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5개 제약회사가 374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의·약사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행청처분 검토를 통보했다. 또한 서울지방국세청에는 5개 제약사 중 4개 제약사로부터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접대비 276억원을 받은 의·약사에게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감사원은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11일까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과 조사4국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종결한 제약회사에 대한 법인 통합조사 4건과 서울지방국세청이 병원 대표자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적발한 리베이트 사건 1건을 대상으로 소득처분 적정성을 점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서울지방국세청 법인 통합조사 결과를 보면 A제약사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48억5000만원의 상품권을 구입해 약사 등에게 지급했고 B제약사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의료장비를 임차해 거래처인 병원 등에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함으로써 36억4600만원의 이익을 제공했다. C제약사(2011~2014년)와 D제약사(2012~2014년)는 제품설명회 등을 개최하지 않고 약사 등에게 식대 등으로 189억7800만원을 대납하기도 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A부터 D제약사가 의·약사 등에게 제공한 374억8000만원을 모두 접대비로 보고 손금부인하는 한편 법인세법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을 실시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감사 과정에서 서울지방국세청이 모든 접대비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취지처럼 자체 손금부인하고 귀속자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을 실시했어야 했다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과거 상품권 지급과 병원 의료기기 관련 비용결제 대행, 제약회사 법인카드 등을 이용한 식사접대 모두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돼 처벌받은 판례를 제시하며, 4개 제약사의 접대비 374억8000만원 중 상품권 103억9400만원과 의료장비 무상 또는 저가임대비용 36억4600만원은 약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리베이트 성격의 이익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또한 학술대회, 임상시험, 제품설명회 시 지원경비 등의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한 127억4700만원 또한 리베이트 성격이 강하다고 했다.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은 374억8000만원 가운데 약사법 상 리베이트로 의심되는 267억8700만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손금 불산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데 그쳤다"며 "귀속자인 의약사 등에 대해 소득세 부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법인 통합조사로 리베이트가 적발된 4개 제약사와 개인통합조사로 2억32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1개 제약사에 대해서는 식약처의 추가적인 수사, 증거수집 등을 통해 사실관계 확정 후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대상여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감사결과를 수용한다. 향후 세무과정에서 약사법 위반 비용을 확인하면 손금부인하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을 달리하겠다"고 의견을 밝혔고, 식약처는 "향후 사실관계를 파악해 약사법 위반 혐의가 확정된 제약사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의약품 판매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보건복지부에 약가인하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겠다"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이선희)은 지난 19일 이탈리아 파르마에 위치한 유럽식품안전청(EFSA)에서 식품 위해평가 분야 기술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유럽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은 유럽 내 식품 위해평가 최고전문기관으로, 유럽연합(EC)과 회원국의 식품안전관리와 관련한 과학적 자문을 맡고 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식품 위해평가와 관련한 자료 수집과 공유 등 과학적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는 평가원의 설명이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위해평가 관련 기술자료 수집과 분석, 공유 ▲위해평가와 위해소통 분야에서 지식, 전문기술 공유에 대한 상호 지원 등이다. 평가원은 "유럽과 식품안전 분야 협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상호 교류·공유한 식품 위해평가 방법 등은 더욱 과학적인 식품안전 관리를 위하여 활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0일~21일 약 2주간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원주 지역사회에 다양한 나눔 행사를 가졌다. 심평원은 노조와 함께 나눔활동 기간 동안 모금된 임직원 성금을 원주시 명륜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했으며, 각 실(센터) 및 지원에서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한부모 가정, 독거노인 등 주변에 손길이 필요한 이웃에 방문하여 물품 지원 및 자원봉사를 실시했다. 심평원은 1사 1촌 협약을 맺고 있는 삼송마을에서 노후화 된 지주간판을 교체하는 등 마을회관 미관 개선에도 앞장서고 있다. 원주장애인자립재활센터에 성금을 후원, 다가올 제13회 원주장애인인권영화제의 성공적인 개막을 기원했다. 김선민 기획이사는 "올해 설 명절을 맞이하여 지역사회 소외계층에게 후원금 및 후원물품을 약 2000만원 지원했고, 연말연시에 국군장병 돕기와 희망 2019 나눔캠페인 성금 모금에도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지원장 김정삼)은 내달 26일 부산지원에서 부산지역 보건의약계 종사자(의·약사, 청구담당자 등)를 대상으로 제6기 심사·평가 아카데미 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건강보험제도의 역사 및 홍보 동영상 시청 ▲요양급여비용 심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심사방향 ▲국민건강보험법의 이해와 소송사례 등으로 구성되며 강의와 질의응답, 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심사·평가 아카데미 참여는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을 통하여 9월 19일부터 10월 12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김정삼 부산지원장은 "이번 강좌를 통해 보건의약계 종사자에게 건강보험제도 및 진료비 심사업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공감의 장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경도인지장애 진료인원은 18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진료비만 685억원 쓰였다. 