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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 군사교육소집 기간도 복무기간 산입 추진공중보건의사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등도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개선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개정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 중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해 군사교육소집 하고, 그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와 같이 보충역에 편입돼 3년 간 복무하는 사람은 군사교육소집 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이를 감안해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와 같이 보충역에 편입돼 복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는 병역법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두관, 김병관, 김영호, 김정우, 김현권, 민병두, 서영교, 송기헌, 유승희, 이종걸, 전재수 등 같은 의원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8-03-09 19:34:3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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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가입자협의체와 예비급여 추진상황 등 논의정부가 의료계 실무협의체와 별도로 구성된 가입자협의회와 협의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9일 3차 회의을 갖고 예비급여 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 방안과 공사의료보험연계 관련 추진상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먼저 예비급여 제도 도입과 관련, 급여평가위원회 역할 개선, 예비급여에 적합한 심사 방식 개선, 모니터링, 재평가 방안 등을 설명했다. 이어 공사의료보험 연계와 관련해 국회에 발의돼 있는 법 제정안 주요 내용과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주요 논의과제 내용을 공유한 다음, 가입자협의체의 의견을 들었다. 현재 관련 법률안은 김상희 의원(2017.12.29), 윤소하 의원(2018.1.25), 김종석 의원(2018.2.7) 등이 각각 발의한 3건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복지부는 향후 4차 회의는 오는 23일 열리며, 건강보험종합계획 관련 진행·논의과정을 공유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가입자협의체에는 무상의료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건의료노조, 새로운사회연구원, 건보공단노조, 건강권실현보건의료단체연합, 약사미래준비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등이 참여하고 있다.2018-03-09 19:25:1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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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수·김정연 약무사무관, 기술서기관으로 승진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실의 김남수 약무사무관과 의약품정책과 김정연 약무사무관이 나란히 기술서기관으로 승진했다. 기획재정담당관실 임형호 행정사무관은 서기관이 됐다. 또 경인지방식약청 의료제품실사과장엔 정진백 공업연구관(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기기심사부 첨단의료기기과)이 임명됐다. 식약처는 3월 9일자 승진인사와 12일자 과장급 연구관 전보를 발표했다. 이날 전보 발령된 과장급 연구관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관리T/F 팀장(전 의약품심사부 의약품심사조정과) 보건연구관 김희성, 식품위해평가부 잔류물질과장(전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 보건연구관 이강봉, 독성평가연구부특수독성과장(전 연구관리T/F) 보건연구관 박기숙, 경인식약청 시험분석센터유해물질분석과장(전 소비자위해예방국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보건연구관 최현철 등이 더 있다.2018-03-09 16:46:3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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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신청 받는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을 위해 9일부터 9월28일까지 신청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평가는 통역서비스, 사후관리, 의료분쟁 예방, 환자안전보장 등 외국인환자 맞춤형 서비스와 환자안전체계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된다. 앞서 2017년에는 가천길병원, 인하대병원, 한길안과병원, JK성형외과의원, 차여성의원 총 5개 의료기관이 복지부 평가& 8228;지정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복지부 평가& 8228;지정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지정 마크를 2년간 사용할 수 있고, 의료관광 공식 홈페이지(visitmedicalkorea.com)에 게재되어 외국인환자가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다. 