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법 등 복지부 소관 9개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내용과 기대효과는 이렇다. ◆국민건강보험법=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약제에 대한 제재처분이 변경되고 상향됐다. 항암제 급여정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함을 방지하고,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1·2차 위반에 대해서는 약가인하를 도입했다. 1차 위반시 최대 20%, 2차 위반시 최대 40%까지 가능하다. 3차 위반부터는 1년이내 약제 급여정지 처분을 하되,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시 그 상한을 현 40%에서 60%(재위반시 100%) 까지 가능토록 재조정했다. ◆의료법=선택진료 시 추가비용 징수근거를 삭제하고 전문간호사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민간 자율심의기구 주도의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재 도입했다. 또 진료기록부 등을 수정할 경우 원본과 수정본을 함께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이른바 '제2예강이법'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호스피스·완화의료법=연명의료 대상을 확대하고 결정 절차를 개선한다. 먼저 연명의료의 대상 의학적 시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말기환자'의 대상 질환 제한을 삭제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소정의 질환으로 말기질환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호스피스대상환자'로 새롭게 규정했다.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에서 1년, 1000만 원 이하로 벌칙을 하향 조정했다. 또 호스피스전문기관 이용 말기환자 임종과정 여부 판단요건을 완화했다. ◆감염병예방관리법=감염병 분류체계가 변경된다. 감염병은 물 또는 식품 매개 등 감염 '질환의 특성' 등에 따라 군(群)으로 구분해 관리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질환의 심각도& 8231;전파력 및 격리수준'에 따라 급(級)별 체계로 구분하게 된다. 이는 2015년 메르스 유행 이후 수립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후속조치 일환으로 추진됐다. 통상 순위가 높은 감염병을 심각하고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는 일반인 관점에 부합하고, 감염병의 '급'을 신고시기& 8231;격리수준과 연계할 수 있게 됨으로써 향후 감염병 대처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리베이트 급여 투아웃제를 폐지하고 약가인하 제도를 도입하는 입법안이 일사천리 입법절차를 밟고 있다. 오늘(28일) 본회의까지 넘어 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저녁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들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오늘중 곧바로 본회의에 회부돼 처리될 예정이다. 먼저 건강보험법개정안은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폐지하고 약가인하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게 골자다. 급여정지와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도 포함돼 있다. 제2소위원회를 거쳐 다시 상정된 의료법개정안도 처리됐다. 이 개정안은 진료기록부를 수정한 경우 원본과 수정본을 함께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이른바 제2예강이법이다. 전문간호사제도 도입 근거도 마련돼 있다.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은 정기예방접종을 필수예방접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과 A형간염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는 내용이다. 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은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현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호스피스완화의료법개정안은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이행과 관련한 벌칙 수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낮추고 처벌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정신건강증진·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법, 국민연금법, 공립요양병원법, 치매관리법, 아동수당법, 호스피스·완화의료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애인복지법, 의료해위진출법, 건강기능식품법, 식품안전기본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등의 개정안도 이날 함께 처리됐다.

