슐 비급여 투여에 동의하는 환자에게 설명문·동의서 서명을 받았으며, 배아이식 2일전 부터 저녁식 후 30분에 타크로벨캡슐 1~2mg 투약을 시작해 이식 후 2주 후인 16일동안 단기간 투약을 진행하겠다고 비급여 사용을 신청했다. 류마티스관절염 및 루푸스신염환자들의 통상 용량은 1일 1회 3mg 수준이다. 하지만 심평원은 의학적 근거 불충분으로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을 불허했다. 심평원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안전성이 우려되는 약제 사용의 사전예방으로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도모하고, 국민과 의료기관의 알권리와 편의를 증대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신청 불승인 사례를 공개하고 있다. 현재 공개된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 약제 불승인 사례는 총 156건이다.

[2018 국정감사]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했다가 적발된 의사 3명 중 1명이 60대 이상 고연령으로 나타났다. 40~50대 사무장병원 근무 의사는 무려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주로 나이가 많은 의사를 타깃으로 사무장병원 근무가 이뤄지면서 의료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총 206건이었다. 과별로 보면 의과 117건(56.8%)으로 가장 많았고, 치고병원과 한방병원의 경우 각각 45건(21.8%)과 44건(21.3%) 적발됐다. 같은 기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총 환수 결정금액은 약 5345억원이었다. 과별로 분석하면, 의과가 약 4593억원(85.9%), 한의과가 약 647억원(12.1%), 치과가 105억원(1.9%) 순이었다. 적발 의사 중 40대가 4명(26.6%)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52명(25.2%), 뒤이어 60대 이상 의사는 총 74명으로 전체의 35.9%에 달한다.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40대(26.2%), 50대(25.2%)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60대 이상은 60대 29명(14.1%), 70대 34명(16.5%), 80대 11명(5.3%) 순이었다. 즉 60대 이상은 35.9% 비중으로 3명 중 1명은 60대 이상의 고연령 의사였던 것이다. 김 의원은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발생하고 의료질서가 교란되고 있다"며 "사무장병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오늘(11일)부터 19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 시작한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1일 만 65세 이상 전체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접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질본은 백신 무료접종 초반 혼잡과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2016년부터 연령별 접종 기간을 두고 있다. 올해는 지난 10월 2일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 접종을 먼저 시작했다. 이번 만 65세 이상 예방접종은 오는 11월 15일까지 전국 보건소와 지정의료 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다. 질본은 "11월 16일(금)부터 만 65세 이상 무료접종은 보건소를 통해 백신소진 시까지 지속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관할 보건소나 보건복지콜센터(129), 질병관리본부콜센터(1339)에 사전 전화해 접종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인 후 방문하면 된다. 질본에 따르면 2018년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지난 10일 9일차를 맞았다. 이날 17시를 기준으로 만 75세 이상 어르신(약 335만 명) 등 총 265만명(접종률 34.9%)이 무료접종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질본은 접종 쏠림에 대비 사업 초기 약 504만명분(지정의료기관 사업량 92.3%)을 배분하고, 무료접종 백신의 일시적 부족 상황을 대비해 지난해 대비 약 2배인 32만 도즈를 질본과 시& 8231;도에 여유 물량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공인식 예방접종관리과장은 "어르신 대부분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몸 상태가 양호한 날 동네 단골의료기관을 방문해 예방접종을 받아달라"고 말했다. 이어 "접종 후 30분간은 기관에 머물면서 부작용 발생 여부를 확인한 후 귀가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 이하 NECA)은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술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하여 의료기술 개발단계부터 신의료기술평가까지의 전주기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NECA는 개발 완료된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기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문헌고찰 및 임상시험계획 등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진행해 왔다. 이번에 발표된 서비스는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방안 발표(7월19일)에 따른 후속조치로, 10월 말부터 컨설팅 범위가 개발 완료된 의료기술에서 개발 전 단계로까지 확대 진행된다. NECA는 신청기술의 목적·방법·대상의 적합성에 대해 심층 검토하고, 사전 컨설팅을 통해 평가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높일 계획이다. 