해외의료총괄과 김현숙 과장은 "올해 상시 평가를 통해 분기별로 지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며, 이 제도가 외국인환자 유치를 견인하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발생한 의료기관 안전사고와 관련, 지정기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진흥원과 인증원이 함께 자문단을 구성해 "환자유치 전략과 환자안전을 위한 사후관리 현장컨설팅 등도 함께 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2018-03-09 16:36:4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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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요양기관 68곳 현지조사…약국 4곳 포함이번달 중 건강보험, 의료급여 부당청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요양기관 68곳에 대한 현지조사가 진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12일부터 24일까지 12일간 건강보험 요양기관 56개소, 의료급여 요요양기관 12개소에 대한 현지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현장조사 대상이다. 9일 심평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현장조사 대상은 종합병원 1개소, 병원 6개소, 한방병원 1개소, 요양병원 6개소, 의원 32개소, 치과의원 4개소, 한의원 3개소, 약국 3개소 등으로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 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 의료급여 현장조사 또한 같은 기간에 이뤄지며, 대상은 병원 4개소, 요양병원 4개소, 의원 1개소, 한의원 2개소, 약국 1개소 등이다.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 청구,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이뤄질 예정이다.2018-03-09 12:24:51이혜경 -
전공의 인권침해 대응 안하면 평가지원금 등급제외정부가 전공의 인권침해 대응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영역 중 교육수련 영역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감염관리 전담인력 구성 등은 평가지표에 신설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 기준' 고시 개정안을 9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전공의 인권침해와 신생아중환자실 집단 사망사건을 계기로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기준을 손질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의료질과 환자 안전' 평가영역 평가지표에 감염관리 전담인력 구성, 결핵 초기검사 실시율 등이 신설된다. 등급 가중치는 '하'로 정해졌다. 또 공공성 영역 평가지표 항목에는 중증도 보정 평균재원일수가, 교육수련 영역에는 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이행이 각각 추가된다. 중증도 보정 평균재원일수 등급은 가중치 '중'이며, 전공의 인권침해 부분은 가중치가 없다. 아울러 연구개별 영역에서는 임상시험 실시건수가 평가지표에서 삭제되고, 임상시험센터 설치여부와 연구비 지출여부 등의 항목은 가중치가 '하'에서 '중'으로 상향 조정됐다. 평가방법과 등급화 관련 내용도 손질된다. 우선 연구개발 영역의 평가점수가 동점으로 나온 경우 '의사당 지식재산권 수, 연구전담의사 수, 임상시험 실시여부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의료기관을 우수 기관으로 한다는 내용이 '지식재산권 수, 의사당 임상시험 심사위원회 주관 연구책임자 순'으로 변경된다. 또 등급화 제외대상에 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미이행으로 평가된 경우가 추가된다. 한편 개정고시 시행 시점은 발령한 날부터로 정해졌지만, 평가영역별 등 가중치 관련 내용과 교육수련 영역의 전공의 인권침해 대응조치 미이행으로 평가된 경우 등급에서 제외하도록 한 신설조항은 내년 1월1일로 달리 했다.2018-03-09 12:21:01최은택 -
건보 과징금 수입 15%, 재난적의료비 사업에 지원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지원하는 과징금 수입의 비율이 15%로 정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4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과징금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1월 건강보험법이 개정됐다. 복지부는 이에 근거해 과징금의 용도별 지원규모를 재조정했다. 현재 과징금은 요양급여비용 지급과 응급의료기금 지원에 각각 절반씩 지원되고 있다. 개정안은 이중 응급의료기금 지원 비율은 35%로 줄이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신설해 15%로 정했다. 시행목표일은 오는 7월1일부터다.2018-03-09 12:13:50최은택 -
상부기도 미생물 차이가 소아천식에 영향 미쳐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도준)은 인체 상부 기도(상기도)의 특정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이 폐기능에 영향을 주고, 마이크로바이옴의 유전자 차이가 소아 천식의 임상증상과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9일 밝혔다. 마이크로바이옴은 미생물을 뜻하는 ‘Micro(be)’와 생물군계을 뜻하는 ‘biome’의 합성어로 환경 내 존재하는 미생물 군집 및 유전자 총체를 의미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번 연구결과는 만성호흡기·알레르기질환과 인체 내 마이크로바이옴의 상호작용을 조사한 학술연구용역과제(연구책임자 한림대학교 김봉수 교수, 과제명 만성호흡기알레르기질환과 구강/상기도 마이크로바이옴 상호작용 규명을 위한 기반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연구팀은 소아 정상군, 천식군, 관해군의 상기도 마이크로바이옴의 구성과 기능 유전자를 분석해 헤모필루스(Haemophilus)와 모락셀라(Moraxella)는 정상군에서 높은 비율로 상재하는 반면 포도알균(Staphylococcus)은 천식군에서 높은 비율로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관해군(Remission)은 천식으로 진단 받은 후 증상이 호전돼 2년간 천식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천식 치료약을 쓰지 않은 대상군을 말한다. 