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새 급속히 성장한 한국 의료관광 시장에 대해 아시아 각 국 전문가들이 이목을 집중했다. 중국에서는 짧은 시간 동안 큰 진전을 보이고 있는 부분을 높이 평가했고, 러시아에서는 한국을 믿고 찾는 러시아 의료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올해로 9년째를 맞는 '메디칼코리아(MEDICAL KOREA 2018)' 행사 첫 날이었던 9일 오후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는 '국제 의료관광 시장 동향 : 아시아편(Global Healthcare Market trend in Asia)'에 대한 세션이 마련됐다. 이번 세션은 아시아 지역 의료산업 시장 현황과 정책을 중심으로 한 국가별 의료시장의 동향 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한국을 대표해 진기남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아 이끌었다. 발표자로는 베이징 중의약대학 Shengtian Hou 교수, 일본 IUHA(International University of Health and Welfare) Serina Okamura 부교수,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Oleg Medvedev 교수가 참여해 자국의 의료관광 유치와 수출에 대한 정책, 동향, 이슈, 전략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한국 의료관광에 대해, 진 교수는 "다양한 자료를 보면 한국 의료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한국 정부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절실하게 찾게 됐다"며 "8년 전인 2009년부터 의료 세계화를 위해 노력했고 의료관광 촉진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한국 정부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외국인환자 유치에 초점을 맞춘 의료관광 인바운드 전략을 펼쳐왔다면, 2011년부터는 아웃바운드 전략으로 의료와 병원 시스템을 수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2009년 6만명 수준이었던 국내 유입 외국인환자가 2016년 36만4000명으로 꾸준히 성장했다. 지난해는 국내 외국인환자의 35%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인들이 사드 등의 정치 문제로 한국 방문을 기피하면서 3만명 가량 줄어든 33만명 정도로 집계됐다. 진 교수는 "중국인, 미국인, 일본인, 러시아인 등이 내과, 성형외과, 피부과, 건강검진 등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며 "외국인환자는 일차진료와 미용관련 진료를 선호하고 있는데, 국가별로 선호도를 조사하고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 특히 일본인의 경우 한방의료를 선호하는데 이들의 국내 유입을 위해 어떻게 한의학을 발전시켜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외국인 환자가 국내에서 지출하는 금액은 입원환자 평균 1만2000달러, 외래환자 1447달러, 검진환자 1124달러 등으로 입원, 외래, 검진 등을 합친 평균 지출금액은 2175달러 수준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실패한 부분도 있다. 바로 마케팅이다. 진 교수는 "마케팅을 위해 돈을 쓰고는 있지만 우리가 외국인환자에게 제시할 수 있는 핵심가치가 무엇인지 빅피쳐가 없다"며 "한국 의료브랜드만 만들어 놓고, 결과에 대한 아웃컴이 없다. 마케팅, 메시지, 문화적 요소 등을 제대로 잡고 갈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따라서 한국 의료관광의 성공을 위해서는 외국인환자의 '니즈(needs)'를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 의료의 우수성(인력과 질), 저비용 등의 홍보도 중요하지만 국내 전략을 '투명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진 교수는 "외국인환자가 원하는 건 투명하고 전문적이고, 안전한 서비스"라며 ▲텍스리펀(영수증발급) ▲무료 의무손해보험과 의료관광보험 ▲의료관광 프로그램(코디네이터 동행과 통역 서비스, 인증제도) ▲의료비자와 헬프데스크 마련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같은 발표에 Shengtian Hou 교수는 "한국 의료관광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눈여겨 보고 있다"며 "세계 인구 1위 국가인 중국에서 의료관광을 위해 한국 방문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는 건 이젠 놀라울 일도 아니다.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누리고 싶다는게 중국인들의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의료관광을 진행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 20~30년은 외국에 있는 환자들을 중국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세우려 한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외국인환자 유치에 소극적인 국가라 할 수 있는 일본 또한 의료관광을 위한 움직임을 펼치고 있는 상태다. Serina Okamura 부교수는 "일본은 2012년부터 의료관광 정책을 시작했지만 의료관광 디자인과 병원 인증에 중심을 뒀다"며 "사실 일본은 외국인환자 유치를 껄끄러워 하고 있어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어려워 유치에 관심이 많은 소수의 병원을 중심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재팬인터네셔널호스피탈 인증을 통해 41개 기관이 인증을 마쳤다"고 했다. 일본의 아웃바운드 전략으로는 터키, 이집트, 케냐 등으로 일본 스타일의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가해지고 있다. 