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정한 전공의(레지던트) 육성지원과목(기피과목) 10개 중 6개가 올해 정원을 70%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부인과의 경우 올해부터 지정과목에서 제외됐다. 26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전공의 26개 과목의 정원 대비 충원율은 93.4%로 집계됐다. 정부 지정 육성지원과목별 충원율은 핵의학과 30%, 병리과 38.3%, 방사선종양학과 47.8%, 흉부외과 57.4%, 비뇨의학과 58%, 진단검사의학과 66.7%, 외과(83.2%), 가정의학과(98.4%), 결핵과(100%), 예방의학과(100%) 등이었다. 가정의학과, 결핵과, 예방의학과, 외과 등을 제외하면 충원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복지부는 최근 5년간 평균 충원율이 전공의 전체 평균 충원율 이하인 과목을 '육성지원과목'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11개였는데 올해 산부인과가 빠져 10개가 됐다. 산부인과의 경우 2005년 육성지원과목이 제도화된 후 2008년부터 육성지원과목에 포함됐고 10년 만인 올해 처음 제외됐다. 복지부는 산부인과의 2013년부터 작년까지 5년 동안 평균 충원율(92.7%)이 같은 기간 전공의 전체 평균 충원율(92.6%) 보다 0.1%p가 높아 육성지원과목에서 빠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산부인과 충원율은 2013년 73.6%에서 2014년 87.1%, 2015년 104%로 늘어났다가 2016년 100%, 지난해 98.6%, 올해 83.1%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전체 평균보다 10.3%p나 낮다. 산부인과 의원수는 2013년 1397개에서 2014년 1366개, 2015년 1352개, 2016년 1338개, 지난해 1320개로 매년 줄고 있다. 한편 정부가 육성지원과목 전공의들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2014년부터 1개월 이내 연수기간에 대한 왕복항공료, 체재비, 국외학술참가 등록비 등 단기해외연수 경비를 1인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경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매년 대상자의 1%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4년 1.4%, 2015년 1.7%, 2016년 1.5%, 지난해 1.3% 수준이었다. 2014년부터 작년까지 단기해외연수 경비를 지원받은 육성지원과목 전공의는 159명이며, 이들의 소속기관은 87.4%(139명)가 상급종합병원이었다. 최 의원은 "정부에서 육성지원과목 관리를 하고 있지만 충원율 차이가 많이 나고 단기해외연수 지원 역시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과목별 전공의 수급 불균형 개선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2년까지 순차진행...'등재비급여', 제도정비 후 문재인케어의 한 축인 의약품 '비급여의 급여화' 방안 공개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항암제와 희귀약제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검토를 완료한다는 큰 틀에서의 추진계획을 내놨다. 기준비급여를 우선 추진하고 등재비급여는 제도보완이나 정비 후 추진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지난 23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을 밝혔다. 25일 설명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먼저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만족하는 의약품만 보험 적용하는 선별적인 등재방식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또 보완적으로 비용효과성 등 불확실성은 있지만 사회적 요구가 있는 의약품의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여 보험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선별급여'라고 명명했는데, 내용상은 본인부담률차등제가 된다. 본인부담률은 외래기준 현 30%(암 5%, 희귀질환 10%)에서 평가결과 등에 따라 50%, 80%(암 30%, 희귀질환 50%) 등이 신설된다. 복지부는 보험급여 중인 의약품의 기준확대를 통한 비급여(기준비급여) 부담해소를 우선 추진하고, 약가결정이 필요한 미등재 의약품(등재비급여)은 정부 협상력 약화 등 부작용 발생이 예상되는만큼 보완제도와 사후관리 방안 정비 후 검토에 나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구체적으로는 현 보험급여기준 1676개 항목 중 약 25%에서 비급여 부담이 존재한다. 일반약제 367개, 항암제 48개 등 총 415개 항목으로 이들 약제가 기준비급여 해소대상이 된다. 품목수는 지난해 9월 기준 보험등재 의약품 2만2074개 중 35% 수준인 7770개(1664개 성분)다. 기준비급여 해소방식은 1차적으로 필수 급여화 여부를 들여다 보고, 급여화가 어려운 경우 선별급여 여부와 본인부담률을 추가로 검토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복지부는 올해 약제비 부담이 큰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 검토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검토 완료할 예정이라고 했다. 완료목표는 항암제 2020년까지, 일반약제 2022년까지로 각각 설정됐다. 복지부는 "행위·치료재료 급여화 우선순위와 연동해 연도별 계획을 설정한 뒤 향후 의견수렴을 통해 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고려중인 주요분야 대상별 검토순서는 노인·아동·여성 등 의료취약계층 희귀암·소아암, 중증질환·기타 암, 근골격계·통증치료 항암요법 보조약제, 만성질환, 안·이비인후과 질환 등의 순이다. 손영래 과장은 "행위·치료재료 비급여의 급여화는 의료계 의견을 존중해 늦추고 있다. 의약품도 이게 정리돼서 발표할 때 함께 할 계획인데, 실무적으로는 계속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이어 "행위·치료재료, 약제 모두 중장기 계획 뿐 아니라, 연 단위 계획도 수립한다. 정해진 일정이나 순서는 상황에 따라 연 단위 계획 수립 때 변동 조정될 수도 있다"고 했다.

