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8개월동안 동네의원 처방된 프로포폴의 개수가 38.1%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전문과목별로는 내과, 산부인과, 외과 순으로 처방량이 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2013~2018 병원별 프로포폴 처방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동네의원 프로포폴 처방 2016년 16만3339개에서 2017년 41만800개로 늘었다. 심평원 측은 급증 이유로 지난해 2월 급여로 전환된 내시경 검사 및 시술시 진정 항목을 꼽았다. 의료기관별로, 지난 5년간 프로포폴 처방이 가장 많은 곳은 상급종합병원(242만9813건), 종합병원(213만7988건), 병원(166만8223건)순이었고, 의원은138만4414건의 프로포폴을 처방했다. 의원급 의료기관 중 프로포폴 처방이 가장 많은 진료과는 내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산부인과에서 프로포폴 처방이 제일 많았으나, 2016년 내과가 산부인과를 역전하며 프로포폴 처방 비율이 1위를 차지했다. 과별로 상세히 살펴보면, 지난 5년간 전체 대비 57.7%로 내과에서 처방이 가장 많이 됐고, 산부인과 22.1%, 외과 5.3%, 비뇨의학과 4.6%, 이비인후과 3.5% 순으로 프로포폴 처방이 많았다 심평원은 지난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간 국내에서 273만8151개의 프로포폴이 처방됐다고 집계하고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집계결과 184만6889개에 그쳤다. 김승희 의원은 "올해 5월 18일부터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에 따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약류 취급보고 정보를 수집하고 있지만, 심평원의 프로포폴 처방 통계 현황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된 프로포폴 유통현황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시스템 작동이 부실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의료기관별로 살펴보면, 심평원에 청구된 프로포폴 처방 현황은 종합병원에서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처방된 프로포폴은 93만573개인 반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집계된 프로포폴 처방 수는 60만663개로, 32만9910개 차이가 난다. 의원에서 처방된 프로포폴의 경우, 심평원은 134만1348개가 처방된 것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89만7192개 파악하는데 그치며, 44만4156개의 프로포폴 처방은 놓치고 있다. 김 의원은 "일반의원은 인력부족 등으로 마약류인 프로포폴의 관리소홀이 우려되는 만큼, 보건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는 충청북도약사회 회원 약국 475기관에서 약 3억5000만원의 미청구 약제비를 돌려받았다. 하반기에는 대전시의사회·충북의사회·충남의사회 회원 의료기관 2621기관에서 미청구 진료비 찾아주기를 통해 30억2000만원 가량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오영식)은 지난해부터 대전과 충청권 의약단체와 협업을 통해 ▲미청구 진료비 찾아주기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 ▲개인정보 자율점검 현장컨설팅 ▲의약단체 요청 교육 및 강사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미청구 진료비 찾아주기는 대전·충청권 의약단체 회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협업과제다. 오영식 대전지원장은 "앞으로도 대전·충청권, 한의사회(10월) 및 치과의사회(11월) 등과도 협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의약단체 회원들의 행정부담 경감은 물론 권익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비만약 요양기관 공급이 해마다 늘어 5년 새 1.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되고 있는 공급금액 규모만 같은 기간 1.7배 늘었다. 이는 처방량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로 인한 정신·행동장애를 겪는 20대 여성 인원도 200여명이어서 보건당국의 과복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식욕억제제 요양기관 공급현황'에 따르면 2013년 1억8500개에서 2017년 2억4939개, 공급금액으로 살펴보면 2013년 862억원에서 1493억원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비만약 팬터민 제품기준으로 하루에 1정씩 4주를 복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난해 반출량 기준(2억4939개)으로 살펴보면 890만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라는 게 윤 의원실의 분석이다. 문제는 매해 비만약 반출량이 늘어나고 있으나 실제로 몇 명이 이 약을 처방받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비급여 진료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비만약 오남용이 발생하더라도 확인이 어렵다는 것이 윤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비만약에는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가 포함돼 있다는 것도 큰 문제다. 마약류를 과다복용하게 되면 의존성이 높아지고 정신계에 문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점을 볼 때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20대 향정신성의약품 과다복용으로 정신병이나 행동장애가 나타나 병원에 입원한 인원은 258명에 달했다. 