러시아는 다른 나라와 달리 송출국으로서 아웃바운드에 집중하다가, 최근 들어 인바운드 정책을 함께 펼치고 있다. Oleg Medvedev 교수는 "의료관광의 경우 IT를 활용 방식이 중요하다고 본다. 각 나라간 전자의무기록 상호 교환이나, 원격의료를 통한 교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러시아는 원격의료 통신망을 활용한 의료관광을 진행하고 있다"며 "한국 또한 인접국가를 허브로 삼은 원격의료가 필요하다. 신경외과, 외과, 심혈관질환 등이 빈번히 원격의료가 진행되는 질병이다. 이런 부분을 파악해 통신망을 연결하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정부가 제약·바이오 육성을 위한 규제 혁파에 본격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이를 위해 부처 간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오후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출범 1년 성과·향후 추진방향' 브리핑 현장에서 보건의료 현안과 성과를 발표하고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 방향에 대해 이 같이 언급했다. 복지부는 신약과 첨단의료기기 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보건산업 성장전략 마련을 위한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 5개년 계획(2018~2022년)과 지난달 제2차 보건의료기술 육성 기본계획(2018~2022년)을 각각 수립한 바 있다. 특히 신약 후보물질 정보와 임상 데이터 등에 대한 인공지능 분석을 통해 신약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R&D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고, 올해부터 향후 2022년까지 IT 기반 임상시험 수행 능력을 강화한 스마트 임상시험센터 구축도 지원하고 있다. 치료법이 없는 차세대 치료제 개발 지원의 경우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연 189억원, 총 2076억원을 투입하고 내년부터 2025년까지 연 1004억, 총 7029억원을 투입할 계획도 세웠다. 그러나 보건복지의 최대 주안점인 공공성과 안전은 산업 규제와 큰 틀에서 맥이 닿아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규제 개혁 없이는 산업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박 장관은 "우리는 보건과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규제 개혁에) 소극적인게 사실이다. 그에 반해 기술이나 과학을 다루는 부처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 분야 규제를 개혁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제약산업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공동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산업 규제에 있어서 복지부의 시각과 과기정통부가 요구하는 규제 개혁에 대한 접점을 찾아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는 작업의 첫 걸음인 셈이다. 박 장관은 "네거티브한 인프라를 제거하는 것도 하나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과기정통부와 진행 중인 규제 혁파 공동작업은 그 작업의 한 과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외에도 복지부는 의료산업 분야에서 연구중심병원을 중점적으로 확대 육성하고 있다. 특히 지방병원과 컨소시엄을 구축해 곧바로 발명특허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산업화를 지원하는 것이 주 골자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주요 섹터가 제약바이오 분야이기 때문에 구체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대내외적 압력을 받고 있다"며 "불필요한 규제가 있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혁파해 진정한 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구축해 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구동존이(求同存異)'. 서로 간 다른 점을 인정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 나간다는 이 말은 현재 보건당국이 의료계를 바라보는 시각 그대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9일 낮 세종정부청사에서 있은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구동존이'를 언급하며 입장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오는 11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과 최대집 의사협회장이 의-정협의체 재가동을 위한 상견례를 앞두고 있다. 이번 상견례가 성사된 것과 관련해 이 정책관은 "의협의 새 집행부가 들어선 상황에서 격식을 따지지 않고 정부 책임자가 나서서 대화를 시작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어떤 의도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닌, 진정성을 갖고 대화해 나가길 희망한다"며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아가자고 (의협 측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번 만남이 의협 총파업을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는 일부 의료계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용하든지 그것은 상대방의 몫"이라며 "우리는 최대한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정책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오는 11일 의협 새 집행부와 상견례가 성사됐다. 