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 국회 업무보고 종합] 식약처·건보공단·심평원 새해 첫 국회 업무보고 주인공은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었다. 취임 축하인사를 받으며 시작된 첫 질의부터 마지막 질의까지 '문재인케어'에 초점이 맞춰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신생아 사망사건으로 충격을 안겨준 이대목동병원 수액제 사건과 관련한 안전조치와 황사마스크 과장광고 등 문제가 일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제19대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 출신이었던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과 김성주 연금공단 이사장이 기관장 자리에 앉으면서, 여당 국회의원들은 일제히 질의 전 격려와 함께 취임을 축하하며 덕담을 주고 받는 분위기가 연출됐다. 야당 측에서는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캠코더 인사, 보은 인사라는 지적을 하면서 "국민을 대표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건보공단, 문재인케어·직영병원·부과체계·국고지원금 김용익 이사장은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문재인케어' 설계자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 오히려 여러차례 의원들로부터 문케어 설계자임을 확인 받으면서 향후 5년 간 평균 건보료 3.2% 인상률로 30조6000억원의 재정을 충당할 수 있느냐는 질문공세를 받아내야 했다. 윤종필 의원은 "문재인케어를 위한 추가 예산이 어느정도일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데, 건보공단은 부정확한 문재인케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김명연 의원 또한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때 얼마의 재정 소요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지난해 여름 문재인케어 방안을 발표할 때 복지부, 공단, 심평원 등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추계로 어디까지 하겠다는걸 잠정적으로 정하고 추계했다"며 "실제 얼마의 부담이 필요한지에 대해선 복지부 의견대로 되는게 아니라 정부, 의료계, 국민의 협의와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가 재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늘 새로 추계하는 건 전보다 많다고 가정한다"며 "하지만 올라가면 내려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론 증감이 모두 가능하다. 현 상태로는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추계인 30조6000억원을 그대로 유지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고 소신을 밝혔다. 윤소하 의원은 오히려 보장성 강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데 힘을 보탰다. 윤 의원은 "신포괄수가제를 전면 도입하면 보장성이 73%까지 올라간다. 정부가 설정한 70%가 너무 낮은 거 아니냐"며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이 완성본이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선 공감대를 보였다. 김 이사장은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합의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합의된 1, 2단계를 제대로 시행하는 역할을 하겠다"며 "그 이상의 단계를 논의하려면 전국민의 소득파악이 이뤄져야 한다. 국세청과 세제 제도 계획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단일산병원, 서울요양원 등과 같은 공단 직영의 요양기관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단은 2016년 제2보험자병원 설립에 대한 연구용역도 진행한 상태다. 김 이사장은 "(의료원가 파악을 위한)직영병원이나 노인들이 활동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요양병원, 요양원 등을 직영 모델로 운영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제19대 국회에서 김 이사장은 기획재정부가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을 낮게 책정해 덜 지급한 국고지원금을 소송해야 한다고까지 목소리를 높였던 인물이다. 당시를 회상하며, 윤소하 의원은 "김 이사장이 직접 소송을 해서라도 국고지원금을 받아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고, 김 이사장은 "소송까지는 아니더라도 복지부, 기재부와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사후정산제는 의원 시절부터 주장한 제도로 정비가 필요하다"며 "정비된 제도는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가 약속한걸 지키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자안전 이슈에 맞춰진 심평원에 대한 질문들 이번 업무보고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탓인지, 문재인케어 중에서도 질문의 초점이 재정에 쏠리면서 건보공단에 질문이 쏟아졌다. 제도의 세부 실행방안을 준비한 심평원은 향후 업무계획을 설명한 이후, 대체적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밀양 세종병원 화재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에 맞춰 '환자안전'에 대한 질문의 답을 내놨다. 정춘숙 의원이 밀양 화재사태를 언급하자, 김승택 원장은 "환자 안전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했고, 박인숙 의원이 환자안전전담인력에 약사를 포함할 수 있도록 수가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선 "동의한다"고 짤막히 답했다. 