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글로벌 수준의 백신 제조시설 구축을 위해 282억원, 신약개발 지원을 위한 질환유효성평가센터 확충에 134억원이 투자한다. 올해 바이오 관련 산업 분야 신규 일자리는 4만6000개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2015년에 비해 무려 77% 수준인 2만개가 늘어난 수치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8개 정부부처는 8일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를 열고 글로벌 수준의 백신 제조시설 구축에 282억원을, 신약개발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질환유효성평가센터 확충에 134억원을 투자하기로 각각 결정했다. 또한 올 연말까지 바이오 기술을 기반으로 한 관련 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이 같이 확정짓고, 오는 2025년까지 총 12만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2015년 우리나라의 세례 바이오 시장 점유율은 1.7%로, 정부는 올해 2.3%, 2025년까지 5%대로 끌어올린다는 계획도 세웠다. 2015년 5억2200만달러였던 글로벌 기술 수출액도 올해 8억5800만달러로, 오는 2025년까지 27억3200만달러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바이오 R&D의 사회문제 해결 기여량의 경우 2015년 7166건에서 올해 7968건, 2025년 1만건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작년보다 5.1% 늘어난 3조5778억원을 올해 생명공학 육성에 투자하는 한편, R&D에 5.6% 증가한 3조1290억원을 투자하고, 인프라에 1721억원, 인력양성에도 276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R&D 중에서 '유전자가위', '합성생물학', '유용미생물' 등 9개 과제에 총 45억원을 투자하고, 치매 예방 R&D에는 작년의 2배 규모인 97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국가 치매극복 기술에는 77억원이 신규 투입하고, 감염병과 줄기세포 R&D에는 각각 249억원과 35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식약처가 올해 6급 이하 공무원 경력직 채용 공고를 낸 가운데 예년과 달리 약무직 등의 자격요건에서 한약사를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분야에 걸쳐 6급 이하 경력직 공무원 81명을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선발한다는 내용을 공지했다. 이번 채용 공고에서 약사 등 보건의료계 전문직이 주목할 만한 분야는 약무주사보 7급과 의약품 분야 보건연구사다. 식약처는 약무주사보 7급의 경우 총 5명을, 보건연구사는 식품과 의약품 분야에 각각 11명, 8명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연구사의 경우 약사 자격증이 필수는 아니지만 선발 인원 19명 중 8명을 약사로 뽑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그간 식약처 채용 공고와 올해 채용 공고 중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약무직과 보건연구사의 지원 자격이다. 올해는 7급 약무주사보는 약사로 지원 자격 요건이 한정됐고, 보건연구사도 식품 분야와 의약품 분야 모두 의사와 한의사, 약사 수의사로 자격이 한정됐다. 지난해 약무주사보 응시 자격 요건에는 약사와 한약사, 보건연구사 지원 자격증 요건으로 의사와 한의사, 약사, 수의사에 한약사도 포함돼 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약대 6년제 학제개편 당시 공직에 진출하는 약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식약처 약무직 채용 요건에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하지만 식약처는 이번 약무직과 보건연구사 채용 자격에서 한약사가 제외된 것은 관련 분야에 한약사 자격증 소지자의 수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약무직과 보건연구사 분야에 한약사는 과잉인 반면 상대적으로 약사는 부족해 올해는 자격을 약사로 한정지었다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존에도 공직에 지원하는 약사가 부족했지만 식약처가 지방으로 옮긴 후 더 심해졌다"면서 "반면 한약사는 상대적으로 지원자도, 진출자도 많아 이미 관련 분야 채용 인원이 넘어선 만큼 올해는 자격 요건에서 제외된 것이다. 올해에 한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각 요양기관 현장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제도 시행 준비에 한창인 가운데 요양기관기호나 교부번호가 누락된 채 발행되는 처방전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어, 제도 준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주무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약국 현장 상황에서도 원활하게 보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상황별로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8일 약국가에 따르면 처방전 서식에 맞지 않는 누락사항이 많은 처방전에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의약품이 함께 처방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처방전에는 요양기관기호와 교부번호를 기입해 발행돼야 하고, 시스템 상에서도 마약류 보고를 위해선 이를 입력해야 한다. 문제의 처방전들은 주로 성형외과나 비만클리닉 등에서 발행되고 있는데, 이 같은 주요 사항이 누락된 처방전에 마약류가 포함되면 시스템 보고 상에서 기입할 수 없고, 단계별로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아 보고를 완료할 수 없게 된다. 한 약국장은 "요양기관기호와 교부번호가 없어 처방전 서식에 맞지 않는 처방전이 심심치 않게 발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마약류 의약품이 포함된 경우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난감해 했다. 이 약국장은 "원칙에 맞지 않는 처방전을 발행하는 일부 의료기관들 때문에 약국가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제도 시행을 앞두고 약국들이 적당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 같은 예상하지 못한 현장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스템 개선을 능동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요양기관기호가 없이 발행되는 처방전일 경우 시스템상에서 기관명으로 검색해 선택해도 보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발급번호가 없이 처방전이 발행됐을 경우 약국가에서는 "없음"으로 표기해 입력해도 무방하도록 시스템을 조치했다. 