지난 의·병·정협의체 결렬 이후 처음이다.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선 상황에서 격식을 따지지 않고, 정부 책임자가 나가서 대화를 시작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지난 의·병·정협의체에서도 그랬듯 서로 간에 성실하고, 진정성 있게 협의를 진행하겠다. 어떤 의도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닌, 진정성을 갖고 대화해 나가길 희망한다. 대화는 신뢰를 바탕으로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대화를 통해 신뢰가 쌓일 수도 있다. 우리도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에서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아가자고 의협 집행부에 복지부의 입장을 전했다. ▶지난 협의체에서 논의됐던 협의사항 외에 더 논의될 사항이 있나. 의협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들어봐야 할 것 같다. 지난 의·병·정협의체는 10차 회의까지 하면서 우리가 큰 타협을 하기 위해 합의문을 만들었지만 결렬됐다. 그 기본 정신은 살아 있지만 협의문 자체가 살아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협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의협은 '문 케어' 중단과 상복부초음파 중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수용하기 힘들 텐데. 의협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과 우리가 추진하는 정책이 다른 부분이 있지만 가는 방향은 같다고 본다. 의협도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의협은 점진적으로 건보재정을 고려하면서 가자는 것으로, 우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보장성을 강화하고, 연도별, 단계적으로 정리해 같이 가자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화 하다보면 합치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구존동이'라는 중국의 사자성어가 있다. 다른 것은 인정하고, 의견이 합치되는 부분을 찾아간다는 뜻인데, 그것이 대화이며 합의에 이르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직전 협의체에서 적정수가를 위해 현재 수가가 얼마인지 공동연구를 합의문에 넣었었다. 이 공동연구를 위한 이행체계로써 의·병·정이 실무협의체를 만들어 공동연구하고, 노력한다는 내용이었다. 적정수가의 적정 개념이 몇 퍼센트로 정해져 있다면 합의문에 구체적으로 담을 수 있지만 의·병·정협의체 이후 누가 협의를 하더라도 그 이상을 담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정말 성의를 다했었다. 그 때 참석했던 의협 비대위, 병협, 우리 정부 모두에게 물어봐도 정부가 정말 진정성 있게 성의를 다했다는 것을 인정할 것이다. ▶11일 있을 상견례에선 어떤 내용이 다뤄질 예정인가. 이후의 일정은? 11일 권덕철 차관과 최대집 회장이 만나 서로의 의견을 듣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의협이 무엇을 원하는지 듣고, 정부는 그에 맞게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다. 의-정협의를 위한 실무협의체는 논의되는 사안을 보고 결정하게 될 것이다. 협의체 운영 역시, 지난 협의체처럼 녹음과 속기 없이 진행될 지 여부는 첫 실무협의에서 결정하게 될 것 같다. 이후의 일정과 관련해선 상견례 이후 빠른 시일 안에 실무협의 날짜를 잡고 진행할 것이다. 정부가 협의 일정을 일방적으로 정할 순 없다. 의협과 협의를 통해 진행 될 것이다. ▶이번 의·정협의가 의협 총파업을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는 의료계 일각의 지적도 있다. 상대방에서 이번 협의를 어떻게 이용하든지 그것은 상대방의 몫 아니겠나. 우리는 최대한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할 생각이다. 여당과 청와대도 복지부와 같은 입장이다. 국민 건강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의료계 의견을 진솔하게 듣고, 충분히 협의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대변되는 정부의 보장성강화책에 반발하며 비판을 이어가는 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에 대해 대화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또한 의료 서비스 가운데 왜곡돼 있는 수가 부분을 찾아 정상화를 하는 정부의 방향성이 '사람중심'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박 장관과 복지부 각 관련 실국장은 오늘(9일) 오후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출범 1년 성과·향후 추진방향' 브리핑 현장에서 보건의료 현안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집행부는 오는 20일 의사 총궐기대회를 선포하고 상복부 초음파고시 철회와 '문 케어' 반대를 천명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의료계 나름대로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것이고 하나의 의사표출 방안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이 곧 대화를 가로막고 불가능하게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화를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중 하나라고 본다. 