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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사업 공모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 1곳을 오늘 7월 16일까지 공모한다.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은 장애아동과 고위험아동에게 집중재활치료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 재활서비스를 연계하고, 학교와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등 장애아동가족에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어린이 재활 의료기관은 총 223개소로 수적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이 중 43%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수도권 입원율이 높아지고, 지방에는 만성적인 대기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거주지역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민간에서 제공되기 어려운 통합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 어린이재활의료기관 확충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올해는 우선 수요가 많은 경남권, 전남권, 충남권 3개 권역 내 8개 시·도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1개 시·도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시·도는 3년 간(2018~2020년) 지역의 수요에 따라 50병상 이상(낮병동 포함) 병원을 설립해야 한다. 설립될 병원은 전문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 재활의료기관과의 연계, 보장구 상담·처방·체험, 부모교육, 돌봄 제공·교육 연계, 재활체육 프로그램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앞으로 복지부는 2022년까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50병상 이상 어린이재활병원 3개소, 외래와 낮병동 중심의 어린이재활의료센터 6개소 등 총 9개소 의료기관 건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를 시작으로 미충족 수요가 많고, 권역내 치료 비율이 높고, 지리적 접근성이 좋은 경남권, 전남권, 충남권에 소아 재활 거점 기능을 할 수 있는 병원을 각 1개소씩 설립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환자와 기존 재활의료기관이 적고, 지리적으로 지역내 이동이 어려운 강원권, 경북권, 전북권, 충북권에 센터를 각 1~2개소씩 설립할 예정이다. 환자와 재활의료기관이 많고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과 적은 환자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활의료기관이 많은 제주권은 기존의 우수한 병원을 공공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해 공적 기능 수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건립 지원과 더불어 공공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 신청하고자 하는 시·도 지자체는 7월 16일 오후 6시까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평가기준과 배점 등 구체적 공모 내용·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의료수요·접근성 등 건립환경과 사업운영계획·인력수급계획, 민간 어린이재활병원과의 차별성 등 공익성을 평가하고, 선정 결과는 8월에 발표된다. 공공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사업에 선정된 시·도는 총 78억 원의 건립비(건축·장비비 등)를 지원받게 되며, 지방비 77억 원 이상을 더해 오는 2020년까지 완공해야 한다.2018-06-14 15:52:4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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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의료기기 부작용 원인규명 전문가 직책 신설앞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했다가 부작용이 발생하면 전문가에 의해 인과관계를 보다 명확히 규명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의료기기 사용으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인과관계조사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오늘(14일) 개정·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의료기기 부작용을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인과관계조사관 자격과 직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인과관계 조사관은 사망 등 중대한 부작용 등이 발생하거나 특정시기에 의료기기 이상사례가 다수 생기는 경우 의료기기와 부작용과의 인과관계를 조사하게 된다. 또한 의료기관, 의료기기 제조·보관소 등 조사가 필요한 곳에 직접 출입·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관 자격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간호사,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부작용 조사 업무 담당자 등 의료기기 관련 전문가다. 인과관계 조사·규명 업무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구 의료기기기술지원센터)이 수행하게 되며, 안전정보원장이 조사관을 임명하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더욱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 가능하다.2018-06-14 13:32:51김정주 -
