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19일부터 '긴급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이대목동병원이 영양주사제 한 병을 환자 여러 명에게 나눠 맞히고 진료비를 부당청구했다는 언론보도에 따른 것이다. '긴급현지조사'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긴급하게 조치가 필요한 요양기관 등에 대해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것으로 부당내역이 확인될 경우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했다.

건강보험료 지급 준비금 상한을 지출액의 30%로 조정하고, 감염병 확산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 발생한 급여비 부족분에 사용하도록 용도를 제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결산상의 잉여금 중 해당 연도의 보험급여 지출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도에 든 비용의 100분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제도가 당해연도 수입을 통해 당해연도 지출을 충당하는 단기보험임에도 필요수준 이상으로 적립금을 보유하고, 법정준비금을 초과하는 결산상의 잉여금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돼 왔다. 최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날 준비금 상한을 30%로 낮추고 상환액 적립기준을 보험급여에 든 비용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준비금은 향후 감염병 확산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 발생한 부족한 보험 급여비용에 충당하도록 용도를 제한하고, 상한액을 초과한 결산상 잉여금은 보험급여 확대와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경감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 의원은 "그동안 건강보험 준비금이 과도하게 적립돼 왔지만 정작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률개정을 통해 건보 적립금제도를 정비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보장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내달 1일 시행되는 실거래가 약가인하 대상약제 2개 중 1개는 인하율이 1%를 밑도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70여개 품목은 실거래가 조정제도 최고 인하폭인 10%를 적용받게 됐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부로 기등재의약품 3619품목의 상한가를 평균 2% 인하 추진하고 있다. 격년제 전환 첫 실거래가 조사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최대 인하폭은 10%이며, 혁신형제약기업 약제와 주사제는 산출된 인하율의 30%를 감면해 최종 결정한다. 또 지난해 R&D 투자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이면서 R&D 비율이 10% 이상인 혁신형제약기업 품목은 인하율의 50%를 차감해 주기도 한다. 앞서 2016년 3월 실거래가 약가인하에서는 4655개 품목의 약가가 평균 1.96% 조정됐었다. 또 당시 약제비 절감액은 1368억원 규모로 추계됐다. 격년제 전환 첫 시행임에도 불구하고, 인하율 평균은 비슷하면서 연단위 약가인하 때보다 품목수는 더 줄어든 것이다. 인하율 구간별 품목수를 보면, 최고 인하폭인 10% 조프란정8mg 등 72품목, 9%대 아리피졸정2mg 등 22품목, 8%대 씨프로바이정750mg 등 14품목, 7%대 자이프렉사자이디스확산정10mg 등 149품목, 6%대 레메론솔탭정30mg 등 57품목, 5%대 쎄로켈정200mg 등 69품목으로 분포했다. 또 4%대 리큅정5mg 등 250품목, 3%대 렉사프로멜츠구강붕해정10mg 등 338품목 , 2%대 졸로푸트정50mg 등 301품목, 1%대 울트라셋이알세미서방정 등 612품목, 1% 미만 클리벡100mg 등 1733품목으로 파악됐다. 절반에 가까운 47.8% 인하율이 1% 밑도는 것이다. 업체별로는 명인제약이 135품목으로 인하대상 품목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한미약품 127품목, 제이더블유중외제약 등 130품목, 동아에스티 115품목, 씨제이헬스케어 109품목, 일동제약 106품목, 종근당 98품목, 환인제약 81품목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외국계 제약사의 경우 화이자 75품목, 노바티스 72품목, 글락소스미스클라인 56품목, 엠에스디 52품목, 바이엘코리아 39품목, 얀센 38품목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이번 약가인하 대상에는 셀트리온 렘시마주(1.5%↓), 삼성바이오에피스 브렌시스50mg프리필드시린지(1.3%↓) 등 바이오시밀러 제품들도 포함됐다. *국내제약 품목수 현황 명인제약 리스펜정1mg 등 135품목 한미약품 글리티브필름코팅정400mg 등 127품목 제이더블유중외제약 하베카신주(0.1g/2mL) 등 106품목/ 제이더블유생명과학 제이더블유리네졸리드주사(0.6g/300mL) 등 17품목/ 제이더블유신약 베스티딘정20mg 등 7품목 동아에스티 세파메진주2그램 등 115품목 씨제이헬스케어 에이프렉사정5mg 등 109품목 일동제약 큐티핀정200mg 등 106품목 종근당 타크로벨캡슐0.5mg 등 98품목 환인제약 리페리돈정3mg 등 81품목 한림제약 카세핀정25mg 등 78품목 보령제약 글리마정200mg 등 75품목 대웅 알비스D정 등 4품목/ 대웅제약 아리셉트에비스정10mg 등 63품목/ 대웅바이오 글리아타민연질캡슐 등 3품목 신풍제약 네티신주150mg 