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지난 26일 강원도와 지역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협약을 체결했다. 강원도는 지난 2010년부터 도내 주요 공공기관(77개)과 지역제품 우선구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심평원과 공단을 포함해 국립공원관리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7개 기관과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강원도는 도내 기업 생산제품 정보제공과 행정지원을 성실히 수행하게 되며, 공공기관은 도내 생산제품(건설자재, 사무용품, 식자재 등) 우선 공공구매에 협조하게 된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한지 3년째 접어들었다"며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 특산물 구입은 물론 지역 내 중소기업 물품을 우선 구입하는 등의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지난해 전체 계약 698건 가운데 약 40%를 강원도 소재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앞으로도 강원도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리베이트 약제 상한금액 감액처분제도가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진료기록 등을 추가 기재하거나 수정한 경우 원본과 수정본을 함께 보존하도록 의무화하는 이른바 '제2예강이법' 관련 규정도 같은날부터 발효된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감염병예방관리법 등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률안을 27일 공표했다. 시행시기는 각각의 법률과 세부조문에 따라 다르다. ◆국민건강보험법=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제재처분으로 상한금액 감액처분제도가 6개월 뒤인 9월28일부터 도입된다. 이에 맞춰 이날부터 일명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폐지된다. 급여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최대 부과기준도 100분의 60으로 상향되고, 과징금 부과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부과대상이 되면 과장금 상한은 100분의 100으로 더 가중된다. 또 종전 규정으로 상한금액 감액처분이나 급여정지 처분(과징금 포함)을 받은 날로부터 오늘(3월27일) 기준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개정규정에 따라 1회 상한금액 감액처분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아울러 이날부터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료 체납자에게 재산 압류절차를 진행할 때는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금지 사실 등이 기재된 통보서를 발송하고, 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에게 분할납부 신청 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해야 한다. ◆의료법=의료기관은 오는 9월28일부터는 진료기록부 등을 추가 기재하거나 수정한 경우 원본과 수정본을 함께 보관해야 한다. 같은 날부터 의료기관 개설자는 군병원 또는 병무청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직무와 관련된 수련을 실시하는 경우가 아니면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당직의료인으로 고용하지 못하도록 금지된다.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도 이날부터 할 수 없다. 또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인증·보증·추천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는 광고도 금지대상에 추가되는 데, 의료기관 인증이나 정부·공공기관·법령·국제평가기구 등으로부터 인증받은 경우는 가능하다. 시행규칙에 위임돼 있던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해당분야 자격구분, 업무범위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는 규정도 신설되거나 정비됐는데, 시행시기는 2020년 3월28일로 2년간 유예됐다. ◆감염병예방관리법=감염병 위기 상황 발생 때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긴급상황실 설치 근거가 마련돼 오늘부터 시행된다. 또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에서 질병관리본부장으로 변경되고, 위원수는 현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된다. 오는 9월28일부터는 정기예방접종 명칭이 필수예방접종으로 변경되고, 현재 고시로 지정돼 있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과 A형간염이 법률에 상향 규정된다.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한 자를 격리하기 위한 접촉자 격리시설 지정근거도 이날부터 시행된다. 2020년 1월부터는 현행 군별 감염병 분류체계가 급별 분류체계로 개편된다. 또 시도 역학조사관 중 1명 이상은 의사로 임명하도록 의무화된다.