궐기대회가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 표출되는 의견을 세심하게 들으면서 진지하게 대화를 펼쳐 나가겠다"고 답했다. 수가 문제와 관련해서는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나서서 '사람 중심의 수가 개편'을 재차 강조했다. 강 실장은 "그간 복지부는 왜곡된 의료 수가 부분을 정상화하겠다고 해왔고, 그 방향은 소아 중증이나 응급, 감염병 예방, 환자 안전, 1차 의료와 같은 '사람의 가치' 부분에 대해 수가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건강보험정책국 산하 보험급여과 안에 심사체계 개편 TF팀을 신설한 것과 관련해서는 건별 심사와 세부항목별 심사, 지역별 편차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특히 우리가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예비급여제도를 도입했는데 여기서 청구량이나 여러 경향을 봐서 심사를 강화하자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개선 여지가 있는지, 급여기준을 달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를 보고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치료기술 지원과 관련해서 강 실장은 공공성 강화 차원의 방향성을 설명했다. 강 실장은 "공공성을 강화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희귀난치성 질환이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규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향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사회적으로 충분히 논의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NMC 사건 등 복지부 직원들의 음주와 관련해 산하기관장과 발생한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 박 장관은 "(해당 사건은) 품위에 어긋나는 행동들이 있었다"며 "감사를 진행한 뒤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동안 보건복지부는 이 분야 양극화를 해소하고 보다 삶에 밀접한 부문을 중심으로 사회안전망을 확중하는 한편, 제약 등 첨단 산업 육성을 강화하는 데 매진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보건의료 분야의 핵심 정책 사업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대변되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사업이다. 제약산업 분야 경우 관련 산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신약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R&D 지원 확대가 대표적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오늘(9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문재인케어' = 복지부는 건강하고 안전한 삶의 보장을 위해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대변되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을 지난해 8월 마련하고 수행 중이다. 그 시작으로 복지부는 특진·상급병실·간병 등 3대 비급여를 해소하고,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하고 있다. 3대 비급여 해소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선택진료비를 폐지해 연 5000억원의 비급여 본인 부담 해소 효과를 거뒀다. 지난달부터 간호& 8231;간병통합서비스와 지원인력기준·수가개선을 시작했다. 복지부는 하반기부터 2~3인실 입원료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지난달부터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초음파를 보험적용 하는 한편 올해 12월부터는 하복부(소장& 8231;대장& 8231;충수) 초음파 적용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의 한 줄기인 기준비급여로 보험적용 확대도 가시화됐다. 복지부는 지난달부터 인큐베이터, 고막 절개 등 36개 의료행위와 치료재료의 처치 횟수& 8231;사용 개수 제한 기준을 완화해 보험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노인 외래정액제와 아동 입원진료비 등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도 경감됐다. 지난해 11월부터는 노인 틀니 본인부담률이 종전 50%에서 30%로 인하됐고 올해부터는 중증 치매 노인들의 산정특례도 종전 20~60%에서 10%로 강화됐다. 올해부터는 노인 외래정액제가 개선됐다. 아동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이 종전 10~20%에서 5%로 인하됐고 같은 시기에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도 종전 30~60%에서 10%로 낮아졌다.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도 완화됐다. 대표적인 정책은 본인부담상한제가 개선된 것인데, 올해부터 저소득층(소득하위 50%)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의 약 10% 수준으로 인하됐다. 