경도인지장애가 치매로 이어지는 만큼 초기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경도인지장애와 치매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 빅데이터 분석한 결과, 경도인지장애 질환으로 진료 받은 인원은 2012년 6만3000명에서 2017년 18만6000명으로 늘어나 연평균 24.2%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20일 밝혔다. 치매질환으로 진료 받은 인원은 2012년 29만6000명에서 2017년 49만1000명으로 연평균 10.7% 늘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경도인지장애’ 질환의 환자는 전체 18만 6천 명 중 남성이 5만9000명이며, 여성은 12만7000명으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 보다 2.2배 더 많았다. 경도인지장애 질환으로 인한 연령대별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 중에서는 70대(5만명, 39.4%), 60대(3만4000명, 26.4%), 80대 이상(2만8000명, 21.7%) 순으로 많았고, 남성 중에서는 70대(2만5000명, 42.9%), 60대(1만4000명, 23.6%), 80대 이상(1만4000명, 23.5%) 순이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연령별 10만명당 진료인원은 80대 이상이 2895명으로 가장 많이 진료를 받았다. 성별로 구분해보면 여성은 80대 이상 2883명이 가장 많았고, 70대 2879명, 60대 1198명, 50대 323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은 80대 이상이 2921명이 가장 많았고, 70대 1809명, 60대 520명, 50대 103명 순으로 보였다. 경도인지장애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2년 179억원에서 2017년 685억원으로 3.8배, 연평균 30.8% 증가했으며, 급여비는 2012년 121억원에서 2017년 473억원으로 3.9배, 연평균 31.3% 증가했다. 2017년 기준으로 치매 질환의 환자는 전체 49만1000명 중 남성이 14만1000명이며, 여성은 35만 명으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 보다 2.5배 더 많았다. 치매 질환으로 인한 연령대별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에서는 80대 이상(22만8000명, 65.0%), 70대(10만명, 28.5%), 60대(1만9000명, 5.3%) 순으로 많았고, 남성에서는 80대 이상이(7만명, 49.7%), 70대(5만3000명, 37.6%), 60대(1만4000명, 10.1%) 순이었다. 치매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2년 9288억 원에서 2017년 1조9588억 원으로 2.1배, 연평균 16.1% 증가했으며, 급여비는 2012년 6756억 원에서 2017년 1조4285억 원으로 2.1배, 연평균 16.2%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신경과 김종헌 교수는 "경도인지장애 질환을 치료하지 않으면 치매로의 전환이 빨라질 수 있고, 치매환자를 방치한다면 진행이 더 빨라지고 자신을 돌볼 수 없기 때문에 삶 자체가 유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2018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대정부부처 국정감사에 출석할 제약 인사들이 줄줄이 일반증인 또는 참고인 자격으로 채택됐다. 리피오돌 사태로 떠들썩 했던 게르베코리아를 비롯해 고가약 접근성이 이슈를 부각하면서 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회장까지 증인 자격으로 출석을 앞두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회의 말미에 국정감사계획서와 함께 18명의 일반증인과 21명의 참고인을 채택, 가결했다. 채택된 일반증인과 참고인 중 주목할만 한 의약계 인사들을 살펴보면 먼저 남인순 의원이 신청한 강승호 게르베코리아 대표다. 남 의원은 내달 국감에서 강 대표에게 올해 발생했던 리피오돌 공급중단 사태와 의약품 안정공급방안을 물을 예정이다. 최도자 의원은 아비젠쇼산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장을 증인으로 신청, 전체회의에서 채택됐다. 최 의원은 국감에서 다국적 제약사들이 모인 글로벌의약산업협회가 대한민국 보건의료 수준 향상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질의할 계획이다. 의사 출신 윤일규 의원은 이혜란 한림대의료원 의사를 증인으로 세울 예정이다. 윤 의원은 전공의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과 회의록에서 확인되지 않는 안건 가운데 의결 과정을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약사 출신 김순례 의원은 나백주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장을 증인으로 내세워 서울특별시 결핵 확진자에 대한 미조치 행위와 관련해 질의할 계획이다. 참고인에게도 제약산업 인사가 포함됐다. 의사 출신 신상진 의원은 이영작 전 한국임상CRO협회장(현 LSK 글로벌 PS 대표)을 불러들여 국내외 임상시험수탁 산업 동향과 주요국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국감 현장에서 청취할 예정이다. 김명연 의원은 박진규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수석부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의료계 현장에서 바라본 건강보험보장성강화 문제점과 우선 해결과제 진단하는 한편, 정영호 대한중소병원협회장과 이승우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을 각각 국감에 내세워 주 52시간제 도입과 중소병원의 실태를 청취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조사 거부나 방해 등을 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 기준을 상향했다. 공정위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월 마련하고, 같은 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영업정지 요건을 구체화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신설했다. 공정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했을 때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가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올랐다. 과태료 부과한도는 법상 부과한도와 동일하게 상향됐으며, 누적횟수별(1차, 2차, 3차) 부과액도 상향 조정됐다. 