의료기술 개발 시부터 필요한 국내외 임상문헌 검색과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의료기술 본 평가 수준의 문헌고찰 등 전 과정의 사전 검토 활동을 수행하는 컨설팅을 진행한다. 컨설팅 신청 업체는 사전에 신의료기술평가 통과 여부를 예측하고, 본 평가 실시 전 근거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의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이로써 NECA는 혁신적 의료기술이 근거 부족으로 사장되거나, 제도적 절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NECA는 서비스 신청자가 신의료기술평가를 마칠 때까지 동일한 담당자가 끝까지 상담을 책임지는 1:1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준비중이며, 향후 전문 상담 인력도 확충할 계획이다. 개발 전 단계에서 시행하는 NECA의 컨설팅 서비스는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범부처 사업으로 진행되는 인공지능 바이오 로봇 의료융합기술개발사업에도 적용된다. 의료기기 및 의료기술 개발 지원에 처음으로 직접 참여하는 이번 사업에서, NECA는 혁신 의료기술의 개발 및 임상시험 계획 등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영성 원장은 "이번 컨설팅 서비스 확대를 시작으로, 의료기기 규제혁신 차원에서 신의료기술평가에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새로운 의료기술이 국민 건강을 위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많은 이해관계자분들의 관심과 조언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2018 국정감사] 올해 흉부외과 전공의 충원율이 57.4%에 불과했다. 이대로라면 흉부외과 전문의의 고령화로 2025년 이후 대규모의 진료 공백이 예상된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충남 아산갑)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흉부외과와 같은 기피과목 전공의 확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공의 충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흉부외과 전공의 정원은 47명이지만 정원의 57.4%인 27명만 충원돼 가장 낮은 충원율을 보였다. 지난 2015년 47.9%까지 떨어진 흉부외과 충원율은 3년 연속 5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흉부외과는 주 평균 근무시간이 76.1시간이고 120시간을 한 전문의가 있을 정도로 다른 과목보다 업무가 많고, 응급·외상·중증환자의 비중이 높다보니 사망·의료사고 위험도가 높다"며 "하지만 저평가된 수술·처치수가로 현실과 동떨어진 낮은 수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1961년~1965년생의 흉부외과 전문의가 275명으로 이들이 정년을 맞이하는 2025년 이후 대규모의 진료 공백이 예상되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이어갔다. 이 의원은 "일선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한다면 앞으로 해외 흉부외과 전문의를 많은 비용을 들여 모셔 와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수가의 현실화와 위험보상수가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국민 건강을 책임질 의료 전문가를 육성하고 활동하는 과정으로써 안목과 인내심을 갖고 10년 단위의 국가 주도 전문의 수급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2018 국정감사] 정부가 글로벌 수준의 연구역량 확보와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육성 중인 연구중심병원의 관리 실태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위 사태를 특별조사하는 과정과 결과 모두 부실해 엉터리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이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진흥원은 2014년부터 2026년까지 총 4713억원의 예산을 들여 연구중심병원을 육성 중이다. 현재까지 가천길병원, 경북대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분당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등 10개 병원을 지정해 사업을 수행 중인데, 총 1060억원의 예산을 투자했다. 문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복지부의 관리 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5월, 복지부 국장급 공무원(현 질본) A씨가 2012년 당시 길병원 측에 연구중심병원 선정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3억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돼, A씨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하고 병원장 B씨, B씨의 비서실장인 C씨 등 3명이 뇌물공여·업무상배임·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 7월 4일부터 13일까지 특별조사를 진행했지만 특별조사 과정과 결과 모두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조사 과정에서 매년 회계감사를 해주는 회계법인에 특별조사를 맡겼고, 연구중심병원 선정과정 문제에 대해 서류위주로만 확인했을 뿐, 관련자 진술 등 다른 조사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부실한 특별조사였음에도 인건비 회수조치 65000만여원, 규정에 어긋난 연구개발비 3억900만여원 등 총 3억7400만여원 환수조치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더욱이 가천대 길병원의 경우, 연구중심병원 사업으로 5년 동안 노인성 뇌질환 사업에 101억의 국가예산을 지원받았음에도 85억8000만원(84.9%)의 예산을 들여 새로운 MRI 시스템만 도입했을 뿐, 다른 연구성과가 없었다. 