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약무직 신설 6년 만에 1급 승진 기회가 열렸다. 심사평가원은 퇴직 임직원들의 재취업 제한이 강화됐다. 이른바 '족쇄'가 채워진 셈이다. 이 처럼 보건복지부 산하 2개 보험자 기관의 인사규정이 새해 첫 날부터 희비가 엇갈렸다. 2일 건보공단 직제규정 개편안을 살펴보면, 건보공단은 직제규정 개편을 통해 약무직을 일반직 직군에 편입, 1급까지 승진기회를 보장했다. 하지만 인사규정 채용자격 기준에서는 1급부터 6급까지 나뉜 일반직 및 별정직에서 약무직을 제외하면서 3급(약사면허를 보유하고, 관련 분야 연구 및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4급(약사면허를 보유하고, 관련 분야 연구 및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5급(약사면허를 보유한 사람) 등의 채용기준은 그대로 뒀다. 건보공단 약무직은 2008년 약가협상제도 시행 이후 요양급여비용 계약,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약제의 상한금액에 관한 협상 등 요양급여비용산정 및 제도 개선과 관련해 약사들의 전문적인 역할이 커지면서 지난 2013년 직제규정 개편을 통해 신설됐다. 하지만 일반직 및 별정직은 1급부터 6급까지, 약무직은 3급부터 5급까지, 기능직은 운전원 4급 및 교환원·사무원 6급 등의 직제규정에 따라 사실상 약무직 승진이 3급에서 멈춰있었다. 이에 건보공단은 이번 직제규정 개편을 통해 약무직을 일반직 내 편입해 승진기회를 보장하는 대신, 약무직렬 자리를 마련했다. 일반직 및 약무직 직원의 직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는 2급에서 1급 4년, 3급에서 2급 3년, 4급에서 3급 3년, 5급에서 4급 2년, 6급 갑에서 5급 2년 등이다. 심평원 퇴직 임직원들의 재취업 기준은 까다로워 졌다. 심평원은 최근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강령안'을 사전예고 하고, 4일까지 직원들로부터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퇴직임직원에 대한 윤리기준을 신설, 심평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과 사적인 접촉 시 신고 의무를 부과토록 했다. 특히 심평원장이 퇴직예정 임직원에게 구직을 위해 접촉 중인 업체 취업에 대해 부적정 의견을 제시하고, 해당 업체로 취업을 자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에 신설된 조항은 ▲퇴직임직원 윤리기준 신설 및 서약서 제출(안 제6조의2제6항) ▲직무관련자와 접촉에 대한 보고의무 마련(안 제6조의3) ▲퇴직예정임직원에 대한 원장의 취업자제 권고 근거 마련(안 제24조의4) 등이다.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퇴직임직원은 퇴직 후 심평원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퇴직임직원 윤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퇴직 전 윤리기준 준수 서약서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퇴직 임직원 뿐 아니라, 현재 심평원에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에 대한 행동강령도 강화했다. 임직원은 심평원과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는 요양기관 종사자, 법무법인 근무자 뿐 아니라 심평원 퇴직임직원으로 요양기관이나 법무법인 등에 재취업한 자 등을 사무실, 민원실 등 공개된 장소 외에서의 면담, 대면접촉 또는 전화·이메일·문자메시지 등 통신수단을 통한 비대면 접촉을 한 경우에는 접촉 후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이내 '보고대상 직무관련자 접촉에 관한 보고'를 작성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임직원 다수가 참여하는 동호회 등 친목을 위한 모임에 보고대상 직무관련자가 참여할 경우 해당 모임에 속한 임직원 1인이 대표해 보고해야 한다. 경조사, 토론회, 세미나, 교육프로그램의 참석 등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의 대면접촉, 조사공문에 따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면접촉, 심평원 이메일이나 임직원의 사무실 전화를 통한 비대면접촉 등은 제외된다.

[문재인케어 시동 본격화...약사회장, 회원 징계요구권 확대] 올해 1월도 바뀌는 제도가 많다. 2년 차를 맞은 새 정부의 정책이 본격 추진되면서 크고 작은 제도변화가 연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문재인케어 추진 로드맵은 당초 지난해 말 발표될 계획이었지만 의료계 의견수렴을 위해 호흡 조율 중이다. 이르면 이번달 중 약가제도를 포함한 문재인케어 추진 계획과 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 등이 모습을 들어낼 전망이다. 1일 데일리팜은 올해 바뀌는 제도를 월별로 조명해 봤다. Jan.(1월)=보험수가는 평균 2.28% 오른다. 유형별 인상률은 의원 3.1%, 병원 1.7%, 치과 2.7%, 한방 2.9%, 약국 2.9% 등이다. 의원의 경우 초진료 1만5310원, 재진료 1만1130원이 된다. 약국 내복약 기존 총조제료는 1일분 4650원, 3일분 5300원, 7일분 6530원으로 조정된다. 65세 이상 노인외래정액제도 개편된다. 약국의 경우 1만원 이하는 현 1200원에서 1000원으로 본인부담금이 200원 낮아진다. 또 1만원 초과~1만2000원 이하 20%, 1만2000원 초과 30%로 금액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차등 적용된다. 의원의 경우 1만5000원 이하는 현행대로 1500원이 유지되고, 1만5000원 초과~2만원 이하 10%,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 20%, 2만5000원 초과 30%로 역시 금액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진다. 소득하위 50%까지 본인부담상한액은 인하된다. 구체적으로 1분위 122만→80만원, 2~3분위 153만→100만원, 4~5분위 205만→150만원 등으로 조정된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된다. 주 40시간 기준 월급여로 환산하면 157만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문재인케어와 연계한 약가제도상의 변화도 시작된다. 비용효과적이지 않은 약제에 임상적 유용성과 사회적 요구도 등을 반영해 본인부담률을 30~80%로 차등화하는 선별급여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 시범사업, 의약품 품목갱신제, 경제적 이익 등 지출보고서 작성·보관 의무화 등도 이달부터 시작된다. 또 의료인 보수교육 직업윤리 등 추가, 치매 인지지원등급 신설,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 개소, 생물학적제제 전용 냉장고 등 사용규정 폐지, 위해도 평가 기반 의약품 제조소 관리,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 보상대책 확대 등도 주목할만한 제도나 사업들이다. Feb.