기존에는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출석 요구 불응,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할 경우 1차 200만원, 2차 500만원, 3차 10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개정안은 조사 거부 등은 1차 1000만원·2차 2500만원·3차 5000만원으로, 출석요구 불응과 자료 미제출 등은 1차 600만원·2차 1500만원·3차 3000만원으로 올렸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 임직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조사 거부 등은 1차 100만원, 2차 500만원, 3차 1000만원, 공정위 출석요구 불응과 자료 미제출 등은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으로 세부 기준이 정해졌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상 영업 정지 요건을 '시정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반복되는 경우'로 개정하고 구체적 의미는 시행령으로 위임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시정조치일 이후 3년 이내 같은 위반행위가 1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다. 아울러 공정위는 심판정 질서유지명령 불복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최대 300만원까지 신설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국민청원안전검사제 1호 대상인 물휴지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는 20일 국내 유통 중인 물휴지(화장품) 147개 제품을 수거& 8231;검사한 결과 12개 업체가 판매 중인 14개 제품이 미생물 기준에 부적합했다며 판매중단과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미생물한도 기준은 세균과 진균수가 각각 100개/g(mL) 이하여야 한다. 해당 제품은 ▲다커-브라운모이스처80 ▲드림제지-꿈토리 물티슈 ▲미벨라-벨라슈 플레인 아기물티슈 ▲보베코스-맘베프 베이비 내츄럴 물티슈 ▲영광상사-조인애로이 플로랄 컴팩트 ▲유앤아이코리아-소미랑 베베러브 물티슈 ▲이룸의터-맘다운 물티슈 ▲파인파트너스-맑은별 ▲참화이트-손얼굴휴대용물티슈10매3팩 ▲하임-지후맘 베이비스타 오리지널 물티슈 ▲하임-베베궁 몬스터 120매 물티슈 ▲하임- 똘이장군 THE BLUE 120매 물티슈 ▲청호클랜징-건강한습관 BASIC 물티슈(캡형) 100매 ▲씨엘블루-천연펄프 물티슈 등 14개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이 "일상생활 위생 관련 지표인 세균이나 진균 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다만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대장균과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 등 특정 미생물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제조& 8231;판매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부적합 제품 생산 제조업체 점검 등을 통해 발생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회수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조사는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아 진행됐다. 심의위원회는 소비자단체와 언론& 8231;법조계 또는 관련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국민 추천 검사 대상과 시험항목 선정, 검사 결과의 타당성 등을 심의해 물휴지를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1호 대상'으로 선정했다. 조사 대상은 제조& 8231;수입업체별 판매 1위 제품과 생산실적 5억 이상의 제품 147개다. 중금속, 포름알데히드, 프탈레이트, 보존제(CMIT/MIT 포함) 등 13종에 대한 검사가 이뤄졌다. 13종에는 납을 비롯해 니켈, 비소, 수은, 안티몬, 카드뮴, 디옥산, 메탄올, 포름알데히드, 프탈레이트류, 미생물, CMIT/MIT 등 보존제, 자일렌 등이 있다.

혁신형제약기업의 인증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과 수입 의약품 등 해외제조소 등록을 의무화 하는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또 처방전 대리처방 범위를 확대해 환자 편의를 높이고,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광고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도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안대로 함께 처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과 약사법, 의료법 등 소관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소위 통합 조정안대로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한 법률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약사법, 의료법, 마약류 관리법,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응급의료법, 보건의료기본법 등과 복지 관련 법의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약계 분야 개정안 가운데 주요 내용을 보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광고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수입의약품의 해외제조소 사전등록제와 현지실사제도를 마련하는 내용, 동물용 의약품의 대상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이 통과됐다. 또 의료법의 경우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다른 사람 명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처벌되는 법정형을 강화하는 내용과 환자 거동 불편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의사 등이 대리처방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한 내용으로 16개 개정안이 통합조정됐다. 마약류 관리법은 공무나 학술·연구목적뿐만 아니라 의료 목적으로 대마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과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어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환자가 대마에서 유래한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법안소위에서 통합·보정돼 전체회의를 통과됐다. 이 개정안들은 조만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처리되면 곧바로 본회의로 넘겨져 의결될 전망이다. 한편 복지위는 내달 진행될 국정감사 일정과 계획서를 원안대로 가결, 통과시켰다. 오는 10월 10~11일은 보건복지부, 15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16일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사회보장정보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국회에서 예정됐다. 이어 오는 19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원주 현지에서 예정돼 있으며 24일에는 국립중앙의료원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국감이 국회에서 열리며, 마지막으로 29일에는 종합감사가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