식약처는 "의료기관에서 요양기관기호와 교부번호를 기입하지 않은 채 발행한 마약류 포함 처방전을 약국가가 입수했을 경우 이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 개선해나가고 있다"며 "시행 전까지 현장의 돌발상황을 접수해 보고에 무리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가 완벽히 옷을 갈아 입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위원 자리를 떠나 지난 달 4일 심평원 기획상임이사로 임명장을 받았다. 김 기획상임이사는 취임 한 달을 갓 넘긴 8일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을 갖고 "평가위원은 자신의 전문식견을 밝혀 판단과 결정을 하는게 역할이라면, 기획상임이사는 정책 당사자와 심평원 안팎의 의견을 모아 다양한 견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과거 평가위원 시절 포괄수가제 시행 관련 발언으로 친정이라 할 수 있는 의료계로부터 맹공을 받았던 것을 회상하면서 나왔다. 하지만 평가위원이 아닌 기획상임이사로서는 우선적으로 '문 케어'의 구체적 시행을 위한 비급여의 급여화가 시행된 이후 수반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말을 아끼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김 기획상임이사는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예방의학과 석·박사를 거쳐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연구담당관·설립준비기획단에서 일하다가 2006년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평가위원으로 심평원에 입사했다. 2012년부터는 평가위원이 아닌 심평원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단장을 이끌다가 최근 1년 9개월 동안은 세계보건기구(WHO) 세버스제공 및 안전국 수석기술관으로 근무하다 복귀했다. 의사 출신 심평원 기획상임이사로, 김승택 심평원장을 보좌하게 된 김 기획상임이사는 "심평원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기획업무, 조직관리, 기관운영, 대외 소통, 정보통신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됐다"며 "엄중한 시기라 판단되는 지금은 문재인케어, 제2사옥 건립, 분위기 제고 등 3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중 가장 고민거리는 문케어 시행을 반대하는 의료계를 설득하는 일이다. 김 기획상임이사는 "최근 의료계가 심평원에 직접 제기하는 문제는 진료비 심사"라며 "문케어에 따라 비급여라는 완충지대가 줄어들 것에 대한 의료계의 염려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심사체계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가시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것 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법제와 정보통신 조직체계, 급여기준 등 심평원의 전체적인 업무개편을 맡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 기획상임이사는 "심평원은 현재 엄중한 시기에 놓였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디테일하게 뒷받침해야 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며 "그동안 급여부분의 평균 수익률은 낮고 비급여 부분의 평균수익률은 높아 의료인들은 비급여에 수익을 의존해왔던 면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의료기관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심평원도 실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케어'로 인해 향후 의료기관 심사, 평가에 대한 소송 건수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김 기획상임이사는 "현재까지 통계로 보면 심평원 소송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고는 보기 어렵지만, 최근에는 소송 한 건 한 건이 향후 업무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졌다"며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과 이에 대한 의료계의 대응 추이 등을 관찰할 때, 앞으로 심사 관련 소송이 증가할 것이 우려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김 기획상임이사는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기 위해 심사의 기준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의학기술에 기민하게 반응해야 할 것"이라며 "심사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명확한 심사기준이 더 많이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심사실명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었다. 김 기획상임이사는 "심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심사실명제를 도입하고 근거에 중심한 심사결정문을 작성해서 사례를 집적하는 등 일련의 과정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 같은 변화가 의료계의 요구에 부응하는 소통의 창구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심평원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도향상기획단을 신설하고, 권익위 주관 청렴 컨설팅 등을 통해 청렴수준을 진단하는 등 기관평가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외부·정책고객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 맞춤형 소통을 한다면, 내부 직원 대상으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과 직원 상담을 확대할 예정이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유통식품·위생용품 수거·검사, 합동점검 등에서 소비자 위생 감시 활동을 확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경인지방청은 오는 9일 경기도 과천시 경인식약청 청사에서 2018년 상반기 소비자식품·위생용품 위생감시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9일 시행된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 안전관리 교육이며, 이수자는 소비자식품·위생용품 위생감시원으로 위촉된다. 소비자감시원 주요 활동은 ▲합동 점검, 유통식품·위생용품 수거·검사 등 식품·위생용품 안전관리 업무 지원 ▲허위·과대광고 단속 위한 떴다방 사전정보 조사·증거자료 확보 ▲위해식품·위생용품 회수·폐기를 비롯한 긴급 업무대응 지원 등이다. 경인식약청은 "소비자 참여 확대를 통해 식품·위생용품 안전 신뢰도와 행정 투명성 제고를 통한 청렴도를 향상하겠다"고 밝혔다.