등 69품목 한국파마 아칸솔정100mg 등 65품목 제일약품 헤파솔주(500mL/병) 등 64품목 삼진제약 페르본정 등 59품목 한독 아마릴정2mg 등 58품목 유한양행 유한메로펜주사0.5그램(0.5g/1병) 등 56품목 유나이티드제약 도부란주(0.2803g/5mL) 등 54품목 태준제약 베노카인액 등 52품목 현대약품 아빌라핀정10mg 등 46품목 명문제약 디크놀주사(90mg/3mL) 등 42품목 부광약품 부광미다졸람주사(15mg/3mL) 등 41품목 이연제약 라모진정100mg 등 39품목 영진약품 시탈로정20mg 등 37품목 대한뉴팜 보노렉스350주(98.15g/130mL) 등 35품목 엘지화학 유트로핀플러스주 24mg (24mg/1병) 등 34품목 동국제약 파미레이250주사액(76.5g/150mL) 등 32품목 삼천당제약 유포신주 등 31품목 광동제약 이뮤셉트캡슐 등 30품목 한올바이오파마 한올레포스포렌주500mg 등 28품목 동화약품 올자핀정25mg 등 27품목 하나제약 하나온단세트론정 등 27품목 유니메드아피졸정10mg 등 26품목 고려제약 아만타정 등 25품목 에스케이케미칼 아크로빈정200mg 등 25품목 삼일제약 프라펙솔정0.125mg 등 25품목 국제약품 국제플루옥세틴캡슐 등 24품목 비씨월드제약 메펨주1g(g/병) 등 23품목 한독테바 테바올란자핀정15mg 등 18품목 건일제약 프란딘정6mg 등 17품목 *외국계 제약 품목수 현황 화이자 노바스크구강붕해정10mg 등 75품목 노바티스 엑스포지정 10/160mg 등 72품목 글락소 컴비비어정 등 56품목 엠에스디 레메론솔탭정30mg 등 52품목 바이엘코리아 울트라비스트300주사(62.34g/100mL) 등 39품목 얀센 리스페달정2mg 등 38품목 알보젠코리아 콜론라이트산2L 등 38품목 로슈 아바스틴주(4ml/병) 등 31품목 릴리 자이프렉사자이디스확산정10mg 등 31품목 아스트라제네카 쎄로켈정200mg 등 29품목 알콘 프로비스크주(8.5mg/0.85mL) 등 29품목 지이헬스케어에이에스 옴니파큐300주(323.5g/500mL) 등 24품목 산도스 산도스설트랄린정 등 23품목 브라코이미징코리아 이오파미로300주사액(306.2g/500mL) 등 22품목 프레지니우스카비 글라민주 등 22품목 게르베 도타렘주(7.538g/20mL/관) 등 21품목 사노피 탁소텔1-바이알주(85.36mg/4mL) 등 21품목 애보트 클래리시드건조시럽125mg/5ml 등 12품목/ 애브비 세보레인흡입액 등 9품목 박스터 프라이멘10%주사(250ml/병) 등 19품목 베링거 미라펙스정0.125mg 등 18품목 비브라운코리아 리피뎀주(250mL) 등 16품목 페링 글라이프레신1mg 등 16품목 아스텔라스제약 프로그랍캅셀0.5mg 등 15품목 오츠카 아빌리파이오디정10mg 등 15품목 다케다제약 판토록정40mg 등 13품목 비엠에스제약 엘리퀴스정5mg 등 12품목 먼디파마 비스펜틴조절방출캡슐50mg 등 12품목 노보노 노보넘정2mg 등 11품목 룬드벡 렉사프로정20mg 등 11품목 산텐 코솝점안액 등 10품목 코와하코기린 미토마이신씨교와10mg주 등 9품목 에자이 파이콤파필름코팅정8mg 등 8품목 엘러간 보톡스주 등 6품목 유씨비제약 케프라정500mg 등 6품목 다이이찌산쿄 세비카정10/40mg 등 5품목 메나리니 오로릭스정150mg 등 5품목 세르비에 아서틸정4mg 등 4품목

향후 5년 내 국내 제약업계 수요 인력이 최소 1만2000명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 중 바이오의약품 관련 종사자 수요는 최소 2100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제약산업 전반의 가치사슬별로는 국내 영업직이, 바이오의약품의 경우는 생산직 인력 수요가 각각 많을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제약·의료기기 산업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연구(사업책임자 이가은)'를 지난해 진행하고 결과보고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18일 보고서에 따르면 먼저 연구진은 전체 제약산업 종사자 수 전망치를 연평균 성장률(CAGR)로 계산하고, 2019년도를 기준으로 미래인력 구성비로 인력유형을 구분해 2개의 대안으로 산출했다. 첫번째 대안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년 간 CAGR(23%)로 산출하고, 두번째 대안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년 간 CAGR(6.5%)로 산출했다. 그 결과 향후 5년 간 전반적인 종사자수 수요 전망치는 최소 1만1953명에서 최대 3만7357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가치사슬별로 유형을 구분해 종사자수 수요를 산출한 결과 향후 5년 간 제약산업에서 국내 영업과 생산직 비중이 다수를 차지하고, 임상 연구직과 생산직 수요가 특히 두드러질 전망이다. 가장 많은 수요가 예측되는 유형은 영업직이었다. 이 유형 가운데 국내 영업 부문은 최소 3481명에서 최대 1만879명까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생산직 유형 중에서 생산 부문이 적게는 2436명에서 많게는 7613명까지, 연구직 유형 가운데 임상연구 부문에서 적게는 1618명에서 많게는 5056명 수요가 예측됐다. 범정부 차원에서 육성 중인 바이오의약품 분야 전체 수요는 향후 5년 내 최소 2124명에서 최대 6639명까지 예측되고, 그 중 생산직 유형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치사슬별로 유형을 구분해 종사자수 수요를 산출한 결과 생산직 유형에서 생산 부문이 최소 791명에서 최대 2472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어 연구직 유형에서 임상연구 부문은 최소 625명에서 최대 1953명까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산출됐다. 생산직 유형 중에서 품질 부문도 적게는 549명, 많게는 1717명까지 수요가 발행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승택 심사평가원장이 최종 선택한 승진 논문시험 문제는 신선하지 않았다. 