양승조 충남도지사 당선인 "압도적 지지에 보답"더불어민주당 양승조(59·성대법대) 직전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지방선거)에서 제38대 충청남도지사에 당선됐다. 양승조 당선인은 개표결과 압도적 승리로 충남 지역 강자로 인식됐던 자유한국당 이인제 후보를 손쉽게 따돌리고 충남도지사 자리에 오르게 됐다. 양 당선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압도적 지지와 격려로 충남도지사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충남도민의 뜻을 받들고, 국회의원 4선과 민주당 사무총장, 최고위원 등 제가 지닌 모든 역량을 바쳐 원칙과 소신의 정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는 "도민들로부터 평화공존의 시대를 맞아 낡은 이념과 정치공세 대신 문재인정부와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를 세우라는 준엄한 명령을 받았다"며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묶어 충남 발전의 에너지로 승화시키겠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양 당선인은 변호사 출신으로 천안병에서 4선까지 한 바 있다. 직전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보건의료분야에 전문적으로 의원직을 수행했다.2018-06-14 12:56:23김정주 -
내년 수가 평균 2.37% 인상…병협 등 4개 단체와 계약내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평균 인상률 2.37%에 대한 계약체결이 진행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4일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대한조산협회(회장 이옥기) 등 4개 공급자단체와 14일 오전 10시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1일까지 전체 7개 유형 공급자단체와 총 43회에 걸쳐 수가협상을 진행했고, 이 중 5개 유형(보건기관 포함)과 협상을 타결했다. 평균 인상률은 2.37%로 추가소요금액(벤딩)은 9758억원 규모다. 유형 중에는 약국이 3.2%(3.1%와 환산지수 같음)로 인상률이 가장 높았다. 다음은 한방 3%, 병원 2.1% 였으며, 의원과 치과는 결렬됐다. 체결식 당일 김용익 이사장은 "적정수가 보상과 처저임금 인상 등 비용보전에 대한 시각차이로 협상의 어려움이 있어 일부 단체와 타결을 이루지 못했다"며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서로 한 발씩 양보해 5개 단체와 합의할 수 있었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문재인케어 5년간 패키지로 이뤄지는 수가조정 과정의 첫 해, 한 해 결과만 놓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볼 수 없다"며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점진적으로, 추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기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차근히 적정수가 보상을 준비하겠다며, 김 이사장은 "원가 수준에 대한 기술적,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선 의료계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수가협상은 체계를 갖추고 수가 시장의 변동을 파악하는 등 모니터링을 통한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해 진행하겠다. 만족스러운 협조를 위해 의약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임영진 병협회장은 2.1% 수가인상률이 적정수가에는 못미치지만, 병원 경영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계약 체결식에 왔다고 했다. 임 회장은 "문케어 보장성 강화 정책이 연착륙 하려면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적정수가가 선행되면서 병원 경영 안정화를 필수적으로 이뤄야 한다"며 "지금까지의 수가협상은 협상이라기 보다, 배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한된 파이 내에서 원만한 합의는 불가능하다. 내년 수가협상부터는 '상전벽해'와 같이 완전한 변화 속에 이뤄지길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임 회장은 "모든 의료단체가 함께 하지 못해 아쉽다. 우리와 그들이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인식과 방법에서 작은 차이가 있을 뿐이다. 