원내 약국을 둔 병원에서 약사를 오전 근무만 시키고 오후부터 간호조무사에게 의사 관리감독 없이 단독으로 처방의약품 조제를 통해 580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사례가 신고로 적발됐다. 신고자에게는 135만원의 포상금이 결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4일 '2018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18개 기관) 신고자에게 총 1억5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8일 공개 내용을 보면 최고 포상금인 4900만원을 받은 신고인은 병원 내 종사자로서 실제 입원환자 간호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간호사를 거짓으로 근무한 것처럼 신고해 입원료 차등제를 부풀려 청구한 사례를 신고했다. 공단 조사결과 해당 요양기관에서는 총 5억3000만원 규모를 부당청구 했다. 이 밖에 보험설계사와 설계사의 가족, 병원장의 지인 등과 공모해 실제 입원하지 않았으나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 공단에 3100만원을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74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미용 목적의 피부관리 또는 다이어트 목적의 비만치료를 위해 내원한 환자에게 피부관리나 비만치료를 실시하고, 수진자에게는 비급여로 전액 수납한 후 공단에 진찰료외 침술료 등 1200만원을 청구한 한의원 신고인은 33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출장건강검진 업체를 설립한 비의료인과 공모, 비의료인이 출장 구강검진을 실시한 후 모 치과의원 소속의 의사명의로 구강검진 비용 13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신고한 신고인에게는 35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www.nhis.or.kr), 모바일(M건강보험), 우편 또는 직접 방문 등을 통해서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

국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이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4-FIBF 등 10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관보·홈페이지를 통해 8일 공고했다. 식약처가 공개한 해당 10종의 물질은 ▲4-FIBF ▲THF-F ▲4-EA-NBOMe ▲25B-NBOH ▲t-BOC-Methamphetamine ▲t-BOC-3,4-MDMA ▲2C-TFM ▲4-Fluoromethylphenidate ▲3F-phenetrazine ▲2-Fluorodeschloroketamine이며, 그 염·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을 포함한다. 지정 물질 중 4-FIBF와 THF-F는 WHO 지정 마약류 권고 물질이며, 펜타닐(마약)과 유사한 구조로 호흡 억제 등 부작용을 비롯해 다수의 사망사례가 미국과 스웨덴에서 보고된 바 있다. 식약처는 세부적으로 가·나·다·라·마군으로 지정 사유를 분류했다. 가군은 구조적·효과적, 나군은 약리효과(중추신경계 자극, 흥분, 억제 등), 다군은 부작용·유해사례, 라군은 국내 반입·유통 여부, 마. 국외 유통·규제현황이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마약류가 아닌 물질과 약물, 제제, 제품 등의 오남용으로 보건상 위해가 우려돼 마약류에 준해서 긴급히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 등을 지정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신규 지정된 물질은 지정& 8231;공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소지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 알선,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임시마약류 공고 이후 불법 소지할 경우 1년 이상 징역을 받으며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 유통과 오·남용으로 국민 건강에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시마약류는 2011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179종이 지정됐다. MDPV 등 75종은 의존성 여부 등을 평가받아 마약류로 지정됐다.

보건복지부가 공석이었던 보건의료정책실 공공의료과장직에 정준섭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의료복장과장인 정준섭(45·행시 45회) 서기관을 오늘(8일)자로 임명했다. 정 신임 공공의료과장은 1974년생으로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 후 행정고시를 45회로 통과했다. 이후 복지부에 재직하면서 미국 샌디애고주립대학 보건학 석사를 취득했다. 이번 임명 단행은 최근 국립중앙의료원 간호사 사망 사건 이후 정기현 원장과 손일룡 직전 과장 간 불화 문제 이후 공석이었던 공공의료과장직을 메우기 위한 후속조치다. 정 신임 과장은 앞으로 공공의료과가 해결해야 할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 등 공공의료 현안을 주도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