윤 의원은 "식약처에서는 마약류관리스템을 구축해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대리 처방등의 방식으로 오남용이 발생했을 때에는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며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비만약을 누구든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당국은 비만약의 폐해를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과다복용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데일리팜 제32차 미래포럼] 우선판매품목허가(이하 우판권) 신청 시 최초신청자로 인정해주는 기간을 현행 14일에서 1달 이상으로 늘릴 경우 고품질의 제네릭 의약품 출시를 앞당기고 특허성 있는 제품 개발까지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약사 간 의약품 특허를 깨기 위한 소송이 많아지면서 흔히 '알박기'라고 부르는 형식적인 우판권 신청 남발이 문제가 돼 제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판권 예비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신청을 걸러내는 만큼 자료만 먼저 제출한다고 해서 최초신청자로 인정해주지는 않고 있다며 "현재 마련 중인 제도 개선안에 이런 부분을 고려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 4일 서울시 서초구 제약바이오협회에서는 데일리팜·제약특허연구회가 공동주최한 '데일리팜 제32차 제약바이오산업 미래포럼'이 개최됐다. 제약산업계와 식약처가 우판권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김현중 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장이 '우선판매품목허가 정책방향'에 대해, 안소영 안소영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가 '대리인으로서 우선판매품목허가 관점'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안소영 변리사는 우판권 최초신청자 인정 기간을 현행 14일에서 1달 이상으로 늘릴 경우 "일단 내고 보자는 식의 무효심판청구를 막아 제네릭 출시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허가·특허 연계제도(이하 허특제) 도입 이후 제약사들이 대응을 잘 해와 성공적인 제도 도입이라고 볼 수 있다. 제도 도입 전 일반적인 특허소송 방향은 제약사 10곳 중에 5개 정도만 소송을 하고 다른 회사는 지켜보는 식의 무임승차 형태로 진행됐지만, 우판권 도입 이후 상위사, 하위사 가릴 것 없이 파이프라인에 있는 것은 특허 검토를 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우판권 제도 도입을 통해 국내 제약사들이 '재산권'을 회피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는 등 발빠르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개발초기부터 특허권 도전이나 회피를 우선시하는 개발전략을 수립하는 모습이 이제는 국내 제약사에서도 일반화됐다는 안 변리사의 설명이다. 다만 우판권 신청에 떨어질 경우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생각에 제약사들의 무분별한 신청도 문제로 지적된다. 안 변리사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초 심판 청구자 인정 기간을 근무일 기준 적어도 한 달 이상은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14일은 특허 회피와 고품질의 조성물 특허 등 제제 연구, 염과 결정형 등 양질의 원료를 확보하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제약사들이 무효심판 외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복수로 청구하는 등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되는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안 변리사는 "PMS가 있는 의약품은 1~2달을 주고 PMS 만료 1년 전을 기점으로 신청한 자에 대해 동일하게 인정한다면 불필요한 권리확인심판 청구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식약처가 오리지널 의약품의 허가특허 등재신청 정보를 공개한다면 국내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하고 "제네릭 출시 후 오리지널 약가를 인하하는 현행 약가제도도 개선하고 성분명 처방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개선된다면 제네릭 조기 출시와 특허성 있는 고품질 제품 개발이 가능하고, 아울러 향후 국내사들이 신약을 개발하는 입장에서 특허권 보호를 받는 것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식약처 김현중 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장은 현재 우판권에 대해 "제네릭이 많은 국내 제약산업과 건보재정 등 특수성을 고려해 세세하게 만든 제도"라며 "우판권 인정 14일 기준도 국내 특수 사항을 배려해 만든 것은 아닌지 생각한다"며 제도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말했다. 특히 '최초 또는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한 자, 또는 가장 먼저 심결(판결) 받은 자'에 대한 문구가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것에 공감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허가단계에서 예비심사기간 5일을 둬 신청요건 등을 확인하고 있다. 신청서만 제출한다고 해서 인정해준다는 걱정은 안 해도 될 것"이라며 "향후 개정안에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과장은 "우판권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을 진행해 빠른 시일 안에 초안을 내놓겠다"는 계획도 말했다. 다만 "우판권에 대해 이해당사자 간 의견이 다양하고, 극과 극에 있는 의견도 있어 우려된다"며 "모든 의견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스스럼 없는 제약산업계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최근 발사르탄 사태와 관련해 대두된 제네릭 난립 원인으로 공동생동과 위수탁을 꼽는 의견에 대해 "충분히 타당하다고 본다"며 해당 제도를 개선한다면 우판권 신청 난립 등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을 보였다.