(2월)=격년제 첫 실거래가 약가인하가 시행된다. 정부는 당초 1월부터 약가를 조정할 계획이었지만, 가중평균가 산출과정에서 문제가 도출돼 이의신청과 재검토 절차를 거치면서 시일이 지연됐다. 조정대상 품목수가 많게는 6000~7000품목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 제약기업의 매출과 이익 손실 이외에도 유통가와 약국가에는 반품·정산 등에 따른 상당한 혼란이 예고되고 있다. Apr.(4월)=약국 의약품 가격표시 의무위반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제가 도입된다. 또 약사회와 한약사회의 장은 회원약사 등이 윤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자격정지 뿐 아니라 면허정지 처분을 복지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단되는 회원에 대해서도 윤리위를 거쳐 면허취소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약사단체 장의 권한이 확대된다. 해당 약사 등은 복지부장관이 결격사유 해당여부에 관해 전문의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면 따라야 한다. 미이행 시 면허취소 또는 1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May(5월)=모든 마약류 취급자는 반드시 마약류 생산·유통·사용 등과 관련한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산 보고해야 한다. 보고시점은 일련번호 정보를 포함한 '중점관리품목'은 3일 이내, '일반관리품목'은 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 이내다. 식약처는 중점관리품목으로 향정신성의약품 중 프로포폴을 우선 지정했다. 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검진 이용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일단 10개 의료기관을 선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용 검진장비, 수화통역 등 보조인력 등을 갖춰야 하는데, 복지부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100개소까지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June (6월)=위해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수입 건강기능식품 유통이력추적관리 의무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기준은 전년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업체다. Jul.(7월)=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2단계)이 본격 시행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최저보험료 적용기준이 연소득 336만원으로 확대된다. 자동차의 경우 4000만원 이상 고가차에만 보험료가 부과된다.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도 본격 개시된다. Oct.(10월)=생물학적동등성시험이 임상시험에 통합 관리된다. 이에 따라 생동시험 계획승인, 생동시험기관 지정제도 등도 임상시험 계획승인과 임상시험 지정제도에 모두 편입된다. 의약외품 전 성분 표기 의무화가 생리대와 마스크 등 지면류까지 확대된다. 임상시험실시기관이 피험자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서명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사벌이 신설된다. 의약외품에도 첨부문서·용기 등에 거짓 또는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이 기재돼 있거나 기재사항이 가려져 보이지 않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이 새로 마련된다. Dec.(12월)=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적용받는 업체 기준이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로 확대된다. 또 무균제제 작업소 증·개축 등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여부를 확인받아야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등산이나 트래킹 매니아로 잘 알려져 있다. 가족이나 동료와 함께 하거나 혼자하는 산행도 가리지 않고 즐기는 편이라고 한다. 박 장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등산에 대한 남다른 소신을 밝혔다. 박 장관은 "다른 사람과 함께 산에 오를 때 항상 상대편의 호흡에 맞추려고 노력한다. 먼저 앞서가거나 등을 보이지 않는다. 상대와 호흡을 맞춰야 힘을 덜 들이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여러 사람이 함께 등산할 경우엔 가장 체력이 약하거나 산행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의 호흡에 맞춰 일행을 이끌려고 노력한다. 이 것이 모두 함께 정상에 오르거나 목표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박 장관의 이런 '등산철학'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직시절 일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사연 한 관계자는 "박 장관은 보사연 시절에도 직원들과 산행을 즐겼다. (너무 산행만해서 부하직원 입장에서는 힘들기도 했다.ㅎㅎ) 항상 낙오자 없이 모두 즐겁게 등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셨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번은 직원이 어린 아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힘들어 하는 아이를 직접 등에 업고 산에 오르기도 했다. 그 때 그 아이가 자라서 최근 전역했는데 (그 일을 지금도 똑똑히 기억하고) '그 아저씨가 장관이 됐느냐'며 보고 싶어하더라"고 전하기도 했다. 박 장관을 잘 아는 사람들은 취임 첫 행보로 광화문 광장 장애인단체 농성장에 찾아가 5년간의 농성을 마무리하도록 종지부를 찍은 행보를 보고 새삼스러울게 없다고 한다. 정치적 '쇼잉'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일이었지만, 그에게 대입하면 자연스런 일이 된다는 것. 박 장관은 신년사에서 "경제가 성장해도 불평등이 커지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람 중심 경제'를 목표로, 계층과 지역 등을 배제하지 않고 포용하는 '포용적 복지국가'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지난해 새 정부 국정운영 방향이 '이게 나라냐'라는 물음에 대한 응답이었다면, 올해는 '이게 삶이냐'에 대한 응답이 될 것이다. 