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18일 오후 롯데호텔 서울 에메랄드홀에서 간호계 출신 광역·기초의회 의원 당선자 15명을 초청해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간호계 당선자 축하연'을 열었다. 이번 축하연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의료인 가운데 가장 많은 15명의 당선자를 배출한 것을 자축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신경림 회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많은 수의 간호계 출신이 당선된 것은 간호의 힘과 역량을 보여준 것이기에 당선자 여러분이 더욱 자랑스럽다"며 "예비후보 경선과정에서부터 남북 정상회담 등으로 인한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유권자의 관심이 쏠리면서 지방선거 자체보다는 외부변수에 대해 표심이 모아진 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선의 기쁨을 누리신 것은 간호전문직으로서의 전문성과 역량을 증명 받은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여성 정치인의 비율이 낮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볼 때 간호계에서 당당히 정계에 진출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간호사의 명예를 걸고 지역주민들이 공감하는 정책개발과 생활정치 실현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간호사 당선자들은 앞으로 간호사의 적정인력 확보에 주력하고 임상현장에서 간호사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등 간호계의 당면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청렴하고 투명한 경영실천을 위해 18일 김선민 기획상임이사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계약은 정관 및 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따라 원장과 기획상임이사 간 체결이 이뤄졌다. 체결내용은 임기 중 직무상 준수해야 할 청렴의무와 그 위반에 따른 책임, 관련 법령 및 임직원 행동강령 등 제 규정을 성실하게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김선민 기획상임이사는 "새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청렴문화 조성과 소통 강화가 화두"라며 "국민과 내& 8231;외부 고객의 의견을 경청해 심평원이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구축& 8231;확산을 선도하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8일 원주 본원 24층 회의실에서 국민참여 열린경영 위원회(이하 국민참여위원회) 위촉식을 가졌다. 국민참여위원회는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위한 심사평가원의 혁신계획 수립, 혁신과제 발굴, 중기경영목표 수립 등에 직접 국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모으고 자문의 역할을 수행하는 국민참여 기구이다. 주요 기능은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윤리경영 실천 등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이다. 국민참여위원회는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및 강원도 지역 사회복지단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국민과 지역 대표 기관의 추천인 12명과 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 등 내부직원 4명으로 구성됐다. 김승택 심사평가원장은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과제 발굴과 심사평가원 경영에 국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위원회의 역할과 규모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가사노동 양성분담 문화 확산을 통해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한 '해피-워라밸캠페인' 선포식을 열었다. 이날 선포식은 캠페인 슬로건 '업무는 정시에 로그아웃, 가사는 함께 로그인' 슬로건을 공개하고 직원좌담회 등 가족친화적 직장 만들기를 위한 다양한 행사로 진행됐다. 공단은 일과 가정양립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가족사랑의 날'을 정하고 정시퇴근 준수와 유연근무제를 적극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내달부터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직원의 출근시간을 조정하고, 임신직원에 대한 특별휴가 제공, 임신직원의 검진휴가를 확대 제공한다. 공단 1만5000여 명 직원 중 여성 비율이 45.3%에 달하고 매년 대규모 신규 채용을 통해 여성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5월 실시한 공단 직원 설문조사에서는 남성 직원의 경우 57.7%가 하루 1시간 미만 가사활동을, 여성 직원의 경우 87%가 하루 1시간 이상 가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여성의 가사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출산& 8228;육아관련 직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여성의 간병, 가족 돌봄, 육아와 같은 가사노동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라며 "이를 위해 정시퇴근 문화의 조성으로 남성의 가사분담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교육과 토론을 통해 인식을 바꾸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종합 A등급(상대평가 A등급-절대평가 B등급)으로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C등급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기관장 평가에서는 이영찬 진흥원장이 '보통'을 감사 평가에서는 조재국 심평원 감사가 '보통'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기관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같은 결과는 정부가 총 123개 기관(공기업 35개, 준정부기관 88개)을 대상으로 시행한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서 나타났다. 