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고혈압·당뇨병 적정성평가 결과] 고혈압이나 당뇨병 진료를 잘하는 동네의원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천광역시 옹진군과 경상북도 영양군의 경우 양호기관이 하나도 없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고혈압 또는 당뇨병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 지속성, 약 처방 적절성, 합병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검사영역 등에 대해 적정성평가를 실시했다. 27일 평가결과에 따르면 고혈압의 경우 우수(양호)한 동네의원은 전국 5538개소로 전년 대비 452개소 증가(8.9%↑)했다. 당뇨병 우수기관은 3313개소로 전년대비 335개소 증가(11.2%↑)했다. 우리나라 고혈압·당뇨병 환자 수는 지난해 880만3980명으로 고혈압 환자는 779만1988명, 당뇨병 환자는 284만5850명이었다. 두 질환을 동시에 앓는 환자는 183만3858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환자들은 대부분 의료기관 한 곳에서 주기적인 방문 진료 및 약제 처방 등의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꾸준히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환자 수도 고혈압 약 216만 명, 당뇨병 약 66만 명으로 전년 대비 10.7%, 14.4%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고혈압 환자 중 혈압약(혈압강하제)을 처방받은 일수는 평가대상 기간(1년) 중 330일(90.4%)로 전년 대비 0.5%p 증가했고, 1년 중 80%(292일)이상 혈압약을 지속적으로 먹고 있는 환자 비율이 전년 대비 0.9%p 증가한 84.8%로 나타났다. 동일성분군 중복 처방률은 전체 0.41%으로 나타났으며, 이뇨제 병용 투여율 85.73%, 권장되지 않는 병용요법 처방률 1.21%를 보였다. 당뇨병 환자 중 평가대상 기간(1년) 동안 당뇨병약(혈당강하제)을 처방 받은 일수는 329.6일(90.3%)로 전년 대비 0.6%p 증가했고, 동일성분군 중복 처방률 0.19%, 4성분군 이상 처방률 0.87%로 나타났다. 당뇨병 관리를 위해 분기별 1회 이상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 비율은 85.8%이다. 당뇨병 환자의 합병증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시행률은 매년 높아지고 있으나, 당화혈색소 검사 81.1%, 지질검사 79.0%, 안저검사 44.4%로 낮아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태다. 심사평가원 평가관리실은 "고혈압·당뇨병은 정기적인 진료와 상담이 중요한 만큼 편리하고 가까운 동네의원을 이용해 꾸준하게 건강을 관리해야 한다"며 "앞으로 효과적인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해 정부, 의약계, 소비자단체 등과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 건수는 모두 1228건으로 집계됐다. 신고유형별로 보면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가 가장 많았고, 허위·과대광고, 리베이트수수, 사무장병원까지 다양했다. 권익위는 2013년부터 이번 달까지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사무장병원 등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 분석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신고 유형별로는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37%, 456건) ▲허위·과대 광고(14%, 166건) ▲사무장병원 등 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8%, 96건) 등이 많았다. 특히 사무장병원과 관련해서는 96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 중 9건은 혐의가 확인돼 이를 통해 총 371억 상당의 요양급여비가 국가재정에 환수됐다. 사무장병원 사례를 보면 의료인 아닌 자가 개인병원 및 의료법인을 설립, 운영하면서 의사들을 명목상 병원장과 법인대표를 두고 177억 원 상당의 요양& 8231;건보급여 부정수급한 것이 신고되면서 총 200억8000만원 환수 조치가 내려졌다. 병원의 인사·재정을 담당하는 실소유자인 원장과 고정 급여를 받는 의사가 불법으로 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암환자나 교통사고 환자를 허위로 입원시키거나 환자와 공모해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방법 등으로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한 의료기관은 약 153억원이 환수조치가, 의사 9명을 고용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1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한 의료기관은 6명이 불구속 기소되고 11억원의 환수 조치가 이뤄졌다.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제조판매 업체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A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검찰 기소 및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박사논문이 없으면서 정형외과 박사학위라고 홈페이지에 거짓경력의 광고를 게시한 지방 B중소병원은 3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실제 진료하지 않은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급여를 청구하거나 지인 등을 허위로 입원시킨 의료기관 역시 9억9000만원의 환수 조치가 내려졌다. 