국민이 '우리나라가 누구나 경제성장의 과실과 복지서비스를 골고루 누리고, 개개인이 가치를 인정받는 포용적 복지국가로 나아가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보건복지 정책을 세심히 추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의 이런 포부와 소신은 '등산철학'과도 너무 잘 드러맞는 것 같다. 낮은 자세로, 눈 높이까지 맞추며 몸소 실천하는 박 장관의 리더십이 갈등이 잦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보건의약계, 보건산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주는 무술년(戊戌年)이 되길 기대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제업무를 담당할 약무직 지원 충원에 나선다. 건보공단은 최근 전문인력 직원 채용 공고를 냈다. 1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현 직제규정에 따른 약무직 정원은 총 21명이다. 12월 현재 휴직자 2명을 제외하면 3급 6명, 4급 8명 등 14명이 약가협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약무직은 수가협상이나 약가협상 등 요양급여비용산정 및 제도 개선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다. 2013년 직제규정 개편을 통해 신설됐으며, 3급(약사면허를 보유하고, 관련 분야 연구 및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4급(약사면허를 보유하고, 관련 분야 연구 및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5급(약사면허를 보유한 사람)으로 직급이 구분된다. 이번 공모 대상은 4급 2명과 5급 2명으로, 내년 1월 15일까지 접수를 마감한다. 근무지는 강원도 원주 건보공단 본부다. 제약업체와 약가협상 업무, 약가제도 개선 등 정책지원 업무, 의약품 사용 분석 및 활용 업무 등이 주 업무가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문재인케어의 핵심인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로 약가제도와 관련된 업무가 더욱 중요해 졌다"며 약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약무직 승진의 상한이 3급에 멈춰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직제 및 인사규정 개정을 통해 약무직 승진의 길이 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정부·기관·주요 단체 수장들은 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를 맞아 각각 신년사를 발표하고, 격동하는 지난 한해를 발판삼아 의약계와 제약산업이 나아가야 할 새 비전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새해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2년차를 맞이하면서 국민의 삶의 질과 직접 연결된 보건복지 정책을 책임지는 주무 장관으로서 매우 떨리는 마음으로 시대정신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017년에는 '무너진 민주주의라는 집'을 새로 짓는 데 집중했다면, 2018년에는 그 집에 사는 국민의 삶의 변화에 집중할 것"이라며 주요 현안의 방향성에 대해 소신을 내비쳤다. 이를 위해 박 장관은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수행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환자 안전 의료체계와 중증외상 등 필수치료 보장, 자살 예방 등 국민 불안과 걱정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숙한 제도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치매국가책임제'를 본격 추진하는 동시에 보건복지 현안을 둘러싼 각종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을 다짐했다. 박 장관은 "급변하는 보건복지 환경 속에서 만리 밖의 일을 환하게 살피는 자세로 '명견만리(明見萬里)'를 되새기며 모두가 행복한 포용적 복지국가의 큰 그림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류영진 처장은 지난 한 해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던 식의약 관련 문제를 밑거름 삼아 관리체계를 혁신하는 한편, 의료제품 공공성과 범정부 차원의 바이오 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류 처장은 "제약산업 등 의료환경 측면에서 AI로 상징되는 기술 발전과 더불어,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맞고 있다"며 "새해에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과학적인 위해평가와 허가심사, 안전감시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서 소통해 나가겠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류 처장은 의료제품 공공성 강화와 혁신성장 뒷받침을 위한 새로운 규제환경 조성을 의약품 분야의 역점사업으로 잡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류 처장은 의료제품 공공성 확대를 정책기조로 희귀난치성질환 치료를 위한 국가 필수의약품 안정공급, 국내 백신 자급화 지원, 온라인 불법 허위 과장광고 적극 차단, 부작용 모니터링과 위해제품 회수 추적 강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류 처장은 첨단바이오의약품과 융복합 의료기기가 가능한 빨리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허가 등을 적극지원하고,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를 적극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성공적인 실행을 뒷받침하는 핵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김 원장은 "지금 우리 사회는 공공부문에 대해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열린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러한 시대정신에 부응해 요양기관과 의·약계, 시민단체 등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이를 업무에 반영하는 현장중심 경영을 더욱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새 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문재인케어'를 맞아 지난 40년 간 이어져 온 저수가 정책을 수정해 적정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와 함께 추 회장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저지하고 회원들의 오랜 요구사항인 일차의료기관(동네의원) 살리기 방안의 하나인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회장은 "2018년 새해에도 불합리한 의료제도의 틀이 개선되고 회원님들께서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올바은 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과 국민건강 지킴이로서 약사들의 직능 결속을 강조했다. 