[심사평가원, 적정성평가 결과 등 공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는 여러 의료기관보다는 단골의원을 지정해 이용하는 게 치료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좋은 평가(우수)를 받은 동네의원 이용환자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었다. 환자들이 우수 동네의원을 찾아간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또 이번 평가에서 우수(양호) 등급을 받은 동네의원 명단을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해당 기관은 고혈압 5538곳, 당뇨 3313곳이다. 이중 2194곳은 두 질환 모두 의료서비스 질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발표내용을 보면, 의료기관 한 곳을 정해서 꾸준히 관리받은 환자그룹이 여러기관을 옮겨 다니는 그룹보다 입원 발생이 더 적었다. 단골의원을 지정해 꾸준히 이용하면 더 좋은 치료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고혈압의 경우 지난해 단일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는 1만명당 입원환자수가 39.9명인데 반해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는 69.1명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당뇨병 역시 236.8명 vs 434.3명으로 발생 환자 수 격차가 매우 컸다. 다행인 건 고혈압·당뇨환자 10명 중 7~8명이 단일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고혈압의 경우 731만5429명 중 572만1663명(78.2%)이, 당뇨병은 272만7117명 중 220만5701명(80.8%)이 단일 의료기관에서 지난해 진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환자들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심사평가원 적정성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동네의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우수 동네의원 이용환자 수는 고혈압 약 216만명, 당뇨병 약 66만명 등으로 전년대비 각각 10.7%, 14.4% 씩 늘었다. 이는 환자 수 증가율을 크게 선회하는 수치다. 우수 동네의원 기관 수도 고혈압 8.9%, 당뇨병 11.2% 씩 전년보다 늘었다. 두 질환 다 잘하는 기관은 16.4%로 증가율이 더 높았다.

[2017년도 진료비통계지표] 지난해 약국 1곳당 하루 평균 급여조제 건수는 77.6건이었다. 전년도 78건에 비하면 조금 줄어들었는데, 약국 기관수가 300여개 증가해 평균 조제건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6일 데일리팜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17년도 진료비통계지표'를 토대로 최근 5년 간 약국의 일평균 조제 청구건수를 분석해 보니 약국 급여조제 건수는 평균 77.1건을 기록했다. 약국은 이미 5년 전부터 차등수가 기준선인 일평균 조제건수 75건을 넘어섰다. 2013년 76.8건을 시작으로 2015년 77.2건, 2015년 76건을 기록하다가 2016년도에 조금 더 올랐다. 하루 평균 조제 횟수가 75건을 넘기면 차등수가에 적용돼 급여비 일부가 삭감된다. 지난해 약국 건강보험 조제건수는 총 5억586만2817건으로 전년 5억155만211건보다 증가했다. 지난해 약국 기관 수는 2만1737개였다.

국내 연구진이 영국 공동 연구팀과 함께 전두엽 치매와 루게릭병의 인지행동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을 규명하고, 퇴행성 뇌질환 동물모델 인지행동 평가기술을 개발했다. 전두(측두)엽 치매(FTD)는 뇌의 전두엽과 측두엽이 퇴화되고 신경세포가 상실되는 치매의 일종으로 기억력 감퇴가 큰 알츠하이머치매에 비해 성격, 행동, 언어 장애, 근육위축 등이 발생한다. 루게릭병(근위축성측색경화증)은 운동신경세포가 선택적으로 파괴돼 근육이 딱딱해지고 서서히 온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없게 되는 질병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연세대학교 김어수 교수팀과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및 런던 킹스 대학 연구팀이 DP-43 유전자 돌연변이가 전두엽 치매나 루게릭병과 관련된 뇌행동 기능 이상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27일 밝혔다. TDP-43(transactive response DNA binding protein 43 kDa, TARDBP)은 TARDBP 유전자에 의해 암호화되는 단백질이다. 중추신경계 내 신경세포에서 mRNA 안전성, 수송 및 국소 번역을 조절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뇌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고령화 사회에서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 전두엽 치매와 근육 마비가 온몸으로 퍼지는 루게릭병의 주요 원인인 ‘TDP-43’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기존 연구를 통해 TDP-43 돌연변이가 전두엽 치매와 루게릭병의 원인 및 퇴행성 뇌질환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인지행동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규명된 적이 없다. 