함께 하지 못한 두 단체가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건보공단이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조찬휘 약사회장 또한 의협과 치협이 참석하지 못한 부분을 애석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수가협상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지난 6년간 약사회장으로서 수가협상을 지켜봤고, 마지막 수가협상이었다는 조 회장은 "보건의약계는 수가협상에 목을 놓을 수 밖에 없다. 약국 현실을 보면 전문약과 일반약 비율이 각각 90%, 10%로, 국가에서 조금씩 주는 조제료 이외 수입이 없다"고 토로했다. 조 회장은 "한 달 동안 약국을 경영하고 나면 남는건 불용재고 의약품이고, 통장은 도매상과 제약회사 결제 금액으로 마이너스다"며 "약사회장으로 만천하에 (현재 제 상황을) 공개하고 싶다. 약사회장에 취임하면서 운영하던 약국은 다른 월급 약사를 고용해 월 500만원을 주고 있다. 당시 누진소득세는 1000만원 정도였다"고 언급했다. 조 회장은 "약사회장 판공비를 월급 형태로 받으면서 누진 종합소득액이 5000만원이 됐다. 약사회전 전과 비교하면 4000만원의 차액이 있고, 월급 약사에게 1년에 6000만원을 준다고 치면 1년에 1억원이 넘게 지출된다. 여기서 조제료가 얼마나 될지 상상이 가나. 단체장이 1억원 넘게 마이너스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동네약국 회원들은 어떨지 생각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따라서 건보공단이 솔선수범을 보여 동네 의원이나 약국의 현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대한 연구나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게 조 회장의 주장이다. 최혁용 한의협회장은 문케어의 성공을 위해 한의계를 활용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최 회장은 "한의계는 전체 보건의료 개혁을 위해 선봉에 서겠다고 자임하고 있다. 대만도 지불체계 개편에 한의계를 먼저 설득해 성공한 사례를 가지고 있다"며 "비급여의 급여화 이후 의료 남용을 막으려면 혼합진료 금지, 지불제도 개편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계약 체결은 다시 새로운 협상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며 "첩약, 한약제제, 약침, 추나, 기타 한방 물리요법 급여화가 진행돼야 한다. 국민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한방치료를 받으면 안 된다"며 "한의계 보장성 강화를 획기적으로 해달라. 오늘 이후 의료의 과도한 공급, 인센티브 제어를 위한 연구를 시작하고 한의계의 보장성 강화 참여 방안을 찾는 연구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2018-06-14 12:25:30이혜경 -
작년 안구건조증 231만명 내원…봄철 환자 가장 많아최근 5년 간 건강보험 가입자 중 안구건조증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진료인원은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약 212만명에서 2017년에는 약 231만명으로 연평균 2.1%씩 증가해 총 5년 간 8.9%(약 19만명) 늘었다. 계절별 안구건조증의 진료인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매년 봄철에 진료인원이 많은 경향을 보였다. 지난해 기준으로 살펴보면, 봄철(3월부터 5월) 진료인원은 약 85만명으로 같은 해 가을철(9월부터 11월) 진료인원 약 76만명 보다 12.0%(약 9만명) 더 많았다. 안구건조증 진료인원은 매년 같은 계절적 추세를 보였는데, 봄철까지 진료인원이 증가하여 정점을 찍고 가을철까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 최근 5년 간(2013~2017년) 건강보험 적용대상자가 안구건조증(H041)으로 요양기관을 이용한 내역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우선 안구건조증 환자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2013년 약 68만명에서 2017년 약 75만명으로 11.9%(약 8만명) 증가했고, 여성은 2013년 약 145만명에서 2017년 약 156만명으로 7.4%(약 11만명)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기준으로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안구건조증 전체 진료인원 5명 중 1명(19.8%, 45만6715명)은 50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60대 39만1739명 (16.9%), 40대 37만6206명 (16.3%) 순으로 진료인원이 많았다. 50대에서 남자는 약 13만6022명(18.2%)이었고, 여자는 약 32만693명(20.5%)이었다. 남자는 50대에 이어 60대 13만3140명(17.8%), 40대 11만5868명(15.5%) 순으로 많았고, 여자는 50대에 이어 40대 26만 338명(16.7%), 60대 25만8599명(16.5%) 순이었다. 남녀 모두 40~60대에서 전체 안구건조증 환자의 50%이상을 차지했다. 건강보험 적용인구 대비 안구건조증 진료인원 수를 분석한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 수를 살펴보면, 100명 중 약 5명 꼴 인 4539명이 2017년 한해 안구건조증 질환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는 10만명 당 2931명이, 여자는 6160명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 명 대비 비교 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 2배 이상 안구건조증 환자가 많이 나타난 것이다. 지난해 안구건조증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총 입·내원일수는 415만1985일이었다. 