다만 현재에 충실하려는 김 원장의 모습이 엿보였다. 김 원장이 직종별로 선택한 논술주제는 조직문화, 문재인케어, 4차 산업혁명이었다. 배점은 60점으로 가장 크다. 상급자 보고를 위한 '1페이지 보고서(15점)' 공통질문은 이국종 교수가 선택됐다. 이국종 교수가 기고했던 기고문과 보건복지부의 중증외상 수가 및 급여기준 전면 재검토에 대한 기사를 요약해야 했다. 지난 17일 치러진 3급(차장급) 승진시험 문제는 행정직, 심사직, 전산직 등 직종별 60점 짜리 논술과 1페이지 보고서, 공통약술로 구성됐다. 우선 행정직 논술 시험 지문을 살펴보면 김 원장이 지난해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반영됐다. 김 원장은 내부 청렴도 평가에서 '업무 지시의 공정성' 부분이 취약한 원인을 조직문화에서 찾은 것처럼 보인다. 이 같은 의지는 '최근 5년 이내 입사한 직원이 전체의 49%를 차지함에 따라 기존 직원과 신규 입사직원 간 문화적 차이로 내부 익명게시판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생각의 차이에 따른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고 있다', '조직문화 재정립을 통해 기존 직원과 신규 직원 간 이해의 폭을 넓혀 조직이 안정적이면서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할 시점에 직면해 있다'는 등의 지문을 보면 알 수 있다. 문항은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극복·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구성원들 간의 인식차이, 업무수행과정, 3리더십 측면에서 각각 2개 이상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하라'는 것이었다. 심사직은 역시나 문재인케어의 배점이 가장 컸다. 보장성 강화 정책의 주요내용을 기술하고, 문재인케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대내·외 요구사항을 제시하라고 했다. 또 효율적 재정지출 관리를 위해 심평원이 추진 중이거나 향후 추진해야 할 업무단위별 역할, 부서간 협업사항 등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지출 관리방안을 답안으로 요구했다. 전산직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정보기술 분야 신기술, 신기술별로 업무에 적용한 사례 및 향후 적용 가능한 업무분야), 신기술 적용에 따른 한계 및 어려움, 신기술 내재화를 위한 개인과 조직의 역할 등을 60점 논술 문항으로 다뤘다. 나머지 3~5점이 배점된 공통약술 문항은 6가지였다.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특성 5가지, 포괄적 평가로 전환하고자 하는 6개 영역, 상급종합병원 지정제도의 목적과 평가를 통한 지정주기, 심평원이 운영하고 있는 정보제공 서비스 유형,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 사유 3가지 이상과 기피와 회피의 개념,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른 부당이득 수수금지 사항 5가지 이상 기술 등이 공통 주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가 오는 31일과 내달 1일 국회에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한다. 법안심사 일정도 점정 확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새해 첫 의사일정을 이 같이 정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는 오는 31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식약처 소관 신규 법률안을 상정한다. 이어 식약처, 건보공단, 국민연금공단, 심사평가원 등의 업무보고가 이어진다. 다음 날인 2월1일 오후 2시부터는 복지부 소관 법률안을 상정한 뒤 곧바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보건복지위는 또 내달 8~9일 이틀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법률안을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21일에도 법안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어 같은 달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 의결 법률안을 처리하고,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한다. 이 때 감사원 감사요구 및 증인고발 안건도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복지부 등 5개 부처, 새해 첫 업무보고 국민안전·국민건강 확보 주제는 23일에 정부가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는 선진형 복지국가 구축를 위한 실행과제로 이른바 문재인케어와 혁신신약 등 미래먹거리 창출을 주요 아젠다로 제시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8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5개 부처 공동으로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제로 2018년도 업무계획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국민소득 3만불 국가에 걸맞게 삶의 수준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을 포용하는 복지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삶에 필수적인 소득, 의료, 돌봄 등을 보장하고, 사회변화를 주도해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견인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3대 정책 목표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의 포용 확대 등이었다. ‘국민안전& 8211;국민건강 확보’ 관련 내용은 오는 23일 별도 업무보고할 예정이다. 