밀양 화재사태의 원인을 부족한 의료인력의 문제라고 지적한 윤종필 의원의 질의와 관련, 김 원장은 "지적한 대로 정확한 의료인력 현황 파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 이대목동병원 수액제 사건 등 조명 식약처의 경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된 '스모프리티드' 수액제에 대한 해외 수집 유해정보를 국내 허가사항에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016년 대만에서 사망사례가 발생했을 당시 국내에서는 재평가 기간이었고 이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했던 당시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도 "사고 당시 식약처가 의사협회나 병원협회 등 의사단체에 수액제 오염 가능성과 주의를 당부하는 안전성서한을 발송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류 처장은 "전문가협의를 거쳐 FDA 규정과 국내 경고문구 허가사항변경안에 대해 논의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황사마스크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에 따르면 온라인 등 판매 루트를 통해 99.9% 미세먼지 제거 및 차단' '신종플루 완벽 차단' 등 식약처에서 승인한 내용도 아니며 실제 입증이 되지 않은 문구를 남발해 소비자 오인 구매를 유발하는 제품이 많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류 처장은 "온라인 상에 과대 광고가 문제인 것은 인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한정된 인력상 체크는 하더라도 현질적으로 완벽하게 모두 차단할 순 없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암젠의 다발성골수종치료제 키프롤리스주(카르필조밉) 급여 등재가 결정됐다. 개시일은 이달 5일부터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상한금액은 30mg과 60mg 각각 51만8000원, 135만원이다. 키프롤리스주는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성골수종 환자의 치료에 레날리도마이드 및 덱사메타손(KR요법) 또는 덱사메타손과 병용(Kd요법) 사용하도록 지난해 3월31일 허가됐다. 이 약제는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이 없는 항암제이면서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에 해당된다고 인정돼 환급형 위험분담제로 급여 등재절차를 밟았다. 이 과정에서 대한혈액학회, 대한종양내과학회, 한국임상암학회 등이 임상적 의미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상한금액(표시가) 기준으로 연간 재정소요는 약 47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환급형 RSA가 적용돼 건보공단은 3개월 단위로 청구금액을 모니터링 해 부담금을 암젠으로부터 환수한다. 한편 키프롤리스가 등재되면 RSA 적용약제는 15개 성분으로 늘어난다.

노인 첩약 급여화를 두고 정부가 신중론을 보였다.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게 이유다. 이익단체 간 찬반 입장도 한의계는 '찬성', 의료계는 '반대'로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31일 보고서 내용을 보면 이 개정안은 65세 이상 노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한약(첩약)에 관해 보험급여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1월 급여 한약제제는 기준 단미엑스제제 67종과 단미엑스혼합제 56종 뿐 이다.첩약은 비급여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석 수석전문위원은 "노인이 사용하는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개정안은 타당하지만, 첩약의 보험급여 등재가 현여건상 가능한 상황인지, 기존에 마련된 보험급여 결정체계와 부합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첩약은 한의사가 처방해 약국에서 조제하는 한약제제가 아니라 한의사의 진료·처방행위에 포함되면서 식약처에 용법, 용량, 원료약품 및 함량, 포장단위 등 기본적인 사항이 신고되지 않고 있다. 석 수석전문위원은 "첩약을 보험급여로 등재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험약제에 준하도록 규격, 원료의 함량 등과 처방·조제기록에 대한 기준, 첩약이 조제되는 장소에 대한 관리기준 등이 사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일반적인 건강보험 급여항목 확대 절차가 하위법령·고시 개정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법안 개정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또한 석 수석전문위원과 같은 입장이다. 복지부는 "첩약은 목적과 효능·효과 등에 있어서 질병치료의 목적과 건강증진 목적이 혼재돼 이지만 이를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며 "첩약 조제의 표준화와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검증도 현재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현행 법체계상 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뒤 하위법령을 통해 규정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대한한의사협회는 첩약의 경우 질병치료 효과가 우수하며 보험 급여를 원하는 국민의 요구도가 높다는 점에서, 65세 이상 노인 첩약급여화를 찬성한다고 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첩약은 현재 성분 분석을 통한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한의원·한방병원이 자체 조제함에 따라 조제의 표준화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으로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냈다.