이로써 연간 약 34만명 의료비 부담이 40~50만원 줄어들었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재난적의료비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해 올 하반기부터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산업 육성 = 정부는 신약과 첨단의료기기 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산업 육성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지난해 12월 보건산업 성장전략 마련을 위해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 5개년 계획(2018~2022년)과 지난달 제2차 보건의료기술 육성 기본계획(2018~2022년)을 각각 수립했다. 특히 신약 후보물질 정보와 임상 데이터 등에 대한 인공지능 분석을 통해 신약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R&D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향후 2022년까지 IT 기반 임상시험 수행 능력을 강화한 스마트 임상시험센터 구축도 추진 중이다. 의료기기의 경우 AI,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의료 분야에 융합한 신개념 의료기기 개발 범부처 사업 추진 계획을 세우고 오는 2022년까지 총 42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바이오헬스 창업& 8231;기술사업화 지원 등 혁신생태계 조성도 추진 중이다. 지난 3월 복지부는 벤처 성장 단계에 맞는 컨설팅과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를 새롭게 설치했다. 또한 초기 창업기업(창업 5년 이내)을 집중 지원(60% 이상)하는 '보건산업 초기 기술창업 펀드'도 지난 4월부터 조성·운영하고 있다. 펀드 규모는 300억원이다. 병원중심 연구개발도 확대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5개였던 산& 8231;학& 8231;연& 8231;병 공동연구회를 올해 10개로 확대하는 한편, 벤처기업 등에 대한 병원 인프라 개방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밀의료와 차세대 치료제 등 미래 의료기술 투자 확대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개인맞춤의료 실현과 불필요한 치료를 최소화해 의료비 절감 등을 위한 정밀의료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진행성 암 환자 1만명에 대한 유전체 자료를 확보, 정밀의료 항암 임상시험을 실시해 암 진단과 치료법 개발을 2021년까지 추진 중이다. 현재 치료법이 없는 차세대 치료제 개발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복지부는 희귀·난치 질병 치료를 위한 유전자치료제, 세포치료제 등 차세대 치료제 R&D 확대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분야 지원 규모를 살펴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연 189억원, 총 2076억원이 투입되고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연 1004억, 총 7029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와 함게 공공기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 계획(안)도 수립해 지난 3월까지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이 사업은 공공적 목적의 정책개선 연구 등을 위한 데이터 연계·활용 기반 마련을 위해 기획됐다. 이 밖에 한의약의 과학화·표준화를 위한 한의약 공공인프라 구축, 한의약 해외진출 사업 등 한의약 산업 육성 기반 마련도 추진된다. 비임상연구시설, 생산지원시설 등 한의약의 산업화를 위한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고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게 주 골자다. ◆의료공공성 강화 = 복지부는 공공의료기관 지원, 희귀질환 종합계획 수립 등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적절한 응급처치와 신속한 이송서비스 제공(병원 전단계), 외상센터 진료역량 강화(병원단계), 중증외상진료체계 기반 확충(인프라) 등 3대 분야 27개 세부과제를 설정했다. 지난 3월 중증외상진료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달 민·관외상의료협의체를 구성·운영을 추진 중이다. 4월에는 지방·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결정하고,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역할 개선을 위한 평가 등도 실시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구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해 49명 규모로 오는 2022년 개교를 목표로 전북 남원 설치 예정이다. 지난해 8월 희귀질환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11월부터 '공공보건의료 강화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위원회'도 구성·운영하고 있다. 진료협력체계 확산으로 지역사회기반 환자중심 의료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의뢰& 8231;회송 시범사업 대상기관을 전체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의뢰& 8231;회송 관련 수가를 올렸다. 입원회송 수가는 기존 4만3000원에서 5만7000원, 의뢰 수가는 기존 1만6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진료정보교류를 위해 국가표준을 제정하고 참여 의료기관을 확대시켰다. 참여 기관은 6개 지역거점병원으로서, 1322개 병의원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CT, MRI 등 환자 진료기록의 전자적 교환을 통해 진료 의뢰& 8231;회송 등 전달체계 지원하고 지난해 부산지역 600여개, 충청·전남권 360여개 의료기관 교류시스템 구축을 지원했다. 의료기관 간호사 처우개선 대책도 수립했다. 