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가입할 때 필수항목이었던 약국개설등록증 첨부가 주민등록번호 기입으로 대체될 전망이다. 현재는 등록증을 스캔하거나 이미지화 해 등록하도록 돼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4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요양기관에서 이용하기 위해 맨처음 입력하게 되는 약국 등 요양기관 개설등록증을 기관 운영자인 의약사들의 주민등록번호로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요양기관 개설등록증은 추후 마약류를 관리할 때 사용과 유통 등을 추적관리할 수 있는 핵심 근거 정보다. 그러나 약국가는 이미 복지부가 2016년부터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제도를 시행하면서 요양기관 개설자(의약사)와 기관, 휴폐업, 개설, 변경 등의 정확도가 매우 높아진 상황에서 식약처가 비효율적으로 요양기관 행정 업무를 가중시킨다며 주민등록번호로 대체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이에 식약처 측은 약국개설등록증 첨부란 옆에 주민등록번호 기입 기능을 추가해 요양기관에서 택일할 수 있도록 보강하고, 이르면 이번주 말께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마약류 의약품 포장방식 변경 등은 단순히 마약류뿐만 아니라 전체 의약품 사안인만큼 식약처는 여러 관련 과와 협업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관련해 이달의 취급자 현장 일정은 4일부터 S/W연계 시험사용이 시작됐으며, 오는 27일 직접보고 시험사용이 만료된다.

의사협회가 빠진 가운데 문재인케어 추진논의가 진행되는 의미의 이른바 '의협패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의사협회가 비급여의 급여화를 논의할 학회 의사 명단을 달라는 복지부의 요청을 수용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복지부 측은 정부의 '의협패싱'이 아닌 의사협회의 '자체패싱'이라고 언급하면서도 학회 등과 접촉해 논의를 시작하더라도 의사협회 자리는 상시 비워둘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과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4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 정책관은 이날 의사협회의 협의중단에 대한 아쉬움으로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의사협회 측은 지난 10차 협의에서 서운한게 많다고 했는데, 우리는 진정을 다해 임했다. 9차 회의에서도 이전 협의결과를 공유했다"고 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비급여의 급여화 원칙, 적정수가 보장, 신포괄수가, 심사체계 투명화 등에 대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측도 좋은 평가를 했다고 본다. 합의문 초안을 잘 발전시키면 의료계의 '베버리지 리포트'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협의해왔다"고 했다. 이 정책관은 또 "그동안 정리한 협의결과에는 건강보험 보장률이나 보험수가 등을 OECD 수준까지 높이기 위해 상호 노력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보장성 강화 정책도 최대집 당선인 말처럼 중증의료나 필수의료, 취약계층 등에 대해 우선 추진한다는 언급도 있다. 심사실명제 단계 도입, 이행협의체 구성 등 대략 20개 항목이 넘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하면서 이런 논의를 발전시켜 나가길 바란다. 대화채널은 항상 열려 있다. 문케어는 의료계 협조와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손 과장은 "의사협회가 빠진 상태이지만 병원협회와 현안중심으로 논의를 계속할 계획이다. 의사협회 참여는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의협패싱' 가능성을 시사하는 말을 이어갔다. 손 과장은 "3600여개 급여화 대상을 의료계 의견을 듣고 줄이려고 하는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1100건 정도 의견을 이미 받았다. 다음 스텝은 복지부가 개별학회 등과 분과협의체를 만들어 조정하는 것이다. 이 협의에 참여할 학회 등의 참석자 명단을 비대위가 취합하기로 했고 현재 가지고 있는데, 복지부에 주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어제(3일) 금요일(6일)까지 이 명단을 달라고 의협 측에 공문을 보냈다. 정부는 그동안 비대위를 존중해 4개월 간 개별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는데 이날까지 명단을 넘겨 주지 않으면 개별 접촉을 심각히 고민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손 과장은 또 "의정협상이 현재 결렬돼 있기는 해도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조율은 의료계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 것만은 차단하지 않았으면 한다. 6일이 데드라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의사협회 측이 이 명단을 내놓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하면 복지부의 학회 개별 접촉, 이른바 '의협패싱' 현실화를 전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손 과장은 "정부의 '의협패싱'이 아니라 의협의 '자체패싱'이 정확한 맥락"이라고 했고, 이 정책관은 "맞선 자리에 나가 있는 데 의사협회가 장소를 벗어난 것이지 우리가 나간 건 아니다"라며 '의협패싱'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손 과장은 최 당선인이 성명서 등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이런 '거짓말'을 통해 국민과 의료계의 반목을 조장하고 있다며 심히 걱정스런 부분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가령 비급여 전체를 급여화하면 횟수제한 등이 생겨서 환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된다고 주장하는데 문케어는 예비급여를 통해 오히려 현재 제한된 횟수를 풀어주려는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손 과장은 "환자본인부담을 높여서라도 환자와 의사의 선택권을 확대하자는 게 예비급여의 본질이다. 초음파나 손가락 절단 봉합술 등과 관련된 언급도 문케어와 상관없는 거짓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문케어가 국민과 의료계의 상생방안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거짓으로 비틀어 합리적인 의견을 차단하는 행동은 중단해야 한다. 계속 사실과 다른 주장을 내놓으면 우리도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집단행동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손 과장은 "집단휴진은 굉장히 큰 사안이다. 예전에는 정부와 할 수 있는 만큼 협의를 다 해본 뒤에도 다른 길이 안보일 때에야 신중하게 집단휴진 카드를 거론했는데 너무 쉽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다"면서 "이런 말이 당연하게 회자되는 것 자체가 국민 정서와 의료계 내부 논의 흐름이 괴리돼 있다는 걸 방증한다고 본다. 