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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시책평가…복지부·식약처·심평원 '2등급'지난해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모두 2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13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17년 반부패 평가 결과 종합분석을 보고하면서 보고하면서 각급 기관의 자발적인 반부패 노력을 평가한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권익위가 25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2등급 이상 우수기관 비율은 47.4%에서 48.5%로 증가하고, 4등급 이하 미흡기관 비율은 19.2%에서 17.6%로 감소해 새 정부 출범 이후 기관 반부패 노력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됐다. 반부패 시책 추진 기반이 잘 구축돼 있고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조치를 추진하여 2년 연속 2등급 이상을 차지한 기관은 70개 기관인 반면, 2년 연속 4등급 이하를 받아 자체적인 반부패 추진 노력 강화가 요구되는 기관은 1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각각 지난해보다 2등급, 1등급이 상승해 종합 2등급을 받았다. 심평원 또한 공직유관단체 Ⅱ부분에서 2등급을 받았다. 공공의료기관에서는 국립암센터, 서울대병원이 1등급을 경북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이 2등급으로 조사됐다. 이번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해 기관장 의지와 관심이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결과, 기관장이 적극적으로 반부패 의지를 실천한 기관은 업무환경과 직원의식이 개선돼 부패방지 시책평가 점수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올해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에 청렴도 하위기관, 채용비리 등 대형부패사건 발생 기관을 신규로 포함해 부패 취약기관에 대한 특단의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부패 국정과제의 조속한 이행, 부정청탁금지법 정착 등을 위한 주요 과제를 신규로 추가하고, 평가 대상기관과 간담회, 워크숍 등을 통해 현장 의견도 널리 청취하며, 반부패 역량이 낮은 기관에는 컨설팅, 우수 시책 제공 등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2018-02-13 11:21:33이혜경 -
심평원 서울지원, 설 명절 맞아 지역 나눔 실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김충의)은 14일 서울 은평구 소재 누리사랑 복지센터에서 설 명절 나눔 행사를 갖는다. 서울지원은 직원들의 자율적 모금으로 구매한 온누리 상품권과 농산물 등을 전달하고, 무료 배식 봉사를 함께 전개한다. 김충의 서울지원장은 "이번 나눔 실천을 통하여 지역사회 소외계층 이웃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속적인 나눔 실천과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이웃사랑과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2018-02-13 11:14:4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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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국민의당 여수갑 지역위원장 임명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당 여수갑 지역위원장에 임명됐다. 국민의당은 12일 오전 국회본청 당 대표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최 의원을 전남 여수갑 지역위원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자타공인 여수 토박이로 전남보육정책심의위원 등을 역임하며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왔다. 또 전국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회장 등 보육분야 전문가로 30년 넘게 일해 왔으며, 1987년 새마을운동 기여 새마을포장, 2009년 유아교육 대통령 표창, 2014년 국민훈장 석류장 등을 수상한 보육분야 전문가다. 보육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추천돼 20대 국회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 의원은 "어려운 시기 중요한 역할을 맡아 큰 책임감을 느낀다. 여수와 전남지역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주민과 호흡하는 생활정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8-02-13 09:23:4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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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특별전형 부정입학 차단 법안 제출장애인특별전형 등 대학 부정입학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양천갑당협위원장)은 12일 대학의 장이 특별전형 지원자를 모집할 때 제출서류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관계부처에 관련 정보 조회를 신청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쟁적 입시환경 속에서도 대학은 기회균등과 다양성을 위해 장애인특별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장애인 특별전형은 장애인 학생 간 경쟁을 통해 선발하는 정원 외 입학 제도로 199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시각장애·청각장애·언어장애·학습장애 등에 해당하면 지원 가능하다. 그러나 2017년 12월 입시브로커 도움을 받아 장애인등록증을 위조해 장애인특별전형으로 부정입학한 사례가 5건 적발돼 이중 4명은 해당 대학에서 '입학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도 현행법에는 대학의 장이 특별전형 지원자의 증빙서류 진위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대학의 장이 특별전형 모집 시 지원자 제출서류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관계부처의 장에게 관련 정보 조회를 신청하도록 하고, 요청받은 관계부처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교육부장관이 특별전형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특별전형에 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우리사회에서 대학입시가 갖는 중요성이 매우 큰데도 그동안 특별전형에 필요한 서류의 진위여부가 지원자의 제출서류에 의존하는 수준에서 운영돼 왔다"며 "앞으로는 대학이 직접 관련 부처의 협조를 얻어 특별전형 관련 서류 증빙을 확인함으로써 대학 특별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2018-02-13 09:18: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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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중소병원 의료질 측정…조만간 예비평가중소병원 의료질 향상을 위한 예비평가가 진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지적한 중소병원 전면적인 의료질 향상 대책 방안에 대해 이 같이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13일 심평원이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병원 평가영역 확대를 위해 '중소병원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평가방안 마련(책임연구자 이상일 울산의대 교수)' 연구를 수행했고, 이를 토대로 중소병원의 평가 타당성 및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예비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중소병원 예비평가 후 본 평가 도입 시 평가결과 공개방법 및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체계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일 교수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중소병원만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평가 방안 마련은 어려우나 실행 가능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확대 적용, 유형별 신규평가 항목 개발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심평원에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중소병원까지 확대하자는 것이다. 심평원은 "일부 적정성평가 항목에서 중소병원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나 평가 미대상 병원도 상당수 있다"며 "평가대상인 중소병원 역시 종합병원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평가결과가 취약하고 기관 간 편차도 커서 중소병원에 대한 의료 질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8-02-13 09:07:51이혜경 -