권익위에 접수된 1228건의 신고 중 943건이 처리됐으며 위법행위가 의심되어 수사기관 등에 이첩·송부된 사건은 591건이다. 이중 210건(35.5%)은 법 위반혐의가 인정돼 기소·고발(68건), 과징금·과태료(14건) 등의 처분이 났다. 권익위는 향후 의료분야 부패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합동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 등 적극적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권익위는 올해 1월 1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 집중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로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 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의료분야 부패문제는 국가 재정건전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과잉진료 등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사무장병원 등 의료분야 부패행위는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한미FTA 개정협상에서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를 개선·보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이번 재협상이 국내 약가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는 FTA 재협상과 상관없이 정부와 다국적제약계 간 협의가 지속돼 온 사안이기 때문이다. 특히 다국적제약사 신약에 일부 '쪽문'을 열어 줄 요건을 정하는 게 '난수표'처럼 어려워서 정부는 2년 넘게 해법을 찾지 못하고 관련 기준 적용을 유예해 왔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번 한미FTA 개정협상에서 의약품분야는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 우대제도'에 대해서만 합의가 이뤄졌다. 따라서 국내 약가결정제도 전반에 대한 건 후속조치로 다뤄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원포인트'인 이른바 '7.7 약가우대제도(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 제도)'를 개선 보완하는 작업은 결코 녹록하지 않다. 이 제도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신약을 우대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다. '국내 보건의료 기여도가 높고 임상적 유용성을 개선한 신약'이어야 우대를 받을 수 있는데, 심사평가원 내부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3가지 세부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국내에서 세계최초로 허가받은 신약 또는 국내 전공정 생산, 국내-외 기업간 공동계약 개발, 사회적기여도(삭제) ▲임상시험 국내 수행 ▲혁신형제약기업 또는 R&D 투자비율이 혁신형 제약기업 평균 이상이거나 3년 이상 기간 동안 국내-외 기업간 개방형 혁신에 기반한 연구개발 투자·성과 창출 등이 그것이다. 가장 쟁점이 됐던 건 '사회적 기여도'를 정의하고 범위를 정하는 문제였는데 연구용역까지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규정에서 삭제됐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에 준하는 '급여결정신청 기준 과거 3년 이상의 기간동안 국내-외 기업간 개방형 혁신에 기반한 연구개발 투자·성과창출' 요건 역시 너무 모호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최종 채택되지 못하고 올해 12월까지 적용 유예돼 있는 상태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유예기간 중 보건산업진흥원 등과 공조해 혁신형 제약기업에 준하는 기준을 만들어보기로 했지만 이조차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해보면 이번 한미FTA 개정협상 결과는 '한미 FTA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약가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재환기했다는 점에서 정부에 다소 부담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어차피 결론을 내야하는 과제인 점을 고려하면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협상은 국내 약값 결정제도 전반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글로벌혁신신약 약가우대 제도에 한정돼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정리된 지침이나 내용이 이첩돼야 후속 논의나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국적 제약계 한 관계자는 "사회적 기여도나 혁신형제약기업에 준하는 기업 요건 등은 이미 해답을 찾지 못한 쟁점이라고 봐야 한다. 매우 어려운 과제이기는 한데 대상 요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게 순리일 것"이라고 했다. 한편 글로벌혁신신약 요건을 충족하는 약제는 3가지 유형의 우대혜택을 받는다. 먼저 비용효과성을 입증하면 혁신가치를 경제성평가에 반영한다. 결과값은 탄력 적용된다. 비용효과성을 입증하지 않은 경우엔 대체약제 최고가의 10%를 가산한다. 또 한국에서 최초 허가받은 희귀질환치료제이거나 항암제가 비용효과성 입증이 곤란하고 경제성평가 면제대상에 해당하면 유사약제 A7 조정최저가 수준에서 급여평가를 받을 수 있다. 한미약품의 폐암치료제 올리타정이 이 유형으로 처음 급여평가를 받았었다. 아울러 글로벌혁신신약은 신속 등재절차를 밟는다. 심평원의 평가기간(120→100일)과 건보공단 약가협상 기간(60일→30일) 단축되는 내용이다.