[2017년도 진료비 통계지표] 올해 상반기 외래처방전 1장당 약제비는 3만223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74.8%는 약품비이며, 조제행위료는 25.1%로 7610원 수준이다. 데일리팜이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7년 진료비통계지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약국 요양급여비용은 15조2887억7987만원으로 전국 2만1737개 약국에서 기관당 월 평균 5861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약품비와 조제행위료는 각각 74.82%와 25.18%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약국 1곳당 월 평균 급여 조제 매출은 1438만원이었다. 또 처방전당 약제비는 3만223원으로 산출됐는데, 약품비와 조제행위료로 나누면 각각 2만2613원, 7610원 수준이었다. 3년 전인 2015년과 비교하면 건당 약값은 13%, 조제료는 10% 증가했다. 또 약국 건강보험 외래처방전 총 청구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 늘었다. 또 처방전당 약제 처방일수는 지속적으로 늘어 올해 상반기 평균 13일을 넘어선 13.63일을 기록했다. 급여비 연간 추이는 추후 청구분 이의신청과 정산 등으로 소폭 변동될 수 있다.

일명 '문재인케어'의 한 조각인 약제 비급여의 급여화 방안 추진계획 발표가 당초 정부 계획보다 3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다. 행위·치료재료와 시점을 맞추다보니 이렇게 된 것인데, 의사협회와 같이 강력한 반발자가 없는 보험약제 정책을 행위·치료재료와 연동해 패키지로 함께 발표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기계적인 태도는 이해되지 않는다. 공식적인 설명이나 해명도 없었다. 상황은 이렇지만 약제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방안의 윤곽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복지부 보험약제과가 심사평가원, 건보공단 등과 함께 실무검토 등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제약단체와 비공개 간담회 등을 통해 밑그림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복지부 측은 현 정부의 소통정신에 부합하지 않게 언론노출은 극도로 제한해왔다. 불가피 언론은 그동안 국회 업무보고 자료나 구전 등을 통해서만 부분적으로 약제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방안을 들여다봤는데, 그나마 최근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이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일부 세부계획안을 내놔 전체적인 타임스케쥴과 윤곽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약제비 부담이 큰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를 시작으로 중증질환-기타 암, 근골격계-통증치료 항암보조약제, 만성질환 등의 순으로 2022년까지 검토를 완료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 자리에도 역시 보험약제과장 등 약제업무 담당자는 함께하지 않았다. 오는 29일 오후 2시30분부터 제약바이오협회 2층 K룸에서 열리는 '제30차 데일리팜 제약바이오산업 미래포럼'에서는 이 내용을 포함해 기준비급여 해소를 위한 전체적인 현안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항암요법 등 보험약제 정책에서 의욕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김봉석 서울중앙보훈병원 소속 교수가 이날 '등재만큼 힘들다는 기준비급여 급여확대' 논란의 주제 발표를 맡았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제 발표문을 만드는 일 자체가 매우 어려운 과정이었다. 그만큼 이번 발제내용은 주목할만하다. 토론은 팽팽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은 평행선처럼 입장차이만 재확인하기 보다는 이날 토론에서 공감대를 통한 합치된 대안이 하나라도 모색되길 희망한다. 건강보험 분야 최고 전문가 중 한 사람인 이평수 차의과대학 초빙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실 것으로 기대한다. 이 초빙교수는 데일리팜 전문칼럼진으로 보건의료, 보험정책, 보험수가 등 다방면에 걸쳐 전문칼럼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패널토론자로는 권혜영 목원대 의생명보건학부 교수,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이은영 환자단체연합회 이사, 안종련 암젠코리아 상무, 구미정 보험약제과 사무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의약품, 보험약제 등 역시 다방면에 걸친 정책연구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연구자인 권 교수와 건강보험 정책분야 연구 뿐 아니라 실무 경험까지 있는 김 대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환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 이사와 제약계 대표선수인 안 상무는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하는 입장을 밝히며 각 선 토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런 토론이 그런 것처럼 구 사무관은 '답변자'이자 '청취자' 역할이다. 곽명섭 과장은 일정상 이날 토론장에는 참석하지 못한다. 데일리팜은 다소 협소한 이번 주제의 특성(주로 다국적제약사의 관심사인 점)과 당일 행사장이 협소한 점 등을 고려해 참석자 인원을 최대 90명 내외로 설정하고 사전등록 접수를 최근 일주일 가량 받았다. 그런데 이미 사전등록자가 80명을 넘어서 사전접수를 주말 사이 조기 마감(당일 현장등록 가능)했다. 신청자들은 물론 대부분이 다국적 제약사 종사자들이다. 이 처럼 보험약제 분야 중요한 정책 파트너인 제약산업 분야 '핫'한 이슈를 다루는 토론에 복지부 관련업무 실무부서장이 일정이 바빠 나오지 못하는 건 아쉬운 일이다.