장정숙 의원은 "보건의료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막대한 국민 혈세를 투입한 연구중심병원 사업이 복지부의 미흡한 관리로 제대로 된 성과도 없이 부실하게 운영돼 왔다"고 지적하며 "책임을 명백히 따져 사업 담당자를 엄히 문책하는 한편,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비위와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기준과 사업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 국정감사] 프로포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하 마통시스템)이 병·의원 보고 누락 또는 기록부 조작을 발견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마통시스템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방기록시스템이 연동되지 않아 병·의원 처방 조작에 취약하다고 밝혔다. 최도자 의원은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 3개월간(5월18~8월18일) 프로포폴 총 투여횟수(조제·투약보고 건수)는 총 166만3252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중 중복된 경우를 제외한 환자는 총 147만3641명으로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오류 5만5207명과 확인되지 않는 4만3032명을 제외하면 정상 환자 수는 137만5402명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반면 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같은 기간 프로포폴을 투약한 투약건수는 총 107만5290건으로 중복을 제거한 수진자 수는 76만9541명이었다. 최도자 의원은 "프로포폴 처방에 대해 두 시스템 간 차이는 58만7962건이다. 수진자의 차이는 60만 5861명"이라고 지적했다. 프로포폴을 관리하는 병·의원이 투약 사실과 보고를 누락하거나 진료기록부 조작이 가능해 사실상 이를 적발하기 힘들다는 최도자 의원의 설명이다. 이는 식약처의 마통시스템과 심평원 DUR시스템을 각 기관이 운영하면서 데이터가 연동되지 않아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각 기관의 데이터가 맞는지 상호검증이 어려운 상황이다. 의료기관은 마약류를 처방하거나 투약할 경우 식약처와 심평원 두 시스템 모두에 정보를 입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3개월 동안 두 시스템 간 처방은 59만, 투약자 정보는 60만명의 정보가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일선 병·의원이 시스템 허점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최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 지난 9월 16일 검찰은 프로포폴 2만1905㎖를 247차례 상습투약자 10명에게 불법 투약하고, 5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성형외과 원장 등을 기소한 바 있다. 해당 병원은 프로포폴 투약 허위보고와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것을 확인됐다. 최 의원은 "IT기술이 집약된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도 시스템 간 정보연계가 되지 않아 데이터를 검증하기 어렵다. 마약류 처방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식약처와 심평원의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일약품, 동국제약, 국제약품 3사가 유한양행에 이어 메트포르민·로수바스타틴 복합제 경쟁에 합류했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듀오메트엑스알정(제일약품), 로수탄메트정(동국제약), 크레비스정(국제약품) 등 복합제 3품목을 당뇨치료제 메트포르민과 고지혈증제 로수바스타틴을 병용 중인 환자의 복용 편리성 목적 전환 투여 대상으로 허가했다. 3사는 각각 메트포르민 500·700mg 제형과 로수바스타틴 10mg 제형을 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받았으며 오는 2024년 10월 9일까지 재심사대상 6년을 받았다. 당뇨병치료제와 고지혈증제를 복합한 경구제 중 메트포르민+로수바스타틴 조합은 지난 6월 21일 유한양행이 처음으로 허가받았다. 제일·동국·국제 또한 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향후 해당 성분을 조합한 제약사들의 허가 또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당뇨치료제 제미글립틴(DPP-4 계열)·메트포르민과 고지혈증제 중 스타틴 계열인 로수바스타틴·아토르바스타틴 등 각 단일제 복용 환자가 복합제로 전환하는 경우 통합 급여기준을 확정했다. 지난 9월부터 급여 대상 성분을 제미글립틴+로수바스타틴 복합제와 메트포르민 아토르바스타틴, 메트포르민+로수바스타틴 등으로 확대 적용했다. 메트포르민+아토르바스타틴 복합제의 경우 지난 5월 당뇨·고지혈치료제 조합 품목으로 첫 시장에 진입한 바 있다. 제일약품 '리피토엠서방정', 씨제이헬스케어 '아토메드서방정', 대웅제약 '리피메트서방정'이 그 주인공이다. 제일약품은 한국화이자제약과 역프로모션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대웅제약과 씨제이헬스케어는 공동개발했다. 따라서 이번 3사 허가 제품을 포함해 유한양행의 로수메트서방정(메트포르민+로수바스타틴), LG화학·대웅제약 DPP-4+로수바스타틴 복합제 '제미로우' 등 당뇨·고지혈 복합제는 향후 시장에서 본격적인 경쟁을 전개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