조 회장은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올바른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힘을 모아야 한다"며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정책에 초점이 맞춰지고, 비로소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회장은 "올 한 해 안으로 결속을 도모하고 힘을 집중해야 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며 "우리 스스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 능력을 갖추는 한편, 국민과 뜻을 함께 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교감을 갖고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장은 올해 시작되는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에 발맞춰 정부의 지원을 마중물 삼아 산업발전을 이뤄내자고 강조했다. 원 회장은 "정부의 지원책이 제약산업 육성의 강력한 동력이 되기 위해선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확대와 자금의 효율적 분배가 절실히 요구된다"며 "양질의 의약품을 만들어내는 설비 투자와 신약개발을 촉진하는 세제 지원, 국내 개발 의약품에 대한 사용 촉진 제도를 마련해 한국 의약품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돕는 환경 조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원 회장은 "제약산업계는 국민건강 수호라는 막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국가경제의 새 희망인 국민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며 "과감한 도전과 혁신으로 2018년을 '성공 신화의 해'로 설계해 나가자"고 밝혔다. [장관·처장·유관기관장·의약단체장 각 신년사 원문은 데일리팜 분야별 뉴스 섹션 페이지에서 각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017년은 국가적으로 엄중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진심이 담긴 참여를 토대로 출범한 새 정부가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을 다시 점검하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한 의미 있는 한해였습니다. 보건복지부도 모든 국민이 빈곤·질병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목표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8228;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8228;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 등을 잇달아 발표하였습니다. 아동수당 도입 및 기초연금 인상을 위한 예산, 법률 제& 8228;개정을 추진하는 등 어느 때보다 분주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또한, 혁신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보건산업의 주무부처로서 2017년 보건산업 수출 약 117억 달러 달성, 무역수지 10억 달러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늘어났습니다. 2017년 12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약& 8228;의료기기& 8228;화장품 등‘보건산업 혁신성장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마음으로 찾아간 농성장에서 대화를 통해 장애인단체들이 지난 5년간의 농성을 마무리하고,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민& 8228;관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고, 서울시와 청년수당 관련 소송을 상호 취하하기로 합의하는 등 신뢰를 기반으로 한 상생의 사례를 만든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2018년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2년차가 되는 해입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3.2%로 추정되는 등 경제는 회복세에 있으나, 소득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해도 불평등이 커지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사람 중심 경제’를 목표로, 계층과 지역 등을 배제하지 않고 포용하는‘포용적 복지국가’전략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새 정부 국정운영 방향이‘이게 나라냐’라는 물음에 대한 응답이었다면, 올해는‘이게 삶이냐’에 대한 응답이 될 것입니다. 2017년에는 ‘무너진 민주주의라는 집’을 새로 짓는 데 집중했다면, 2018년에는 그 집에 사는 국민의 삶의 변화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국민의 삶의 질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보건복지정책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이를 시대정신으로 인식하고, 매우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정책들이 이제는 바로 지금 여기, 삶의 현장에서 생활을 달라지게 하는 증거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우리나라가 누구나 경제성장의 과실과 복지서비스를 골고루 누리고, 개개인이 가치를 인정받는 포용적 복지국가로 나아가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보건복지 정책을 세심히 추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을 것입니다. 