정부와 의료계가 일명 문재인케어 추진과 동시에 검토되고 있는 진료·약제비 심사체계 개편 필요성에 교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등의 심사를 건별에서 경향심사로 전환하는 내용이 골자다. 새로 출범한 의사단체 집행부로 인해 의-정 협의가 전면 중단되지 않을 경우 상당히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심사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25일 설명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건강보험 진료비(약제비 포함) 심사체계를 경향심사 체계로 전환하기로 하고 의료계와 협의 중이다. 적정수준의 진료를 실시 중인 의료기관에게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이를 벗어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집중심사하는 방식이다. 가령 한 치료재료의 수술중 사용갯수가 전국 평균 3.1개인데 A의료기관과 B의료기관이 각각 평균 3.3개, 평균 4.9개를 썼다고 가정하면, A의료기관의 경우 적정수준을 유지했다고 볼 수 있는데도 현재는 A·B기관 모두 심사 적용한다. 경향심사에서는 A의료기관은 놔두고 대신 B의료기관에 대해서만 집중 심사하게 된다. 기관별 총액할당제는 개편방안에 맞지 않는 만큼 검토대상이 아니며, 또한 검토된 적도 없다고 복지부 측은 설명했다. 손 과장은 "심사평가원이 1년간 심사해서 절감하는 금액이 적게 잡으면 4500억원, 많아야 7000억원 수준이다. 아무리 적극적으로 칼을 들이대도 기관운영비도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료비 심사는 이렇게 실질적인 것보다는 경찰효과가 크다고 봐야하는데, 그동안 '재수없는 곳만 걸린다'는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고 했다. 손 과장은 "(의-정협의에서) 의사협회 측이 심사체계 개편 추진을 위한 공동논의기구를 만들자고 먼저 제안했고, 복지부도 '의사가 있다'고 화답했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 측은 예비급여의 경우 아예 심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심사유보, 착오청구 중심으로 점검하되 모니터링과 평가를 실시하고, 비정상적 증가경향이 발견되면 의학계와 협의해 대응한다는 게 복지부의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급여범위 확대가 필요하면 급여범위를 확대하고, 비정상적 증가인 경우 심사기준을 공동으로 마련한다는 것. 이런 심사기준은 공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부터 심사에 적용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일례로 3회까지 필수급여이고 4회 이상은 본인부담 80%의 예비급여인 검사가 있는데, 4회 이상 청구가 급격히 늘었다고 가정하면, 대응은 필수급여 범위를 4회까지 확대하거나 4회 이상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두 가지 중 하나가 된다.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이 처방의약품 촉진을 위한 프로모션이 처방권자인 의사의 처방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본격적으로 연구한다. FDA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약품 프로모션이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 연구(Study how drug promotion affects doctors' decisions)'를 시작했다. 25일 FDA에 따르면 2012년을 기준으로 미국 내에서 제약사 의약품 프로모션 규모는 240억달러로, 직접 소비자 광고 투입 규모의 8배에 달한다. 이 같은 프로모션 투자 규모는 규제 당국의 입장에서 의사들의 처방 관습을 저해하거나 최소한 해당 약물에 대한 불완전한 프로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점이 되고 있기도 하다. 일부 연구결과를 보면 프로모션에 활용되는 데이터들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 데다가 불충분한 정보, 뒷받침 되지 않은 주장이나 제한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등으로 오해의 소지도 유발할 수 있다는 게 FDA의 설명이다. 이번 연구를 위해 FDA는 2000명의 의료 전문가(healthcare professionals)를 대상으로 다방면의 프로모션을 포괄해 조사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주치의(primary care physicians) 700명, 전문가 600명, 간호사 350명로 구성됐으며, 나머지 350명에는 의사 보조원(physician assistants) 등이 포함된다. FDA는 연구 대상 프로모션 활동에는 제약 영업 담당자와의 만남, 업계 후원 행사 발표, 저널 또는 다이렉트 메일 광고가 종류별로 포함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예비급여와 기존 의료기술 검증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이 맡아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NECA는 23일 코엑스에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와 의료기술평가: 가치기반 보건의료의 실현'을 주제로 개원 9주년 기념 연례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박종연 NECA 선임연구위원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으로 예비급여가 만들어지면, 3~5년 후 재평가 또는 적정성평가가 진행될 것"이라며 "이와 함께 기존에 급여권에 진입한 의료기술에 대한 사후관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예비급여는 정부가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위해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에 본인부담을 차등화(50/70/90%) 하는 것으로, 오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된다. 