이 중 93.2%(386만8969일)는 의원급 요양기관에 방문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 3.7%(15만1950일), 병원 2.9%(12만1046일), 보건기관 0.2%(1만20일) 순이었다. 평균 입·내원일수는 1.8일이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안과 박종운 교수는 최근 5년간 안구건조증의 진료인원이 연간 2.1%씩 꾸준히 증가한 이유에 대해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영상단말기의 사용 급증이라는 환자 개별적 요인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의 악화라는 주변 환경적 요인의 복합에 의한 현상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2018-06-14 12:00:06이혜경 -
식약처 "올해 독감백신 2500만명분 출하 전망"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올해 인플루엔자백신에 대한 국가출하승인 및 조달구매 계획을 담은 '2018년 인플루엔자백신 공급지원 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국내 백신 제조사·수입사와 업무협조 체계 구축을 통해 접종시기에 따라 발생되는 백신의 일시적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공급지원 계획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14일 오송 청사에서 설명회를 열어 ▲국가출하승인 관련 규정 및 신청 방법 ▲제조 및 품질관리 요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2018년 국가출하승인 신청 계획 ▲관납용 백신 조달계획 안내 등 주요 공급지원 계획을 소개한다. 식약처는 올해 국내용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의 국가출하승인 양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약 2500만명분으로 예상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공급지원 계획 마련을 통해 계절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한 백신 공급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원활한 백신공급과 철저한 품질관리로 안전한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18-06-14 10:48:20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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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앞으로"…6·13 선거, 의사 1명·약사 14명 당선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의약사 출신 후보자 15명과 약사가족 3명이 국민의 부름을 받았다. 개표가 아직 완전하게 마무리되지 않은 14일 오전을 기준으로 집계된 수치로, 여기에 비례 투표 결과가 확정되면 당선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오전 6시40분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의사 출신 1명과 약사 출신 14명, 약사 가족 3명이 승리를 거머쥐었다. 약사와 그 가족-기초자치단체장·광역의원 이번 선거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기초단체장에 약사출신이 3명 당선됐다는 것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정명희(부산약대 제약학과·52) 약사는 부산북구청장에 출마에 초반부터 압도적으로 선전해 승리를 거머쥐었다. 자유한국당 류규하(영남약대 제약학과·62) 약사는 대구중구청장에 출사표를 던져 당선에 성공했다. 엄태항(중대약대·69) 약사는 무소속으로 경북봉화군수 선거에 출마해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광역의원의 경우 당선이 확정된 약사 후보자를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김경우(해외약대·47) 약사가 서울 동작 제2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으며, 같은 당 김미숙(숙명약대·53) 약사는 경기 군포 제3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영희(숙명약대·59) 약사는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3번으로, 자유한국당 윤성미(부산약대·58)약사는 경남도의원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더불어민주당 유성수(원광약대·49) 약사는 전남 장성 제1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고, 같은 당 김지수(경성약대·48) 약사는 경남 창원 제2선거구에 출마해 승리를 거머쥐었다. 경남 창원에는 두 명의 약사가 승리를 거머쥐어 당선인의 신분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에 김지수(경성약대·48) 약사가 창원제2선거구에, 이옥선(덕성약대·49) 약사는 제7선거구에서 각각 선전을 펼쳐 당선됐다. 약사 가족 중에는 서울 구로구약사회원의 배우자인 더불어민주당 장인홍(서강대·51) 씨가 서울 구로구2 제1선거구에 출마해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약사와 그 가족-기초의원 약사와 약사 가족으로 이번 선거를 뛴 후보자들은 기초 단위에서도 선전을 펼쳤다. 