이번 연구에서 연세대학교 연구팀은 유전자 가위(CRISPR) 기술을 활용해 전두엽 치매 및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TDP-43 유전자 돌연변이를 쥐의 뇌에 이식한 후 유전자 변화를 관찰했다. 유전자 가위(CRISPR)는 동식물 유전자에 결합해 특정 DNA부위를 자르는데 사용하는 인공 효소로 유전자의 잘못된 부분을 제거해 문제를 해결하는 유전자 편집(Genome Editing) 기술을 말한다. 연구결과, TDP-43 유전자의 DNA 염기서열 하나의 변화가 유전자 자기조절 기능 고장을 일으킴으로써 단백질의 과잉발현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기능 이상이 전두엽 치매나 알츠하이머 치매와 관련된 다른 유전자들의 발현 이상을 초래한다는 점도 확인됐다. 연구팀은 또 유전자 변화가 치매 증상으로 발현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영국 캠브리지 대학이 개발한 터치스크린 인지행동평가시스템을 사용해 TDP-43 유전자 돌연변이를 이식한 쥐의 인지행동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실제 전두엽 치매 환자의 주의 집중력 장애 및 기억력 장애와 동일한 증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고, 전두엽에서 뇌활성을 조율하는 ‘파브알부민(parvalbumin) 신경세포 수가 현저히 감소한 사실을 발견했다. 김어수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퇴행성뇌질환 치료 후보물질 효능과 효과성을 보다 정확히 예측하고 더 나아가 신약개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질환극복기술개발사업(한& 8231;영국제협력연구)의 공동연구실(Joint-lab) 지원으로 진행됐으며, 신경과학분야 최고권위 전문학술지인 '네이처 뉴로사이언스(Nature Neuroscience)' 온라인판(3월 19일자)에 게재됐다.

[심평원 고혈압·당뇨병 적정성평가 결과] 고혈압이나 당뇨병 진료를 잘하는 동네의원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천광역시 옹진군과 경상북도 영양군의 경우 양호기관이 하나도 없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고혈압 또는 당뇨병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 지속성, 약 처방 적절성, 합병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검사영역 등에 대해 적정성평가를 실시했다. 27일 평가결과에 따르면 고혈압의 경우 우수(양호)한 동네의원은 전국 5538개소로 전년 대비 452개소 증가(8.9%↑)했다. 당뇨병 우수기관은 3313개소로 전년대비 335개소 증가(11.2%↑)했다. 우리나라 고혈압·당뇨병 환자 수는 지난해 880만3980명으로 고혈압 환자는 779만1988명, 당뇨병 환자는 284만5850명이었다. 두 질환을 동시에 앓는 환자는 183만3858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환자들은 대부분 의료기관 한 곳에서 주기적인 방문 진료 및 약제 처방 등의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꾸준히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환자 수도 고혈압 약 216만 명, 당뇨병 약 66만 명으로 전년 대비 10.7%, 14.4%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고혈압 환자 중 혈압약(혈압강하제)을 처방받은 일수는 평가대상 기간(1년) 중 330일(90.4%)로 전년 대비 0.5%p 증가했고, 1년 중 80%(292일)이상 혈압약을 지속적으로 먹고 있는 환자 비율이 전년 대비 0.9%p 증가한 84.8%로 나타났다. 동일성분군 중복 처방률은 전체 0.41%으로 나타났으며, 이뇨제 병용 투여율 85.73%, 권장되지 않는 병용요법 처방률 1.21%를 보였다. 당뇨병 환자 중 평가대상 기간(1년) 동안 당뇨병약(혈당강하제)을 처방 받은 일수는 329.6일(90.3%)로 전년 대비 0.6%p 증가했고, 동일성분군 중복 처방률 0.19%, 4성분군 이상 처방률 0.87%로 나타났다. 당뇨병 관리를 위해 분기별 1회 이상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 비율은 85.8%이다. 당뇨병 환자의 합병증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시행률은 매년 높아지고 있으나, 당화혈색소 검사 81.1%, 지질검사 79.0%, 안저검사 44.4%로 낮아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태다. 심사평가원 평가관리실은 "고혈압·당뇨병은 정기적인 진료와 상담이 중요한 만큼 편리하고 가까운 동네의원을 이용해 꾸준하게 건강을 관리해야 한다"며 "앞으로 효과적인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해 정부, 의약계, 소비자단체 등과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