한국오츠카제약의 백혈병치료제 아이클루시그정 등이 내달 1일 약제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반면 잘톤정 등은 자진취하 등으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또 삼남아세트아미노펜 등은 생산원가보전 품목으로 지정돼 상한금액이 인상되고, 이에 반해 로파인캡슐 등은 사용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이 같이 개정하고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아이클루시그정15mg 등 162개 품목이 새로 목록에 오른다. 아이클루시그정15mg과 45mg은 경제성평가자료 제출 생략약제로 등재되는데 상한금액은 각각 6만400원, 15만2742원으로 정해졌다. 제네릭 중에는 알티옥트산 성분의 덱시드정 제네릭 16개 품목이 한꺼번에 등재돼 눈길을 끌었다. 0.48g 상한금액은 마라티오정(707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832원으로 책정됐다. 반면 기등재약 40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메디카코리아의 잘톤정 등 26개 품목은 자진취하, 아이큐어의 글리아진연질캡슐 등 14개 품목은 양도양수로 이 같이 결정됐다. 또 삼남아세트아미노펜정, 실마진1%크림, 린코신캡슐 등은 생산원가보전품목으로 지정돼 상한금액이 인상된다. 조정가격은 삼남아세트아미노펜정 19원, 실마진1%크림1661원, 린코신캡슐 116원 등이다. 이와 달리 로페라미드염산염 성분인 로파인캡슐, 크라운로페라미드염산염캡슐, 로프민캡슐, 로파미드캡슐, 삼남로페라마이드캡슐, 로페스탑연질캡슐 등은 사용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판매질서문란, 제네릭 등재에 따른 직권조정, 사용범위 확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자진인하 등으로 기등재의약품 352개 품목의 상한금액이 같은 날부터 인하된다.

식약당국이 희귀·난치 질환자들의 자가 치료를 위해 필요한 마약류 의약품의 수입 제한 규정을 개선하고 약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외부 전문가들을 모아 품목 적정성평가나 신청서류 요건, 절차 등을 검토할 회의체가 운영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제약업계에 외부 전문가 모집을 위한 추천을 요청했다. 26일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자가 치료를 위한 의료용 마약류는 본인이 직접 휴대해 입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 수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적절한 대체의약품이 없는 경우 환자가 해당 약제를 구입하기 위해 직접 해외로 나가야 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희귀·난치 질환자 자가 치료용 마약류 수입이 가능하도록 개선을 검토하기로 하고,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킨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신청 마약류 품목에 대한 적정성평가와 함께 신청서류 요건 등 수입절차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오는 28일까지 회의체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위원을 추천받는다.

약국개설자나 의약품 공급자의 약사법령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인 의원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은 각종 의무나 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제약사, 의약품도매업체, 약국개설자 등에 대해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인 의원은 의약품 등의 제조·수입·유통 등과 관련한 약사법 규정들은 이행 여부가 국민 건강과 보건에 직결되는 사항으로 이를 담보할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인 의원이 내놓은 대안이 위반사실 공표제 도입이다. 이번 개정안은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각종 행정처분이 확정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해 과징금 부과 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해 그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인 의원은 "의무 이행을 위한 실효성 제고와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하려는 취지"라고 입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약사출신인 김상희 의원과 전혜숙 의원을 포함해 강창일, 권미혁, 기동민, 김병기, 김영진, 박완주, 박정, 설훈, 소병훈, 유은혜, 정춘숙, 최도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