보건관련 분야만 정리하면 이렇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국민부담이 큰 비급여를 해소하고, 환자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질적인 의료비 경감에 주력하기로 했다. 먼저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을 추진하고, 3대 비급여(특진, 특실, 간병)를 해소한다. 등재 및 기준 비급여, MRI와 초음파 등 연차별 급여화(약 3800개), 본인부담률 차등적용(50~90%) 등 예비급여 제도도 도입한다. 또 선택진료 폐지와 함께 적정보상을 뒷받침(1월)하고 2~3인실 건강보험 적용(7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2017년 2만6000개에서 4만개 병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득 하위 50% 대상 본인부담 상한액을 연소득 약 10% 수준으로 인하(요양병원 별도 적용, 1월)하고, 질환 구분 없이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한다. 또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보장범위 변경 등 건강보험 강화와 연계한 실손의료보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 인하(50→30%, 7월), 노인외래정액제 정률구간 개선(1월) 등 진료비 부담 완화와 장애인 보장구 건보 적용 확대 등도 실시한다. 이밖에 형평성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해 예정된 부과체계 개편은 계획대로 이행(7월)하고,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주민 특성 고려한 맞춤형 건강증진=기능 중심의 보건소 사업영역에 대상자 관점을 도입해 영유아, 여성, 노인, 만성질환자 등 생애주기별·특성별 건강증진 모형을 연내 개발한다. 이어 간호사·영양사·운동관리사 등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건강플랜팀을 구성해 맞춤형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네의원에서 고혈압, 당뇨 등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과 연계해 생활습관 및 질환관리 안내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기존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장점을 연계 통합한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 모형을 상반기 중 개발해 확산 추진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의료보장=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을 고려해 의료급여 수급권자(2종) 의료비를 경감하고, 대상별 의료비를 지원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2종) 본인부담 상한(연 120만→80만원) 인하(1월),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 경감(7월), 장애인보장구 지원대상 확대(10월) 등이 그것이다. ◆아동건강=어린이집, 유치원생, 초등학생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확대(10월)하고, 중·고등학생 등으로 단계적 확대 추진한다. 종전에는 6~59개월까지만 적용했지만 여기다 60개월 이상과 초등생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또 위기아동 조기발견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3월)하고, 공무원이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해 조사의 정확성과 공신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장기결석, 건강검진 실시 정보 등을 활용해 사전예측& 8231;가정방문 조사근거 등 제공하는 방식이다. 피해아동 법률상담 지원, 전담의료기관 지정·운영(4월), 사례전문위원회에 경찰, 법조인, 의사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운영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노인 의료·요양체계 개선=지역사회 내에서 노인의 욕구, 신체 상태, 돌봄 여건 등에 맞게 의료서비스-시설거주 돌봄-재가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요양병원은 치료가 필요한 노인이 이용하도록 수가와 급여체계를 개편하고,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재가급여를 우선으로 건강·가족지원이 강화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통합재가급여(방문요양+간호+목욕)를 제도화하고, 전문요양실 시범도입, 심사를 통한 장기요양시설 지정갱신제 법제화 등 시설돌봄 수준을 향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제도 개선에 따른 병원, 요양시설 등 이용자 불편을 고려하고, 제도개선 및 보완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8월 중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노인돌봄=치매 국가책임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고령화에 대비해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정비한다. 