지난 3월 복지부는 적정 간호인력 확보, 의료 질 향상을 위한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대책 수립하고 수가 개선과 추가 수입을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에 활용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또한 야간근무 간호사 수당 지원, 태움·성폭력 등 인권침해 방지, 간호인력 양성 등도 추가 방안을 추진했다. 복지부는 감염병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공익적 가치 중심 의료 연구기반도 확대했다. 이를 위해 중앙과 권역(호남권) 감염병 전문병원을 지정하고 공익적 가치 중심의 보건의료 연구개발(R&D)도 확대했다. 중앙에는 지난해 2월 국립중앙의료원을 지정하고 권역에는 같은 해 8월 조선대병원을 지정했다. R&D의 경우 지난해 4월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7월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에 대한 기본설계에 착수했다. ◆치매 국가책임제 =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필수 인력(평균 9명)과 필수 기능(상담, 검진 등)을 중심으로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우선 개소했다. 지난 4월 30일을 기준으로 13곳이 정식개소하고 196개소는 우선개소했다. 기존에 운영 중인 곳은 47개소다. 치매 노인들에 대한 의료비 경감책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중증 치매질환(26개)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종전 20~60%에서 10%로 인하하고, 같은 시기 치매진단을 위한 신경인지검사, 올해부터 MRI 검사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치매전문병동과 치매전담형 시설도 확대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604억원을 투입해 공립요양병원(79개소)을 중심으로 중증치매환자를 위해 치매전문병동을 확충하는 한편 올해부터 2022년까지 치매전담형 요양·주야간보호 시설도 단계적으로 확충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복지부는 올해부터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약 24만명에 달하는 경증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매가 확인되면 인지서비스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예방·안전 등 건강관리 = 복지부는 올해부터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고혈압·당뇨병 유소견자에 대해 재검진 없이 병의원에서 무료 확진검사 후 처방을 받도록 진료 연계를 추진해 환자 편의성을 높였다. 올해부터 기존 생애전환기건강진단(40·66세)을 성·연령별 특성에 맞게 치매·우울증 등의 검진 주기를 조정해 검진대상자를 확대시켰다. 생후 생후 6~12개월 미만 어린이에게만 이뤄지던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지난해부터 올해 절기마다 생후 6~59개월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환자안전종합계획도 수립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4월 환자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환자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1월 환자안전 주의경보제도를 도입했고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에서 프로포폴 투약 환자 20명에게 나타난 집단 패혈증 감염 사태에 대해 정부가 기관합동으로 역학조사에 착수하고 나섰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지난 7일 강남구 신사동 소재 한 피부과에서 시술받은 20명의 환자에게서 이상증상, 즉 집단 패혈증 감염 증상이 발생했다는 신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서울시청, 강남구보건소,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서울강남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원인 파악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는 이 피부과 의원의 7일 내원 환자 29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그 중 20명은 발열, 어지러움, 혈압저하와 오심 등을 호소했고 이들은 공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받았다. 증상이 없는 9명 중 1명은 프로포폴을 투약받았고 나머지 8명은 투여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질본은 주사제와 시술 준비과정 등에 대해 해당 의료기관 종사자를 면담 조사하는 한편 7일 당시 내원한 29명에 대한 의무기록을 검토해 투약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또한 해당 의원에서 사용한 개봉 주사제, 프로포폴, 주사기 등 총 41종의 검체를 채취해 서울보건환경연구원이 미생물 검사를 진행 중이며, 치료 의료기관에서 혈액 배양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질본은 "현재까지 감염 또는 기타 사고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 중이며, 미생물 검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신고일 이전 진료자 조사, 입원환자 경과 관찰 및 추가 환자 발생감시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강남경찰서는 이 의원의 원장 박모(43) 씨와 간호조무사, 피부관리사 등 10명을 참고인 조사한 결과 프로포폴 주사제를 60시간 동안 상온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