기관장과 감사평가는 각각 25명, 22명을 대상으로 했다. 평가 결과는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20일 열린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올해 평가체계 전면 전환에 앞서 유형별 평가단 구성·운용 및 상대·절대 평가 병행(각 50%) 등으로 추진됐다는 점이 예년과 다르다. 절대·상대평가를 모두 반영한 전체 등급 분포는 과거에 비해 상위등급은 축소, 하위등급은 확대된 경향을 보였다. 채용비리 등에 따른 평균점수 하락으로 절대평가 결과가 상대평가보다 저조한 게 특징이다. 상대평가로 봤을 때 S등급 0개, A등급 17개, B등급 45개, C등급 44개, D등급 9개, E등급 8개 기관 등이었으며, 절대평가는 S등급 0개, A등급 9개, B등급 43개, C등급 50개, D등급 12개, E등급 9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채용비리로 기관별 득점이 하락함에 따라 과거실적을 기준으로 등급을 산정하는 절대평가 결과가 상대평가에 비해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기관장 평가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기관장이 우수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관광공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기관장이 미흡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실적이 미흡(D등급 이하)한 기관의 기관장에 대해 해임건의와 경고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종합 상대등급 미흡(D)이하인 17개 기관은 경영개선 계획 제출, 기재부주무부처가 이행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한편 상대·절대 평가결과 종합등급, 범주별(경영관리, 주요사업)등급이 보통(C) 이상인 116개 기관에 경영평가 성과급(종합등급 25%, 경영관리 12.5%, 주요사업 12.5%)을 차등해 지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지난해 수행한 국가출하승인 업무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은 '2017 국가출하승인 애뉴얼 리포트' 국문판과 영문판을 각각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보고서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출하승인 현황 ▲관련 규정 개정 사항 ▲민& 8231;관 업무협의체 운영 성과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 협력활동 ▲연구 성과 등이 담겨 있다. 지난해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 국가출하승인 실적을 비롯해 산업계와의 공동연구, 실험실 네트워크 활동 등도 기록돼 있다. 안전평가원은 "우리나라 생물학적제제 품질관리시스템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며 "국문판과 영문판 발간을 통해 국가출하승인 품질관리 체계 우수성을 해외에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국제 신인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국가출하승인은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 제품 판매 전 제조 단위별로 국가가 검정시험을 하는 것으로 '제조 및 품질관리 요약서' 등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품질을 확인하는 제도다.

약국 등 요양기관이 상가임대차 재계약 시 임차보증금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상가 임대차 계약이 비현실적으로 책정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현실적으로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등 11인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임대차 재계약 시 임차보증금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해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대항력을 사업자등록 즉시 발효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상가임대차 분쟁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권리 구제가 가능하도록 광역자치단체별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정이 성립한 경우 법원 재판에서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 안을 담고 있다. 조정 미성립 시에는 조정위원회가 당사자 간 주장을 판단해 조정불성립조서를 작성해 후속 법적 분쟁에서 유력한 증거로서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이같은 법적 보호에도 임대인 의사에 따라 권리금 보장이 전적으로 달려 있는 등 임대인의 우월적 거래상 지위가 남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현실적으로도 제소 전 화해를 통해 법적 보호규정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따라서 개정 법률안은 임대인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법을 위반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로 여기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권칠승 의원측은 "상가임대차를 둘러싼 법률 분쟁에서도 보증금과 월세 상승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시점과 미적용 시점이 혼재하다. 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한 기간연장이나 경매에서 보증금이 보호되는 경우인지 여부 등 법적 안정성에 혼란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권 의원측은 "임차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기업, 사행사업, 유흥주점 등인 경우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낮아 제외 범위를 정하고, 보증금 액수에 따라 수시로 변동해 발생하는 법적 혼란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고용진, 김종민, 김해영, 남인순, 설훈, 이수혁, 정재호 의원 ▲바른미래당 박선숙, 이찬열, 최도자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