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캐나다의 기호용 대마 합법화 여파가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약류 밀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다가 파티용 신종 마약까지 밀수가 이어지고 있어서 원천 차단 등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북미지역(미국·캐나다) 기호용 대마 합법화 영향으로 마약류 밀반입 우려가 커지고 있고 인터넷·SNS 발달로 해외직구 확산·간소화되는 통관환경을 악용한 자가소비용 마약류 밀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김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북미발(發) 마약적발 실적자료에 따르면, 북미발 마약은 2013년 74건(중량 6.2kg, 76억원)에서 2017년 134건(중량 27.8kg, 293억원)이 적발됐다. 이는 2013년 대비 적발건수로는 81%, 중량·적발금액은 무려 348%, 286%나 증가한 수치다. 또한 최근 5년간 반입경로별 마약적발 실적을 보면, 2017년에 총429건이 적발이 됐고 국제우편 270건(63%) > 특송화물 83건(19%) > 여행자 83건(17%) > 항공여행자 70건(16%) 순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자가소비용 마약류 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요즘 젊은 층에 인기가 있는 엑스터시(MDMA)와 LSD 등 이른바 파티용 신종마약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종류별 마약적발 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엑스터시가 2013년 총 12건(267g)에 불과한 것이 2018년 7월임에도 불구하고 총 29건(626g)으로 2013년 대비 건수 142%, 중량으로 135% 폭증했다. LSD는 2013년 총 2건(4g)만 적발됐지만 지난해에는 총 14건(120g)으로 건수로는 600% 중량으론 2900%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대마류는 2013년 총 104건(8,1kg)에서 2018년 7월 기준으로 총 200건(20.0kg)으로 2013년도 대비 건수 92%, 중량으론 147% 늘었다. 김두관 의원은 "마약류 적출국이 종전에 중국 일변도에서 미국, 대만, 브라질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고 특히, 미국¡¤캐나다의 대마 합법화의 영향과 인터넷·SNS 발달로 다크넷(Dark net)을 통한 해외직구가 늘어남에 따라 자가소비용 마약류 밀반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관세청 국감을 통해 관세청은 이러한 신종마약들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경각심을 가지고 관계기관과 협조해 원천 차단 뿐만 아니라 '신종마약에 대한 게이트웨이 드럭의 실상'에 대해 대국민 홍보도 함께 주문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2022년까지 민간 투자 이행을 통해 바이오헬스 분야에 4800개 일자리를 창출한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4일 에스케이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8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프로젝트 지원방안'을 의결했다. 이날 정부는 미래차와 반도체·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 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등 5대 분야에서 1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25조원 규모 140여개 민간 투자를 발굴한다. 바이오·헬스 분야(헬스케어, 신약, 의료기기)는 헬스케어 서비스 기업, 창업·벤처기업 등이 27건 2조7000억원 투자를 통해 일자리 4800개를 창출한다. 빅데이터 기반 비즈니스모델 개발(7개사, 530개) 등 헬스케어 서비스, 신약 개발을 위한 R&D 및 공장 증설(3개사, 1285개) 등 의약품 분야 일자리 창출이 대표적이다. 의료기기 분야도 3개사가 1146개 일자리를 만든다. 의약품의 경우 S 업체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인천 송도 3공장 증설에 8500억원을 투자해 525개 일자리를 생성한다. M사는 보톡스 신제품 개발에 1250억원을 투입해 570개 일자리를 만든다. 4800개 일자리는 대부분 민간 자체 투자프로젝트를 통해 이뤄진다. 올해 1170개, 2019년 1260개, 2020~2022년 2340개 등 4770개가 민간 투자프로젝트로 만들어진다. 정부는 혁신신약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술개발·사업화 및 인프라 구축을 돕는다. 기술개발 및 사업화는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시험까지 전주기적 신약 개발 지원, 중소기업 이전 특허(IP)의 밸류업 및 사업화 지원에 나선다. 의약품 생산역량 제고를 위한 cGMP급 백신 위탁 생산전문시설도 건립한다. 안동과 화순에 백신글로벌산업화기반구축에 작년부터 2021년까지 1244억원을 투자한다.