[중앙선관위, 2017년 고액 기부자 현황] 지난 한 해 동안 의·약사, 제약사 임원 등 보건의약계 종사자 47명 가량이 국회의원들에게 고액 기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할 때 자신의 신분을 의사, 병원장으로 표기한 기부자들이 대부분이었고, 약사라고 밝힌 사람은 1명 뿐이었다. 약사 또는 약사회 임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3명 정도로 추려졌다. 데일리팜은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의뢰해 받은 자료에서 의·약사 등 보건의약 종사자 후원 현황을 집계했다.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국회의원들에게 고액 후원한 보건의약계 종사자(신분 또는 소속을 명확히 밝힌 자에 한함)는 총 39명으로, 의사 27명, 병원장 10명, 한의사 1명, 약사 1명이었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자영업, 기타 등으로 신고한 사람들 가운데 의사회 또는 약사회 인사로 추정되는 인물은 6명이었으며, 도매대표나 제약사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2명이었다. 모금액을 기준으로 보건의약계 종사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후원받은 의원들을 살펴보면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의사 4명으로부터 각각 500만원씩 총 2000만원으로 가장 받은 기부를 받았다. 약사 출신인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약사 또는 약사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총 1000만원을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충남 텃밭에서 의사회 임원으로 추정되는 인사 2명으로부터 각각 500만원씩 1000만원의 기부금을 받았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제도 시행이 70여일 남은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고 사이트에 업체와 요양기관의 회원가입 기능을 이번 주 안에 열기로 했다. 회원가입 후 승인을 받는 것은 식약처가 개발한 시스템을 제도 시행 이전에 사전 연습 또는 실제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식약처는 오는 5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마약류취급자의 시스템 회원가입을 내달 2일, 즉 이번주 금요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가입 대상은 마약류 취급허가를 받은 제약사과 도매상, 병·의원과 약국 등 마약류 취급자와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을 취급하기 위해 식약처장 승인을 받은 마약류취급 승인자다. 여기서 마약류 취급자는 마약류를 제조·수출입·원료사용자, 마약류 도매업자, 마약류 취급의료업자, 마약류 소매업자,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를 지칭한다. 마약류 취급자·마약류 취급 승인자는 마약류 취급업무 관련 업무 책임이 있는 대표자가 허가 업종별로 각각 가입해야 하며, 효율적인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를 위해 대표자가 가입한 후 해당 기관에 속한 업무담당자도 가입할 수 있다. 마약류 취급자와 마약류 취급 승인자는 가입신청 시 마약류 취급자 허가증과 취급승인 공문 등 마약류 취급자나 취급 승인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서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가 마약류 취급자 등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가입을 승인하게 된다. 다만 마약류 취급 승인자 중 공무 목적으로 하는 취급 승인자와 관리공무원은 회원가입 대상에서는 제외되며, 오는 4월 마약류 취급 기관별로 회원 계정이 제공된다. 식약처는 이를 시작으로 내달부터 4월까지 마약류취급자의 시스템 사전 연습, 5월에는 보유재고 등록을 순차적으로 이어가며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회원 가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nims.or.kr)→회원 →회원가입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현재 업체와 요양기관은 보고 사이트를 통해 직접보고는 가능하다.

조혈모세포이식 사전 급여신청이 대부분 받아들여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1월 심의한 사례를 공개한 결과, 조혈모세포이식 사전심의제도에 따라 총 281건의 신청이 접수됐고 200건이 급여 인정을 받았다. 자료보완 12건, 취하 7건을 제외한 62건은 선별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28일 심의사례 공개 자료에 따르면, 조혈모세포는 동종 145건, 제대혈 7건, 자가 129건에 대한 사전심의가 들어왔다. 급여는 각각 96건, 7건, 97건에 대해 이뤄졌다. 심의결과 관련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급여가 인정되지만 적합하지 않을 경우 비승인 되면서 선별급여 판정이 내려진다. 선별급여 대상 환자가 입원한 경우 이식과 직접 관련된 진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선 50/100으로 본인부담하며 그외 기간에 이뤄지는 진료비는 요양급여로 인정된다. 동종조혈모세포에서 선별급여 판정이 난 사례를 살펴보면 급성골수성백혈병 20건, 급성림프모구백혈병 7건, 골수형성이상증후군 4건, 비호지킨림프종 4건, 중증재생불량성빈혈 7건, 만성육아종증 1건, 혈구포식림프조직구증 1건, 만성골수성백혈병 1건, 신경모세포증 1건 등이었다. 자가조혈모세포에서는 비호지킨림프종 6건, 다발골수종 4건, 생식세포종, Diffuse midline glioma, Immune Thrombocytopenia(ITP), Rhabdomyosarcoma, 골육종, 급성림프모구백혈병, 망막모세포종, 송과체아세포종, 신경모세포종 등에서 각각 1건씩 선별급여 판정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뇌정위적방사선분할수술(감마나이프) 시 2회 이상 산정한 다401나 체외조사전산화 방사선치료계획 ▲다414 세기변조방사선치료 후 시행한 다413 양성자치료 ▲나232 MAST법에 의한 면역글로불린E와 동시에 시행된 다종의 나231 항원특이적 면역글로불린E 등에 대한 요영급여 인정여부도 함께 심의됐다. 뇌 양성종양과 전이성 뇌종양 상병으로 뇌정위적방사선수술 (감마 나이프)을 분할 시행하면서 2회 이상 산정한 다401나 체외조사전산화 방사선치료계획에 대한 심의결과, 뇌정위적방사선수술은 관련 급여기준에 의거 분할 시행하더라도 수술 수기료는 1회만 산정하고, 일반적으로 종양의 크기나 모양의 변화가 단기간에 발생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1회만 요양 급여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