건보공단 신입 대규모 채용…올해만 1700여명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올해 1700여명의 신규직원 등을 대규모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채용분야별 선발인원은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유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신규직원 1000여명, 청년인턴사원 700여명이다. 신입직원의 채용일정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3월과 9월에 예정돼 있으며, 청년인턴사원은 2월중에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채용 게시판 등을 통하여 각각 채용공고를 게시할 예정이다. 공단은 지난해 정규직 채용 1363명(신규직원 1350명·연구직 및 별정직 13명) 및 기간제 근로자 5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며 청년인턴사원 830명 포함하면 채용인원은 총 2243명에 이른다. 공단의 1000여명 이상 대규모 채용은 베이비 붐 세대의 퇴직이 올해 본격화 되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범국가적 차원의 정책적 배려 등으로 향후 수년 간 지속될 전망이다. 신규직원 채용은 전 과정(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심사)을 직무능력 중심의 블라인드 방식으로, 청년인턴 등의 채용은 서류전형과 면접심사에 의한 역량평가 중심으로 각각 선발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원자들이 공정한 경쟁으로 맘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블라인드 방식의 채용업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정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경영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2018-02-13 08:36:2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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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분담 4년 불확실성 여전...정부는 아직 생각 중위험분담제도 도입이후 4년이 지나면서 재평가 약제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온갖 문제제기가 적지 않다. 국회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생각'만 운운해 우려를 낳고 있다. 이대목동병원 주사제 나눠쓰기 문제에 대해서는 신생아중환자실 운영기관에 대한 부당청구 환수를 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국회 업무보고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12일 서면답변 내용을 보면, 남 의원은 먼저 현 위험분담제도는 계약기간 내 해당약제의 대체제가 등재될 경우 계약 종료 후 추가 계약을 할 수 없는 등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제약사에게 위험분담계약 유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질병치료에 효과적인 약제가 합리적인 약가수준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지속될 수 있도록 위험분담계약 종료 후 재계약 등 사후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다만, 약가 협상력 약화 등 보완대책과 협상결렬 시 환자보호 방안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참고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험분담제도 운영상 보완방안과 위험분담약제 복용 환자에 대한 보호방안에 대해 보고했고, 이를 바탕으로 위험분담계약 종료 이후 운영·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남 의원은 이대목동병원 주사제 나눠쓰기 관련 조사 결과와 대책에 대해서도 물었다. 복지부는 "조사결과, 스모프리피드 등 4종의 주사제에 대해 분할 사용 후 각 1병씩 부당청구 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부당이득금은 정산 과정 등을 거쳐 관련 절차에 따라 환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타 요양기관 신생아중환자실 등도 유사사례가 있는 지 청구현황 분석 등을 통해 검토 중이며, 검토 결과,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병원에 대해서는 확인 과정을 거쳐 부당이득금 환수 등 적극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2018-02-13 06:14:56최은택 -
"소아용 주사제 소포장 생산, 제약계와 협의할 것"정부가 스모프리피드 사건을 계기로 소아 환자에게 사용하는 주사제의 소포장 생산 여부를 제약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질의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12일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식약처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사망한 신생아들에게 투여된 스모프리피드를 대한민국약전 기준에 따라 수액제로 분류하고 있다. 정맥 내 투여한 100ml 이상의 주사제를 수액제로 분류하는 대한약전 기준과 허가사항에 따른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와 수액제 분류 기준이 동일한 미국과 일본도 동일하다. 식약처는 "수액제는 제품 포장 용량을 기준으로 분류하며, 환자 상태에 따라 성인에게도 100ml 이하가 투여될 수 있으므로 의료 현장에서의 투여량을 기준으로 분류하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식약처는 "일반적으로 주사제 1회용과 다회용은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포장단위 등 제품 허가사항으로 구분되고 있지만 향후 분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맥락에서 소아 환자가 주로 사용하는 주사제에 대해서는 일회용 또는 소포장 단위 생산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실 사용량인 소포장 즉, 50ml/병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2018-02-13 06:14:52김정주 -
건보공단, 문케어 재정전망 적정…모니터링 강화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재정 대책과 관련, 건강보험공단이 현재로서 재정전망은 '적당하다'는 답을 내놓았다. 건보공단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과 박인숙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질의한 보장성 강화에 따른 국민부담 추가 발생, 재무건전성에 대해 이 같이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과 박 의원은 보장성 강화 시행 시 적립금 소진으로 건보료 추가 인상 등의 국민 추가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2022년 이후에도 국고지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지출효율화 강화 등을 통해 재정안정을 도모하겠다"며 "현재 재정대책은 정부가 정밀하게 수립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 재정전망 또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단, 향후 보험료 인상이 필요한 경우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치고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재정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국고지원금은 법상 기준을 명확히 하는 합리적인 지원 방안을 설정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재정누수방지는 지출효율화 신규과제 발굴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재원확충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덧붙였다.2018-02-13 06:14:5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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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보험자병원 추가 동의…대대적 확충은 안돼"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병원의 추가건립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단 원가분석 등을 위한 소수 확충은 가능하지만 대대적인 확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의 질의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인 의원은 보험자병원 추가건립과 일산병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의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건보공단은 "기존병원을 인수해 보험자병원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며 "다만 원가분석 자료의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해 소수로 확충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대대적 확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일산병원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 "정부 일자리 창출 정책 일환으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부 승인을 받아 추진됐다"며 "정규 정원 증원은 정부 승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2018-02-12 12:31:42이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