중소·중견기업들의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감면제도를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관련 법률안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오늘(4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조성을 세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5년 이상 공제납입금을 납입하고 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세의 50%를 세액감면해 주고 있으나, 한시적인 제도여서 올해 말로 종료된다. 오 의원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보상체계 등으로 인한 중소& 8228;중견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의 유입과 장기재직을 촉진할 수 있는 동 제도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중소·중견기업의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감면제도를 2020년까지 2년 연장해서,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시중에 흔히 판매되고 있는 미세먼지 마스크의 차단 효과가 낮고, 일부 제품은 표시·광고와 달리 차단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보건용 마스크'는 대부분 효과가 좋아 적합하다는 판정이 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과 공동으로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황사나 미세먼지 등 차단효과를 표시·광고한 마스크 3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제품마다 성능에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결과가 나왔다. 현행법상 마스크는 분진포집효율이 일정 기준 이상 되어야 의약외품(보건용 마스크)으로 허가받을 수 있고 허가 받은 제품만 황사·미세먼지·호흡기 감염원 등의 차단 효과를 표시·광고할 수 있다. 조사대상 35개 중 '보건용 마스크(KF94)' 20개 제품의 분진포집효율(공기를 들이마실 때 마스크가 먼지를 걸러주는 비율)은 95~­99(평균 98)%로 기준(94% 이상)에 적합했다. 그러나 방한대와 기타 마스크 15개 중 분진포집효율이 최소 기준(80% 이상)에 적합한 제품은 1개 제품(88~90%)에 불과했고, 나머지 14개 제품은 8~­79(평균 40)% 수준으로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품들은 '미세먼지 황사 마스크', '미세먼지 및 각종 오염병균을 막아주는' 등 소비자들이 '보건용 마스크'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표시·광고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용 마스크'는 의약외품, 방한대와 어린이용 일회용 마스크는 공산품으로 분류돼 관련 법률에 따라 포장 등에 필수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하지만, 보건용 마스크 1개 제품은 제조번호를 기재하지 않았고, 방한대 10개와 어린이용 일회용 마스크 1개 제품은 제조자명, 사용연령 등을 미기재하거나 한글로 기재하지 않아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또한 조사대상 35개 중 한글로 제품의 치수(가로·세로 길이)를 표시한 제품은 2개에 불과했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크기(치수) 표시에 대한 규정이 없고, 방한대에만 표시를 권장하고 있어 직접 착용해보지 못하고 구입하는 제품의 특성상 정확한 크기(치수)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는 마스크는 노출 부위·시간, 착용 방법, 사용 연령 등이 거의 유사하나 품목에 따라 안전기준이 상이하다. 예를 들어 보건용 마스크에는 아릴아민 기준이, 방한대와 어린이용 일회용 마스크에는 형광증백제 기준이 없고 성인용 일회용 마스크의 경우 안전기준이 전혀 없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조사대상 35개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 결과, 포름알데히드와 아릴아민은 전 제품에서 불검출됐고, 형광증백제는 방한대 2개 제품에서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제품 표시사항 및 표시·광고 개선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가기술표준원에는 ▲허위·과장 광고 및 제품 표시 관리·감독 강화 ▲제품 포장에 마스크 크기(치수) 표시 의무화 ▲마스크 품목별 안전기준 개선 검토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에게는 ▲사용목적에 따라 알맞은 제품을 구입할 것 ▲황사, 미세먼지, 호흡기 감염원 등의 차단이 목적일 경우 의약외품 문구 및 'KF+수치'를 확인할 것 ▲본인에게 적합한 크기의 제품을 선택할 것 ▲사용 시 제품에 기재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지난 8월 미국 뉴욕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여행자 A씨는 마약 탐지견에 의해 마약류 양성반응을 보였다. 관세청과 공항 측은 A씨를 자세히 검사했고, 결국 운동화 속에 숨겨둔 대마 2.3kg가 적발돼 덜미를 잡혔다. 그보다 앞선 5월, 대만에서 김포공항으로 입국한 B씨는 신체 부위에 마약류를 은닉했다가 적발됐다. B씨를 수상하게 여긴 관세청과 공항 측은 신체 부위까지 정밀검색을 실시했고, 허벅지 깊은 곳에 메트암페타민 2kg을 숨겨 들여온 것이 드러났다. 