우선 치매안심센터를 거점으로 상담-검진-치료-돌봄 연계를 강화한다. 또 연내 모든 치매안심센터 개소를 완료(256개소)하고, 법적 근거 마련, 평가체계 개발 등 운영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치매 진단 영상검사(MRI) 건강보험 적용(1월), 치매안심요양병원 지정·운영(치매전문병동 시범운영),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확대 등도 추진한다. 또 인지지원등급을 신설(1월) 경증치매환자에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본인부담금 경감을 확대한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환자로 판정된 노인에게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신청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연명의료(2월), 호스피스 지원체계를 구축해 인간답게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지역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등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한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 상반기 중 연명의료 대상 시술 확대, 호스피스환자 임종과정 판단 완화 등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권고에 따른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밖에 호스피스 대상질환과 제공유형 다양화(입원형, 가정형, 자문형)에 맞춰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대상질환은 말기 암, 만성 간경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COPD) 등이다. 또 소아청소년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실시(7월)하고, 권역별 호스피스센터를 확대(2018년 3개소→2022년 12개소) 해 교육, 훈련 등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장애인 권익 신장=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건강증진체계를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건강관리 의사를 도입(5월) 합병증,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건강검진기관(10개소)을 통해 중증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을 2022년 60%까지 높이기로 했다. 또 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운영(2021년까지 시도별 확충) 건강관리, 진료, 재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지원 등 건강관리 인프라를 강화하기로 했다.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 장애아동 주치의 도입, 재활 수가 개선 검토 등 장애아동이 가까운 곳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어린이 재활병원의 경우 올해 1개소에서 2019년 4개소, 2020년 4개소 등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스마트 헬스케어=국민 건강 증진과 혁신성장을 위한 보건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과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헬스케어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국민 체감형 프로젝트를 발굴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기반을 조성해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해 나간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구축(2018～2020), 진료정보 전자교류 확대, 전자의무기록 인증제 시범사업(하반기) 등을 계획하고 있다. 전문가, 시민단체 등 자문위원회를 운영해 가칭 보건의료빅데이터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혁신적 신약, 의료기기 개발 역량을 강화해 미래 먹거리 창출에도 힘쓰기로 했다. 우선 인공지능 기반 효율적 신약 개발 방안을 마련(6월)하고, 유전자, 세포치료제, 바이오장기 개발에 전략적 투자하면서 연내 의료현장 신속적용 제도화를 모색하기로 했다. 로봇, 인공지능 등 신기술에 대한 별도 신의료기술평가 마련(하반기 시범사업),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전략 수립(2분기),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제도화 등도 추진한다. 또 연구중심병원 연구개발(R&D) 확대(2017년 244억→2018년 300억원),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 운영(2월), 초기창업지원펀드 조성(6월, 300억원) 등도 모색한다. 복지부는 5년 간(2018～2022년) 보건산업 분야 혁신창업 목표를 1000개로 세웠다. 또 정부 협약 의료연수를 확대하고 현지 한국의료거점센터 신설(7월, 중국) 해 의료, 제약, 의료기기의 해외진출 및 환자유치를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