하지만 예비급여로 평생 남아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 계획 대로라면 3~5년 안에 재평가 및 적정성평가를 통해 급여로 편입할지, 예비급여로 둘지, 아니면 퇴출할지 결정이 이뤄진다. 김윤 서울의대 교수는 "문케어를 위해 새로운 급여기준을 만들었다. 사회적 요구라는 이름 하에 지나치게 효과적이지도 않고, 경제성이 떨어지는 의료기술이 급여권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장치를 둔 것"이라며 "급여와 비급여 사이에 만들어진 회색존인 예비급여로 앞으로 비급여를 급여로 끌어올지, 퇴출시킬지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이 같은 역할을 NECA가 해야 한다는데 힘을 실었다. 그는 "NECA가 신의료기술평가 뿐 아니라 기존기술에 대한 재평가, ICT 기반의 보건의료 등을 포함한 첨단의료기술 평가, 예비급여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행위 등 협의의 개별 의료기술은 보건의료 정책을 포괄하는 광의의 의료기술 평가로 평가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의견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정부는 새로운 의료기술의 진입 여부 판단을 위한 신의료기술평가와 들어온 의료기술에 대한 급여와 비급여를 판단하는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며 "예비급여는 재평가까지 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 평가가 더 복잡해 진다. 심평원을 메인으로 심층적인 부분은 NECA로 보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 중"이라고 했다. 장인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실장 또한 "NECA의 역할이 신의료기술 뿐 아니라 기존 의료기술까지 평가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동감한다"며 "예비급여는 치료와 비용의 효과성을 평가해야 하는데, NECA가 수행하면서 향후 건강보험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일본의 지역의료서비스 개혁과 구상안을 일본 니혼후쿠시대학 니키 류(Niki Ryu) 교수가 발표하면서 관심을 끌었다. 일본은 최근 지역포괄케어시스템과 지역의료 구상 등의 의료제도 개혁을 진행했는데, 각 지자체 자율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해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자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일본의 정책을 두고 서영준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공급자와 합의를 어떻게 이뤘는지 질문을 던졌다. 서 교수는 "우리나라는 문재인케어가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의사들이 반대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고 했다. 김재규 중앙의대 교수 역시 "일본이 목표달성을 위해 지역사회, 의사회와 어떻게 협력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니키 류 교수는 "일본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순종적인 편으로, 한국 보다 정부 단체에 순응적"이라며 "30년 전에 적극적인 다케미라는 일본의사협회장이 파업을 주도한 적이 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일본의사협회가 나서서 정부와 함께 협력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차이점을 들었다. 이런 게 가능해진 건 일본 의사 대부분이 수익의 전부를 건강보험을 통해 얻는 것과 무관하지 않단느 점도 설명했다. 니키 류 교수는 "특수한 의료기관 몇 곳에서는 임상 서비스 등으로 다른 수익원을 내고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매우 우익인 아베 총리이지만, 사회보장정책을 펼칠 땐 극단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직능단체의 유불리를 따진다"며 "정부가 독단적인 판단을 하라는건 아니지만, 공공적인 프레임 안에서 바람직한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X 선조영제를 투약받고 사지마비 장애로 판정받은 부작용 피해환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 미분화에토돌락 제제로 인해 드레스증후군 증세를 보인 환자에게는 진료비가 보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는 최근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에 상정된 부작용 사례는 총 17건으로 이 중 12건에 대해 의약품피해구제의 일환으로 보상이 이뤄진다. 23일 심의결과를 보면, 이오프로마이드 제제를 투약받고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일으킨 환자는 이로 인한 정신·신경계통의 장애가 인정돼 장애일시보상금이 주어진다. 미분화에토돌락을 투여받고 드레스증후군을 일으킨 환자와 알로푸리놀을 투여받고 독성표피괴사용해 부작용을 일으킨 사례에 대해서도 각각 진료비가 피해구제 급여로 지급된다. 제미글립틴타르타르산염1.5수화물과 카르바마제핀을 각각 투여받고 스티븐스-존슨증후군 부작용을 일으킨 환자들에게도 각각 진료비가 지급되며, 카르바마제핀, 쿠에티아핀푸마르산염, 파록세틴염산염수화물 제제를 먹고 독성표피괴사용해 부작용이 나타난 피해 환자도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도르졸라미드염산염+티몰롤말레산염, 로사르탄칼륨+암로디핀-캄실산염을 투여받고 부작용에 의해 실신한 환자와 페니토인, 포스페니토인나트륨을 먹고 독성표피괴사용해 부작용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도 각각 진료비가 지급된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부터 피해구제 대상범위를 비급여 치료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