해외 여행자들의 마약 또는 마약류 밀수 적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여행자들이 국내에 마약 또는 마약류를 몰래 들여오다가 세관에 적발된 양은 지난해 1년 간 적발한 양의 3배를 넘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여행자가 마약을 몰래 들여오다가 세관에 적발된 사례는 총26건, 적발량은 4만7370ｇ(1393억원 상당)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한 해 동안의 적발량 1만5360ｇ(73건, 164억원 상당)과 비교하면 3배 이상 폭발적으로 늘어난 수치다. 기간을 같은 기준으로 변환하면, 올해 여행자 마약밀수 적발량은 작년보다 무려 6배 이상 높은 셈이다. 여행자 마약밀수 적발량은 대부분 항공여행자의 것이었다. 올해 항공여행자 마약 적발량은 4만6896ｇ으로 해상여행자 적발량은 474ｇ뿐이었다. 관세청은 여행자나 국제우편·특송화물을 관세국경인 세관을 통과할 때 검색해 마약을 적발한다. 지난 3월에는 브라질에서 출발해 아랍에미리트를 경우해 인천에 도착한 여행자에게서는 코카인 1299ｇ을 적발하고, 7월에도 여행자가 들여온 필로폰 1.4㎏을 적발한 바 있다. 여행자 마약밀수의 적발량 증가가 상반기만의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여행자의 마약밀수 적발이 늘어나면서 전체 마약밀수 적발량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올해 1∼6월 관세청이 적발한 전체 마약량은 14만6938ｇ(385건, 233억원 상당)이었다. 작년 한 해 동안 적발한 6만9133ｇ(476건, 880억원 상당)보다 2배 넘게 늘어난 수치다. 상반기 적발량이 가장 많은 마약의 종류는 필로폰으로 6만72ｇ(1779억원 상당)이었다. 작년 한 해 적발량 3만889ｇ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대마는 1만8980ｇ이 적발돼 작년 1만3553ｇ보다 다소 늘었다. 지난해에 비해 적발량이 가장 크게 늘어난 마약은 코카인이었다. 8179ｇ이 적발됐는데, 작년 한 해 136ｇ보다 무려 60배 넘게 적발됐다. 메틸렌디옥시메타암페타민(MDMA·엑스터시)는 531ｇ, 헤로인 2ｇ 등이 올해 상반기 적발됐다. 이 밖에 크라톰, 로라제팜, 알프라졸람, 양귀비 등 기타마약도 5만9174ｇ이 적발됐다. 박명재 의원은 "인터넷이나 SNS 등으로 마약구매가 쉬워지면서 밀수 시도가 늘고 적발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한국이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님을 인지하고, 인력과 장비를 대폭 보강해 관세국경의 감시망을 더욱 촘촘히 함으로써 마약의 일상화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살 빼는 마약으로 불리는 펜터민·펜디멘트라진 등 신경흥분제 계열의 식욕억제제가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환자가 한 병원에서만 3800정을 받는 등 상식 외 처방이 이뤄진 것이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장기간 복용 후 중단하고 싶어도 의존성이 생겨 자의로 중단하기가 힘들며, 이같은 단기간 대량 처방은 마약류 밀매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김광수 의원 측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는 지난 5~8월 식욕억제제(성분명 펜터민, 펜디멘트라진, 암페프라몬(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로카세린) 처방횟수와 처방량 상위 100명을 분석한 결과다. 김 의원 측은 "처방량 기준으로 약 3개월 간 100명이 총 15만8676정을 처방받았으며, 100명이 하루 한 정을 복용할 경우 226주, 4년이 넘게 복용 가능한 양"이라고 밝혔다. 특히 58세의 한 환자는 한 병원에서 3870정의 식욕억제제(펜디멘트라진)를 처방받았으며, 34세의 환자는 병원 24곳을 옮겨다니며 73회 걸쳐 펜터민 성분 식욕억제제 1353정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의원 측은 "식약처 권고대로 하루 1정을 복용하면 3870정은 무려 10년 이상 복용할 수 있는 양이다. 과오·남용, 중독, 밀매 등 부작용이 예상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처방량 기준 상위 10명을 보면 ▲26회 3870정 ▲28회 3108정 ▲13회 2520정 ▲6회 2352정 ▲17회 2316정 ▲10회 2175정 ▲44회 2170정 ▲17회 2150정 ▲37회 2072정 ▲22회 2047정 순으로 확인됐다. 식욕억제제는 마약 성분을 포함한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분류돼 관리 중이다. 장기간 복용 시 의존성과 내성이 발생할 수 있다. 두통이나 구토, 조현병 등 부작용도 있다. 따라서 권장 복용량은 하루 1~2알로 4주 이내며, 최대 3개월을 넘겨서는 안 된다. 그러나 처방 등 관리 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식약처가 운영 중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올 5월부터 8월까지 자료를 받아본 결과 마약류로 분류된 식욕억제제가 예상보다 훨씬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었고, 불법적인 요소들이 가득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펜터민, 펜디멘트라진 등 성분 식욕억제제는 향정계열 약물로 결국 약을 끊었다가도 나중에는 의존성이 생겨 끊고 싶어도 자의로 끊기가 힘들다. 환자 한 명이 특정 병원에서 총 26회 3870정을 처방받은 것은 상식선을 벗어난 처방이다. 마약류 밀매 가능성도 있는 만큼 보건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살 빼는 마약'으로 불린 식욕억제제는 비급여 분류돼 보건당국 감시울타리를 벗어나 있었지만, 마통시스템이 구축된 만큼 보건당국의 책임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며 식약처 대책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