또 마이크로바이옴과 폐기능의 연관성을 조사한 결과, 상기도에 존재하는 연쇄상구균(Streptococcus)의 비율이 높을수록 1초간 날숨량이 낮았으며, 포도알균(Staphylococcus)의 비율이 높을수록 기관지과민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천식군의 상기도 마이크로바이옴의 전체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기도염증반응(airway inflammation)에 영향을 주는 아라키돈산 대사(arachidonic acid metabolism), 라이신 분해(lysine degradation), 포스파티딜이노시톨 신호경로(phosphatidylinositol signaling pathway), 글리코사미노글리칸 대사경로(glycosaminoglycan pathway) 연관 유전자가 다른 대상군과 유의하게 다르다는 점도 밝혀졌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연구결과는 상기도 마이크로바이옴이 소아 천식 질환의 경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이며, 마이크로바이옴 분석결과를 활용한 천식 예후/예측지표 및 마이크로바이옴 역할 교정 등의 중재를 통한 새로운 치료방법 개발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연구결과는 알레르기 분야 상위 저널인 'Allergy' 2018년 3월호에 게재됐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인체 마이크로바이옴이 천식 등 만성호흡기& 8231;알레르기질환의 증상 악화 및 완화에 관여하는 것이 규명됨에 따라 천식 악화 중재 및 맞춤 치료에 활용될 수 있도록 마이크로바이옴 상관성 분석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2018-03-09 09:35:1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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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약가제도 '베일속'...복지부 "조금은 기대해도"이른바 '문재인케어'에 녹여질 약가제도 세부개편안의 윤곽이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의-정 협의 진행 추이를 보며 발표 타이밍을 조정한다는 계획인데, '조금은 기대해도 된다'는 말로 제약계를 안심시켰다. 곽명섭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9일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소속 회원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큰 틀에서 약가제도 개편 방향을 소개했다.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재인케어' 일환으로 추진되는 약가제도 개편방안은 우선적으로 기준비급여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여기다 신약 등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등재비급여 개선과 기등재 약제 사후관리방안도 함께 검토됐다. 곽 과장은 이번 개선안에 담길 구체적인 내용들은 언급하지 않고 말을 아꼈다. 가령 기준비급여는 검토된 계획에 맞춰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언급하는 선에서 그쳤다. 또 의료계와 복지부가 진행하고 있는 의-정 협의 추이를 살펴보면서 발표 타이밍을 조절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체 문케어 추진 로드맵에 포함시켜 발표할 지, 아니면 분리할 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곽 과장의 발언은 일단 전자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전병왕 복지부 의료보장심의관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데일리팜 기자는 "복지부와 의료계 간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등의 협의가 지연되면서 약가제도 개편안 발표도 함께 지체되고 있다"며, "비교적 이견이 적은 보험약가정책을 분리해서 따로 발표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지만 당시 즉답이 나오지는 않았었다. 곽 과장은 "약가제도 개선내용을 지금은 공개할 수 없다. 하지만 조금은 기대해도 좋다"며 제약계를 안심시키는 말도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위험분담제도(RSA)와 관련해서는 "환자의 신약 접근성 등 약제 보장성 강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되고 있지만 시민사회단체나 국회 일각에서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면서 "다방면에서 검토 중인데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RSA 적용기준 완화 등 제약계의 개선요구가 어느 정도 이번 대책에 반영될 수 있을 지 현재로써는 예단하기 어려워 보인다.2018-03-09 06:28:33최은택 -
김승택 원장의 '미투' 응원법..."자가진단부터 시작"여성직원 비율이 77%를 넘어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에서 '성희롱 없는 행복한 HIRA 만들기' 노력이 펼쳐지고 있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 운동(Me Too movement)'을 계기로 8일 사내 게시판에 성희롱·성존중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올렸다. 그러면서 스스로 판단하고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달라고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김 원장은 "최근 미투 운동에서 촉발된 성폭력과 성차별은 우리사회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심평원을 성희롱 없는 행복한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임직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심평원은 조직구성 특성을 감안한 언급이기도 하다. 이 기관은 휴직자 등을 포함해 전체 직원 3102명 가운데 여직원이 2399명으로 77.34%에 달한다. 김 원장은 "직장 내 성희롱은 자신의 발언과 행동이 상대방에게 미치는 체감도를 인식하지 못해 일어나는 게 대부분"이라며, 스스로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자료를 토대로 성균관대학교 양성평등센터에서 만든 체크리스트를 공유한다"고 했다. 체크리스트는 성희롱과 성존중에 대한 문항, 총 20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김 원장은 "임직원의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체크해보는 기회를 가져달라"며 "이를 통해 심평원이 서로를 배려하며 성희롱 없는 행복한 직장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2018-03-09 06:26:1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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