기초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약사들을 살펴보면 자유한국당 이혜련(숙명약대·58) 약사가 경기 수원 아선거구에서, 같은 당 김필여(경희약대·52) 약사가 안양 아선거구, 같은 당 엄승열(우석약대·55) 약사가 영월 가선거구에서 각각 선전을 벌혀 승리를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미경(서울약대·51) 약사가 서울강북구의회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약사 가족 중에서는 광명시약사회 고우영 회원의 배우자인 더불어민주당 한주원(숙대·53) 씨가 광명시 가선거구에서, 대구시약사회 금병미 부의장의 제부인 자유한국당 김병두(명지대체대·60) 씨가 대구 동구가 지역에 출마해 승리했다. 의사·국회의원 출신 당선인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윤일규(전남대의대·68) 당선인과 같은 당 양승조(변호사·59) 당선인은 13일 오후 개표가 시작되기도 전, 지상파 방송 3사 공동 출구조사에서부터 이미 당선이 유력시 된 후보 군이었다. 윤 당선인은 전남대의대 출신으로, 전 문재인 대통령 후보 당시 충남 상임선대위원장과 전 문재인대통령 자문의를 맡은 이력이 있다. 이번 재보궐선거 출구조사에서도 65.9%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당선이 유력하다는 분석이었다. 양 당선인은 국회 직전 보건복지위원장 출신으로 천안병에서 4선을 했던 이력이 있어 출마 당시부터 당선이 유력하게 예측돼 온 인물로, 이번에도 압도적 지지를 얻어 승리를 거머쥐었다.2018-06-14 07:11:40김정주 -
기준비급여 약제 선별 품목, 이르면 이달 말 공개[연도별 약제 선별급여 주요 검토 질환] 비급여의 급여화 일환으로 진행되는 약제 선별급여 사업이 시작된 가운데 올해 급여화 검토 약제 품목은 이르면 이달 말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현재 제약계를 포함해 의견수렴이 진행 중이고 가능한 발 빠르게 품목을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환자와 제약계가 주목하고 있는 대상 검토 약제 품목은 이르면 이달 말께 공개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견수렴이 끝나는대로 대상 약제 품목을 공개할 것"이라며 "시점은 빠르면 6월이지만 명확하게 못 박아 설명할 순 없다"고 밝혔다. 2018년 검토 약제 - 의료 취약계층 부담 완화 올해 검토 약제는 큰 틀에서 의료 취약계층 부담 완화 관련 항목이 대상이다. 먼저 항암제를 살펴보면 희귀암의 경우 에이즈(AIDS) 관련성 카포시 육종에 케릭스주 등 5항목이 검토 대상이며, 여성암의 경우 상피성 난소암 아바스틴(bevacizumab)(100/100) + 파클리탁셀 + 카보플라틴(1차) 급여기준 이외 전액 본인무담 등 11개 품목이 대상이다. 그 외 무증상 또는 경미한 증상의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의 1차 치료 등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암 1항목도 포함된다. 일반약제를 살펴보면 소아·청소년의 신상아 무호흡증 등 영유아 발병 질환 12항목과 대사효소질환 등 유전적 희귀질환 5항목이 대상이다. 여성질환은 자궁내막증 등 산부인과 질환 항목 7항목이며 노인질환의 경우 치매·인지장애 6항목, 뇌질환은 파키슨·뇌출혈 후 운동장애 등에 쓰이는 약제 6항목이 검토 대상이다. 2019~2020년 검토 약제 - 중증질환·근골격계·통증치료 2019년 약제는 이식, 투석 중인 신장질환, 류마티스성질환, 뇌전증, 다발성경화등 등 중증질환에 투여되는 약제 69항목이다. 면역억제제의 경우 이식 전후 투여되는 약제 10항목, 류마티스성 질환에 투여되는 약제 12항목이며 신경질환은 뇌전증 관련 약제 8항목, 다발성경화증을 포함한 성인 발병 희귀질환 16항목이 포함돼 있다. 2020년에는 근골격계 질환과 통증치료 관련 항목이 검토된다. 항암제의 경우 항구토제, 암성통증치료, G-CSF, 조메타주 등, 카디옥산 각각 1항목씩 총 5항목이 대상이다. 여기서 카디옥산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 초과 사용(Anthracycline 혈관 외 누출 시 조직괴사 등 합병증 감소 목적 투여) 시에 사용되는 약제다. 같은 해 일반약제의 경우 골다공증, 골관절염 등 근골격계 질환, 통증치료, 외상치료 등에 투여되는 약제 67항목이 검토 대상이다.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골다공증 5항목, 골관절염, 근육마비 약제 7항목, 혈액질환 조혈제는 혈우병 투여 약제 11항목, 수술·외상 치료 부분의 경우 수술·화상 등 회상치료 약제 17항목의 검토가 예비돼 있다. 2021~2022년 검토 약제 - 만성질환·안과·치과 등 2021년에는 간염,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및 감염질환, 천식 등 호흡기질환, 건선 등 피부질환에 투여되는 일반약제 67항목을 검토한다. 감염질환을 살펴보면 B, C형 간염에 쓰이는 약제와 간장용제 12항목, 만성질환에는 당뇨·고지혈증에 투여되는 약제 4항목, 호흡기질환에는 천식과 COPD에 투여되는 약제 18항목이 검토 대상이다. 2022년에는 안과질환, 이비인후과질환, 소화기질환 등에 약제 50항목을 검토한다. 일반적인 투여 부분 4항목, 황반부종 등 안과적 질환 9항목, 치주염 등 치과용제 4항목, 대장염·변비·치질·위·십이지장 등에 사용되는 약제 17항목도 포함된다. 부비동염이나 중이염 등 이비인후과 질환 약제 4항목, 조영제 등 진단 시 투여되는 약제 11항목도 검토 대상이 될 전망이다.2018-06-14 06:30:30김정주 -