우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비급여 중 MRI& 8228;초음파 등 3,800여개 의학적 비급여는 최대한 빨리 급여화하여 건강보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합리적인 수가체계 마련 및 의료인력 적정 관리,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을 의료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건강보험 재정도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의료비 지출 및 이용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높은 접근성과 선진국 수준의 건강 수준을 자랑하는 우리 의료체계가 환자 안전, 중증 외상 등 필수치료 보장, 자살 예방 등 국민 여러분의 불안과 걱정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숙한 제도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병원 감염관리 강화 등 안전한 의료 환경을 구축하고, 누구나 어디서든 제때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양질의 진료체계도 마련하겠습니다.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의료 및 요양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소득 보장 사각지대 해소,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시행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아니지만 빈곤위기 가구인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발굴·상담부터 지원에 이르기까지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 8228;장애인 등 시설에서 보호받고 계신 취약계층들이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단절되지 않고, 다시 사회로 복귀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 중심(Person-centered), 지역 중심(Community Centered)’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는 국민 한분 한분의 인권을 존중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시설 퇴소 이후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주거 지원과 건강& 8228;일자리& 8228;돌봄 서비스를 연계하고, 법적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더불어, 수요자인 국민 여러분의 관점에서 필요한 사회서비스들을 확충하고, 그 수준을 높이는 내용으로 ‘범부처 사회서비스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017년 출생아수는 사상 처음으로 40만명대 이하로 떨어져 36만명대로 예상되고 있고, 예상보다 빠른 고령화 속도로 인한 인구절벽의 위기는 국가와 사회의 가장 큰 위험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베이비 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고령인구로 진입하게 되는 2020년이 오기 전인 앞으로의 몇 년이 인구위기라는 거대한 도전에 응전할 수 있는 마지막‘골든타임’입니다. 정부는 개인의 선택과 가족의 행복한 삶을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 발전이 이루어지는 포용적 복지 패러다임 하에서 전 생애에 걸친 사람중심 투자를 통해 출산율의 자연스러운 회복과 고령사회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9월로 예정되어 있는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지원은 그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불편 없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시행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영유아 보육의 공공성 강화 등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보내주신‘치매국가책임제’를 본격 추진합니다.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조속히 개소하여 어르신들께 상담, 치매 조기검진, 치료 또는 돌봄 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인지지원 등급 신설을 통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어르신과 가족의 요양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한편,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 뿐 아니라, 건설일용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가입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금운용 거버넌스 개편도 추진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 안정성과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및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장기적 관점에서 국민연금 재정건전성 평가와 제도개선을 위한‘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연금 종합 운영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가 많아 계속 바쁜 한해를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책 수립과 시행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그 과정에서 국민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보건복지 환경 속에서 만리 밖의 일을 환하게 살피는 자세로“명견만리(明見萬里)”를 되새기며 모두가 행복한 포용적 복지국가의 큰 그림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입니다. 보건, 복지 부문 외 교육, 주거, 노동, 문화 등 사회보장 전 영역을 포괄하여 수립하는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19~2023)을 통해‘포용적 사회정책’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예년보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서로 격려와 정을 나누며 따뜻하게 새해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올 한해의 국민 여러분의 평안과 더 큰 성취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