최근 3년 간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 불법 리베이트 적발 금액이 357억원을 넘었다. 의료기기 리베이트까지 합치면 612억원 수준이다. 그러나 불법 리베이트 적발건수는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4일 자료를 보면, 2016년 리베이트 제공으로 적발된 건수는 제약회사 65건, 의약품 도매상 31건 의료기기 업체 8건 등 총 104건으로 적발금액은 의약품 220억2600만원, 의료기기 7억78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에 비해 지난해와 올해 리베이트 적발건수는 확연히 줄었다. 다만 금액은 늘었다. 지난해 적발건수는 제약회사 16건, 의약품 도매상 19건, 의료기기 업체 6건인데 반해 의약품과 의료기기 관련 리베이트가 각각 130억8700만원, 229억100만원 등으로 눈에 띄게 늘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리베이트 적발건수는 제약회사 7건, 의약품 도매상 13건, 의료기기 업체 12건으로 금액은 의약품 6억4100만원, 의료기기 18억8800만원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번 수사·조사 현황은 검·경찰, 공정위 수사결과 통보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다만 중복업체가 포함됐다"고 전제했다.

의료계가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고소·고발을 진행하고 있지만, 의약품 도매상들은 한의원에 전문약 공급을 지속하고 있었다. 최근 5년간 한의원에 공급한 전문약만 해도 91만6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4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에게 제출한 '한의사 및 한의원 전문약 납품 관련'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일반약 1억137만9000개, 전문약 91만6000개가 한의원에 공급됐다. 특히 한의사 및 한의원에 전문약이 공급될 수 있는 법적근거로 '약사법 제47조'를 제시하며 의약품 도매상은 의료기관 등에 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는 대한의사협회가 약사법 상 일반약·전문약·천연물약은 의사나 치과의사만 처방할 수 있는데도 한의사가 한의원에서 의약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 부분과 상충한다. 의협은 한의사가 전문약을 처방한 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불인정·삭감된 사례와 전문약 리도카인 마취제를 쓴 한의사가 무면허의료행위 처분된 사례 등을 근거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7년 4월부터 한의원에 리도카인이 일반약으로 3450개, 전문약으로 3968개 공급됐다. 윤 의원이 한의사에게 전문약이 공급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입장을 묻자, 복지부는 "전문약 공급현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등을 감안해 향후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 4급 이상 공무원들이 퇴직 후 제약사나 병원에 재취업 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에서는 고위공무원단(고공단) 소속으로 짧게는 2개월만에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도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간 연도별 4급 이상 공무원 퇴직 및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4급 이상 퇴직자 가운데 공직자윤리위원회 신청 후 재취업에 성공한 인사는 총 16명이었다. 복지부는 퇴직 공직자 중에서 취업 제한기관 취업을 원하는 취업심사대상자(4급 이상 재산등록의무자, 감사·회계 분야 7급 이상인 자)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에 취업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재취업 현황을 보면 주로 병원과 제약사로 구분됐다. 의료기관은 대학병원, 민간병원, 공공의료원 등 다양했고 제약업계는 유통협회를 비롯해 제약사가 일부 있었다. 