국민피해를 생각해 심사숙고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 정책관은 "집단행동을 집단휴진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궐기대회로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원칙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 다만 사전에 최대한 설득하고 대화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 정책관은 의사협회장 선거결과가 나온 당일 최 당선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안돼 문자로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큰 일을 하길 기대한다"고 축하인사를 건넸고, 최 당선인도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다"고 문자 회신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이대목동병원 간호사 구속과 관련, 이 정책관은 "복지부 입장을 말하긴 애매하지만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약제 보장성 강화 정책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급여기준 설정부터 등재, 약가협상과 사후관리를 담당할 약사 전문인력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그만큼 일도 많아진다. 관련 기관은 이런 업무수요에 맞춰 약사인력 수혈에 나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각각 약무직 10명과 심사직 4급 약사 인력 12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4일 양 기관에 따르면 지난 1월 약무직 4~5급 직원 4명을 채용했었던 건보공단은 조만간 약무직 4급 4명과 5급 2명 등 전문인력 모집 공고를 진행 할 예정이다. 이때 정원 외 약사 인력으로 4명 추가 채용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들은 김용익 이사장 이후 꾸려진 급여전략기획단TFT 일원으로 업무를 맡게 된다. 현재 건보공단 약무직 22명은 모두 보험급여실에서 근무 중이며, 약가협상, 약가제도 개선 등 정책지원, 의약품 사용 분석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4급과 5급 약무직 정원은 휴직자 발생에 따른 결원 충원이며, 직제규정 이외 추가 정원은 TFT에서 수가협상이나 약가협상 등 요양급여비용 산정·제도 개선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약무직은 2013년 직제규정 개편을 통해 신설됐으며, 3급(약사면허를 보유하고, 관련 분야 연구 및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4급(약사면허를 보유하고, 관련 분야 연구 및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5급(약사면허를 보유한 사람)으로 구분된다. 심평원은 2018년도 상반기 NCS기반 신규직원 채용공고를 내면서 심사직 4급으로 약사 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의 경력자 12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원서접수 마감일은 16일까지다. 심평원 심사직 4급 약사는 약제관리실에서 근무하게 된다. 현재 약제관리실 약사 정원은 총 72명이다. 이 중 2급 2명, 3급 7명, 4급 53명 등 총 62명이 근무 중이다. 이번 채용에서는 결원 인원 보다 2명 더 추가로 모집해 인력 보강에 나서며, 이들 약사는 약제 급여기준 설정과 개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약제기준부와 약제 요양급여 대상 여부 등의 평가를 수행하는 약제등재부 등에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의료분야의 발전 잠재성을 높이 보고 헬스케어 인공지능(AI) 개발에 4년 간 18억달러, 우리 돈으로 1조9000억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해 주목된다. 산업계에 자국민들 환자 데이터도 공개하기로 했다. 4일 미국의 바이오의약품 전문지 피어스 바이오텍(FiercePharma)에 따르면 최근 마크롱 대통령이 의료분야를 대상으로 이 같이 투자할 뜻을 밝히고, 여기에 사용될 자국 환자 데이터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마크롱은 자국 정치인이 작성한 프랑스-유럽 타깃의 한 AI 관련 보고서를 토대로 전략을 논의했다. 그는 "헬스케어 AI는 잠재력이 있는 분야"라며 "보다 많은 데이터에 접근하게 된다면 (AI로 인해) 우리의 의료 서비스는 지금보다 더 예측가능하고 개인 맞춤형으로 완전히 변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분야 AI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마크롱은 향후 4년 동안 18억달러를 투입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관건은 환자 개인정보보호 문제다. 마크롱 또한 큰 이슈로 보고 있다. 환자 데이터를 예방 또는 질병치료법, 의학적 위험성 예측 방법 등을 개발하는 데 활용하지 않고, 민간 보험사들이 상업적 이득을 위해 악용하는 문제가 가장 큰 위험요소로 분석된다. 그러나 마크롱은 큰 방향성 측면에서 의학적 AI 발전과 이를 위한 데이터 공개가 프랑스 경제와 시민의 삶에 더 큰 이득이 될 것으로 보고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을 요양급여비용에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자동개시 대상을 '장애등급 1급'에서 '장애인'으로 변경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4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정부가 조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또 감정위원은 해당 사건이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연관된 경우 유관 진료과목 감정위원과 자문위원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 감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감정부의 자격요건 중 일부를 완화하고, 감정부 회의 운영 시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의무 참여인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현행 자동개시 대상을 '장애등급 1급'에서 '장애인'으로 변경했다. 또 간이조정절차 회부 후 쟁점이 추가되면 통상절차로 전환이 가능도록 했다. 아울러 감정부에 소속된 감정위원은 조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출석해 감정결과를 설명하도록 했다. 조정결과 통지 시 동의 여부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또 조정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민사조정법과 동일하게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시효중단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이 신설됨에 따라 중단된 시효 진행 사유를 추가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을 요양급여비용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손해배상금 대불금 회수 등을 위한 구체적 자료제공 근거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