공단 팟캐스트 MC 이상이 "리피오돌 독점 게르베, 갑질"최근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제외 후 상한가 조정신청에 들어간 게르베코리아의 '리피오돌' 사태를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팟캐스트 MC이자 학계 전문가인 이상이 제주의대 교수가 '제약사 갑질'이 맞다는 발언을 했다. 이 교수는 11일 건보공단 팟캐스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e쏙쏙(방송 플랫폼: 팟빵)' 코너 중 하나인 건어물(건강보장 어떤 것이든 물어보세요)에서 '간암 치료제 리피오돌 사태, 외국제약사의 갑질인가요'를 주제로 환자와 의약품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했다. 리피오돌은 2012년 11월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퇴방약 지정을 받은 간암 경동맥화학색전술 시행에 쓰이는 조영제로, 현재 개당 5만2560원에 공급되고 있다. 하지만 이 약품을 국내에 공급하고 있는 게르베코리아가 지난 3월부터 물량부족, 낮은약가 등을 이유로 상한가 인상 요구를 함과 동시에 거부 시 공급중단 카드까지 꺼내 논란이 커졌다. 이 교수는 "게르베코리아의 행태를 갑질로 보지 않는 사람들은 자유시장의 원리에 따라 비싸게 구입하고 있는 중국으로 판매량을 늘리려고 하는 제약사의 이윤 행위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이번 사태만 놓고 보면 성격 상 갑질의 범주에 속한다"고 했다. 우선 게르베코리아는 보건당국과 약값을 가지고 갈등을 시작하면서 공급량을 1/10까지 줄였다. 1999년 국내 급여목록등재 당시 8740원이던 약값을 2012년 퇴방약 지정과 함께 5만2560원까지 올려 6년 간 유지하다가, 최근에 부른 값은 26만5000원으로 5배 이상 높았다. 이 교수는 "게르베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개당 5만2560원으로 공급하는데 반해, 중국은 30만원, 일본은 10만원을 받고 판매할 수 있다"며 "가격 인상의 이유로 회사 측에서는 '천연 양귀비 오일로 리피오돌을 만들고 있어 생산량을 늘릴 수 없다'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리피오돌 사용이 폭증하면서 공급 부족이 생겼고, 가격이 낮은 한국 물량을 제한하는건 갑질"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리피오돌 소비량은 3만개 정도이지만, 중국은 2015년 9월부터 리피오돌을 구입하기 시작하면서 3년 만에 22배 늘어난 6만 여개가 소비되고 있으며 올해 수요량은 12만개로 추정되고 있다. 리피오돌을 독점 생산하고 있는 게르베의 가격을 인정하는게 합당할 수 있지만, 이 교수는 "횡포까지 인정해 줄 수 없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연구와 개발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인류의 건강증진을 위해 독점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정도가 지나치면 곤란하다. 그렇게 되면 갑질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거래됐을 당시 8740원을 보면, 원래 가격이 8700원 정도라는 것"이라며 "중국 30만원, 일본 10만원 이상으로 공급하고 있으니 한국도 5배 올려달라고 협박하다 시피 하는건 너무 심하다. 제약사가 엄청나게 돈을 벌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5월 31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리피오돌의 퇴방약 지정 제외와 함께 상한가 조정을 결정했다. 이후부터는 건보공단에서 게르베코리아와 함께 보험상한가 조정신청을 기초로 한 약가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이 교수는 "보건당국이 앞으로 (리피오돌 등과 같은)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의약품 공급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며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의지할 수 밖에 없다. 보건의료 분야, 특히 의약품은 더 그렇다는걸 알아달라"고 당부했다.2018-06-14 06:29:5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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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출구조사 양승조·윤일규 유력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가 오늘(13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국회 직전 보건복지위원장 양승조 후보와 의사출신 윤일규 후보가 당선 유력으로 나타났다. 지상파 방송 3사는 오후 6시 직후 곧바로 출구조사 결과를 집계,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59, 변호사 출신) 후보는 국회 직전 보건복지위원장 출신으로 천안병에서 4선을 했던 이력이 있어 출마 당시부터 당선이 유력하게 예측돼온 인물이다. 이번 출구조사에서 63.7%의 압도적 지지를 얻어 당선이 유력하다는 예측이 나왔다. 같은 당 윤일규(68) 후보는 부산대의대와 전남대의대에서 학사와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전 문재인 대통령 후보 당시 충남 상임선대위원장과 전 문재인대통령 자문의를 맡은 이력이 있다. 이번 출구조사에서 65.9%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당선이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번 선거는 오후 6시 현재 막 끝나 개표를 앞두고 있다. 출구조사 결과는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만 발표됐다.2018-06-13 18:16:0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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