폐암에만 적용됐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와 옵디보 급여가 내달 5일부터 흑색종까지 확대된다. 다발성골수종치료제 키프롤리스주도 신규 등재되며, 정신치료 수가는 대폭 개편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을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상담정신치료 강화 수가체계 개편 등=정신과 의사가 직접 실시하는 장시간 상담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현실화하고,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비율을 낮추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개인정신치료는 기존 기법별 3단계에서 진료시간 10분 단위 5단계 체계로 개편해 상담시간이 길어질수록 인상되도록 하되 가장 낮은 단계 수가는 5%를 인하하기로 했다. 또 기존부터 단시간 치료를 받던 환자들은 추가 부담이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신치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의료기관 종별로 20%p씩 인하해 동네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장시간 상담치료를 받을 경우 기존보다 본인부담이 더 낮아지게 했다. 가령 정신과 의원급 기관에서 별도 약물처방이나 검사 없이 50분간 상담치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은 기존 1만7300원에서 1만1600원으로 인하된다. 대표적인 정신과 영역의 비급여 항목이었던 인지치료 및 행동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인지 및 행동치료는 왜곡된 사고를 스스로 발견해 수정하고 잘못 학습된 행동을 변화시키는 정신치료의 일환으로, 그동안 표준화된 치료과정이 없고 치료비용은 모두 환자가 부담(비급여)해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많았다. 복지부는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PTSD) 등에 대한 최소 30분 이상 시행하는 표준화된 인지행동치료 프로토콜을 확립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기관별로 5만~26만 원으로 다양했던 본인부담금은 앞으로 1만6500원(의원급 재진기준)으로 단일화된다. 복지부는 이번 정신치료 수가체계 개선안 적용 시 현장에서 장시간 상담치료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법령 개정 및 전산 개편을 거쳐 빠르면 5~6월경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신약등재 등=혈액암(다발성골수종) 치료제 ‘키프롤리스주(암젠코리아)’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이 결정됐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다발성골수종 환자 치료제의 건강보험적용이 가능해져 항암신약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가령 KRd요법의 경우 비급여 1주기(28일) 투약비용(제약사 신청가로 계산)은 약 1100만원이었는 데 앞으로는 1주기(28일)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51만 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또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옵디보주(한국오노약품)와 키트루다주(한국MSD)의 급여기준에 흑색종이 추가됐다. 복지부는 관련 고시를 개정해 내달 5일부터 키프롤리스주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과 옵디보주, 키트루다주의 건강보험 사용범위(흑색종) 확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 관련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복지부는 내달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데 맞춰 연명의료 계획 및 이행에 대한 시범수가 적용안을 건정심에 보고했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복지부에 등록한 의료기관 중 ‘연명의료’의 대상이 되는 4가지 의학적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이 가능한 기관을 대상으로 수가가 적용된다. 시범수가는 암질환 등을 가진 말기환자에 대해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담당인력 등이 연명의료ㆍ호스피스 등 제도를 설명하는 경우(말기환자등 관리료), 담당의사가 환자(또는 보호자)와 함께 연명의료 과정을 계획(연명의료 계획료)하고 이를 계획에 맞게 이행하는 경우(연명의료 이행관리료) 등에 각각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말기환자등 관리료 2만8510원, 연명의료계획료 3만5970원~6만6810원, 연명의료이행 관리료 1만2850원, 연명의료결정 협진료 1만380원 등으로 정해졌다. 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수가가 마련되면 의료기관에서 생애 마지막을 준비하는 환자 및 환자 가족들에게 의료인이 충분한 상담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호스피스 2차 시범사업=복지부는 현재 진행 중인 요양병원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을 2차년도에 계속 실시해 1차 때와 동일한 수가에, 기관 수는 20개 수준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복지부는 2차년도 수가 시범사업을 통해 적정한 요양병원 호스피스 수가 모델 검증 등을 강화해 말기암환자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를 도울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퇴직 임직원의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윤리규정을 신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평원 업무보고에서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전 약제관리실장의 김앤장 영입설이 있다"며 "약제관리실장은 정부와 제약사가 약가협상을 앞두고 경제성평가나, 급여 기준을 제시하는 자리다. 이런 분들이 (대형로펌으로 가면) 약가평가 전략이 빠져 나가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추후 심평원에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등의 우려가 심각하다. 공지자 윤리법에 따라 이사급 이하 임직원은 (취업제한) 대상이 아닌데, 윤리규정을 신설하고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막아지겠냐"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퇴직 임직원 윤리규정을 신설해서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바꾸겠다"며 "내부직원들이 퇴직자와 사적으로 접촉하면 신고하는 걸 의무화 하고 있다"고 향후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과 둘러싼 '캠코더 인사', '보은 인사'를 지적했다. 기 의원은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보공단, 연금공단 업무보고에서 "(이사장 취임) 축하 인사를 하기 어렵다"며 "캠코더 인사, 보은 인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 전문가로 성장한 40여년 동안 보건의료정책을 공부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기 의원은 "전문성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행정기관의 장이 전문가일 필요성이 있나, 전문가만 기용돼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그동안의 인사만 봐도 전문성이 행정기관장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독이 되고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기 의원은 "행정기관의장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균형 감각과 추진력, 소통감각이 더욱더 중요하다"며 "세간의 우려와 지적을 수용하시되, 자신감을 갖고 현안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역시 캠코더 인사, 보은 인사를 지적하면서 "대단히 중요한 자리에 전문성, 막발 논란 대상이 되는 두 분이 수장이 된 부분에 대해서 국민을 대상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성주 이사장은 4년 국회 복지위에서 일한게 전문성의 전부다. 전주에 뿌리를 둔 정치인으로 전주에 위치한 연금공단이 정치적 이해관계 측면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 연금은 투명성 못지 않게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한데, 정치인을 박는건 전형적인 '정피아'"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