특히 공무원 최상위 그룹에 속하는 고공단 소속 인사 3명 중 2명은 재취업 자리에 제약사를 택했다. 이들은 퇴직 후 2~3개월 안에 업체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신분으로 금품수수를 하거나 성매매, 음주운전, 특수폭행 등을 했다가 내부 감시망과 수사망에 걸려 징계를 받은 보건복지부와 산하 기관 공직자가 최근 3년간 50명 이상 적발됐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4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국립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연도별 직원 징계현황'과 '연도별 검·경으로부터 조사 또는 처분받은 직원 현황 및 조치결과' 공무원의 일탈 양상은 다양했다. 먼저 지난 2016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직원 징계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총 52건의 징계가 있었다. 이 중 메르스대응 부적절에 대한 징계가 11명으로 두드러졌는데, 이들은 견책에서 감봉 1~3월, 정직 1~3월 등 직급에 따라 각각 처분을 받았다. 징계수위도 불문경고에서부터 파면까지 다채로웠다. 지난 2016년 금품수수를 받은 복지부 서기관은 파면을 당했고, 성매매를 한 국립부곡병원 간호조무주사보는 견책 징계를 받았다. 음주운전과 관련된 징계도 10건에 이르렀는데, 음주운전 사고를 낸 질병관리본부 보건서기와 음주측정을 거부한 질병관리본부 행정주사보는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음란물을 유포한 질병관리본부 보건주사보는 ?쨔?경고를 성희롱을 한 질병관리본부 보건운영주사보는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성희롱을 한 국립부곡병원 임상심리전문경력관과 질병관리본부 보건부사는 각각 감봉 3개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최근 3년간 검·경으로부터 조사 또는 처분받은 사례를 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가장 많았다. 교통사고 후 미조치, 성매매, 특수폭행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절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법 위반 등의 불법을 저지른 공무원들은 기소유예 되기도 했다.

한림제약 쎄리브이캡슐100mg과 한국화이자제약 빈다켈캡슐20mg, 녹십자 다비로드정16/5mg 등이 급여전환으로 이번달 비급여의약품 DUR 자동점검 리스트에서 빠졌다. 대신 광동제약 두아모정, 삼성제약 판토코연질캡슐, 종근당 야일라정10mg, 경동제약 리타진정 등이 비급여 DUR 자동점검 목록에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처방 및 조제가 이뤄지는 일반약과 주사제·전문약 등 비급여로 구분된 10월 신규 DUR 적용 약제 목록을 최근 공고했다. 5일 공고내용을 보면, 적용 약제는 총 1만4647품목으로, 이번에 99품목이 추가되고 41품목이 삭제됐다. 스카이조스터주 헤파뮨주 등 에스케이케미칼에서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로 양도양수가 이뤄진 17품목의 백신은 DUR 점검 목록 신설 및 삭제가 함께 이뤄졌다. 비급여 DUR로 추가된 의약품을 살펴보면 일반약은 삼성제약 판토코연질캡슐, 판토코프연질캡슐, 판코톨연질캡슐과 일동제약 가네골드액, 캐롤콜드키즈시럽, 동성제약 벤-포콜캡슐, 조아제약 이반크린액 한국휴텍스제약 둘코라인정, 가네포스액, 동국제약 쿨엔펜하이드로카타플라스마, 사라펜플라스타, 하나제약 베로판정, 위더스제약 나프쎈연질캡슐 등이다. 전문약은 광동제약 두아모정, 종근당 야일라정10mg, 동광제약 덱시트로정480mg, 씨트리 테노포빌정, 경동제약 리타진정, 유영제약 유영베라센주, 대우제약 릴리아정, 한국콜마 히알미니-아인점안액0.15%, 콜마파마 콜리아센리드캡슐, 대한뉴팜 멀티트레이스주 등이 DUR 점검 대상이다. DUR 점검에서 빠진 품목을 보면 양도양수와 생산규격단위 코드신설을 제외하고 23품목은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되면서 삭제됐다. 일반약은 아이월드제약 락토필캡슐300mg, 유니메드제약 원타임프레쉬점안액, 퍼스가글액이며 전문약은 한국화이자제약 빈다켈캡슐, 안국뉴팜 뉴레플로사신정, 녹십자 다비로드정, 유한양행 덱시라졸캡슐, 한림제약 쎄레브이캡슐100mg, 유니메드제약 유니알디스포점안액 등이 DUR 점검 대상에서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